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3차 본회의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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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동식 의원ㆍ김후진 의원ㆍ진선기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동식 의원, 김후진 의원, 진선기 의원 순으로 질문한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동식

김동식의원

민주당 소속 서구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금년 5월에 세계적인 대회인 2015하계U대회 유치에 성공하는 등 시정의 각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무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 자리를 통해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 보다 나은 광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미흡하다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하여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로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속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서구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지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시정의 각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에는 2013 하계U대회 유치실패의 쓰라린 아픔을 딛고 2015년 하계U대회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잘사는 광주,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광주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무지개 빛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실천 속에서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시민들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 □ 도시환경과 토지효용을 높이는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광주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기 위해 선택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 온갖 어려운 고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뵐 때마다 작금의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그 시행에 대한 인가 취소와 조합설립 무효판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재산적인 가치를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같이 우려할 만한 사실이 우리시에서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손해를 시민인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가공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 중에 광천동 재개발은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 설계사, 정비회사 등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오직 집밖에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저버리는 일을 두고 광주시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에서 무효 판결의 효과성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일부 조합원들이 주도해왔던 무분별하고 편법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만약 대법원에서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조합원들은 시공사 측이 용역비와 조합비 등으로 투자한 막대한 금액을 물어 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등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해당 사업지구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금전·정신적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23개소 중에서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몇 개이며, 소송내용이 무엇이며, 진행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자치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시민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들을 보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일이라며 지금까지 손놓고 있던 광주시나 해당 자치구도 관심을 갖고 도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에 내놓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은 적극적인 공공개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도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일부 조문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조문의 법령위반 여부를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이며, 그 결과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법령의 유권해석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부 조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 일부 조문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도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시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법령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배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절차는 재개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추진ㆍ운영ㆍ재정착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려된다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있다 해도 기껏해야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일방적인 의사전달과정만이 있을 뿐이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제도를 제외하고는 주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더러 의견수렴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태도를 버리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같은 재산적인 피해 가능성과 추진위와 조합의 한계와 그 환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합원이 정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를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조항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유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지역은 분뇨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이 많이 있어 악취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경관과 주택공사의 내부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악취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택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품격높은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광고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광고전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운데 벽면이나 전봇대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며, 학생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 불법광고물은 떼어내고 있으며 현수막 거치대와 벽면 광고대를 설치하고 합법화를 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정리되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북구 공구의 거리, 광산구의 간판시범거리 등을 조성하여 간판정비를 실시하여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광산구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5억 9,500만원으로서 금년 7월에 준공되었지만 이는 당초 사업예산인 9억 5,000만원 보다 약 4억원의 예산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외에 연차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광고물인 간판정비 또한 중요하지만 유동광고물이 불법적으로 거리를 오염 시키고 있는 것도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들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각 구청의 제거작업 역시 형식에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 1, 2를 보듯이 정비실적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행정처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비계획 조차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1, 2를 보듯이 시민들을 위한 지정벽보 게시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업체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게시판 자체가 훼손이 심하여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고 보행 시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는 비어 있는 공간과 기간이 많아 이 또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지정벽보 게시판을 철거하여 보행자가 이동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현수막 게시판 또한 광고 업체와의 계약 관리 계획을 철저히 하여 현수막 게시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일등광주”라는 캐츠프레이즈에 맞게 도시미관과 쾌적한 거리환경에 대한 관심과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무질서한 광고물로 건물들이 매몰되고 있는 우리시의 모습은 도시미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법광고물을 비롯해 난잡한 고정광고물들로 점령당한 혼돈의 도시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광고물 크기, 색유리 규정, 미관을 악화시키는 소재 제한 등과 관련한 기존 조례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내용들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건물에 비례하여 건물 중심으로 간판 크기의 최적의 규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광고물과 관련한 새로운 조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무질서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싹 몰아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경관 개선으로 매력 있고 품격 넘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D특구 지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광주시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일환으로, 이번 R&;D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비전이며 광주시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좌절을 통해 또 그 같은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며 시민이 어떤 것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 중대형의 도시속의 산업단지가 갖는 의미는 기존의 ‘양적 생산 기반’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적인 조류는 지역의 혁신 자원과 연결된 ‘혁신 클러스터 발전’이라는 질적 변모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중심기반에서 미흡한 기술혁신 촉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첨단의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이 높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R&;D 특구 지정’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괄적으로는 R&;D 특구 지정이 연구역량 및 중추기능의 경쟁 확산으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광주의 첨단 및 하남 산업단지와 전남 장성군의 나노산업단지를 연계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광주는 물론 전남발전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가 확산되면 하남산단의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의 집적지로 변화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선도해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구 지정 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성에 대해 'R&;D 특구 지정'을 받으려는 타시ㆍ도의 유치 전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에 돌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역차별적인 퇴보가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볼 때 사실상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현재 광주 R&;D 특구 대상 지역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광산구와 북구 및 장성군 남면 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남산업단지존'과 '첨단과학산업단지존', '장성 그린벨트 존'으로 나뉘어 개발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장성군과 지역의 범위조차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가 특구 지정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R&;D 특구 지정과 관련 관련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특구 지역 내에 국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해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며 이공계 대학 3개 이상과 연구개발비 및 특허비중이 높을 것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 외에 특구지정을 위해 용역을 맡기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하는 등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외에 특구지정을 위해 경쟁을 하는 도시들이 어디이며 그 도시들과의 경쟁에 있어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경우는 많은 자치단체가 장기 국책프로젝트인 만큼 유치 타당성을 내세웠으며 우리시 또한 유치선정에 자신을 하고 경쟁을 하였지만 충북과 대구가 선정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인 논리를 변명삼아 핑계거리를 만들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를 거울삼아 이 모든 것들까지도 예상하고 준비하여 철저한 대안마련과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대안 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대외비가 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 같은 유치성공을 위해 광주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실행 플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이와 관련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유래 없이 환경위기설로 인류의 존망에 대해 깊은 우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의 규제로 변환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으로까지 그 영향이 가공하리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여러 묘안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입장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본청을 포함한 32개 산하기관의 에너지 이용 평가에서 2006년 하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 산하기관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이 우수사례로 평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실제적으로 에너지 관리 효율화에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전기사용량은 표1에서 보듯이, 2006년 142,969,000kWh에서 매년 지난 3년간 약 8.6%로 증가되었으며, 2009년에는 8월말 현재 114,462,000kWh로 이같은 추세로 보면, 2009년 1년 전력의 소모량이 189,720,558kWh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들이 절약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시민운동 이전에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매년 점차 절약하는 모습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하나 기관들의 에너지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국무총리 지침이 매년 시달되고 있음에도 우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들이 에너지 전략의 중장기적인 비젼과 실행 계획 부재 등 각론에서 섬세하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조명기기 30% 이상 LED 제품으로 교체, 건물에서의 열, 전기 등 에너지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을 위한 과도한 투자를 억제 또는 지연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부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100KW이상인 일반용 및 산업용에 대하여 부하관리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용전력을 줄이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등 32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만이 부하관리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 3개 기관마저도 본청에서는 08년에 1,187(천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05년도에 398(천원)만 지원을 받았을 뿐이며, 그나마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만이 06년부터 08년까지 3년간 25,304(천원), 제1하수처리장 4,757(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 2,514(천원) 등을 지원을 받은 것이 고작입니다. 시 본청,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각 기관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 표2의 방식을 대입해 평균수치로 기준보다 30% 줄이는 경우를 계산하여 본 결과 표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1시간 평균전력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월사용량에서 31일을 나누어 일일 사용량을 나타내고 그것을 12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사용량을 예측하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기간인 13일간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표3을 보듯이 우리시 전 기관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각 기관마다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몇 천 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신청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인 현실 속에서 자체적으로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R&;D특구,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에 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대리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의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을 발췌해서 질문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갑 제2선거구 김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과 의향, 그리고 미향으로 명성을 높여왔고 최근엔 문화수도와 첨단산업의 메카로 세계와 경쟁하는 광주가 글로벌 비즈니스도시로 큰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전형적인 소비도시 광주에서 수출 100억불 달성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의 쾌거, 그리고 매출 1조원을 달성한 광산업과 공동혁신도시의 건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사는 1등 광주건설을 이끌어 오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첨단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디자인과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문화수도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만들어가는, 신명나는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호수공원 조성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물을 이용하는 지혜가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고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친수공간이 빈약한 우리시의 인공호수공원 조성계획은 미래 광주의 중심축으로 영산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시에서 인공호수공원 조성은 개발 방향에 따라 세계적 명소 내지는 미래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단지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처럼 치수사업 일변도의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자연생태적 조성과 과학적 관리로 사업을 극대화하여 최소 비용으로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인공 호수공원을 창조하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물에 도시 함부르크에 가보셨습니까? 이 도시에는 각양각색의 다리가 2,300여개나 됩니다. 도심을 흐르는 엘베강변 여러 곳에는 지금도 공사가 한창인데 이것은 함부르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하펜시티(Hafen City)프로젝트’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155만㎡에 상업과 주거문화시설, 그리고 학교와 공원시설 등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변문화공간 창조를 모토로 마리나(정박시설)와 크루즈를 개발하여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네덜란드 로테르담과의 경쟁에 밀려 침체되었던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미항인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Darling Harbour)는 시드니항의 낙후된 항만시설과 버려진 철도용지 약 106만㎡(32만평)을 4년간 재개발해서 크루즈선과 유람선, 페리등 각종선박의 선착장과 요트계류장을 설치했고 해안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바와 쇼핑센터, 공원과 수족관 등을 조성하여 도심의 흉물로 인식됐던 달링하버를 아름다운 야경과 현대적인 낭만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세계적인 명품 도시들은 시민들의 생활속에 강과 바다를 끌어들여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랜드마크 인공 호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온산공단 바로 앞에 버려진 150만톤의 저장용량과 331m로 축조된 선암제는 주변에 황토산책로와 벚꽃터널, 꽃단지와 생태습지원, 수변 공연장과 삼림욕장으로 단장하여 울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경치와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일산 인공 호수공원, 수원 광교신도시 인공호수공원, 파주 교하수변공원, 대구 금호강 수변공원, 김해 낙동강 수변공원 등이 조성되었거나 계획중으로 메마른 도시의 허파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시민이 물과 어우러져 쉴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경양방죽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시의 옛 명소 중의 하나였던 경양방죽은 동구 계림동 일대의 옛 광주시 청사와 인근 주택단지로 총면적은 13만㎡이고, 제방은 1km에 이르렀습니다. 그 제방에 팽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해방 후엔 보트장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1967년에 태봉산을 허물어 메운 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금도 도심 한가운데 경양방죽이 있었다면 다른 대도시와는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갖추면서 우리시 제일의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시의 도심 한가운데에 물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인공 호수공원을 만들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호수 둘레로는 벚꽃터널과 실개천,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생태친수공간과 삼림욕장, 공연장과 수영장, 그리고 요트마리나(정박시설)와 물빛광장(캐스캐이드), 나아가 수상택시와 수륙양용버스 등의 수상 대중 교통수단이 운행하는 수변문화시설과 위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여, 영산강과 한데 어우러진 문화와 레저의 중심축으로 인공호수공원을 NEW영산강 프로젝트로 개발한다면 세계를 아우르는 관광거점도시로 우리 광주는 성공하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호수공원으로 가장 적합한 곳은 서구 유촌동과 덕흥동으로 이곳은 북구와 서구, 광산구 등 3개구와 상무지구와 신가지구, 운남지구와 동림지구 등 4개 대단위 주거단지가 만나는 곳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뛰어나고 또한 우리시의 중심부이자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과 광주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국토해양부 공시지가에 의하면 광주 서구 유촌동과, 덕흥동의 165만㎡를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부지 매입비와 부지 조성비, 환경정비사업비용으로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8백억원씩 (광주광역시 1년 예산의 2.6%수준)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곳이 새로운 도심 속의 낭만적인 휴식처이자, 생태문화공간,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 보전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첨단산업단지 2단계 복토비용과 광역위생매립장 매립토 등의 판매수입과 민자유치에 의한 수익사업을 통한 사업비 보전, 관광수입에 의한 사업비 보전, 둘째, 이산화탄소 감축과 저탄소시책을 통한 국가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시가 문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도시위상 제고효과는 투입되는 사업비보다도 그 가치는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영산강과 광주천을 생명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생태학적, 경제학적 시각에서 벚꽃터널과 실개천, 생태친수공간과 산림욕장, 유채꽃단지와 서창교까지 이어지는 메밀밭 조성, 그리고 공연장과 수영장, 판매시설, 요트마리나(정박시설)설치 등과 같은 새로운 식생과 관광시설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을 넘어 근대 하천사에도 길이 남을 새로운 뉴프로젝트가 탄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인공호수공원의 조성은 우리 광주를 영산강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 영산강변의 경관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서해를 연결하는 영산강 주운기반시설과 광주ㆍ전남을 아우르는 영산강 중심의 친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뉴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해 나갑시다. 이곳을 우리 광주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도심의 허파역할을 수행할 호수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대단위 주택단지나 상업지구로 개발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광주시의 미래는 회색 도시로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호수공원을 우리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창조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을 영산강 중심의 생태거점도시로 재편하여 우리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로 재창조해 나갑시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러한 친환경 호수공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곧 미래의 경쟁력’ 다음은 광주 메세나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대이고, 문화가 곧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근대와 현대는 물론 미래의 첨단산업사회에서도 가장 으뜸 되는 가치는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4월 삼성과 현대 등 총 204개 기업체가 참여한 한국기업 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어 문화와 예술, 과학과 스포츠를 총망라하여 공익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전주메세나협의회에 이어 2004년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출범한 우리 광주메세나협의회는 '1사 1문화운동'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현장 찾아가기, 움직이는 예술관과 문화예술의 영재발굴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한 문화수도 건설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이 거의 없고 명맥만 유지되는 반면에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메세나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서 메세나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같이 우리시의 광주기업 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메세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메세나 활동이 저조한 우리시 공기업 메세나 활동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은 48억 7,900만원으로, 전국 기금액의 1.2%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하위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ㆍ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너무나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시는 예로부터 예향이라는 명성만큼 풍부한 문화예술인력을 보유하고 문화적 저변이 넓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과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자체공연수입과 기획공연실적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공연시설까지 포함해서도 공연시설 현황과 공연실적, 관객 수와 공연수입 또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도 너무나 부진한데다가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도 미흡하고 우리시의 공연실적과 공연수입이 미약한 실정만 보더라도 “문화수도 광주”는 우리만의 구호가 아닌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2. 이와 같이 우리시의 문화예술 지원과 추진사업의 성과가 16개 시ㆍ도에서 하위권을 맴도는데 이렇게 우리시의 문화예술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난개발과 공해로 찌든 부천시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정보센터와 만화의 2009년도문화예술진흥사업 기금배분내역 거리를 조성하고, 상동신도시 30만㎡에 영상문화단지를 설립했고, 영화, 드라마 세트장과 세계 유명 건축물 미니어처를 모아놓은 ‘아인스월드’를 유치했으며 애견테마파크와 서커스상설공연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화박물관과 유럽자기박물관, 그리고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을 입주시켰고, 상동 호수공원에는 물박물관과 자연생태박물관, 활박물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진흥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부천시의 정책의지,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국립 광주박물관과 시립 민속박물관, 남도 향토음식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등 이렇게 4곳의 박물관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시의 열악하고 빈약한 문화현실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열악한 우리시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시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많은 박물관이 건립되고 유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것인가?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약이 생산”이라는 말과 같이 에너지 절약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되는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범세계적 에너지 사용규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에너지 절약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전력사용량을 보면 공공용은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하였고, 가정용은 전년도에 비해 4%가 상승, 서비스업은 5.4%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산업용은 0.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2008년도에 공공부문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두세 배나 높은 10%를 기록한 것은 우리시와 공공기관의 고유가 불감증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솔선수범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에너지 절약운동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겠습니까? 1. 우리시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전력소비량이 월등히 상승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국제 오일가격이 급등한 2008년도에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38%나 차지하는데 전력사용량은 5.4%나 증가하였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에도 대형 쇼핑센터나 유흥업소의 네온사인은 밤새 점등되고 아무도 없는 이동통신대리점과 자동차판매점 등은 새벽까지도 불야성을 이루며 각종 간판들이 밤거리를 밝히는 등 서비스산업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이런 에너지낭비 사례를 예방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그린액션협약’은 기업체 등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자가 200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는 2015년까지 10%이상을 감축하고, 감축된 배출량을 서로 사고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대상은 에너지를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사용하는 기업체 31곳, 백화점과 대형마트 17곳, 15층 이상 대형빌딩 15곳, 대학교 15곳 등 95곳이지만 지난 8월말까지 45개 기관만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관공서, 대학교, 기업체, 백화점, 대형빌딩 등 특성이 전혀 다른 기관들에게 일률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시책상의 문제점과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자발적인 참여의지의 부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가 200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10%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다량 배출자들의 저조한 참여를 독려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실천하도록 하기위해서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기전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가정에서 1년간 쓰는 전기 중 한달분에 해당하는 약 300kWh(1가정 전기료 : 35,000원, 전력소비량의 11%)가 대기전력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50만kw 화력발전소가 그냥 돌아가므로 국가 전체 1,500만 가구에서 연간 5,000억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플러그만 뽑아도 전체 전기요금의 11%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홈네트워크 시대인 요즘 전자제품(TV, PC, 게이트웨이, 모뎀, 셋톱박스) 사용이 24시간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대기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스위스 워크숍 발표에 따르면 현재는 11%인 가정의 대기소비전력이 2020년도는 홈네트워크 상용화로 25%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가구의 61%인 1,000만 가구 디지털홈 구축계획으로 대기전력은 한 가정 당 매일 70~80W를 소비하는 ‘파워뱀파이어’(전기 먹는 흡혈귀)가 될 전망입니다. 4. 전력낭비의 주 원인인 대기전력의 감소방안에 대해 우리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운동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지만, 근대화과정에서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4, 5명이던 출산율이 80년도에 2.8명, 90년도에 1.6명, 2008년도에 1.19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이 되었습니다. 70년대에 유행했던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와 80년대 유행했던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는 아직도 우리들 뇌리에 생생합니다. 70년대 경제개발논리에 따라 내세운 산아제한정책은 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의 표본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일본만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선진 외국에서는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인구구조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원의 감소와 연금부담의 증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며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고 그중에서도 프랑스와 미국의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출산율 1위인 강진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아이에 연간 120만원, 둘째아이에 연간 24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30개월까지 720만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 셋째 아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세 번째로 임산부의 초음파 검진비를 6만원, 출산준비금을 20만원, 출산용품세트를 15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펴서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주력한 결과 2005년도에 1.52명의 출산율에서 2008년도에 2.21명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전시 행정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가정은 보조금 몇 십 만원을 받기위해 양육비가 수천만이 넘게 드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아에게 한달 쓰는 비용이 성인이 쓰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지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돈을 감당하기에는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원이 모자라다보니 출산장려정책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보육비와 양육비지급 위주에 그쳐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셋째아이 보육지원은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셋째아이 보육지원은 해당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36개월까지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되는 정책이지만 실상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몇 달 남지 않았거나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의 셋째아이 보육료는 1,132가정에 8억 9,244만원이 지원되어 한 가정 당 약 78만 8,200원이 평균 4개월 동안 지원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완전면제나 매월 보육료가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 실행될 때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아이 무상보육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낙태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산아제한정책으로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와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에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다 미혼모 임신증가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해에 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50만 명의 태아가 낙태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는 한해 낙태건수가 10만 명인데 반해서 70년도에는 31만 명, 1978년도에는 100만 명, 85년 이후에는 150만 명으로 폭증하였습니다.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할 뿐입니다. 2. 우리시가 낙태실태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최근까지도 비인륜적인 낙태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낙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노후, 고령화 준비없는 사회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9세로 장수의 꿈이 실현되어가고 있지만 노후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평균정년을 57세라고 볼 때 우리 노인들은 평생 일해 온 나날보다 더 많은 여생을 소득 없이 질병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재 70~80대 노인들은 격동의 역사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오신 분들입니다. 평생 동안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 고독과 소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이면서도 절대빈곤층이 되어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생계와 만성질환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 빈곤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보람차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공공부문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간부문에 대한 고령자고용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계획중인 정책대안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대리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