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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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맡고 있는 문화시정이 제대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문화국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문화를 원천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창의문화도시 서울을 적극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시정이 문화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동료의원이신 나재암 의원님께서 소개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나재암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소 문화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통사찰의 대웅전 극락전 등 불당시설 중 노후 쇠락 정도가 심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전통사찰로부터 제출받은 보수정비사업계획서를 시‧도를 통해 제출받아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확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찰당 2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암은 2008년도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사찰로 선정되어 천오백불전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1억 6,000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독자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 타 사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찰 보존 복원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청원이 채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저희 문화국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지원을 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고에서 예산이 잡히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2억 원 범위 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법률사항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법률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예산 한계 때문에…….

오신환위원

사찰당 2억 원 이내라고 예산지침에, 지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9조 보조금 그래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채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등록장애인 35만 명 중 장애인 체육 참여율은 2.7%에 불과해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우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분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붐을 조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와 서울시체육회 소속 실업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신설 및 서울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경기인 통합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현행 110명에서 157명으로 증원하고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종목, 경기인의 편성에 관한 자문기관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는데 휠체어농구단만 창단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것부터 창단하는 것이 수요라든지 기존에 또 팀이 존재하는 것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정교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할 팀을 예상하거나 또 정리 해 놓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정한 것은 없고 다른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

정교진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금 없으신 것이지요, 농구 외에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농구 외에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인원을 157명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만약에 다른 종목이 들어올 때면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궁이 추가된다든지 수영이 추가된다든지 지금같이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유연성 있게 자율권을 주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할 때마다 귀찮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타이트하게 할 것인지 그 정책…….

정교진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귀찮다는 부분보다는 문화국이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도 국장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례 개정해서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해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요. 위원님 생각이 다르시면 달리 저희들과 같이…….

정교진위원

제 말씀은 휠체어농구단이 창단을 하게 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다른 종목들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럴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종목 들어 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다시 의견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소속돼서 실업팀 경기인 35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35명에 대한 운영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 오신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이 없이.

정교진위원

지금 자치구에 여성축구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자치구 직장경기부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50%정도 수준에서 구청 운동부에 대해서 반반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자치구에는 축구가 없는데요, 여자축구 지원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자치구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팀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정교진위원

축구팀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여성축구팀을 자치구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은 없지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시만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정교진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들고 각 자치구로 지침을 내리셨는지 뭘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구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여성축구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지원도 없고 또 특별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서울시체육회 전체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검토 의견서대로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는 팀하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치구에만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팀이 창단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 성동구를 보면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가 유도가 있습니다. 정원이 여기 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차이 나는데, 지금 7명 중에 3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60%정도 지원을 해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평균 내 보니까 50%더라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50%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50%를 자치구가 내는 그런 형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거 가지고는 지금 선수 확보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통합관리하면 전체를 다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체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 부분인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치구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양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다 맡아가지고 예산배정까지 다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과거에 이미 생활체육회 소속하에 35명의 직장운동경기부와 똑같은 운동부를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례를 통해서 항상 정원을 규제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 것을 이번 조례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해도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단체를 만든 다음에 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는…….

오신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두 번째, 2006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이 결국에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하는 것은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또 서울시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관련한 조례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기존의 조례에 추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어디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체육 관련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장애인 체육이 아니고…….

오신환위원

거기는 직장 체육의 진흥이라고 해서 제10조에 공공기관에 이런 직장체육단체를 만들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지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장애인 체육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만들게 된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한 거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에다 그것을 몽땅 집어넣어 뭉뚱그려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굳이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직장 체육 진흥에 관련한 조항으로 인해서 이것이 운영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또 한 가지는 서울체육회 산하에 있던 운동경기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넣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거란 말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이 조례안에다 그것을 다 통합적으로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1,000명 이상 넘는 단체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7개 자치구인가, 18개 자치구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서, 지금 현재로는 각 자치구 단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자치구에 연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50%.

오신환위원

50%를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창단되지 않은 자치구에도 창단을 독려한다든지 법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지원금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다 끌어안아서 이렇게 넘쳐나게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 그런 것들을 위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매년 거의 30억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억을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원하지 않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쨌든 지난 2006년도에 조례 개정한 부분들, 이미 실질적인 증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축구단 포함한 정원들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서울특별시체육회 소속 실업팀을 정원에 포함시키는 이런 조례,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서두에 의회 조례를 통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여지껏 해 왔다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이런 정원을 여기에다 픽스 시키지 말고 문화국 마음대로 정원들을 만들어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생활체육회 산하에서 이미 그렇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오신환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또 창단해서 의회 조례를 통해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지가? 국장님이 5년 10년 국장님으로 계실 것도 아닌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실적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하는 부분들이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자꾸 조례안에다 과정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했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인정합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문화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국 세출예산 규모가 대충 나왔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2010년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보고서에…….

오신환위원

아니, 2009년도 말고 2010년도 대충 예산과에 오고 가는 얘기 속에서 어느 정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의 올해 수준…….

오신환위원

4,300억 정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 수준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것도 올해 수준 정도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국 업무보고에 특별히 2009년 세출예산과 전체 일반회계 대비 몇 %인지 적어주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일반회계 16조 9,825억 수준으로 보면 3% 정도가 되면 문화글로벌도시로서의 어떤 창의문화도시,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적어도 5%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신인데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3%만 해도 제가 얼추 따져보니까 5,100억 정도가 3%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일반회계 수준으로 보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만 문화사업에 대한 특성상 굉장히 경제 환경이 열악해지면 문화정책부터 축소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국 사업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개념으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동감합니다.

오신환위원

끊임없이 문화국 사업의 중요성 이것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인식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업무 보고한 내용들 속에서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창동의 공간들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해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문화재단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전달이 돼서 그쪽에서 내년도 연간 운영하는 계획들과 이것이 잘 연결이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관련한 근래의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이 몇 번 유찰됐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두 번이 유찰되고…….

오신환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사업자가 지원계획서를 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3차 공모를 했는데 3차 공모에서 1개 업체에서…….

오신환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한 업체가 또 이번에 입찰한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업체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그때는 지원만 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10월 20일까지 접수를 하면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10월 29일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 보는데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투자하는 사업 전체 규모가 몇 백 억 정도 돼요? 400억?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4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공고 자체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한남동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이미 지금 한남동 제안한 최종…….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547억입니다.

오신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운영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기부채납 후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문화지구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작품 공모 창작 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문화예술과 엄연숙 과장님 소관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게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별이 돼요? 왜 서울문화재단 지원하는 기본적인 툴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작품 개발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총 100억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예산 과정에서 10억 원을 별도로 더,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금년도에 보면 30억 원지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덧붙여서 특별히 올해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오신환위원

이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10억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한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문화국에서 작품을 모집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재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선정한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작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광화 씨나 배삼식 씨가 작품을 써서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오페라 10억 뮤지컬 18억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제작비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작비입니다.

오신환위원

내년도에 책정될 예상하는 제작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게 어떻게 그러면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작품이 나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이 좀 저도…….

오신환위원

지금 브로드웨이 뮤지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작품 하는 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신환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사이공이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100억씩 되지 않습니까?

오신환위원

100억 이상 훨씬 많이 되지요. 우리나라에 명성황후나 대장금 같은 것 예산이 얼마예요? 내가 알기로 4ㆍ50억 될 텐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정도 됩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세계적 수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 이 정도 예산규모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게 적은 돈도 아니면서 또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작품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고 이런 것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국장님이 참 걱정일 텐데……. 그리고 서울사랑티켓 총 예산이 얼마지요? 국고하고 서울시하고 매칭 한 총 예산, 2009년도 총 예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것은 어느 과예요? 지금 지원액이 2009년 9월 말 현재 14억 9,8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몇 십 억 되거든요. 한 50억 넘는 것 같은데 14억 9,800만 원만 지금 지원이 됐다고 하면 집행률로 따지면 총 얼마예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울시가 매칭한 금액은 얼마고 국고는 얼마예요? 지금 50 대 50인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2억으로 해서 24억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억은 못 썼다는 얘기인데.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보통 사랑티켓이 청소년들이…….

오신환위원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게 2009년도 사업운영에서 변경된 거예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그렇듯이 10월까지는 집행이 저조한데 수능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이 대거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공연을 보게 되면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까지는 작년에도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사랑티켓사업이 사실은 국고매칭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소극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거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운영계획을 해마다 바꾸고 있단 말이지요. 올해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한 거예요. 과거에는 오픈하다 보니까 사재기해서 돈을 극단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분석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만큼 이 사랑티켓으로 관람을 했는지, 결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겠지만 서울시도 50% 12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을 했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 자료를 받아서라도 분석을 해서, 저는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한 명이 100장 20장 사재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인증을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개발하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요새는 조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단체나 시설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단체관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사랑티켓을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지요, 싸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공연 단체나 또…….

오신환위원

그런데 원래 사랑티켓 취지가 자발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층을 확대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저렴하게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못 봐요. 20대 가장 많은 층들에 있는 사람들이 비싸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폐단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실제 수요층에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아실 테니까 고민을 해 보자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문화지구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지구가 종로에 있는 인사동과 대학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제8조에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관리계획의 평가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위탁 줘서 종로구에서 하게끔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사동뿐만 아니라…….

오신환위원

내년에 평가를 다시 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안 하고…….

오신환위원

이게 3년마다 관리계획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도 7월에 했잖아요? 말이 2008년도 7월이지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것인데, 종로구에서 한 것도 2008년도고, 그러면 앞으로 3년 뒤면 2011년 정도 돼야 되는데 돈을 또 들여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문화지구 평가 자체를 구청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청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서울 전체적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평가를 해서…….

오신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 평가서가 종로구에서 발주를 주니까 그것을 부탁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치우쳐서 평가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혹시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이게 해마다 시정연에서 계속 인사동은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대학로는 첫 번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그 틀에서만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꼭 시정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경쟁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전문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연이 이것을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물론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고민을 해 가지고…….

오신환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법 사항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여태껏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알고 계세요?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에도 지금 제3조 관리계획 제4항에 보면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해 놨는데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에다 해마다 자기네들 소위 말하는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냐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지구 전반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게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 때문에 문화지구가 말 그대로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서부터 보도블록 포장하고 이런 거리디자인하고 이런 것에 치우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지구를 지정한 취지와 맞지 않게끔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보고서에 보면 그 문제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로를 지금 뒤집어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소극장이 오히려 대학로를 떠나고 있고 전통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인사동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없어져가고 있잖아요. 문화지구로 지정한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쪽에서 문화지구가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서울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래서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문화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문화지구 평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들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로 부활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권혁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57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일정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혹시 문화국에 오시고 나서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발령받자마자 초에 한 번 갔다 오고 중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던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마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혹시 지금 어느 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포스코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2010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업무보고서 1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빛 축제 2009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개념 정도는 지금 현재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김인배위원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작년에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는 장소도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장됐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인배위원

올해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안하는 거지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특별하게 작년에만 그랬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올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아마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김인배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안 되는데, 12월 12일이면 사실 10월 다 지나갔잖아요. 12월이면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업체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찰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것 표현이 뭐지요? 지금 뭐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선정이 안 됐고요.

김인배위원

거기까지 보고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보고 못 받았어요.

김인배위원

그것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안 된 이유도 모르시겠네, 국장님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거기까지, 워낙 과가 많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국장님이 아직 보고를 정확하게 못 받으셨는데 분명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매년 벌어지는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비슷한 행사인데 진짜 시간이 촉박해서 허겁지겁 하고 분명히 이번에 업체 공모해서 업체가 다 저기했는데도 업체 선정이 안 됐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마 안 됐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구현할 업체가 없어서, 수준이 안 돼서…….

김인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다 알고 흐름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바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거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시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겨울이야기, 이것 예산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직접 투입할 예산은 2억 5,0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찬을 받고…….

김인배위원

서울광장 겨울이야기까지 다 해서요. 7억 5,000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광장은 7억 5,000.

김인배위원

추경이 급하게 됐다 말이에요, 급하게 올라와서. 예결위 추경이 9월 3일∼9월 7일까지 있었어요. 급하게 올라와서 주었습니다. 7억 5,000이 올라와서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사 내용이 뭐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거기는 이름은 겨울이야기로 했습니다만 서울광장에 남극의 극지를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기지를 그대로 이전을 시켜 놓고 거기에 또 남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생태라든지 설상차라든지 여러 가지 남극을 체험할 수 있는, 세종기지를 체험하고 남극을 체험하고 남극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시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업체 공모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업설명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김인배위원

사업설명회는 언제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10월 7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0월 7일 사업설명회가 아닐 텐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안설명회 및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10월 7일이 아마 심사한 날일 텐데, 국장님께 보고를 밑에서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10월 7일이 사업설명회 맞습니까? 확실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안설명회 및 심사위원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공모를 그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는 그 전에 해야지 공모도 안 했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운영단체 모집공고는 9월 23일에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몇 개 업체 신청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김인배위원

전혀 보고를,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담당팀장 실무 사무관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지 분명히 10월 7일이면 오늘 10여 일 이상 지났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 알면서 전혀 국장님한테 보고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못 챙긴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감도 있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 빛 축제 2009하고 지금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겨울이야기 심사위원, 선정기준, 심사기준, 심사평가서 기타 등등 관련된 오늘까지 진행사항, 모든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스포츠대회 개최가 6개 대회, 도시 스포츠축제 개최가 5개 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하게 될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대회를 선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나 별도의 기구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심의기구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별도의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 시민에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연맹으로 지원하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언론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교진위원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맹 쪽으로 예산을 다 주실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개최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마라톤대회 같으면 육상연맹이 관장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육상경기연맹으로 지원을 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 체육진흥과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선입니다. 서울국제마라톤 대회는 동아일보사하고 같이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사업비를 직접 지불을 하고 직접 주최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제육상경기연맹이나 이런 쪽에…….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아일보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같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서울시도 예산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아시아청소년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야구협회로 예산을 보내시겠네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한야구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 대회 한 번 하려면, 야구 예를 들어서 8월 25일∼30일까지 했는데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2억 지원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대회를 개최하고 예산 지원까지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심의기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있었던 종목은 올해 빠지고 서울국제여자스쿼시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를 했다가 이 자료에는 빠졌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자체사업으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1억을 지원했었거든요. 올해 종목이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의기구가 있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이고 아닌 것은 빼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이 기준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비인기종목이나 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널리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종목이나 또 시민고객들께서 많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종목 선정을 보면 마라톤이나 걷기 그러니까 육상 쪽에 일반적으로 인원동원이 많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좋아하는 계층, 일반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쪽으로 할 수…….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니까 물론 그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국장님, 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대회 개최를 보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중간에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러니까 최소한 연말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을 짤 때라든지 그때는 한번 최소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예산지원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스포츠대회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복합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만 지원하시고 나머지 향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지요, 우리 문화국에서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5월부터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과연 복합화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발견하신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를 못했는데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 느꼈던 것은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함에 따라서 일부 시설이 빨리 노후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개방을 기피하는 것, 그 다음에 출입문이 학교하고 복합화시설 체육시설에 접근하는 통로가 주민들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싫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복합화시설이 체육관도 있고 체육센터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학교체육관,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률을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복합화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교진위원

네, 체육관만 비교해서.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취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동호회 회원들이 예를 들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이런 소수 일부 계층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체육관 외에 수영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화시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호응이 많이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된 평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학교시설 체육관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 운동장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학교로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84% 정도 개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학교하고 자치구하고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책임을 통감하지만 자치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개방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장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1994년도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개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활용해 보자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학교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합화시설을 한 이후에 학교가 위탁운영을 맡다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은 관련법이 뭐가 적용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용징수조례안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인가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수영장이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이 수도요금도 있습니다만 금액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학교하고도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향후 관리를 하시려면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학교 관련 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공원화사업 하고 있고, 학교주차장사업 하고 있고, 학교복합화사업 세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학교복합화사업만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수익이 발생해서 유지보수를 학교가 하는 것이 10%만, 우리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지보수비로 수익금의 10%를 적립하고 90%를 일반회계로 돌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무책임하게 지어준다고 돈만 갖다 주고 짓고 나서는 주민하고 학교에 분쟁이 생기든 말든 돌아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밀하게 따져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장께서 그냥 학교시설 관리 차원에서 개방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은 개방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학교에서 그거 하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무슨 문제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머리 속에서 딱 떠오르는 문제점이, 정확히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계층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테니스, 수영, 게이트볼 등 자치구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 때 태권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다 국비를 보조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래 자치구 생활체육교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가 투여가 돼서 자치구 차원에서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자치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거나 확인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담당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정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자치구별로 평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이 부분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한 1억이나 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자치구별로 그것은 제가 예산 현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생활체육 전문인력 증원 결국 지도자의 증원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도자문제입니다. 과장님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도자문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에게 체육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최근에 일자리 부족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요. 결국 인턴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기존에 지도자에 대한 신분 대우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사는 정직원이 거의 없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 체육지도자 이분들은 체육회나 또 장애인체육회…….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강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신분을 계약직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몇 십만을 향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는 지금 1년 단기계약의 강사나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신분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스포츠 특성상 새벽반부터 시작하면 오후 두 시에 들어가고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도자에 대한 관리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시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많은 신경을 저희 시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말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데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말 수당까지 저희들이 챙겨드리고 있고, 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도자들은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신분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될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뽑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학생을 뽑아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 예산만 줘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자치구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한 달에 6만 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이 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지금 벌써 10월이니까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태권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결국 학원비 대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강습료를 대신 대 주는 거지요, 한 달에 6만 원 씩?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6만 원 범위 내에서 10개월까지, 한 3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체육프로그램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센터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태권도라든지 수영, 필요한 축구, 농구…….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념을 정의해 놓거나 저희 시 내부에서도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정교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저소득층은 여러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중복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제도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고민할 부분입니다.

정교진위원

고민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지도자를 배정해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자치구를 통해서 통계를 받습니까, 선발기준이?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절반은 시비를 투자해서 채용해서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런 체육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자치구에 18개 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70% 정도까지 예산지원을 해 주셨어요, 서울시가.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교진위원

네, 직장운동경기부요. 최근에는 조금씩 내려가다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앞으로 더 내려갈 형태인데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자치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실 맨 처음에 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공사나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직장운동경기부를 법에 의해서 하나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구 재정 형편이 열악한 데는 이것을 창단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는 서서히 발을 뺀다는, 발을 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구청 차원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교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처음에는 서울시가 곶감을 줘가면서 유도를 해서 창단을 시켜 놓고 조금씩 내려가니까 자치구 쪽에서 아까 우리 성동구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팀 정원이 7명인데 3명에서부터 정원을 못 늘리는 거예요.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팀은 있으되 선수가 없습니다,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도 충족을 못 시키니까. 지금 논리대로 하신다면 이 부분이 법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구가 앞으로 100% 다 해야 된다 그 논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활성화 자체가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질문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 위탁을 문화재단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타 기관에다 위탁을 하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산정이 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기준을 갖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으로 10% 이내라고…….

이지현위원

그 10% 이내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기준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도 사실 원용하는 것인데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특히 제가 그 위탁수수료 부분을 보니까 이것 많이 고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안부 무슨 예규를 가지고,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현재까지 10%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그동안 해 오셨던 것이 여기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일반관리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10%라고 주장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 그렇게 치면 일반관리가 아니니까 센터 건물이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축제라든지 예술창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한 부분 이런 것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기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단 기준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원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10%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위탁수수료를 받으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또 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위탁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에 주었는데 7.5%예요.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냐면 문화재단의 자기네 자체수입금으로 잡히는 거지요. 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자체수입금이 얼마나 전년도보다 높아졌냐가 그 사람들의 그리고 위원장과 사장과 대표이사가 인센티브를 받느냐 못 받느냐, 1,2등을 하느냐 3,4등을 하느냐,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쉽게쉽게 돈을 벌어가서 이것 우리가 올해 의원들에게 여기 와서 이번 기간에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해서 자체출연금, 자체수익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거저먹은 돈과 기준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없냐고 물어봐도 서울남산창작센터는 5%를 위탁수수료 하셨고 남산예술센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기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것 어떻게 앞으로 고치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까지 고민을 못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선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 이것 다시 보고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데가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와 산업통상진흥원과의 관계일 것 같아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위탁협약서를 산업통상에 대한 지원 시행 협약서를 잘 만드셔서 거기 근거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뭘 반영하는 것이냐 하면 같은 서울시 안에 있으면서 한 국은 이렇게 잘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한 국은 엉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국만 이렇게 본 거지만 전체 다 따져보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뿐 아니라 실‧국장 회의하실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 주셔서 들쑥날쑥한 부분에서 근거 없는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창작공연작품 관련해서 너무 우려가 큽니다. 원래 80억 잡혀 있다가 불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문화국에서 급하게 10억, 10억 해서 하나는 세종문화회관, 한쪽은 문화재단에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은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여러 가지 공연예술작품 공모 창작 지원만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표문화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전용되어 버린 거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 기대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위탁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경비 및 작품개발비로 세종문화회관에 10억 정도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이것은 대표작품을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을 아직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더 정확하게 집행실적에 대해서, 또 위탁을 하셨으니 위탁에 대한 책임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집행예산의 30%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올해 현재까지.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10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쓴 거예요. 30% 밖에 아직도 개발 중인 집행현황에서 이미 기자간담회나 기자간담회 동영상 홍보물 이것을 다 이미 썼어요. 그것도 30% 안에서 4% 이상을 다 썼어요. 1,200만 원 정도지요. 이 정도 4%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작품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개발 중이고 그것도 어떤 대작이다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 준 예산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보지요. 그렇게 홍보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생색내기용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시고 기자간담회나 먼저 하시고 홍보 동영상이나, 아니 작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아직 결과보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작품이 계속 트리트먼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를 왜 합니까? 저는 이것 아무튼 관리감독에 있는 문화국도 같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유념을 하고 직접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자문을 받으셔서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시 하시든지 아예 없애시든지 둘 중에 하나 길을 제대로 선택하셔서 정말 무슨 해치이야기 서울시 홍보뮤지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컬처노믹스입니다. 컬처노믹스가 서울시 홍보하는 것 아니거든요. 컬처로 밥 먹고 살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가장 문화국에 거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브로드웨이 같은 그런 대작을 아직까지 저희가 인프라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새로운 방향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 잡기 전에 분명히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하고 있는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문화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균형 있는 생활권 도서관 확충으로 현재 138개소의 공공도서관을 164개로 늘린다고 밝혔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서관을 확충해야 되는 목적, 왜 늘려야 되는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왜 늘리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국장께서 도서관을 확충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 보시라고. 왜 도서관을 확충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서관이 지금 138개인데 164개로 확충하고 있어요. 확충하는 목적이 뭐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시민교육이라든지 시민교양이라든지 삶의 질 여러 가지를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한 거지요. 또 각종 정보취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서관은 특히 현대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확충하면 시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시설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도 구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도서관 확충만 한다고 하고 서울시 52개 공공도서관의 희망도서 구입비율을 보니까 2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서관을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책도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확충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들이 서점에 가지 않고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모든 책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도서구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서구입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시민들이 불만 있다는 것을 권혁소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냐고, 업무내용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직접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채봉석위원

담당국장께서 깊이 있게 안하면 누가 이것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깊이 있게 해야 되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해야 할 몫입니다.

채봉석위원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소신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국장께서는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국에 소관되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나와야지요. 지금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도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화국장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을 해야지 예산만 자꾸 이렇게 해서 도서관만 자꾸 지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끼리 책 빌려주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많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에 대해 현재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서관을 138개에서 164개로 확충하는 것은 환영한다 이거예요. 환영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 이유인즉 서점이라든가 책들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도서 구입비율이 21.4%인데 희망구입비율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70% 80%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1차년도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40%, 후년도에는 60% 이렇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알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공공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한 해 발행되는 출판물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습 참고서를 제외하고 한 해 출판되는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부수는 잘 모르겠고 한 2만 종류 정도 되는 것으로…….

채봉석위원

한 2만 5,000종 정도 됩니다. 우리 문화국장께서는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우리가 환경이라는 분야를 말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화예요. 예술이 됐든 도서가 됐든 다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국장께서는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1권당 평균 1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해 발간되는 출판물을 전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1년에 자료구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5,000만 원 미만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얼마나 돼요? 물어보세요, 모르면 담당직원한테.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자료구입비가 1년에 얼마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8,000만 원 정도…….

채봉석위원

아니, 우리 문화국장께서 모르면 담당직원들도 몰라요? 서울시 문화국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문화국 직원이 다 여기 와 있는데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자료구입비가 얼마냐,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빨리 물어보세요.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해야지요. 문화국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연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아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아무튼 앞으로 자료구입비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야 도서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공공도서관 하나 설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장서를 전부 이렇게 할애해서 도서관을 확충해 놓고 여기에는 책도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해결해야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신간도서의 구입 이런 것들이 수시 구입이 가능해야 된다, 출판될 때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문화국에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신간서적이 수시로 발간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전문가의 서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비치를 할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문화국장께서는 대안을 만드세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운영방식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경쟁으로 공공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경쟁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도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서울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관한 책도 비치도 해야 되고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어느 도서관에서 어느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오늘 위원님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 전부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할 것은 수립하고 또 자료를 수집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를 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든지 첫째 업무가 잘 되려면 그 조직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느슨하면 안 돼요. 조직은 아주 강력하게 장악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문화국 분들은. 그리고 문화국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평소 때 유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국장님이 유해서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 안 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라디오 인터뷰를 내가 들어봤는데 해외 어느 나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종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축제나 여행을 취소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행사를 취소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거의 취소를 안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취소 안 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불꽃축제를 대표적인…….

채봉석위원

아니, 문화국에서 취소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국장님 큰 일 나셨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총 6개를 취소했는데요. 저희들 한 50개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서울불꽃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 5개는 일부…….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일본 아이치현 유치원에서는 손 씻기 노래를 만든 거야, 동요를 만들어가지고 전 학교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씻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개발한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안 되면 그런 선진국 같은 데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한번 손 씻기 이런 노래를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예정대로 가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6개 취소한 것은 다시 공연을 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중에서 한 개만 다시 하는 것으로 과거재현행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인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하기로 했고 나머지 것들은 이미 통보가 돼서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시간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문화국에서 종묘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3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묘 성역화와 더불어서 전통 한옥 밀집지역에다 아파트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종묘가 지정됐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아파트 관광호텔을 신축하면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언론에서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종묘 자체 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또 그 업무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디누 붐바루(Dinu Bumbaru) 이코모스(ICOMOS)사무총장이 방한보고서를 통해서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세계유산에 영향이 가해지는 경우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수도 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채봉석위원

안 되겠지요. 빨리 파악해 보세요. 아무튼 종묘 주변 개발 현황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국에서는 당연히 파악해야지요. 문화국 주변의 그런 환경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이 취소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평가 조치로 2008년에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났고 또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썼으면 내년에도 110억을 사용한다든지 어려우면 90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사업이 있다 하면 예산을 갑자기 늘렸다가 또 올해 뭐가 어떻다 하니까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고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첫째는 사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문화국에서 기획력이 부족하다 난 그렇게 봐요. 모든 사업이나 국가나 다스려 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나. 한마디로 기획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요와 예측을 잘 하는 사람이 기업도 잘 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업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수요 예측을 잘해야 돼요.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회사가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지요. 만드는 대로 판매가 다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기획력이 앞으로 좀, 우리 문화국에서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발굴하세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면 그런 지혜가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이런 것 기획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문화국에 앉혀야 돼요. 그런 분들을 찾아와야 돼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문화국장님, 지금은 훌륭한 회사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훌륭한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면 가장 우수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기업 같으면 훌륭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국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포진돼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채봉석위원

정말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을 해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채봉석위원

그리고 하이서울페스티벌 이게 상당히 말도 많고 그런데 하이서울페스티벌하면 우리 문화국장님께서는 뭐가 떠오릅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뭐예요? 어떻게 상상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저는 문화 행정적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아직 미흡하다 그렇게…….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뭐냐 이거야, 뭐가 상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머리 속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이서울페스티벌 하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지, 서울시민들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느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삿뽀로 축제, 브라질 카니발, 이태리 베니스 카니발, 태국의 쏭크란 그렇게 뭔가 하나 우리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상징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저것 붕어빵 축제 전부 좌판을 벌여놓으니까 뭐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정착되려면 우리가 하이서울페스티벌 하면 우리 머리 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은 다 이렇게 해요. 브라질 삼바축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규모가 엄청난 규모도 아니에요, 실제 가보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 세계적으로 삼바축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광화문에 문화벨트를, 세종벨트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우수한 명소들이 많다 말이지요. 이것을 잘 연계해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하면 딱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는 뭔가 하나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시장님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 하면 이미지가 없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우리 문화국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하나 만드세요. 주제를 집중시켜야 된다, 하나의 주제를 뭔가 주제를 찾아서 주제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현재 집중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주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삼바 같으면 삼바,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 이런 것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사실 하이서울페스티벌 벌써 몇 번째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하고 지금 협의한 것이 논버벌(non-verbal)이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랑할만하고 대표할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 기간 동안 서울시 전역이 논버벌로 넘치도록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더 거쳐야 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권혁소 문화국장께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서울시 문화국에서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거예요. TF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울시 문화국의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주제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투자 대비 효율성 있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문화국장께서는 좋은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이런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현재 이 구성원들로 가서는 비전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채봉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해서 조직표하고 산하 재단법인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창의문화시정 오세훈 시장께서 열정을 갖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했던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 국장님 잘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오신환위원

그것이 사실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내 자체적 역량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열정을 갖고 하는 문화정책도 사실은 의미가 좀 희석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술단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죽 과거의 역사들을 보니까 2005년도 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사무처장 거기 직제상 있는, 지금은 정책보좌관으로 바뀌었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물론 거기도 내부반발로 인해서 최종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정도 이상의 의지가 서울시가 있어야 되겠다, 서울시 문화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직제규정상 예술단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의회 세 분의 자문변호사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역시나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직제규정에 맞추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든지 2010년도에, 아니면 그 단체협약과 같이 직제규정을 바꾸어야 되든지 이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술단의 기본적인 속성상 정규직으로 보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계속 도출하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이 분리돼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운영하는 것처럼 상주단체 형식으로 전환하든지 극단적인 극약처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예연구직 부분들, 학예연구분야를 강화해야지만 제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세종이나 서울문화재단이 시립과 달리 재단법인, 법인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직속기구로 있기 때문에 정원과 관련해서는 항상 부딪힌다 말이에요,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시립미술관 같은 부분들도 법인화해서 독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국에서 고민해 보셨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올해부터 시립미술관을 특별히 분리를 해 놔서 업무지도감독권까지 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문화국 산하로 되어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인사라든지 예산이 다 문화국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 없어져서…….

오신환위원

문제는 조직이 직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면 서울시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공무원들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무원입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민간조직이면 그것을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한계가 걸려서 내부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정원 TO를 받아 와야 되는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학예연구직이 지금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정원이 7명밖에 안 돼요.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28명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역할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원 대비 학예연구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울시의 네임밸류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문화국장님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책임운영기관제로 다 분리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주어야지만 발전이 된다 말이지요. 세종문화회관도 사실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직제규정이 바뀌어 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사무처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바뀐 것 같은데? 사무처장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지금 공석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석입니다.

오신환위원

왜 그래요? 노조에서 반발해서 못 나가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당시 조금 갈등사항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받겠다 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처장에 한 사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노조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곪을 대로 곪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사장과 본부장과의 관계 이런 문제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든 해결하면 되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세종문화회관 전체가 결국에는 직접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예술단 9개가 향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큰 문제란 말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일 큰 문제가 예술단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사실은 골칫덩어리다 생각해서 자꾸 기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더욱 커진다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금년에는 몇 번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까지는 한 번 했는데요.

성무원위원

원래 계획은 몇 번 하려고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빛의 축제까지 합치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한 번…….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 한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2,3회를 하려면 조례개정을 빨리 하세요. 우리가 의원발의로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보다도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지를 않은 사항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지원, 자치구 인센티브제를 물론 성적이 우수한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낙후지역이라든가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라든가 각 부분에 단서조항이 다 들어 있잖아요. 대개 공무원들이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봐주고 싶으면 단서조항 찾아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면 허가 내줄 수 있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인센티브제도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어려운 구에는 지원을 참작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자치구에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월야구공원하고 구의야구공원을 경기장을 대관해 줄 때 경기장 사용에 대한 심의기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자체심의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자체심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관리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관리소장께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교진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답변을 주세요, 길게 안 물어볼 테니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듣기에 운영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난지야구공원이 개장을 해야 되는데 개장을 했습니까? 난지공원은 야구장이 두 개 생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난지 그것이 했기 때문에 했지 않았느냐 추정을 합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시가 야구공원 4개 만드는데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만들었고 난지야구공원은 2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서울시에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야구팀이 몇 팀인지 아십니까? 1,000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교진위원

자치구 한 구만 해도 40 몇 개 팀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국에서 문화예술부분은 심의기구가 다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유독 체육분야만 심의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됩니다. 객관적인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윗사람의 의중이 실리는 대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진행하다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오면 또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유독 체육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화국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야구공원 대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3개 기관을 통틀어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 전 직원께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문화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