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세 가지를 고르라면 그 중에 용암해수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고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을, 먼저 시장을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 수출하는 것으로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10년인 2021년 정도면 2,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단계적으로 매출이 높아질 겁니다. 처음 시작은 좀 그러겠지만, 저는 이 용암해수사업이 제주의 큰 산업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암해수 관련 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기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기관 관계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용모 투자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온시설과 하천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량은 원인자 부담을 통하여 사업지역의 남측에 위치한 동홍배수지 증설, 사업지역 내의 계획배수지까지 가압·송수하여 부지 내의 각 시설물에 용수를 공급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우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장치형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리·수문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에 홍수유출 증가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 토사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으로 사업지역 내 주차공간의 경우에는 자연경관과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잔디형블록 등 특수성이 양호한 재료를 이용하여 시공토록 하였으며, 메인도로변 완충녹지에는 마운딩 처리와 차폐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경관 부조화를 방지하고 소음에 대한 영향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7쪽의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 사토에 대해서는 부지 내 공원과 녹지 등에 조경 마운딩 토량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특이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 등의 보존자원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식물상 부분으로 멸종 위기 야생식물인 한란과 대흥란 등이 확인된 동홍천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지역 내 도로가 조성되어 보전녹지가 단절되는 지역에는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하여 야생동물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곰솔 등이 발견될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의료 페기물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발생되는 전량을 적법하게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0쪽의 경관부분입니다.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수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건축기본설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를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6쪽에서 18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9쪽에서 21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호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의료관광 분야에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 실시근거,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지점은 4개소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모두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만 7,761tc로 예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자동식 세륜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과 총용량 449㎾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수환경의 수질, 수리·수문 항목입니다. 먼저 사업부지 내외에는 5개 하천과 농업 및 생활용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24개의 지하수 및 12개소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홍수 유출량은 2개 지점에서 예측되었으며,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감소되었으며, 토사 유출량에 대하여는 개발 중이 가장 높으며 개발 후에는 개발 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1일 4.6톤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 시 용수 소요량은 1일 총 2,671톤으로 상수도 1,632톤, 지하수 629톤, 중수도 114톤, 빗물 재활용 296톤으로 지하수공은 2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1일 2,450톤이며 폐수 발생량은 65.5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9쪽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 예측입니다. 사업지역 하류의 용천수는 지표하 42m 상부에서 상부 용암류와 하부 용암류의 경계면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이 지역에서 지하수개발 시 용천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계획관정 2개소와 주변 관정들을 동시에 양수할 경우의 영향을 예측한 결과 주변 관정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계획관정 2개소와 주변 관정 용출수를 동시에 양수할 경우 계획관정과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주변 일부 관정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수질오염 저감방안으로는 공사 시에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에 상수도는 동홍배수지 증설 후 공급하며, 지하수는 상수도, 중수도 등의 공급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발생오수는 보목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발생우수는 사업지역을 2개 지역으로 설정하여 영구저류지 2개소를 통하여 동홍천, 보목천으로 방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발생폐수는 1일 용량 70톤 시설에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1차 처리 후 보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토지이용분야입니다. 사업부지 좌측 하단부의 동홍천 인접지역 일부와 동측 하단부의 보목천 인접지역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저촉되며, 총 면적 중 지하수보전 1등급에서 3등급 지역이 13.6%, 생태계보전 1등급에서 3등급 지역이 6.6%가 해당됩니다.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으로 관광휴양시설이 25.5%, 의료연구시설 15.2%, 편익시설 3.3%, 관리시설 56%, 녹지는 32.3%로 계획되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중 숙박시설은 730실, 의료연구시설 중 병원 총 1,000병상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사업지구 내 가로망은 중로 1류에서 중로 3류를 계획하고, 진입로 교차로 3개소, 보도, 자전거도로는 20m 이상 도로는 양측 2m, 15m 이상 도로에는 편측 2m로 계획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장 5개소, 보관소 1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15쪽 지형·지질이 되겠습니다. 시추조사결과 기반암은 전 구간에 걸쳐 조면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내 숨골, 곶자왈, 동굴, 오름 등의 특이지질구조는 미확인되었으며, 사업지역 동측에 바위그늘과 동측경계부, 서쪽지역에 총 3개의 수계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염저감방안으로는 토사유출 최소화를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와 나출지의 식재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발생사토는 부지 내 공원 및 녹지 등에 활용하며, 바위그늘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 보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 17쪽 자연생태 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조사범위는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조사되었으며, 식물상 조사는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사업지역은 230여 종, 주변지역에는 24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인 한란, Ⅱ급인 대흥란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식생은 장초형 초지, 관목림, 하천변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생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멸종위기 양생식물 서식지, 녹지자연도 7·8등급 지역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은 원형녹지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포유류 6종, 곤충류 132종이 분포하고, 조류는 18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삼광조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9쪽 동·식물상 보호계획입니다.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설치, 하천의 하상훼손, 하천변 식생훼손 방지를 위한 교량설치, 생태이동통로 1개소 설치, 조류를 위한 유실수 식재,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쪽 친환경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2,200여 톤의 건설폐기물, 1일 58.5㎏의 생활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 시에는 1일 9,200여㎏의 생활폐기물과 연 58.77톤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발생폐기물은 분리수거, 재활용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1쪽, 22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주변 정온시설은 12개소로서 약 750m 이내의 시설물들로 공사 시에 2개 지역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진동도는 생활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교통량에 의한 소음예측결과 5개 지점, 주행속도 시간당 40㎞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은 도로단부터, 야간은 도로단에서 11m 이격 시 환경기준 이하로 예측되었습니다. 23쪽, 24쪽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입니다. 생활소음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높이 3m에서 4m, 총연장 720m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장비분산투입 등으로 규제기준을 만족시키고 그밖에도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 사용 등 저진동·저소음 장비 투입 등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관광분야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외에는 생수천, 동홍천, 보목천, 서홍천, 연외천 등 5개 하천이 있으며, 동홍천의 경우 사업부지 서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동홍천 지류를 중심으로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계획이 2개 지점 있습니다. 하류 측에는 교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상류 측 연결 도로에는 관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평가서에 따르면 지하수 영향조사 시 계획관정 지하수 2공과 주변관정 및 용천수를 동시 양수할 경우 중첩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계획관정으로 인해 주변 용천수는 중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영향예측 시 계획관정이 없을 경우에 주변 지하수와 용천수 동시 양수 시 영향예측 결과와 계획관정이 설치된 이후의 영향예측 결과를 비교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녹지자연도 6등급지역 50만 4,000㎡ 중 74%인 37만 4,000㎡가 시설물 설치로 인해 훼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 지역의 훼손율 저하 및 녹지조성을 위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9만 480주의 훼손수목 중 이식수목이 6,430주로 약 7%로 이식률이 낮아 훼손수목 재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사업지구 시설물 입지지역에도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존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수 1일 65.5㎥를 1차 처리 후 보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의료폐수 1차 처리 기준 설정은 BOD, SS 각 80㎎/ℓ, COD를 90㎎/ℓ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의 1차 처리 기준을 “나”지역으로 적용하여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하자는 없으나 의료폐수의 유해성 및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사업부지의 지형적 특성, 표고 250m 이상이 93% 이상을 감안하고, 환경부고시에 의한 청정지역 고시 등을 고려하면 1차 처리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폐수 처리시설 1일 70㎥는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써 1차 처리수가 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될 경우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약품 및 화학약품의 유입 가능성에 따른 1차 처리수의 성분 유해물질 등의 문제와 1차 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처리장 이송처리 시 운영상의 문제발생 여부, 폐수설비의 비정상운영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휴양과 의료관광의 접목으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지구 계획도로 중 중로 1류 26m 도로선에 인접한 의료와 관련된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 교통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도로설계 계획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1차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지형에 따라서 한 건데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용역업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토공량의 최소화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토지이용 효율 측면하고요.

우리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면 지적하면서) 도면상의 좌측부분으로 동홍천이 지나가고 우측 끄트머리 부분으로는 보목천이 지나가는 두 개의 수계가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100년 빈도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영구저류지는 100년 빈도로 저희가…….

예, 맞습니다.

평균 8m 정도 되는 부분, 우리 사업지구 부분은 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사업으로 인해 하류부에 영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류지를 설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동홍천 자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다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업으로 인해 하류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구저류지, 그리고 요번에…….

예.

저희가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34CMS정도를 가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저류지에서 그 정도 용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재해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예, 보목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갑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만 톤 계획에 1만 2,0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2,400톤 정도 됩니다.

해양생태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연계 처리다 보니까. 그리고 연계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수만큼은 먼저 정제를 충분히 해서 연계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병원시설을 계획한 사례가 별로 없었고, 이런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처리공정에 대한 시스템을 풀로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해서 이 폐수처리부분만큼은 저희가 별도의 입지여건에 대한 제반여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테면 전문병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처리공정으로 어떻게 수질을 처리하겠다라는 개런티상황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수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 시에는 상하수도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출석시켜서 오늘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JDC 임직원, 용역관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5.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지하식 의원)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의하여 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기타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서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공원관리의 위탁)와 관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협약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 조례안에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와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수목의 식재와 시설물보수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업무의 분담)와 관련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공원 등을 민간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청정환경국장님, 위성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해당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의원입법에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자구라든가 내용을 조금 보완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자구들이 있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어린이들의 보건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도심지 내 녹지와 체력단련 공간이 부족해서 성인체육기구 설치라든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활동하는 종합복지의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구수정이나 내용보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례 운영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 제출하시고요.

도시공원에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행위금지라든가 이런 게 다 열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사실은 양쪽 두개 부서가 연관된 통합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제4조에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력이 이렇게 하기는, 한 5년 단위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로법」 중 도로점용허가 시 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준, 주요지하매설물의 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형식은 조례의 제명 변경과 본질적 내용의 추가 등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풍력, 태양광시설, 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등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시설 추가 등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도로점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전주 등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그간 기존 부과기준인 「도로법 시행령」 중 ‘병지’기준으로 조례에서 정하여 왔으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병지’와 ‘을지’의 중간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 인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부과 시 공익 또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외국어만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표지의 과다설치로 보행곤란, 시인성의 저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를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규정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 점용허가 기준,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와 관련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에 제주지역에 관련이 없는 철도, 궤도, 육교, 고가도로, 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명시된 가로등, 송전탑, 농업용수관, 전기관 등에 대하여는 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다른 도로 점용허가 시설을 이용한 점용허가)와 관련입니다. 도지사는 도로점용 신청자가 다른 도로 점용허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거나 도로점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설치된 다른 도로점용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와 관련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을지’와 ‘병지’의 점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여 전주를 기준으로 볼 때 ‘병지’지역보다 23%가 인상되고 있으나, 특별시는 56%, 광역시는 84% 수준에 이르는 등 점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점용료의 감면)와 관련입니다.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시설물 등의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5조(다른 점용허가 시설을 이용한 점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전주 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된 공중선 등에 대하여도 3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서, 제주자치도에서만 시행될 경우에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를 제주 실정에 맞는 시설을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명시된 시설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점용료 감면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통합 간판을 지금까지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 받아서 우리 조례로 개정하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기상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 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

저희들 주기적으로 현수막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예.

지금 6월 3일 제정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는 금년도 5월에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달라 가지고 조례 자체가 통합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인도 하고,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저희들 제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시인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쪽으로 더 내려가야 로터리 나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는 하수도부서, 상수도는 상수도부서에 협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를 공사하면서 그냥 상하수도를 한꺼번에, 기존에 있던 것은 같이 병행해서 다시 새로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봉개교 남측 성산교회까지 450m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 시 대상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그런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당시 2003년도에 제안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2002년 7월 하수관거를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규제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북측 편으로는 왜 시설했느냐. 2001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이전부터 대기고등학교 정문 쪽 주택들 있는 데서 하수도 자체가 번영로로 해서 처리해 오던 것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그쪽으로 매설된 것으로 저희들 조사도 하고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하면서 저희들 도로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를 시설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담당하면서…….

96.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보급률도.

오종훈 위원님.

그것은 하수도 관련하는 담당부서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수관로는 전부 매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수도부서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수관거 설치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상하수도본부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이송하지 말고 보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의 건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과 안건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히 깊어가는 가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