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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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김수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 매입 1건, 건물 신축 1건으로 총 2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 매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래 신월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양천구 신월동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 1건은 서남권 지역의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로구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건축 연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이번 회기에 재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8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 매입 3건, 건물 신ㆍ증축 등 2건으로서 총 5건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시내버스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북구 우이동 소재 사유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 북촌 문화센터 이전 활용 및 북촌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종로구 가회동 소재 백인제가를 매입하며, 세 번째 지역 균형발전과 각종 건설ㆍ보수장비 소음발생으로 생긴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악구 남현동에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ㆍ증축 2건은 첫 번째 관악구 남현동에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두 번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 확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종로구 세종로동 세종문화회관에 옥상카페 조성 및 전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누가 나오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도로계획과장…….

김덕배위원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이것이 주요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다가 최초 2006년 10월에 영등포구청에서 기초서류가 준비되어서 넘어와서 영등포구청, 그다음에 관악구청, 서초구청 3개 구청이 당시에 이 건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때 최초 계획은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쪽 남현동 쪽 부지를 사서 가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최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대방역에 있는 현 청사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에서도 향후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활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공용 목적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 검토방향이 일부는 거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부는 지금 영등포구청도 모양이 그러니까 좀 활용범위를 달라, 그런 것이 요구가 되어 있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갑갑해하는 것은 당시 최창식 부시장이랑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용역을 주겠다, 학술용역도 해보겠다, 별 얘기를 다 했었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공시지가 기준 대비 22.2배의 예산을 지금 써야 되고, 공시지가 기준의 2.2배, 연접공원으로는 22.2배까지 간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그쪽에 와서 현황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제가 서초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 지역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남태령 넘어가는 대로변의 채석장 부지입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장기간 오랫동안 채석장 부지로서 보기 싫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각종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차단벽을 설치해서 그래서 아주 도시 흉물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사당역 사거리 쪽 편에 우성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악취나 먼지가 날리고 이랬던 현황이어서 개선을 좀 하자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남태령 넘어가는 큰 대로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약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만한 땅의 시가가 서울시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가 땅을 매입하더라도 투자가치라든지 장래 활용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 내용은. 이것을 사고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그놈의 부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리 와서 그렇게 했으면 큰 예산이 안 들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은 아니잖아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 영등포에 있는 그 부지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팔게 되면 체비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여서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팔더라도 일반회계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잡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그런 얘기로 출발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적극 서로들 추진하고 장기민원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지만 그쪽에 무허가건물도 있고 관악구청에서는 정비도 좀 해야 되겠고 공원부지도 조금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은 아세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지금 공원부지 옆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김덕배위원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이것이 사실 더 끌어진 것이거든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나는 지금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예산을 더 쓰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으면 중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보고가 되고 내용 협의가 됐으면 아마 이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꿨을 수도 있지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쪽에 지금 관악산에서 우면산을 통과하는 서울외곽 도시고속도로 터널구간이 들어오잖아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지금 저희 청사하고 공원 부지의 가운데 지하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복합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터널구간이니까 그 위의 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 때, 그러면 채석장 건너편 쪽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건너편…….

김덕배위원

그쪽에 지금 레미콘 공장 부지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공원도 만들고 인터체인지도 만들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거기는 지하부가 아니라 지상부로 통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서 나중에 복합적으로 잘 떨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지금, 예산 대비해서 문뜩 그 생각이 확 들어요. 18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38억 원이 됐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은 뭐 2년 새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공시지가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 조사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면, 옆의 인접 공원부지는 금년 6월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으로 여기 이쪽 저희 부지도 감정가가 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나, 또 그 인접에 다른 건너편의 부지라든지 또 다른 여타 부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김덕배위원

그 동네 지가야 저도 잘 알지요. 채석장 부지 옆에 뭐 받아봐야, 사봐야 개발도 못했고 하니까 당연히 비싸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액수는 크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옥상카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선 하시고……. 담당자 나오세요, 그러면.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요즘 우리 국감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또 하나가 광화문광장 조성을 놓고 반반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판도 오늘 아침 신문부터 죽 나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기사 봤습니다.

김덕배위원

굉장히 크게 썼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광장 조성 처음 할 때 심의위원이었던 것 아십니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 남산 균형발전본부에 가서 최초에 심의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게 하겠다, 한 눈에 다 보게 하겠다, 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묶어가려고 그러면 400만을 돌파했다, 그러면 청계천이 과거에 최종적으로 할 때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랬었나요, 시민들이 전국에서 찾은 것이?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덕배위원

광화문광장이 이제 400만 했다니까 얼마 더 갈지 모르겠네요. 이 카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까, 담당관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광장 갔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여기 올라와서 앉아서 차도 한 잔 하고, 또 야간경관도 보고 그렇게 하나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덕배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컨대 이런 것 하나 하면?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세종이야기를 지난 주에 오픈했는데요. 첫 주 주말에는 평균 1만 5,000명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한 5,000명씩이 세종이야기에 다녀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카페를 만들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이제 정리해서 질문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앞을 통과해 오면서 죽 늘어서고, 또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이 와서 세종대왕 동상이 잘 서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자 이것이 앞으로 국가상징가로로, 또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그 의미 말고 별도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옥상카페까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설계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이번에 공유재산 처리되면 하려고 그래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그때 설계도 하고 그러지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은 그냥 기본 컨셉만 있는 것이구먼요. 옥상카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참 달려오다가 우리 시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포대교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하도 교통이 막혀서 현장방문 때 못 갔어요, 유감스럽게도. 갔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더 알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필요한 일 같지는 않다……. 선진 외국 어디 가서도 무슨 광장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라운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광장은 그냥 광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측은 그것이 잘 하는 짓이라고 할 것이고,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놓고도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뭐든지 다 했다, 시가 하면 다 했다, 시장이 정책사업을 하면 다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 반포 일대에 지금 개악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반포대교부터 우면터널까지 그냥 일렬로 새빨간 불빛을 보면서 가슴을 쳐요, 제가 매일. 무슨 짓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본 위원은 옥상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또 이렇게 광화문광장을 조망하면서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예산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시설 해 놓고 꼭 문제가 되기도 해요.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원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도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행자에서 네 분이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세종문화회관 옥상카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65억이라는 돈이 그것으로 끝날지 더 들어갈지는,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저희는 65억이면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통과하면 끝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 그런데 설계자한테 왜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이것을 구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다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이.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설계자한테는 지난 주부터 설명을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설계자한테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지요. 위에서 시킨다고 막 한꺼번에 해대는 거예요? 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동의절차라는 것이 저희가 구상이 되어야 동의를 해서 받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물론 이것이 우선 서울시에서 투입하고 투자하는 것이 시민고객을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수익성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수익성이 앞서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는 그런 예산일 것 같아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계산할 때는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흑자가 나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국제빌딩에 시키세요, 국제빌딩에. 거기가 더 잘 먹혀요, 국제빌딩에 시키면. 그리고 민자유치 잘 하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민자유치하세요, 민자유치.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세종로라는 데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아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 전 대통령님 계시면 아마 이것이 안보 때문에 다 안 됐을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런 것도 있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건물에다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건물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공공건물은 거기가 다 높은 데서 내리쏘면 다 쏘아지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계산 다 했어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다 협의를 끝내 놓은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참 이것이 보면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전부 안 맞고. 구조 안전진단부터 여러 가지가 원래 기존건물에는, 옥상에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풍백화점 보세요. 무너졌잖아요, 그것. 그런데 이런 옥상에는 원래 시설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옛날에 받아놓은 것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리고 일본 말로 시사시(추녀)라고 그러는데, 달아낸 위에다 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원 설계자인 엄덕문 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옥상에다 그것 하는 것뿐이 아니라 엄덕문 씨는 거기다 타워를 만들어서 더 전망을 좋게 하겠다는 제안까지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동의서 사본을 줘보세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구두협의는 끝났고요. 다음 주에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이거든요. 받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정해주면 끝인데, 뭐 동의서 사본 가져오겠어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제출을 해야지요.

이종필위원

좌우간 이 옥상카페에 대해서는 참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옥상만 내주고……. 민자유치 잘 하는데 왜 그런 것 안 하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공공건물에다 옥상 올린 것을 임대차 하는 것은…….

이종필위원

임대료 받고 사용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 투입 안 되고.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어서 위탁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다가 민자유치는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예산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과연 그런 세금을 쓸 때 물론 예산 규모가 26조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여유가, 시민고객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여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 돈처럼 써달라는 거예요, 내 돈처럼.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 돈처럼 써서 과연 공무원이 이것이 내 돈이었을 때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민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냐 그것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공공건물에다가 증축하는 것은 민자유치는 할 수가 없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국제빌딩에다 해서, 이런 수익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물에다가는 여기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이종필위원

거긴 보안구역이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보안구역이지만 그쪽 관계기관과…….

이종필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로?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공공건물에다 해도 좋다고 다 협의를 끝내 놓은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이것이 국제빌딩은 보안구역이고,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같은 보안구역이라도 공공건물에다가 하는데…….

이종필위원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네요, 거기 입장하는 사람한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그쪽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좋다고 허락을…….

이종필위원

그러면 입장객한테 제재를 가할 거예요, 보안구역이라고?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종필위원

바로 미대사관이 앞에 있어요, 또. 그렇지요? 청와대 그 앞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다 협의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국제빌딩은 안 되고 거기만 된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공공건물에도 적색분자가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꿈도 못꾼 일이에요, 이것은 진짜로.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민주화가 됐어도 요새 폭탄 제조 얼마나 잘 합니까? 막 난리났어요, 우리나라도 난리났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에 말이지요. 보안시스템 다 다시 해야 돼요. 새로 다 설치해야 돼요. 몸수색 해야 되고, 외국처럼. 이런 시점에 옥상에다 그런 위험물을 지어도 되는지 나는 그것이 좀 의아한데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국정원이라든가 경호처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미대사관하고 미리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고가 난 후에 후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보안시스템이에요, 입구에. 외국 많이 가보셨으면 그런 것은 안 배워오세요? 굉장히 요새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제폭발물 전번에도 나왔잖아요, TV에 나오던데. 만들기 쉬어요, 막. 인터넷 뒤지면 막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더 만들어 준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국민성으로 볼 때 외국국민이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까지…….

이종필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민족 외치던 때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 여러 다민족이 모여사는 나라가 국제화시대예요, 진짜 그것이. 그런데 생각을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게 일일이 체크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 쪽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이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낮은 데 같으면 괜찮은데 높은 데서 다 내려다보는데……. 물론 요인이 오면 거기 다 통제를 하겠지요, 못 올라가게.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건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윗선에서, 더 높은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꼭대기에서 뭐 누구 방침에 의해서 한다, 그 시대는 지나갔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제는 그것은 아니에요. 서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꼭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방침이지 뭘 아니에요, 방침이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시민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종필위원

방침이지요, 뭐. 아무튼 이 정도로 저는 끝내고요. 다른 분들…….

김원태부위원장

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