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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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으신 김철현 부위원장님, 토론자로 나오신 김정재 위원님, 또 이주수 위원님, 그리고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토론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국정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4시 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용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용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고, 새롭게 조성한 한강특화공원의 개장과 더불어 시민이용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인 야구장 신설과 종전의 시설물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새로 설치된 사회인 야구장에 대한 명칭과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시설물 명칭 중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였으며, 여의도 한강공원과 다른 공원의 주차요금 체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화하고, 물가변동 등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의 범위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규칙에서 상세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을 위한 사용료 감면 혜택규정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한 부패통제를 강화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일부 조문에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사회인 야구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요금 개선으로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024, 의안번호 1002)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4)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2)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공원에도 이런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이라든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받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한강공원 쪽은 왜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한강공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양영식위원

한강공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접근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강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수백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를 테면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그것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분들이 물건을 가져오고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대중교통으로 하기에는,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나루역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워낙 공원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수기에 주차요금을 공휴일에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영식위원

글쎄요, 그 논리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지금 특화공원이 준공이 되고 나서 사실은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몇 배가 넘는 그런 서울시민들이 한강공원들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주차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주차요금을 공휴일에 안 받는다는 것은 어차피 시민세금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 집행부는 책임을 안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견으로는 제가 실제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주차장 요금을 많이 부과할수록 교통수요 관리도 하고 일반시민들의 이용에 쾌적성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한강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공휴일에 특히 이용료를 받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개장 이래 계속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요금을 안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부담이 과연 얼마나 늘지, 그것을 따져보고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시민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히 뚝섬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루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월정 요금을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렌터카라든지 전세버스나 심지어는 장기 화물트럭 같은 경우도 많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골프장을 가는 사람들이 일요일은 무료다 보니까 차를 몇 대 갖다놓고 움직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양영식위원

트럭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은 출입을 통제를 한다든가 별도로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사실은 교통국장을 하시다가 오셨고, 그래서 원래 소신이 도심지 내 차량통행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평소에 지론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주차요금 문제도 그동안 접근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 물론 이것은 이용자들의 부담일 수 있는데, 전체 시민들의 부담이 아니고 이용자들의 부담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어차피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에도 차라리 일정 정도의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이 지금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직영하지 않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위탁업체 직원들이 공휴일에는 아예 출근을 안 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관리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차장에서 파손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책임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우리 한강 둔치 내에, 그러니까 제외지에 있는 도로가 현행 도로법상 규정에 있는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한강 제외지에 있는, 접근로상에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잠원 한강공원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해 놓을 경우에도 실제는 우리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영식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불법주차 하는 경우에 어차피 요금을 안 내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상 어떤 책임의 문제인데 그런 것은 요금을 안 내고 불법 아닌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강공원에 주차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데서 한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에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사고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과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는 책임이 없냐 이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등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신 해 주고 있고 지난번 성수기 때 뚝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별도로 경비를 더 투입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4대 한강공원,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도 자료 나온 것이네요. 4대 한강공원 방문객이 재개장 11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개장 전 대비 54%가 증가한 수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완공을 시켰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장 요금 같은 것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구 같은 경우에 특정 종교단체 때문에 그랬다는 배경에 대한 소문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일보에서 관할하고 있는 CCMM빌딩, 거기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보니까 주차요금을 내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특정종교단체 때문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공휴일에도 타 공원들이 이미 주차요금을 공휴일에도 다 받고 있는데 한강공원에 있는 주차장들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사용료나 주차요금 인상안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인상의 근거는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시지가나 다른 것을 따져야 되는데 현재는 기존 요금에 물가상승률, 그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이 3.16%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영식위원

글쎄요, 지하철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최소한 용역을 한다든가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영식위원

그런데 시민부담이 되는 그런 각종 한강 공원의 시설사용료나 주차요금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자문이라든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존요금 곱하기 물가상승률 이런 식으로 인상폭이나 인상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7월 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꼼꼼히 하려면 못하기 때문에 추후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요금 인상한다고 입법예고해 봐야 일반시민들이 어디다 입법예고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오르고 나면 올랐나보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설사용료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민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들 그리고 그런 관련단체들이 같이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준공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하여튼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일단 무난하게 끝나서 그동안 애쓰신 본부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산책길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00억 원 정도를 쏟아부은 한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민들의 차분한 평가를 기다려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얼마의 예산을 신청하셨지요, 총액 개념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2,5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대부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특화지역에 대한 한강프로젝트 후속작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새로운 사업은 2단계 특화 중에서도……. 2단계 특화 때는 생태공원을 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2단계 특화사업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 외에는 추가로 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에 쏟아부은 돈이 6,000억 원인데 내년에 과연 2,000억 원 정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재정여건을 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례안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지구별로 범위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주차요금의 범위를 이번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셨네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조례에 단일요금으로 해서…….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조례에서 일단 대체적은 범위를 정하고 규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다 넘겼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교통량 감안하고 주차대수 감안하고 현재 요금가격을 감안해서 소위 말해서 입찰을 들어와서 했을 텐데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면 결국은 모든 부담은 서울시민이 안고 그리고 그 혜택은 업체에게 돌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몇 년째 계약이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년입니다.

김철현위원

1년마다, 그러면 금년에 하는 것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12월에 끝나게 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월 말에 끝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텐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범위만 정한 것이고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타 지역, 타 지역은 부담이 되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입니다.

김철현위원

어쨌든 간에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위탁업체의 경우에 위탁업체가 1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지, 혹은 1년 단위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고 결국은 결정되어 있는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 입찰에 들어올 때 주차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들어왔을 텐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최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가의 150% 이상 써서 들어왔거든요.

김철현위원

이렇게 범위를 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 벌어지면 우리 본부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올려주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규칙으로 위임이 되면 그런 것은 간이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김철현위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총액개념으로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자꾸 돌리냐는 것이죠. 요금이 올라가면 서울시민들이 불편할 것 아니에요,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범위를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더 상향하지는 않잖아요. 이 범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범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요금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에게는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인하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언제든 최고가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의 근거를 만들어 주냐는 겁니다.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텐데,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탁업체를 공모할 때는 공모조건상 이미 요금은 인상되거나 인상되지 않은 현행요금이거나 인상이 예정된 요금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할 경우에도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예가에 대해서 응찰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구에 최초 30분에 2,000원인데 2,500원으로 정하게 되면 금년도에 입찰할 때는 2,000원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가면 2,500원으로 한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모조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게 되는 부분이다는, 이것이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면 이것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0원에서 2,500원이 되니까 인상요인만 있을 뿐이지, 인하요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위탁업체의 편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면 2,000원으로 해서 금년에 받게 하든 내년에 물가가 상승되어서 또 2,000원을 받게 하든 어차피 서울시민들은 2,000원이라는 동일한 요금을 내면 되고 서울시는 거기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데 업체들은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분을 한강본부에서 알아서 조정해 주고 인상을 해 주니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업체의 이익이지, 서울시민들이나 한강사업본부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최고가 입찰은 돈을 더 받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더 받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가를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하다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가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1회 주차요금도 있지만 주차대수나 여러 가지들을 다 감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을 그렇게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정해 버리면 되지. 이 범위를 정하게 되면 서울시민들만 부담 가지고 한강사업본부는 이득 보는 것이 없고 이것을 맡게 되면 위탁업체만 이득을 보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들이 이 범위를 정한 데 대한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기타지구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 주차가 3,000원이었는데 1일 주차가 1만 원 이상이 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기타지역의 경우는 주차시간을 시간별요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서울시 방침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방침으로 정해서, 왜냐하면 타 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 중에서 특히 여의도 빼고 나머지 지역은 주차장 여건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평균 주차시간이 2시간 18분인데 시간대별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치러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평일에 골프 칠 때는 2,000원만 내고 가면 되는데 장기주차, 하루 종일 전일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별로 주차요금 받는 것이 다른 공원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전제로 해서 조례에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그 조례의 범위에 정한 것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또 규칙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방 그런 염려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기타 지구 1일 1회 주차 3,000원이었던 것을 시간제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1일 주차요금 만 원으로 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여의도지구를 뺀 나머지 지구를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하루에 3,000원 정도로 부담을 했던 사람들이 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는 골프차량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의도지구라든가 기타 지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골프 치러 갈 때 거기에 두고 가면 안 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요금을 내도록 하는데 장기 주차에 상응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 논거입니다. 지금 현재는 2시간 18분을 평균 주차하고 있거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의도지구나 기타 지구에 있어서의 주차대수, 주차요금 징수액,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추이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몇 대 정도를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철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 1년마다 할 때 이 업체가 1년마다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바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최고가 낙찰자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주차대수도 늘어나고, 두 번째 최고가 낙찰도 위탁할 때는 더 올라가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고가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180%를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가가.

김철현위원

그러면 르네상스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의도지구나 기타 지구에 늘어난 주차면수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해서 주차가 또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총 4개 공원의 경우는 주차 면이 4,024면인데 여의도…….

김철현위원

아니, 르네상스 이것을 통해서 최근 작년에 금년에 늘어난 주차면수가 얼마냐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0면 정도 줄었습니다.

김철현위원

2,000면이 줄었다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원래는 6,000면 정도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9,900이었는데 2,000면이 줄어서 7,900이고 4대 특화공원의 경우는…….

김철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주차면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왔는지, 얼마에 낙찰해서 들어왔는지 하나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징수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요? 그 사람들이 수익이 총 얼마가 나왔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파악됩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입찰업체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그 부담 분을 고스란히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에 범위를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더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요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산정이에요. 이것들이 1만 5,000원에서 1만 9,2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저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금년의 경우는 현재 조례 개정요구는 2011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를 정할 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요금인상 부분들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하는 주민 편의가 우선입니까, 수익사업이 우선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주민편의가 우선입니다.

양준욱위원

주민편의가 우선이지요. 어떠한 이용 요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기반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보니까 한강변의 낚시터도 이렇게 사용요금이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기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수상이나 시설에 대한 종류만 열거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받는 시설은 별표로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낚시인구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하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갖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한강의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상임위를 맡다보니까 동호인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특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물론 만약에 한강 보호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은 물론 안 되고, 낚시터가 허용된 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면 낚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물 반 고기 반이다, 속된 말로 그렇게 고기들이 많이 있다는데도 낚시가 되지 않는대요. 그 이유가 이렇게 물가에 있는 데가 전부 흙들이 여러 가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가로 오지 않고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낚시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탄천 같은 데 있지요. 한강변으로 내려오는 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낚시를 한다고,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도 우리 본부장님이 부지런하시니까 곳곳마다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또 위생상 여러 가지 물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낚시를 원활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낚시 동호인들이 수백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그리고 정말 어르신이나 누구나 동호인들이 즐겨할 수 있는 낚시터에 어떤 그런 것도 르네상스의 한 일 면목으로 한번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여기 별표를 보니까 이용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받을 계획을 잡고, 또 받고 있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이용시설 사용료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범위를 정했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기준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축구장을 보면 현행 요금이 1만 2,000원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11년까지 잡아보니까 평균 28%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만 볼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28% 수준을 감안해서 범위를 정한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1회 2시간 하는데 성인 야구장 같은 경우는 1회 3시간 이내인데 여기는 또 8만원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다 유사 야구장과 다 비교를 해서 그 유사 단위시설과 형평을 맞춰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민편의 시설이 우선이냐고 얘기를 드렸고, 또 편의시설이 우선인 상황이면 근접을 주로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 주류가 특히 근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물론 근접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용을 하겠지만, 특히 이 지역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근접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나 이런 사용료 문제도 우선 주민편의의 여가선용 편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지, 그 주위 시세에 한다고 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극장가격 식으로 종로3가에 있는 서울극장의 입장료가 9,000원이니까 저기 끝에 있는 변두리도 9,000원이다, 똑같이, 이런 일률적인 계산은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사용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맞춰서 해 주는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것은 1만 2,000원이면 야구장도 1만 2,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나 신월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난지 같은 경우는, 성인 야구장으로 난지야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는 잔디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비를 포함해서 같은 시간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쌉니다, 그쪽보다 싸게 했고. 어린이야구장을 보시면 어린이야구장은 8,000원 내지 1만 200원이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어린이야구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광나루하고 망원에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광나루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잔디로 깔려져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잔디로 안 깔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사토 흙으로 깔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일반 구의정수장 이런 야구장 같은 데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인조잔디고요.

양준욱위원

하여튼 성인야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성인야구장은 난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준욱위원

난지도 잔디가 깔려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천연잔디로 두 면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천연잔디로 두 면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 오는 대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8만 원 이렇게 또 야구장이 새로 어디 신청하면 만들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실상 부지가 없기 때문에 난지에 억지로 두 군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야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우선적으로 두시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했을 때에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차이를 많이 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한강에 근접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큰 부담금을 준다, 단체에게. 축구장과 비슷하게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강동구에 속해 있고 또 한강변에 근접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곤란해요. 왜 주차장비가 그렇게 비싸냐, 왜 사용료가 비싸냐, 여러 가지 그런 민원에 시달림을 많이 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선적으로 이익사업이냐, 여가 선용이 우선적이냐,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요금 책정은 하여튼 수요도 감안하고, 현재 야구 이용 동호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요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될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잔디가 깔려있고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깔리지 않는 지역은 또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 점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여가선용에 우선적으로 두신다면 참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