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을 인용해서, 위임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교육 부분은 없고 의료비와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70만 원은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한 달에 50여 만 원, 60만 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제가 자세히 강원철 위원님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양육보조수당이 입양아동은 좀 많습니다. 1인당 55만 1,000원 나가고, 또한 의료비는 연간 252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라든지 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 드리고, 해서 올해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1명입니다. 그래서 850만 1,000원을 국비 70%, 도비 30% 해서 나간 사항인데 교육비 부분은 좀 모자랍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홍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을 교육 관계도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별도로 주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장애아는 55만 1,000원이고 일반아동은 1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한 명 입양됐습니다.

예, 2009년도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희 방으로 오시고, 위원님들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같이 논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위원장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소방본부 2층 회의실로 이동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2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방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의용소방대 조직 특성화 대책, 월동기 종합 소방안전 대책, 사다리차 진입 장애요인 해소대책 추진, 4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린 후 실제 상황을 가상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먼저 의용소방대 조직 특성화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기상 온난화 현상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측되어서 소방조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위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특성화시켜서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정예화된 의용소방대를 양성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55개에 1,79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한 전문의용소방대원 육성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전문화 양성추진은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들이 다 갖춰지지 않고 일부분만 갖춰 있는데 비해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능력, 화재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압기술 능력, 주택안전 점검 전담요원으로서의 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상 습득을 안 하면 의용소방대원에서 나가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활동 대응 표준기법 훈련 및 숙련도 평가를 1년에 두 번 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완전히 정예화된 의용소방대원으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규대원은 지금까지는 임용한 후에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시킨 후에 임용하고 기능반별 교육, 간부 리더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시켜서 비상시에는 제2소방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를 맨 처음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교대 근무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잉여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인원의 경우 1개 센터에서 15명이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교육이나 다른 출장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2교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결원 시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바로 대체를 해서 3교대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별 관할 지역 내 주택안전점검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한 안전시설점검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했는데 앞으로는 관할 의용소방대원들이 주택에 대한 점검 일원화를 시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주택을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관할에는 취약계층이 약 1만 6,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소방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이웃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기초안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평가 인센티브입니다. 1년에 두 번 평가해서 우수한 의용소방대나 대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선진지 비교시찰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55개 대가 있는데 5개 대에 비상대기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비상대기실을 확보해서 유사시에는 여기서 훈련하고 대기하고 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상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퇴직의용소방대원 명예패 수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나갈 때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앞으로 평생 동안 의용소방대원을 하다가 나가면 이에 상응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의 공적을 전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명예패를 수여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소방 종합안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를 월동기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맨 먼저 불조심 생활화를 위한 예방 홍보활동을 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난예방 방송도 강화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각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방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겨울나기 특별 화재예방점검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3,980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1만 6,000여 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7,000가구에 보급시켰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만 6,000여 전 가구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완전히 보급해서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가 나더라도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조심 이벤트 행사도 11월～12월 중에 개최해서 제주도민들이 안전도시 주민답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현장 확인 행정 확행입니다. 저희는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역부족이라서 간부공무원들이 1인당 자기 관할지역 내에 몇 개씩을 정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대상에 들러서 예방활동에 대해서 확인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적응훈련 강화입니다. 불시출동훈련을 센터별로 월 1회 하고,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상물 숙지훈련을 주 1회 각 센터별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시기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해서 소방관서장 책임 하에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사다리차 진입 장애요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6월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50개 동에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도 전개가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화단이나 놀이터 등으로 고가사다리차 전개가 불가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압전선 때문에 사다리 전개가 불가능한 아파트, 또 진입로 및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구조적으로 전혀 불가한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5층 이상 아파트 968개 동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제작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어디에 접근해서 수습할 수 있는지 활동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대표자나 주민들 포함, 그리고 시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250개 동 중 그동안에 66개 동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화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서 사다리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54개소를 정비할 것으로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고압전선 등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한 39개 동이 있습니다. 39개 동은 아파트를 허물기 전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39개 동에 대해서는 완강기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00% 갖추도록 지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제도개선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펜션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요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과제 24건을 이양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펜션 소방시설은 외국과 같이, 우리는 안전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에, 일본은 2004년도에 개인주택에 대해서 이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해서 시행해서 현재 많은 화재 발생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분간 주민 공감대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있던 절반의 디지털시스템, 절반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완전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게 한마디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 6개 시도만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저희들이 무슨 사고가 나면 공조가 가능합니다.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지원이 가능한 이런 표준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발신자위치정보시스템, 출동차량위치조회시스템, 일제지령방송시스템, 문자음성변환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신자위치정보시스템입니다. 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면, 주택에서 전화하면 그 주택이 바로 여기에 뜨게 되었습니다. 모니터에도 위치가 뜨고 항공사진 활용한 이 부분에도 동시에 뜨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령하는 데 1초도 안 틀리고 현장에 지령이 갈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지국 중심 이동전화 위치 자동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으로 119로 신고했을 때는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표시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서 신고가 되어서 차를 타고 가면 가까운 부분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500m에 하나씩 있는데 그 기지국이 나오면 어느 부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할 때 바로 위치로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상호나 전화번호 등에 의한 위치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도 없고 신고가 들어가면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와 상호만 대면 바로 위치가 뜰 수 있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전신주 고유번호에 의한 위치 확인입니다. 상호도 없고 전신주만 있다고 하면 전신주에 번호가 있는데 전신주의 번호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입력시켜서 바로 위치가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콜, 무선페이징 시스템으로 위치는 자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활용한 재난현장 확인도 안전도시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보다 더 명확한 소방활동 매뉴얼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바로 여기에 도입을 해서 최근에 작업한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위치 확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지령방송시스템입니다. 재난의 위치, 유형, 규모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센터소방력을 동시에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동방송 녹음이 자동으로 되면서 수시로 방송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시 지원출동을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령하는 직원이 굉장히 편하고 신속하게 소방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시에는 자꾸 방송이 절단되고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출동차량 위치조회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각 출동대 간 출동하는 위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게 바로 우리 위치지도에 표시됩니다. 차가 어디까지 가 있다, 상황을 담당하는 직원이 바로 확인되어서 사고현장까지 얼마 남았다, 몇 분이 남았다는 게 바로 판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를 통합했습니다. 재난감시 영상 48개소, 교통정보 영상 22개소, 산불감시 영상 5개소를 통합해서, 예를 들어 평화로에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이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감시가 되면 119신고 받기 전에 출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 오기 전에 저희들이 관할센터에 지령하면 바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KBS, 제주지방경찰청, 도청까지 바로 송신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서 감지되는 것은 송신이 되어서 경찰청이나 KBS 재난방송으로 바로 연계되어서 관련기관끼리 협조체제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즉각적인 응급환자 헬기 이송요청인데, 저희들이 이런 헬기지원 관계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일반전화로 해서 중앙구조대나 소방방재청의 고위간부를 통해서 요청하고 했는데 간부가 공석일 때는 한참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중앙구조대나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동시에 관리가 되니까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연계 구축입니다. 일명 안심콜 시스템인데, 현재 3,600여 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주도에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가 매달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분들 병력이 사전에 등록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병력이 저희들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출입하는 병원, 담당의사, 어떤 병인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떠서 저희들 상황실과 구급차와 병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빠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Help Me 119시스템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이 사고가 나서 신고가 되면 아직은 저희들 상황요원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해서 능통할 때까지는 BBB운동본부에 3자통화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6개 외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신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하고 동시에 통합하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새로 추가로 개발되는 시스템을 계속 접목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360도 촬영하는, 저희들이 소방활동 상 필요한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만 파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주변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건물 내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있는 건물인지 위험물질이 있는 건물인지 소방활동 상 장애요인은 없는지 진짜 들어가 본 것처럼 나오는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물 입체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층빌딩이 있으면 그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내부만 알면 저희들 활동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구석구석 영상으로 표출되어서 소방 활동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앞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신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11월부터 이런 구급차 3대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6개 병원하고 상황실하고 구급차 간에 원격화상 응급처치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구축을 하는 협의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구급환자가 신고되어서 구급차에 탑승을 하면 그때부터 상황실 직원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구급차에 있는 간호사하고 통화하면서 환자의 상세 정보를 의사한테 전달하면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에 구급차가 들어오는 대로 3대를 시범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전 구급대에 확대해서 보다 나은 환자 이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영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이런 체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현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건현장도 앞으로는 신고하는 장소가 바로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영상으로 떠서 화재규모가 크다 작다, 아니면 교통사고가 5중 충돌이다 단독충돌이다 하는 것들이 바로 영상으로 캐치되어서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 첨부) 이어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대한 현장 상황을 가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시연)

잘 봤습니다.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다른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