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통기획관은 2009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 개최 관계로, 또 김영복 도로계획담당관은 시장과 중랑구청장 정책건의 면담 배석으로 인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보도상영업시설물 현 운영자의 점용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전에 점용허가를 받아 갱신이 제한되어 있는 자 중 재산액이 2억 미만인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하였고,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과 별개로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벌점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갱신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간의 거리가 50m 이내인 과밀시설물과 시민 보행환경 저해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위치부적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료에 가산된 대부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영업 행위라든가 장기 폐점행위에 대해서는 벌점기준을 강화하여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판매금지품목을 일부 완화하여 구두수선대 열쇠 수리ㆍ가공행위를 일부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물의 지속적 감축과 관리개선을 통해 시민고객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현 운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인데 저희들이 의사일정 시간대를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민방위훈련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또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저는 재산을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본 조례 9조3항 3ㆍ4호지요. 이것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인데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15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다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전부 기초단체인 구청에 위임하지 않습니까, 사무를?

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는 거지요, 그냥?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음식물 이런 것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리는, 현재 우리 시청 주변 가판대에서도 버젓이 점심 잡수러 가시면 보시겠지만 다 팝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실행에. 실행에 보완이 있어야…….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인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청이 보도상영업 관리를 위해서 매일 거기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생활행정의 기초단위인 자치구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벌점제도를 마련하고 한 취지가 물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자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가보는데 이것을 왜 안하느냐 그랬을 때는 서로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스파트체크로 매일 어차피 저희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는 나가서 제대로 이것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어느 날 어느 날 봐서 틀렸으니까 너 이것 허가 취소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 구청에 알려줘서 이것을 분명히 반영해라 하는 취지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상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저도 법리적으로 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시의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네.

기초에 광역이 상급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이 조례에 의해서 사무 위임된 내용을 구청에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벌칙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것을 보통, 이것이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업무를 위임받는 관계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요새 같은 경우에 교부금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특히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그것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있어서는 관할구청에 의지해야 되는 이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행정의 사각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든 실행 상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추후에 강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순자산 2억 미만인 자에 한해서 갱신하도록 했지요?

네.

순자산 2억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시면 러프하게나마 그 기준은 우리 영세민 사회복지 지원할 때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많이 참조했고요. 자산의 범위라든가, 부채의 범위 같은 것은……．

참조를 하신 것이지, 2억 미만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금액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2007년부터 2억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넘는 것 606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한번 하고 그것이 또 얼마 지나고 나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꾸준히 2억 순자산 이것을 관리하게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자산이, 즉 재산액이 과연 시민적 정서하고 부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2억 원이라는 재산이 그렇게 적은 재산입니까?

보통 서울시내에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원래 2007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기준이 일단 정리가 됐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요, 당연히?

네.

따라서 2억 원이라는 그 기준 설정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점을 부과해서 누적벌점에 참고를 해서 취소 또는 갱신허가를 제한한다고 이번에 도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갱신을 할 텐데 과거에 시정명령 원상회복을 받아서 별도로 벌점을 아직 부과 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할 것입니까?

소급은 안 됩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왜 이런 벌칙사항을, 즉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지난번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되면 즉시 허가취소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사해 보면, 너 왜 딴 사람이 하느냐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척이다, 친구다, 잠시 나왔다, 아팠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제 구청에서 당장에 허가 취소하기는 입증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벌점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향후에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위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당초 이 조례의 목적에서 후퇴하는 것이지요?

큰 후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열쇠 수리ㆍ가공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실제 우리 구두판매소에서 대부분이 열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쇠 안 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 그냥 늘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해서 유명무실화하느니 차라리 여러 가지 행위 하는 중에서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그 대신 이것 하나만 우리가 더 인정을 해 준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극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 독립된 공법인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 발생수입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리는 띄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붙어있다고 해서, 50m 있는데 저 사람은 많이 벌고 나는 적게 버니까 해 달라 그러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띄자, 안 띄면 불이익을 준다, 다음 갱신 때까지 불이익을 준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로 기득권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우선…….

지금 어쨌거나 다 적법시설물이거든요.

2개 있더라도?

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허가 갱신하는 때까지는 그 전이라도 띄워라, 그 대신에 붙어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라도 일정부분은 회수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정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네.

정말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최소한 적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2억이라는 것이 전번에는 등록자산 2억에 이번에는 순자산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부채비용도 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 계약되면서 2억 이상이 되어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이 조례가 되면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면서 한 600여 개를 그것이 넘어가서 폐지를 시켰거든요.

몇 개 중에?

삼천 몇 개 중에서 600개를 빼고 지금 한 2,800개 남았습니다.

그 600개라는 것은 그 영업시설로 인해서 순자산이 불어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보니까 순자산이 2억이 넘어서 허가취소를 한 것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할 수 있는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원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 선정할 때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보도상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순자산이 불어난 것인지 그 판단은…….

어쨌거나 그것이 불어나든, 그 전에 있었던 간에 그 이상이면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해라, 이것을 갖고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애초 허가내줄 때 했던 현황하고, 또 이번에 일괄 심사했을 때 탈락된 사람 통계자료를 요구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이것 중요한 것인데 도시 가로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조 허가취소 조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업대리행위를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리행위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전도행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반하면 바로 허가를 취소했어야지 왜 3회까지 봐주는 것인지?

그것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딱 들어가서 허가취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송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입증체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것이 친척이다, 친구다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해서 늘 우리가 소송에 져서 알면서도 못하느니 이러한 벌점제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세 번이면 나가게 한다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도 3회는 조금 저기 한 것 같고, 다음에 장기폐점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업수지가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로환경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그러는데 이번에 돈까지 들여서 그렇게 많은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점포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폐점을 시켜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저희들은 이것을 줄이겠다는 목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례가 되면 아까 허가 갱신할 때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줄 것이고, 아까 말한 장기 폐쇄는 우리가 허가 갱신할 때 하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처럼 달리 점검기간을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하고 말았는데 점검기간도 관리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것은 영업을 하고 안 하는 지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이 안 걸리더라도 이런 것은 잡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대문 안쪽에는 이런 영업시설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반 점포상인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사를 하는데 또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없앨 때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점포에서도 혼합해서 열쇠든 구두수선이든 다 한 점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열어주고, 점포 안으로 다 들어가라 이것이에요, 보도상으로 나오지 말고. 그런 것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건물을 빌려서 들어가면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업…….

영업을 중복해서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로변 쪽에…….

그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물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어쨌거나 재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자꾸 없애나가는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 나름대로 상당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지요?

네.

부결돼서 또 보완해서 제출하셨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민자도로라는 것이 시민의 부담이 된다 라는 그러한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도로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민자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서부간선도로가 워낙 막히는 상태에서 강남순환도로가 와서 붙고, 또 광명~수원간 고속도로가 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로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행료 낮춘다는 것 해서 보완사항이라고 들고 오셨어요?

그래도 조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방적인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특히 젊은 의원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통행료를 통해서 시민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면 조금 처음에 재정이 들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한테 이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결국 어떤 SOC사업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결국 사회적 비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SOC를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지금 있는 현 세대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SOC를 확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응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개별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이번 7대는 좀 너무 우리 의원들이 저부터도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너무 저거 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문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면을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것은 정말 두 번, 세 번 거론할 것도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의원들에 대한 시정홍보, 아니 의원들한테도 홍보가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을지, 가장 문제가 정말 우수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시정이 막 개발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거나 인지하는 그런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 인식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최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개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양재대로는 서초구 염곡동에서 강남구 수서동까지 연결되는 약 6km의 8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양재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서울남단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일일 교통량은 약 20만 대에 육박하여 도로용량 대비 정체현상이 심각하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고속도로 진입차량 적체로 만성적인 교통대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도로 주변지역 여건은 양재, 개포, 일원동 등 6개 동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폭주하는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등으로 심각한 주민 고통과 환경적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지역적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영향에 미치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결여한 채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확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대로 구간 지하도로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등 소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서부간선도로 및 시흥동에서 우면동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여 연속류와 생태계를 적극 고려한 반면, 양재대로 구간은 지상으로 설정 단속류 상태를 유지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주거지역의 환경을 완전 도외시하는 등 지역간 역차별을 조장하는 시책이므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위례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엄청난 교통량 증가는 양재대로 구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 바 이에 대비한 원활한 소통처리를 위해 본 구간의 지하도로가 필히 요구됩니다. 셋째, 현재 인근 세곡동에 임대주택 2,300가구, 보금자리주택 7,000가구 등이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약 9,000여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등 향후 이 지역의 엄청난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도 지하도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수만 가구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주택 재건축에 따른 가구 수 증가에 대비한 교통대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시장에 유입되는 물동량 수송차량의 대다수가 양재대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연계한 도로개선 대책으로 지하도로가 요청됩니다. 다섯째, 이 지역은 현재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차선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를 지상화 할 경우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가 현실화되며, 이는 서울시의 친환경적 녹색성장 도시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섯째,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8개의 교차로에 신호체계를 설치 운영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있으며, 향후 고속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재대로 구간 중 구룡사 앞 삼거리부터 일원터널 앞 사거리까지 지하도로 건설과 함께 과거 양재대로 건설로 단절된 개포 달터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파괴된 능선의 생태계 복원 요청 청원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김현기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감창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신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 건과 박병구 의원께서 청원을 내신 남부순환도로 (구로IC~안양교 구간) 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위원님들의 분분한 사항이 몇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파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는 56개 동 4,494세대에 약 1만 9,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전용아파트단지로 단지 내의 관통도로인 훼밀리1길과 훼밀리3길이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화물차량 증가에 따른 매연, 소음 등의 환경악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난 심화, 어린이 및 노약자 상해사고 증대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의 위험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올림픽훼밀리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들은 그 동안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량들이 단지 내의 관통도로를 이용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물적ㆍ심적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훼밀리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관통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OD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관통도로의 관리권이 아파트단지 거주주민들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강감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청원을 소개하신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이 훼밀리아파트가 처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네, 잘 압니다.

보니까 아파트 중간에 난 사실상 아파트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각종 화물트럭들이 다니니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원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을 송파구청으로 넘기겠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위임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송파구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검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관리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로의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관리할 것을 넘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행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의 권한을 민간단체에게 넘겨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도로의 통행의 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과장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98년도에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때 시장과의 데이트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데는 안 되고 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통행을 제한하자 해서 그때 송파구 공고로 해서 구도가 되면서 새벽시간대를 제한했었습니다, 통행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러는 과정에서 2002년에 그 훼밀리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왜 공도를 갖고 이렇게 아무리 새벽시간대지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공도인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마저 지금 취소가 됐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조금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이 통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지금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없고요. 정 한다고 하면 어차피 통행문제는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나서서 한다면 저희들도 도와줘서, 특히 화물차량 같은 것이 사실은 아무리 공도지만 그쪽 들어오면 영향이 크니까 가급적 화물차량 정도를 어떻게 막는 쪽은 세 기관이 힘을 합쳐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청원이 이런 법적인 그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청원이 처리돼도 그것은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큼 심각하고 그것을 우리 의회가 공감하니까 어떠한 조치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내용대로 법적으로 아마 처리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권을 위임하게 되면 송파구에 넘겨주는 거지요?

관리권 자체가 지금 송파에 있습니다, 구도입니다.

그런데 위임의 주체가 송파구청이 된다는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아직 구도지만 재산이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넘기는 건데, 그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흔히 입법을 할 때 기준을 설정하는 소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청원을 내도 송파구로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이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입법 기능을 가진 의회입니다. 의회가 과도한 규제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도한 포괄적 위임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되고요. 뭐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심도 도로건설 계획 공청회를 했었지요?

네.

그것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네, 잘 끝났습니다.

공청회를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심도 도로건설계획이 아직도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우리 도로기획관이 열심히 관계기관에 설명을 하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상황 수준이 많이 호전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입장은 대심도 도로건설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건설 계획은 경기도가 제안한 소위 GTX보다는 한 발짝 늦었지요?

뭐 늦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발표시점으로 봐서는 한 발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글쎄요. 그렇게 너무 예단을 갖고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어쨌든 한 발짝 늦은 것은 사실이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꼭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속된 말로 주도권을 좀 뺏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드는데, 문제는 오늘 언론보도를 봐도 소위 GTX, 수도권 교통혁명,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동시 건설은 획기적이라고 해서 일간지에 또 보도가 됐어요. 이것 보셨어요?

네.

어쨌든 당위성이 있는 정책이 시민의 이해부족이나 언론의 이해부족으로 좌초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제안한 이 GTX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강남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경유하고 있고, 그 강남을 경유하는 GTX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데에 소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논의해봤습니까, GTX 문제?

GTX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3개 노선을 발표하고 그 즉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넘겼고요. 국토해양부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원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하고 어떤 안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협의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권한은 물론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중요한 소위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 서울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때 한번 비공식적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서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발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러면 GTX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만, 그것이 어떤 노선으로 갈지는 아마 다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토부로부터 이 타이틀을 내가 가렸습니다만 수도권 노선확충사업이란 자료를 받았어요. 국토해양부의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KTX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즉 KTX와 GTX를 연계한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구간은 맞습니다. 수서까지 올라오는 구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대심도 도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국토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잘못하면 서울시가 속된 말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사실을 파악해 보셔야지요.

네, 저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요. 그 문제도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진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랄지 주차장 확보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본부장님 공영주차장, 일반주택가 주차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수요에 대응하지만 주택가 주차수요는 지금 넘거든요.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확충은 주로 마을, 야간에 주택가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지하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린파킹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택가에 대한 주차공간은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원용지에 지하주차장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용지에도 하는데요. 그것이 수요, 그러니까 공원이 주택가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이 주택가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세울 거냐 하는 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법적, 가령 주차장을 설치해가는 과정에서 법적절차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모자라는데 여기 지었다고 해서 바로 그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세울 거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수요에 관해서 있는데 저희 보면 학교용지랄지, 아니면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입지적 조건이 좋아서 구릉단지 같은 경우에 땅만 파면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용지가 시설용지인데 잘 안 돼가지고, 귀찮지요.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릉지가 많잖아요. 구릉지에 옛날 건축기법이랄지 토목기법이 약해서 땅 파기를 못하고 지형 그대로 올려놓았던 놀이터랄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학교 이런 시설에 조금,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가지요?

5,000만 원 이상 갑니다.

5,0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시 땅이나 구 땅이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있어서 주차장 공사비가 그러니까 면에 2,000ㆍ3,000만 원 시설비만 들어가면, 별다른 토지매입비나 보상비 없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다만 어린이시설 같은 것은 피하고요, 왜냐하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학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주차면 개발 대비 평균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범위 한도 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 학교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교통본부에서 가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별 학교를 다 찾을 수 없어서 그러한 저희들도 소극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하여튼 어디든지 그런 의사타진을 해서 하겠다는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사업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다만, 인센티브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일단 평균치 내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면, 한 7,000만 원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조건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지요. 일반주택 매입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릉지 같은 데 주택 서민밀집지역은 특히, 지금은 차가 거의 생활수단이잖아요, 거의 필수적이라고. 전에는 사치품이랄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사회적 현황은 바뀌었는데 생각이랄지 정책적인 방향은 옛날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개발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수천억 들여서 주차면당 하는데 그런 데는 본부장님이 확고한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평균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들였는데 그 넘어서 과도하게 추가적인 다른 용도의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재원을 실질적으로 쓰기가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러니까 과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고 안 한 것은 실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요가 오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갖다가 내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학교에 주차장을 싸게, 200면 정도 하는데 보통 한 70억이면 된다. 그런데 평균 면수로는 140억 정도 그 중에서 70%, 50%, 60% 주차장 비용을 200면을 확보하면서 70억이면 되는 조건이 나타나면 공공 해당기관에 한 70억 다는 못 주더라도 200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70억 밖에 안 든다. 그러면 평균치보다 한 70억 정도 남는데 다는 못해도 한 40ㆍ50% 30억, 40억, 50억 정도는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상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찾고요. 위원님께서 그러한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들 알려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8페이지 임시정류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임시정류장은 어떻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까?

임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섭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안 서고요.

위치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성이 정류장 표기가 안 된 지점에서 저는 여기서 좀 하차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혹시 사고라도 나면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 주었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외곽 마을 있는 데다가 11시 이후에 설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승차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선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임시정류장이 11시 이후에는 승하차가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버스가 기존 안내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 안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임시정류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집어…….

방송은 안 하고?

내리겠다고 하면 세워주고요.

임시정류장도 안내방송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신호등을 지금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합쳐서 33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현재 종전에 점멸등 그것을 새롭게 그 숫자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법상의 문제고, 지금은 일반 전기료가 많이 드는 전구였는데……．

전구만 바꾸는 것입니까?

네, 전구를 LED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거의 7ㆍ8배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절약비용이 약 70%라고 했는데 이것 대비를 해 봤을 때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해서 70%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훨씬 더 깁니다, 이 LED가.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에너지절약하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에 없는 것이지요?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해서만 되면 실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 설치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기준을 잡는 것이……．

규제를 내주는 것은 아직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찰청과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올리는 것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세 군데를 부탁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해야 잘 될는지 지금 고민 중인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건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요즘 운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만 과거에는 서울시가 차선제가 있었어요. 차량 통행하는 차선이 소형과 대형과 구분하는 차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1차선까지 갑자기 들어오고, 대형차는 1차선에 들어왔을 경우에 시야가 딱 가립니다. 그러면 운전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종전처럼 적어도 1차선은 대형차량은 못 다니게 한다든가 편도 4차선 정도 되면 1ㆍ2차선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선제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마 3차로인가, 4차로인가 그 정도 되면 중앙 쪽으로는 대형차량이 못 들어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차로 정도일 경우에는 교통흐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지금 차선 구분이 없잖아요? 현재는 차선에 통행구분이 없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의 도로에서는 대형화물이나 버스가 맨 가장자리에 못 들어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전철 요즘 추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데.

경전철은 지금 PIMAC에서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워낙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림선이 제3자 공고 내는 수준까지 와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선 그러니까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이 막 지난 8월인가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기반시설본부에 주어서 민자사업절차를 이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보다는 우선 신림선이 제일 먼저 가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민자사업자가 다 들어오고, 어느 정도 절차가 되어서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가기는 경전철 자체에 재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정해서 한 해에 사업 하나 정도 착수되는 쪽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그래도 2014ㆍ2015년 되면 한 3ㆍ4개가 동시에 아마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경과 내용을 단계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도 2차 정기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계획하고 있지요?

네.

물론 지하철9호선 개통에 따른 그런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10월 13일 조선일보의 사이언스에 보도된 기사를 갖고 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못 보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의 김병인 교수가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버스운송 최적화 기법을 개발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미국 어느 도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운행한 결과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사업을 했더니 약 15%의 버스이용횟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간 1,6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연구결과는 금년 8월 25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노선이 과연 최적화된 모델인지 아니면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해소하지 못한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인 버스노선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보는데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서울시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를 못 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비용 절감과 편익 향상 소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서울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특히 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문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편익의 증진.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교통기획관은 안 계시고 버스과장 계세요? 버스과장도 안 계시나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군요. 이것 조선일보 금년 10월 13일 사이언스란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엄청난 비용 절감과 편익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수준도 어느 정도 따라 간다고 보고요. 다만 고민이 사실 저희들이 최적화사업 중에서 일부분은 알고도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적자가 나도 부득이 가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도로기획관 소관업무인데 회현고가차도 철거 완료되었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언로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갈등이 많아도 그것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지하상가에 입점한 시민들과의 갈등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거의 한두 달 동안 그분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타협을 해서요. 지금 보면 회현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야 설치했겠지만…….

그분들한테 그쪽에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주기로 약속…….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내의 고가차도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이 좋아졌고, 시야가 확보되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도로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통본부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장하고 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월 5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소위 오토바이잔혹사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보셨어요? 내용 잘 아시지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합니다만 제 지역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오는데 약 22㎞쯤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도로로 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때문에 몇 번씩 놀랍니다. 오토바이 관련정책은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물론 아직 뚜렷한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도로상의 운전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경찰청이 하는 것이고요. 등록이 아니고, 50CC 이상은 신고만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 건의했지만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차종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오토바이를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주차공간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토바이용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토바이도 자동차 아닙니까?

네.

따라서 자동차기 때문에 우리 교통본부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주차공간부터 확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법을 통해서 주차특별회계로 돈을 써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공간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경찰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오토바이가 일정량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물론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를 과속으로 운행을 해서 겪는 고통도 대단히 많은데, 지난번 교통방송 업무보고 때 본부장에게 제가 캠페인이라도 벌이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