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송파4선거구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문정 도시개발지구 내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을 소개할 수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한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당해지구 내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당연히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청원인들이 주축이 된 농업인대책위원회에 축산업자에 대해서도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16.5㎡ 이하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만큼 약속대로 상가입주권을 주든지 아니면 청계천 상인들에게 제시한 조건처럼 가든 파이브 상가를 2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현재 동남권유통단지는 다섯 차례에 걸친 분양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물량이 많아 청원인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동남권 유통단지의 미분양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정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사실관계가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축산업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 또는 축산조합 가입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봉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쪽 상단에 보게 되면 항공사진 촬영 관련된 부분은 이 항공사진 촬영은 물건조사를 위한 항공촬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정례적으로 그냥 서울도심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그 밑에 벌집이 있다 이런 것을 추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5쪽 마지막 단락에 보게 되면 “이에 반해 도시관리과에서는 불법 보상을 목적으로 벌통을 설치한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불법보상을 목적으로 벌집을 가져온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인의 대다수가 그것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인용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합의견에서 보게 되면 양봉 1,410건 중 1차 판독결과 23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SH에서 예를 들어서 지장물 조사해서 일정한 시점에 23건, 128건, 1,200건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또한 전부 일반 항공촬영한 것만 가지고 이것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봉의 특성상 양봉이라는 것이 이동성이 있고 나무에 숨겨지면 벌집이 보이지도 않고 하우스 안에 있으면 몇 통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자체가 SH에서 오히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자칫 그것이 어떤 언급이 없이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강감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분들 축산업자들한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이 축산업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발이 거기서 됐는데 그 공문상에 반드시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이주대책기준에 의거하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께서는 그 내용은 빼고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상에 표현된 이주대책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축산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주대책기준상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용들이 잘못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주대책기준 대상을 선정할 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구지정공람공고일은 2007년 2월 26일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시작한 것은 2008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구지정 및 개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현지에서 시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나 저희 인원들이 들어가서 물건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인원까지 동원을 해서 물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시작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증거로 잡는 것이 이쪽 문정지구뿐만이 아니고 항측사진은 서울시에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항측사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등록증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문정지구 축산 보상관계는 보상해 달라는 사람과 입주기회를 달라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습니까? 보상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축산 보상이라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축산 보상을 해야지만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떠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천 명이 있다, 그러면 천 명 중에 나는 그냥 보상만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입주기회를 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도 해 주고 입주기회도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장님께서 일반분양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민원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가든 파이브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사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이 아니고 수요가 과잉이라고 그런다면 일반분양가의 기회를 주겠소 하는 것은 일종에 특혜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분양조건으로 할 테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답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본부장님께서 아마 이 답변을 만드셨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들 대표도 만나봤습니다. 민원인들이, 제가 입사를 3월 27일에 했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문정동에 망루를 설치하고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아주 거센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층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차로 저를 만나자고 여러 번 독촉이 와서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를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단지 가든 파이브에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주류였고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 갖고 왔느냐 하면, 제가 그랬어요. 가든 파이브는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은 주로 상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해서 활성화에 대한 계획서라고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거였었어요.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러이러한 청원이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청계천분들한테만 기회를 드릴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기회를 드릴 일이 있으니까 저희 상가에 관심이 그렇게 많고 다 상인들이시라면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하셔서 일단 들어오신다면, 더군다나 인근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가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상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데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런 청원이 들어왔고 이런 답변을 썼습니다. 답변을 쓰게 된 것은 일단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계천상인들과 똑같이 원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청계천상인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이상이 넘어가는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해 준다거나 또는 어떤…….

당시 저는 보상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 또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서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숫자는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때의 물건조사서를 기초로 해서 만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확인하는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항공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축산업을 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나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전문으로 판독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모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양봉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항공사진 판독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해 온 숫자하고 그 다음에 문정지구 지구지정 되고 나서 물건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하고 갭이 큽니까?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자료처럼 이주대책기준 이전에 있는 것은 불과 45개, 양봉 같은 경우는 23개밖에 안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서 그 다음 항측까지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로 그점인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숫자상에서도 너무 큰 차이가 나요. 45개하고 백몇 십개하고 이게 그러니까 숫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숫자와 확인된 내용이 신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어느 방송국에서도 심층보도가 됐지요?

네, 일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온 서울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투기꾼 내지는 아주 부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정지구에 대한 것이 사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 고시되기 전에 그게 그 때가 적합하든 아니든 늦었든 일단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무태만이다. 그러면 직무태만에 대한 것을 완전히 민원인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포용할 수 있는 대안책을 찾는 것이 답이지 않겠느냐,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장님이 장황하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사장님은 취임을 하시는 건데 취업을 하셨다고 할 정도로 첫 문정지구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단순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지금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에 대한 물건조사,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치 못하다면 최대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상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그 다음에 2007년 10월 27일 항측사진 이후에 1년 후 사이에 천여 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그와 같이 숫자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본인들이 그전부터 영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0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물론 집단적인 행동을 위해서 했지만 한 건도 아직 접수를 못한 바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으시네요, 보상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 하면 규정에 사업자등록을,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신청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염소 몇 마리 키우고 벌통 한 이삼십 개 놓고 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SH공사에서 고시되는 시점에 가가지고 실사를 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법에 위반되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안 해 놓고 막연하게 항공사진 판독만 가지고 개략적인 숫자를 주장해 가면서 당신들 위법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너무 질의가 길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마치는데 보상본부장님께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서류를 요구했던 사항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물건조사를 하기 전부터 그분들이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하고 저희들이 있는 자료하고 맞으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상지구 내의 양봉하는 분들을 보상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 도시개발공사 사업지구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지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조사는 해 봤어요?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한 게 없었고요. 저희들도 사례조사를 위해서 주택공사나, 지금 통합되어서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두 군데를 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행정신도시, 세종도시 같은 데 일부 좀 있었고요. 지금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에 너무나도 이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 청원을 접하면서 유민근 사장처럼 마음이 착잡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보상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모르지만, 문정동 도시개발지구에 저번에 AI조류독감 때문에, 닭, 오리 때문에 한 번 소동 친 일이 있어요. 그때 이미 송파구에 조사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가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남한산성 밑이라고 하지만 문정지구에 꽃이, 그 주변에 꽃가루가 얼마나 있기에 1,400명이나 벌통을 갖다 놨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런 데서 벌꿀을 치는 분들을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 따라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자락에 놓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주도에서부터 기온 따라서 북상해 와서 지금 금강산 저기에서 끝이 나는데, 사실 문정지구 주변에 무슨 꽃이 얼마나 많기에 1,400명이 벌통을 갖다 놨다는 거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민이나 구민의 청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한다지만 100여 개도, 130개도 사실 많아요. 그 주변에서 과연 그분들이, 벌꿀을 치는 분들이 벌꿀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벌꿀을 갖다 놓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금번 벌꿀을 갖다놓을 목적으로 갖다놓은 분들은 인정이 되지만 모든 서류를 증빙할 수 없는 1,400명이 과연 보상을 해 달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 준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정말 순수양봉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를 분들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1,400명 중에서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용산사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세입자들 생활권자들 이런 분들 많지만 그런 분들 수십 년 살아도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 주는데 과연 양봉업자들 이렇게 철 따라서 지나가면서 철 따라서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과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SH공사에서 잘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가려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확실하게 해서, 아무리 민원이지만 보상해 줄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 드리고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가차 없이 척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투기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 때문에 진짜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서로 누가 양봉을 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도 획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천 몇 백 개 그분들한테 어차피 미분양될 거 분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양봉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적어도 누구한테 사고 팔고 했던 영수증이 없으면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라도 찍힌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사업하신 분들은. 그런 근거들을, 계속 현금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명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 백 분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고 그분들은 지금 집단화되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보상본부장이 답변하시지요. 지금 우리 문정지구하고 가든파이브를 같이 SH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해서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전조사가 2007년 6월 28일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사전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가장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일 정해서 어떠한 사업에 누가 대상자냐 하는 것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결국 우리 기준일자는 2007년 6월 28일인데 조사한 게 2008년 1월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내가 묻는 말만 대답……. 그래서 사전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지요? 사전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했다고, 맞아요?

사전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 2월 26일 공람공고가 되어가지고 이주대책기준일은 2007년 2월 26일입니다. 지구개발계획 승인 난 것이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행 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는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물건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즉 사업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사업지구 내에 출입을 해서, 측량을 한다든가 물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간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기초 사전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2007년도 1월 18일 전체가 45개 그 다음에 2007년 10월 27일 195개소가 되어 있고, 그러면 2008년 11월 30일 그때는 누가 조사한 겁니까?

이것은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항측을 기준으로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조사한…….

지금 여기의 자료는 항측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측을 가지고 100%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물건조사가 2008년 1월 이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항측사진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물건 조사한 자료하고 숫자를…….

항측자료를 어떻게 기준을 해요? 벌통하고 뭘 가지고 기준 하는 거예요?

항측사진에 보면 컬러사진 같은 경우에는 검은 천막이 쳐져있습니다. 그냥 일반 비닐하우스는 허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벌통 같은 경우에는 햇빛 때문에 주로 위에 천막을 쳐서 가림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몇 개라는, 그 당시 조사하니까 이게 몇 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0월 27일에는 195개고 2008년도 가니까 1,296개로 늘었다?

여기에는 물론 토끼 염소하고 닭, 오리…….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개 정도가 2007년 10월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게 조사가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 실제로 항측에 나온 것은 이런데 이게 아니라고 할 때, 본인들이 ‘나는 이 전에 했다’고 했을 때 그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거래명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원료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나도 옛날에 사업 많이 해 봤어요. 해 봐서 거기에 나올 때 기초조사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항측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나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벌통만 얘기합시다. 2007년도에는 스물세 개, 백스물여덟 개, 그 다음에 1,250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128개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이주대책서류를 신청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무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23명 내지 128명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동조를 해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중에서 몇 분…….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한 23세대나 128세대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토끼나 염소, 닭, 오리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AI 조류독감 때문에 미리 사전에 살처분이 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전부터 있던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1,259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예요.

저희들이 추가에, 추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쪽에서 사업 안 했다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책임이 ‘내가 사업을 했다’고 업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너 사업 안 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을 했다는 주장의 증명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어야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있을 때는 걱정을 안 하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걱정 안 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거기 당연히 공사를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은 가능한 인정을 해 주려고 그 내역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전조사문제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축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정확하게 내가 대상자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전조사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다 벌통 갖다놓으면 사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1,200 몇 세대 중에 실지로 사업한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전체 책임을 다 민원인이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사전조사가 딱 돼서 벌통이 몇 개다고 딱 끝났으면 되는데 이것 사전조사가 아니고 항측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3건도 항측 보고 하는 거고 128건도 항측 보고 하는 거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항측이라는 사항은 보조자료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진짜 서류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분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답답하다는 말씀을……. 사전조사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이나 사장님이 아니고 사전에 이것 시작할 때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전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 지금 미사리 이런 데 근처에 강일동 지나가면 여러 가지 축사도 생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짓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론 조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지만 사전에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이 사후에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날짜만 맞추다가 사업승인이 나야 사업을 조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앞으로 여기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 하여간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는 SH공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1,296 중에 실지로 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우리 SH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원서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최소한 128세대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이 사람들이 다중의 힘에 의해서 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라도 처리를 하면서 아까 박찬구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누가 한 것 다 알잖아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금방 터집니다, 요새는 비밀이 없으니까. 저 사람 언제 들어왔어, 2008년도에도 했는데, 다 그냥 깨져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SH공사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대상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지금까지도 접하고 있는 민원이라서 저는 또 보상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저도 위원님이 질책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없는가 했는데 제 스스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그분들이 망루를 설치하고 아주 말도 못할 물리력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조사권도 없고 강제권도 없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들어오지도 했다는 말에 저도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조사를 잘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보완하고자 노력도 했고 업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이것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준다면, 말하자면 법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희생 당하는 선의의 희생자 등 해서 저희들이 지킬 규정 이상의 뭐를 해 준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분들한테 나가는 돈 가지고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될 다른 저소득시민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증은 보상을 받은 신청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랬어요. 저는 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고 하는 증명되는 것,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 말고 다른 것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갖고와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항측 가지고 저희들이 판독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항측은 참고자료로 한 번 보자, 정말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억울한가 아닌가를 보자 했더니 역시 저희들 생각대로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제출하셔야 될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보자, 그분들의 의견이 맞나 틀리나 해서 항측을 본 것이고요. 따라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요구하는 서류 외에 다른 거라도 하나 있다면 요구를 받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왜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싸움으로 갈 때까지 당신은 뭐 했느냐 질책하시면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는 규정을 넘어가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중요한 쟁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상기준일과 이주대책수립기준일이 다릅니까?

이주대책기준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보상기준일하고 이주대책기준일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대상자하고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주대책수립대상자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지급이 됐지만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일부는 보상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대상으로 보상이 됐습니까?

영농보상이라든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축산…….

축산업자들은 보상신청들은 안 한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보상받아야 될 대상과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될 대상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업자 중에 보상받아야 될 대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놓으셨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보상을 받으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가용지…….

그러면 안되지요.

상업용지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비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하고 축산보상하고는 다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상기준일과 이주대책수립기준일이 다르냐고 여쭤봤고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보상을 받는, 물론 이주대책기준일이 뒤니까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이주대책까지 받겠지요. 그렇지만 일부는 또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 이주대책기준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전부 다가 생활보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주대책기준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 말씀은 기준일이 다르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순연적으로 진행되면 이주대책까지 받게 되어 있지만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 이주대책만 수립해야 될 대상자가 있느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입니다. 이주대책기준 대상자가 되어야지만 보상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주대책수립을 안 해주고 보상만 해 주는 대상도 있겠어요?

대상은 되는데 전부 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명확히 해 줬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일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주대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한 명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심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어요?

항측 판독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요?

네.

용역은 한 군데만 주신 거예요?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 보면 2008년 11월 30일에 1,296이고요, 또 3페이지에 보면 1,537로 되어 있거든요.

1,537은 전부 다고요, 그것은 순차별로 45, 195, 1,296을 합쳐서 1,537이 나온 것입니다.

1,536, 1,537 수치가 틀려있네?

1,537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나면 물건조사를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약 5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뭐하는 기간이에요? 제 입장이라면 어차피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항공사진을 정밀하게 찍는다거나 이렇게 대처할 수 없었습니까? 기간이 5개월이면 상당히 긴 기간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꼭 물건조사를 위해 준수해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항측사진은 주로 서울시 항측사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보완 차원에서 공람공고일 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측사진을 촬영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지구관리에 들어가기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정말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2006년, 2007년도 6월 28일이 되었으니까 한 달이든 뭐하든 왜 그렇게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렸느냐 이거예요, 5개월이 넘게끔.

지구지정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개발승인 사업승인 나면 하실 수 있다면서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이 원천봉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물건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단행동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건조사를 최초로 개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 나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아니, 날짜만 말씀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날짜에서 시작해서 언제 시작을 했느냐고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08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1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2007년 10월 27일 항공사진 촬영한 것은 SH가 찍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항측사진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서울시만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찍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례적으로 상ㆍ하반기 두 번씩 찍던 항측사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SH공사가 물건조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에서부터 소요된 시간은 정확하게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작업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러면 꼭 5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반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지금 총 1,537가구라고 그랬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7년 10월 27일 195건이었거든요. 양봉업자 128, 토끼, 염소 54, 닭, 오리 13건 해가지고. 그러면 그 뒤 2008년 11월 30일은 1,296건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네, 약 1,000건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1,000건이 더 늘어난 거지요, 195 빼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늘어날 때 이런 부분 감지를 언제 하셨습니까, 인지를 언제 하셨냐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07년 6월에 개발계획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 물건조사를 하려고 현장진입을 시도했지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비닐 농막으로 있던 것이 농업용…….

6월에는 1,200건이 될 리가 없잖아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제가 묻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2007년 6월에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막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면 우리 SH공사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를 것입니다, 다른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SH공사가 이것을 어디에다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인허가 받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2의 문제, 그러니까 2007년 1월 18일에 총 45건 되던 게 1,296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8년 11월 30일에. 그러면 45명에 대한 관리가 편해요, 1,296명이 편합니까? 얘기하세요.

45명이 훨씬……. 네,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꼭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천 명 단위가 늘어났는데, 천 명 집합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시청 앞 광장 마비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 자체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을 알았으면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뤘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옳으시고요. 이 사안들이 신규로 새로 발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농업용, 채소를 가꾼다든가 야채를 가꾼다든가 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벌이나 토끼, 염소로 바꾸는 그와 같은 변경작업을 주로 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그렇기 때문에 새로 천 동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동들 중에서 야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촌 아닙니까, 성남시까지 쭉 가다보면? 그 속에 벌통이 2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라면 파악이 안 됩니까?

구청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만 개발계획승인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사업승인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사업시행자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몫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관리를 했어요?

개발계획승인이 떨어진 다음부터…….

그날이 몇 일이에요?

2007년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이니까 그 이후에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왜 제재조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제재할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인허가 나기 전에는 구청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떤 행정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리농사를 짓는지 벼농사를 짓는 건지 파악은 다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파악을 한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방대한 조직이 그거 하나 못 하느냐 했는데 요즘 와 보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하자면 정상적인, 선의의 희생자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또 구청도 힘드니까 손을 안 대는 거지요.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를 내가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2의 문제, 천 명 정도 늘어날 때까지 방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 보면 40명 있을 때 판단하는 거하고, 행정조치 해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하는 거하고 천 명 이런 집단이 되어 버리니까 제2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측에 벌통이 다 나옵니까? 처음에 다 나왔다는데 이게 다 나옵니까?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있는 벌통이 다 보입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농업용 비닐하우스하고 양봉하는 비닐하우스의 차이는 차양막 내지 가림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양막 밑에 있어도 항측에 다 나타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도 다 나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무 그늘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눈으로 가서 확인을 못 했으니까.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 옥상 옥탑에 방을 들이면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최후 그것에 대한 금액을 고지를 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으면서도 가서 확인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128개인지 그때 당시 500개인지 천 개인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하셨다는, 못 하셨다면서요? 답답하게 얘기하시네. ○SH공사사장 유민근 못하게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량한 피해자라든가 선의의 피해자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책임을 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양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아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필요한 서류도 있어야 됩니다.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했었는데요, 자치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의 출입을 원천봉쇄를 당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십 명이 가기 전에는 한두 명이 가서 파악하는데 그거 협조 안 해 줄 리 없습니다. 보상해 주겠다는데 협조 기준일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보상해 주러 왔다는데 그것을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찰 데까지 찬 상태에서 가니까 그 상태가 지나쳐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부탁을 하지 않고 어느 시점도 명확하지도 않고, 항측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시점도 맞지도 않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SH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냉철히 판단을 하시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그렇게 어수룩하고 행정당국이 그렇게 어수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쳐나가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민원인 많이 상대해 봤는데 민원 들어오면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억울한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내에서 꿀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들 다 양봉업자예요. 우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제 개인 돈도 아니고 저희 회사 돈도 아닙니다. 매일 저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물리적으로 몸 다툼을 하고 500명씩 동원되어가지고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온다 이거예요. 서로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만 달라고 수십 번 얘기 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사장님의 취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불법투기세력이라든가 불로소득자에 대해서 서울시나 SH공사가 비호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제가 보니까 일반분양 물량을 일반조건으로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장님 왜 이런 게 나온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말씀을 좀…….

그것은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이 되고, 축산보상 대상은 20군 이상이면 축산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벌통수입니까?

20군이라는 게 벌통 수입니다.

20개의 벌통 수가 기준입니까?

네, 20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통이 스물다섯 개, 서른 개에 따라서 보상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네.

얼마나 됩니까?

20군 해 봤자 몇 십만 원 내지 몇 백만 원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대책을 위한 이주대책 상가나 용지를 받으려고…….

결국은 보상보다는 상가 분양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SH공사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홍보 동영상 자료를 잘 봤는데요, 실제로 상암DMC하고 마곡단지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상암DMC하고 마곡단지하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상암DMC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도시관리위원들이 위원 생활을 하다보면 아주 이런 조그마한 민원부터 별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막상 이렇게 실무부서 분들에게 전화를, 그 전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그것도 혼선이 좀 오고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그것이 매끄럽게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그것이 쉬운 민원 같으면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관청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서울시의원, 다른 의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민원을 부탁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마곡지구 현행 위치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항가기 전 좌ㆍ우변 대로변에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발산지구가 기존에 개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땅값이라든가 지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8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지금 거기는 주로 전답이 많이 있고 대지가, 주변 도로변 쪽에는 대지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평균가격으로 따져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참고로 발산지구 보상가가 평당 3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을 690만 원에 했거든요. 그것에 견주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저는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한 10년 전에 이 근처의 논이 한 10만 원이나 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몇 백만 원이 가면 완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거용지 구성비를 보니까 한 20%, 상업용지가 12%, 산업용지 22%, 기반시설이 거의 45%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의 이용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면 대책이랄까 그것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시프트아카데미가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8페이지를 보면 너무 강서, 노원, 강남 이렇게 세 개 구에, 지금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노원, 강서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마곡도시개발사업하고 사회공헌활동사업 이렇게 두 가지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느낌적인 것 하나 하고 조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미 벌써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상당히 저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참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첨단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워터프론트 조성, 친수공간 개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든파이브와 세종행정도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하면서 정해진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기능이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SH공사 사장님께서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사회변화, 국제환경 변화 이런 것에 따른 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떠한 벽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완 또는 다시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이랄까 고민이랄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방금 동영상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봉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SH가 다른 시프트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파트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3년 임기의 사장이 답변 드린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온당하겠느냐 그것을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다 계획이 되었고 또 실천이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 회사의 설립목적과 맞느냐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뜻 수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느냐 그런 쪽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공사의 가이드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설립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그리고 생활대책을 위한 소형아파트를 제공하는 게 주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 공사가 일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감사에서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벌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곡지구로 신규, 어떤 택지라든가 공급이 없어짐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무도 사기업에서 손을 대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봉착한다면 시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시의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단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금융비용이 얼마 들고 손익은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업무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손익계산을 해 봤느냐 사실 저희 안 해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나마 보상이 얼마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얼마 발생이 된다는 것 정도는 분명히 하면서 프로젝트별로 원가에 대한 의식 또 원가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요, 그렇게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정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돕는 것도 한 프로그램 넣어서 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는데 T/F팀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고객지원본부장님이 여기서 총 수장이 되는 것이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려볼게요.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강감창 위원님이나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T/F팀에 대한 조직구성이 팀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섯 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계층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층, 유아나 아동, 연령별이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성, 또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 이러한 분야로 지금의 팀을 또 나누는 것보다는 다섯 개 팀 분야별에서 계층별로 사업할 수 있는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복지를 더 만들어 내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제가 제안을 하면 사회공헌이나 사회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에는 미래투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학사업인데 우리 SH공사가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하다보니까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격은 학교에서 대부분 장학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같은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거주가정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취사, 의료, 위생같은 문제도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생계문제도 해결하기 상당히 절실하고 힘든데 서류상으로는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부모가 행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버리고 간다든지 집에 안 들어온다든지 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제도의 바로 바깥에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서민이라든지 열악한 가정들인데 이런 조손가정 지원제도도 활용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바로 전에 말씀드린 장학사업은 예를 들어서 각 학교나 각 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중ㆍ고등학생이 몇 명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사회공헌이나 사회환원 차원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SH공사가 지금 경영이 적자운영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닙니다.

간단히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한옥지원조례도 생겼고 북촌한 옥마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것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꾸준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한옥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SH공사에서도 아무래도 대규모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런 데 혹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겉은 한옥이고 안에는 양옥처럼 할 수가 있고 겉에는 양옥인데 안을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 아니면 순수한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SH공사에서 추진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재개발하는 데 일부 현대화된 아파트와 고전적인 한옥이 어우러진 재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안내용을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