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네 건, 조례안 세 건, 청원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제1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제2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역혁신기반구축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동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보고 드리기를 부지사님이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잠깐만요.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 대신해서 주복원 국장께서 오셨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간 두 번에 걸쳐 논의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상임위원회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일정하고 겹쳐서 못 왔고, 두 번째는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총리실 출장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보고서도 제가 쭉 그동안에 문제된 것에 대해서, 특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현재 단계로 보완 가능한 것은 보완한 거고, 또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하게 보완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용암해수 수질 안전성과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했고, 여기에서 결론도 음용 가능하다고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가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2월에 국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조직 관계와 수익성·타당성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 주체와 물 관리 조직 관련해서는, 조직 관련해서는 내년 3월부터 조직 정비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인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용역한 용역팀에 의하면 2012년 이후 10년 동안 한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믿고, 또 워낙 용암해수의 질이나 여러 가지 것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어서 열심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안이 잘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용암해수 관련해서 단계별 추진전략 보고서에 보면 2008년, 2009년에 기반조성 및 단지 구축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하면 현재 용암해수 관련해서 단지 내 입주가능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가능 업체로 한 건 아니고요.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6개 종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1단계에서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외자 및 민자유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지역혁신기반구축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2008년 9월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용암해수센터를 설립해서 201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센터가 있습니다. 박사 한 사람, 석사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거기에 있고, 매월 수질에 대해서는 한국화학연구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수질이나 성분이나 이런 것의 변화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단지를 개발하고 나서, 단계별로 단지 기반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를 할 때 기업하고 이걸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11년까지 하는 중에 기업…….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일정 정도 이루어져야죠?

예.

전체 공정은 어떻든 간에 용암해수를 취수해서 그것을 정제하는 시설을, 그게 750억 원이라는 거죠? 가공공장이?

예, 제조가공공장이 75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기업체라든가 연구소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산업이 잘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명을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선도산업으로 해 가지고 물산업 중에서 용암해수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주류, 이것은 한 3억 원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제주업체가 하나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음용수를 하기 위한 사업이 23억 원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17억 원은 국비이고 6억 원은 민자로 해서 지금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응한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 기업 정도가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강원도라든가 이쪽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의 전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긴 파이프를 가지고 하는데 한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인프라가 깔리고요. 우리는 2억 원, 3억 원 정도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뚫어놨기 때문에 물을 취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100억 원 이상 절약되기 때문에 기본 투자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사업 투자해서, 어느 금액을 투자하든 간에 이익이 남는다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이 용암해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에서. 더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유치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조직이 물 관리 관련해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앞으로 제주도를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물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정 자체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물산업 관련해 가지고 조직이 다섯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된 적은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자원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직은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자원연구원이 총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조직 전체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조직정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주체 결정하는 것과 연계해서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년에 돼야 될 일이 아니고 벌써 돼서 이것에 관한 기업을 유치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했어야죠.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건 이제까지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용암해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화장품, 또 그 외에 특정 업체입니다마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기반만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걸 공개해서 업종별로 모집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들고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급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신설을 하든 아니면 통합을 하든 이 기능을 모두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제2의 제안에 보면 지방공기업을 별도로 설립 경영하는 문제가 고민되고 있는데 공기업을 별도로 설립해서 구체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중에 하나입니다. 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운영 주체를 시급히 결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산업단지 상태가, 이것은 일반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전체 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허진영 위원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와 의회가 용암해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기로에 서있다. 결과적으로 성공이 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잘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연간 2,000억여 원의 매출액을 가져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점부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상당한 예산 투입을 해 놓고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상당히 본 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주 국장님께서 수익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몇몇 일각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큰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거 확실하겠습니까, 2013년까지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세 가지를 고르라면 그 중에 용암해수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고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을, 먼저 시장을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해외 수출하는 것으로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10년인 2021년 정도면 2,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단계적으로 매출이 높아질 겁니다. 처음 시작은 좀 그러겠지만, 저는 이 용암해수사업이 제주의 큰 산업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용암해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 주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지방공사 삼다수에서도 할 의향을 비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운영프로그램을 좋게 가지고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조사가 끝나 가지고 그 나름대로 지방공사에서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주체도 확실하게 하고, 또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 놓고 다음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이 시작되겠지만 운영 주체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경제적인 손실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아무쪼록 주 국장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지켜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고민도 많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이고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특히 김석고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뛰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2,000억 원이 몇 년도에요?

2,000억 원은 2021년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다수가 2007년도 5,600억 원, 2008년도 7,800억 원 정도 매출이 되어서 130억 원 정도 순이익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니까 더 노력해서 제주 브랜드가 있는 기업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암해수 관련 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기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기관 관계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용모 투자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온시설과 하천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량은 원인자 부담을 통하여 사업지역의 남측에 위치한 동홍배수지 증설, 사업지역 내의 계획배수지까지 가압·송수하여 부지 내의 각 시설물에 용수를 공급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우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장치형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리·수문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에 홍수유출 증가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 토사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으로 사업지역 내 주차공간의 경우에는 자연경관과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잔디형블록 등 특수성이 양호한 재료를 이용하여 시공토록 하였으며, 메인도로변 완충녹지에는 마운딩 처리와 차폐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경관 부조화를 방지하고 소음에 대한 영향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7쪽의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 사토에 대해서는 부지 내 공원과 녹지 등에 조경 마운딩 토량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특이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 등의 보존자원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식물상 부분으로 멸종 위기 야생식물인 한란과 대흥란 등이 확인된 동홍천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지역 내 도로가 조성되어 보전녹지가 단절되는 지역에는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하여 야생동물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곰솔 등이 발견될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의료 페기물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발생되는 전량을 적법하게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0쪽의 경관부분입니다.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수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건축기본설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를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6쪽에서 18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9쪽에서 21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호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의료관광 분야에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 실시근거,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지점은 4개소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모두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만 7,761tc로 예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자동식 세륜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과 총용량 449㎾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수환경의 수질, 수리·수문 항목입니다. 먼저 사업부지 내외에는 5개 하천과 농업 및 생활용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24개의 지하수 및 12개소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홍수 유출량은 2개 지점에서 예측되었으며,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감소되었으며, 토사 유출량에 대하여는 개발 중이 가장 높으며 개발 후에는 개발 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1일 4.6톤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 시 용수 소요량은 1일 총 2,671톤으로 상수도 1,632톤, 지하수 629톤, 중수도 114톤, 빗물 재활용 296톤으로 지하수공은 2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1일 2,450톤이며 폐수 발생량은 65.5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9쪽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 예측입니다. 사업지역 하류의 용천수는 지표하 42m 상부에서 상부 용암류와 하부 용암류의 경계면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이 지역에서 지하수개발 시 용천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계획관정 2개소와 주변 관정들을 동시에 양수할 경우의 영향을 예측한 결과 주변 관정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계획관정 2개소와 주변 관정 용출수를 동시에 양수할 경우 계획관정과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주변 일부 관정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수질오염 저감방안으로는 공사 시에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에 상수도는 동홍배수지 증설 후 공급하며, 지하수는 상수도, 중수도 등의 공급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발생오수는 보목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발생우수는 사업지역을 2개 지역으로 설정하여 영구저류지 2개소를 통하여 동홍천, 보목천으로 방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발생폐수는 1일 용량 70톤 시설에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1차 처리 후 보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토지이용분야입니다. 사업부지 좌측 하단부의 동홍천 인접지역 일부와 동측 하단부의 보목천 인접지역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저촉되며, 총 면적 중 지하수보전 1등급에서 3등급 지역이 13.6%, 생태계보전 1등급에서 3등급 지역이 6.6%가 해당됩니다.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으로 관광휴양시설이 25.5%, 의료연구시설 15.2%, 편익시설 3.3%, 관리시설 56%, 녹지는 32.3%로 계획되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중 숙박시설은 730실, 의료연구시설 중 병원 총 1,000병상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사업지구 내 가로망은 중로 1류에서 중로 3류를 계획하고, 진입로 교차로 3개소, 보도, 자전거도로는 20m 이상 도로는 양측 2m, 15m 이상 도로에는 편측 2m로 계획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장 5개소, 보관소 14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15쪽 지형·지질이 되겠습니다. 시추조사결과 기반암은 전 구간에 걸쳐 조면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내 숨골, 곶자왈, 동굴, 오름 등의 특이지질구조는 미확인되었으며, 사업지역 동측에 바위그늘과 동측경계부, 서쪽지역에 총 3개의 수계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염저감방안으로는 토사유출 최소화를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와 나출지의 식재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발생사토는 부지 내 공원 및 녹지 등에 활용하며, 바위그늘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 보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 17쪽 자연생태 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조사범위는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조사되었으며, 식물상 조사는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사업지역은 230여 종, 주변지역에는 24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인 한란, Ⅱ급인 대흥란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식생은 장초형 초지, 관목림, 하천변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생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멸종위기 양생식물 서식지, 녹지자연도 7·8등급 지역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은 원형녹지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포유류 6종, 곤충류 132종이 분포하고, 조류는 18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삼광조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9쪽 동·식물상 보호계획입니다.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설치, 하천의 하상훼손, 하천변 식생훼손 방지를 위한 교량설치, 생태이동통로 1개소 설치, 조류를 위한 유실수 식재,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쪽 친환경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2,200여 톤의 건설폐기물, 1일 58.5㎏의 생활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 시에는 1일 9,200여㎏의 생활폐기물과 연 58.77톤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발생폐기물은 분리수거, 재활용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1쪽, 22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주변 정온시설은 12개소로서 약 750m 이내의 시설물들로 공사 시에 2개 지역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진동도는 생활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교통량에 의한 소음예측결과 5개 지점, 주행속도 시간당 40㎞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은 도로단부터, 야간은 도로단에서 11m 이격 시 환경기준 이하로 예측되었습니다. 23쪽, 24쪽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입니다. 생활소음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높이 3m에서 4m, 총연장 720m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장비분산투입 등으로 규제기준을 만족시키고 그밖에도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 사용 등 저진동·저소음 장비 투입 등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관광분야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외에는 생수천, 동홍천, 보목천, 서홍천, 연외천 등 5개 하천이 있으며, 동홍천의 경우 사업부지 서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동홍천 지류를 중심으로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계획이 2개 지점 있습니다. 하류 측에는 교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상류 측 연결 도로에는 관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평가서에 따르면 지하수 영향조사 시 계획관정 지하수 2공과 주변관정 및 용천수를 동시 양수할 경우 중첩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계획관정으로 인해 주변 용천수는 중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영향예측 시 계획관정이 없을 경우에 주변 지하수와 용천수 동시 양수 시 영향예측 결과와 계획관정이 설치된 이후의 영향예측 결과를 비교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녹지자연도 6등급지역 50만 4,000㎡ 중 74%인 37만 4,000㎡가 시설물 설치로 인해 훼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 지역의 훼손율 저하 및 녹지조성을 위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9만 480주의 훼손수목 중 이식수목이 6,430주로 약 7%로 이식률이 낮아 훼손수목 재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사업지구 시설물 입지지역에도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존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수 1일 65.5㎥를 1차 처리 후 보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의료폐수 1차 처리 기준 설정은 BOD, SS 각 80㎎/ℓ, COD를 90㎎/ℓ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의 1차 처리 기준을 “나”지역으로 적용하여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하자는 없으나 의료폐수의 유해성 및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사업부지의 지형적 특성, 표고 250m 이상이 93% 이상을 감안하고, 환경부고시에 의한 청정지역 고시 등을 고려하면 1차 처리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폐수 처리시설 1일 70㎥는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써 1차 처리수가 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될 경우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약품 및 화학약품의 유입 가능성에 따른 1차 처리수의 성분 유해물질 등의 문제와 1차 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처리장 이송처리 시 운영상의 문제발생 여부, 폐수설비의 비정상운영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휴양과 의료관광의 접목으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지구 계획도로 중 중로 1류 26m 도로선에 인접한 의료와 관련된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 교통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도로설계 계획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1차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1차 현장방문 했을 때 의료폐수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했었죠? 제가 뭐라고 질의했었죠?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정종암 이사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문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폐수 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 기억 안 나세요?

현장에서 폐수 말씀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부분에서 공정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유입시키자는 거죠? 보목리 쪽으로.

예.

그런데 1차 처리 후 처리장으로 했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제시했을 때 현장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완된 게 있습니까?

기존에는 폐수전량 65톤에 대해서 1차적으로 1차 처리 내지 2차 처리를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2차 처리가 없잖습니까? 1차 처리만 되어 있다고…….

예. 보고서에는 1차 처리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했을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의약품이나 사진현상 폐수라든가 독성물질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세척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폐수처리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완된 계획이 없잖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보완서가 안 왔기에…….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의료단지가 제주도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표고가 250m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1차적인 부분이 처음 4～5년도까지는 괜찮겠죠. 그런데 장기간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보완이 안 될 경우에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자체가 차후에 균 자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 보완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주도가 사실은 처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자그마한 부분들이 폐수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은 의료단지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 관계는 누가 답변하죠?

제가 녹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녹지자연도 6등급 지역 50만 4,000㎡ 중 74%인 37만 4,000㎡가 시설물 설치로 인해 훼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지역의 훼손율 저하 및 녹지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9만 480주의 수목 중 6,430주만 이식 계획되어 있는데 훼손수목량의 7%밖에 안 되거든요. 이식량이 매우 낮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수치적으로 7%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내륙사업의 경우에도 이식만큼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5% 내지 이 정도면 많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사업지구 같은 경우 7%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7%도 저번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평가심의 과정에서 상향된 수치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원천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 훼손되는 곰솔군락의 수령이라든가 수고라든가 나름대로 이식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사후조사 시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저탄소 녹색성장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5%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7%는 굉장히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헬스라는 게 뭡니까? 헬스 자체가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아마 주변에 녹색단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아닙니다.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요, 1차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녹지부분에 최대한 이식할 수 있도록, 이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라는 것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답변해서 답변으로 끝나고 집행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그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퍼센트 제한이라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한사항이라면 어떤 것에 걸리는 거죠?

이를 테면 10%를 하겠다고 해서 주수를 선정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십이삼 퍼센트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애초에 5%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계획은 5%라고.

일테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식하는 수치 부분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슬로건에서 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CO2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복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떻든 이러한 기회에 조금 더 확보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수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부서하고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보면 경관 및 관리계획수립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성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여기 관리계획에 의하면 “절·성토를 3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안에 보면 절토고 8m에서 성토고 6m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위원님, 지형에 따라서 한 건데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84에 보면 “사업시행 시 최대 절토 8m, 최대 성토 6m 사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관관리계획안에는 3m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지. 왜 그렇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용역업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분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토공량의 최소화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 한 번 봐 주시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도 곰솔군락에 있어 가지고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전시켜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에 일반 과수원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곰솔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에서 발생한 나무 같은 것을 옮기겠다. 옮기지 않고 지금 곰솔군락이 없는 상황으로 배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잘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보는 겁니까?

예, 토지이용 효율 측면하고요.

(도면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도로 아닙니까? 이게 도로인데 여기에서 이삼십 미터 떼어 놓고도 이런 단지를 만든다든지, 바로 도로 붙여가지고 여기에 주목적과 별개의 대도로변과 바로 붙여서 개발한다는 것은 경관관리계획안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사오십 년 된 곰솔나무 군락지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더 봐 주시고요. 아까 경관관리계획 절토사항 문제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지금 단지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천들이 있죠? 하천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면 지적하면서) 도면상의 좌측부분으로 동홍천이 지나가고 우측 끄트머리 부분으로는 보목천이 지나가는 두 개의 수계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개발이 되면 하류에, 여기 자료에 보면 통수능력 해 가지고 개발 전하고 개발 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별 차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부와 달라서 건천에다가 한 번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하류지방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하류지역에, 아까 보목천하고 동홍천 하류지역에 50년도 빈도로 비가 쏟아졌을 때 전혀 피해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100년 빈도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본 위원 자료에는 50년 빈도로 파악되는데요.

영구저류지는 100년 빈도로 저희가…….

영구저류지가 아니라 지금 저류지에서 오버되어 가지고 하류로, 집중호우 때에는 저류지 역할은 그 순간밖에 안 되잖습니까? 영구저류지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류지방에 피해가 없는지, 혹시 동홍천 제일 하류의 하천 폭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8m 정도 되는 부분, 우리 사업지구 부분은 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안에서야 물난리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류지방에 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산간지역이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지역에 보면 항시, 제주시 보면 4대 하천에 100㎜만 오면 다 터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동홍천 하류가 정방폭포죠?

예.

그러면 그쪽에 피해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으로 인해 하류부에 영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류지를 설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동홍천 자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다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업으로 인해 하류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구저류지, 그리고 요번에…….

영구저류지, 아까 100년 빈도라 했죠?

예.

그러면 100년 빈도로 하면 통수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34CMS정도를 가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저류지에서 그 정도 용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류지역에, 항시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지역의 혁신도시도 영향평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시행하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제주시만 보더라도, 물론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면적이 워낙 넓고 그러니까. 산지천, 한천, 병문천, 독사천 같은 경우 제주시에 큰 비가, 100mm로 한 시간만 왔다고 하면 다 물난리 나고 있잖습니까? 지금 개발사업지구 내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사업지구를 떠난 하류지역에 통수능력이 약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방폭포 하류지역의 하천 폭 넓이를 혹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해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누구 답변하시렵니까? 재해팀.

없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산간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영구저류지라든가 물 피해는 없는데 하류지역에, 사업지구를 떠난 하류지역에는 다 물난리입니다. 어떤 개발사업을 계획 세우면서 그것을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하류지역에 사는 분들이 피해보고, 두 번째는 행정이 책임져야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야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어촌계 어장이 있는 데는 어장 황폐화시키고. 이것이 지금 제주도 개발사업의 현주소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단지 내에 발생되는 통수능력이라든지 이것만 봐가지고 개발사업이 영향평가 상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니죠.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이 부분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요. 저는 동홍천 하나만, 정방폭포 일대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목천이라든지 거기 혹시 구거가 있으면 구거까지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하수관거 문제, 지금 여기서 하수관거는 보목처리장으로 가죠?

예, 보목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직접 갑니까, 자체 정화시켜서 갑니까?

오수처리시설은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하고의 협의를 보니까 “보목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연결 관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목처리장의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동률 몇 퍼센트인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용역팀에서는 하루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2만 톤 계획에 1만 2,0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하루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400톤 정도 됩니다.

2,400톤. 여기도 보면 상하수도본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병·의원에서 의약품이나 화학약품들이 발생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도 물론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 오·폐수들인데 그것은 정화된 것을 바다로 방출시키고 있는데 화학약품이 됐을 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생태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연계 처리다 보니까. 그리고 연계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수만큼은 먼저 정제를 충분히 해서 연계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병원시설을 계획한 사례가 별로 없었고, 이런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처리공정에 대한 시스템을 풀로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해서 이 폐수처리부분만큼은 저희가 별도의 입지여건에 대한 제반여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테면 전문병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처리공정으로 어떻게 수질을 처리하겠다라는 개런티상황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수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전체 사면이 바다고, 결과적으로는 백화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 더 업 됐다고 해서 바다가 황폐화되는 것을 저희들도 입증을 못하겠지만 그런 용역발표사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어느 한 단위 사안만 보고 있지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시키고 그걸 얘기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아까 하천 하류지역에 대해서 더 세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하수 관계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 겁니까? 자구리수원 이용방안 검토.

예,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 겁니다.

상하수도본부 어느 분이 협조한 겁니까? 상하수도 어느…….

아, JDC에서. 아니, JDC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물 공급하는 데서 해야지, 내려오는 것은 JDC에서 하지만.

아무튼 국가가 하든 JDC에서 하든 도가 하든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도면 지적하면서) 토평 정수장에서 이리 내려와서 또 가압시켜 올라가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서 가압시키면 물 바로 가는데. 1만 9,000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실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상세계획을 상하수도본부랑 어제까지 협의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1만 9,000톤의 자구리 물은 공급이 어렵다.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예비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장을 불러서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아까 주사한테 들어봤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계획을 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계획을 낸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

응, 거기까지.

군부대.

그쪽 없어.

그쪽 밑에 도로는…….

허진영 위원님.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이 경계로 해서 동홍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목천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여기에 언덕이 있잖아요. 보목천 지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나리’ 태풍 때 이 인근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재해조사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물 처리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죠?

위원님,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초지나 산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 비가 왔을 경우에 일정 유출률을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홍천이나 보목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산지나 초지로 되어 있는 일정면적을 개발해서 포장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유출률이 달라져서…….

유출률이 많아지죠?

예. 우수량이 늘어나게 되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하는 부분이 당초에 되어 있던 상태를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그 우수유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하류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비교해서 늘어난 유출량에 대해 가지고 영구저류지를 세 군데 조성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보목천의 하류부분, 보목천 전부 탐사하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어서 1차적인 문헌조사하고, 필요시 재해 쪽에서…….

현장 조사하셨습니까?

예. 현장 조사했습니다.

여기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환경전문이어서요, 재해 쪽은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류지로 넘겨내면 이 물이 여기에 가서 이 인근 일대가 침수되게끔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중간에 천이 오다가 천이 사라졌다가 다시 밑으로 천이 발생합니다. 일정부분 동안 천이 없다고요.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업지구 바깥쪽은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에서 하는데 시랑 협의를 해야죠. 물을 여기에서 내보내서 밖으로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수유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주변일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처리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죠.

사전재해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요?

예.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 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으로 영구저류지 적정용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업부지 적정용량이 되더라도, 지금 100년 빈도로 되어 있죠?

예, 100년 빈도입니다.

‘나리’ 태풍은 200년 빈도가 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안을 해야죠. 이러한 홍수유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정비를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동홍천 부분은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지경 일대는 침수가 예상됩니다. 실제 가보면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사실상. 이것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이것을 하셔야죠.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배수지 관련해서 검토보완서 2-42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을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내 정리) (도면을 지적하면서) 이 배수지는 무슨 배수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사업지구 용수가 약 2,7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 상류부 쪽에 2,700톤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사업지구 전용의 배수지입니다.

이 배수지 용량을 키우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용수의 문제를, 지하수 관정을 뚫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하수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하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기존 광역상수도에서 줄 수 있는 게 1,600톤, 남원정수장에서 오는 게 1,600톤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주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게 2,400톤이라…….

그것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홍배수지의 용량이 1,900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밖에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동홍배수지는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예. 증설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토평정수장 있잖아요? 토평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다면, 지금 현재 동홍배수지 물 양이 사실 토평정수장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이 지역 일대 전체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이 저수지에서 상수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사업지구 전부 다 뿌리는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헬스케어타운 입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 특성상 환경이 아주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아시다시피 동홍천으로 흐르는 물은 정방폭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서 정방폭포가 멎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영향…….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형이 그렇습니다. 동홍천에 가면 산지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지물이 지하로 스며서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정방수원지, 그 물이 옛날 수원지로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지형이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하수관정을, 아까 처장님이십니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비용으로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하수 관정을 뚫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상수원을 1,600톤밖에 못 주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어떤 식으로든 조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업지구상 깨끗한 물이라는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는 당초 1,500톤에서 600톤으로 줄여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헬스케어타운 필요량에 대해서는 배수지를 증설한 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게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받으신 내용이십니까?

예.

여태껏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들은 1,600톤밖에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홍배수지를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윗부분에 배수지를 증설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절·성토를 절토 8m, 성토 6m, 오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곳이 사실 경사지기는 하지만 평탄지형이죠? 거의 대부분이.

예. 완만합니다.

완만한 평탄지형들인데 이러한 지형이, 이러한 고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리하게 8m씩이나 절토하고, 터파기하는 양을, 절토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에 관한 얘기죠? 이것은. 지금 8m 절토라는 부분은.

지금 절토고가 도로부 쪽에 걸려 있는데요. 최대 절토고가 8m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형상 8m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평균적인 절·성토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대한 고도가 유지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난번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완충녹지가 몇 미터로 되어 있죠? 몇 미터 도로폭에 몇 미터의 완충녹지입니까?

남북도로는 24m 도로 폭에 완충녹지 20m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잠깐만 볼 수 있습니까? (장내 정리)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이 곳이 솔오름이거든요. 표기에는 쌀오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미악산이라고 적혀진 곳도 있고 쌀오름이라고 적혀진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르는 공식명칭은 솔오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명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 동선계획을 보면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더라고요.

쌀오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 오름의 지형이 제2관광단지가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접근통로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보시면 접근통로가 없잖아요? 그죠?

지방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아래쪽으로만 계획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접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제2관광단지가 계획된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개발이 되면 연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연계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이용자들 편익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상강우 시 사업부지 하류지역의 재해관련 대책 미흡, 사업부지 내 용수공급계획 수립 미흡 및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 시에는 상하수도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출석시켜서 오늘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JDC 임직원, 용역관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5.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지하식 의원)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의하여 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기타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서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공원관리의 위탁)와 관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협약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 조례안에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와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수목의 식재와 시설물보수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업무의 분담)와 관련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공원 등을 민간위탁 시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청정환경국장님, 위성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해당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의원입법에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자구라든가 내용을 조금 보완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 자구들이 있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어린이들의 보건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도심지 내 녹지와 체력단련 공간이 부족해서 성인체육기구 설치라든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활동하는 종합복지의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구수정이나 내용보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례 운영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 제출하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기환 위원님.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는 입장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퇴장을 명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이 뭐죠? 조치조건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의 굴취나 아니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이랬을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줄 안 맨 것도 10만 원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니, “개, 고양이, 닭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그래서 위반사항에 보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퇴장명령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없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아까 얘기했던 수목훼손 및 굴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입장시키지 못하게끔 하거나 퇴장시키게 하는 것들입니다.

입장 못하거나 퇴장만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국장님,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이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원발의로, 자그마한 것이라도 의원발의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를 했던 겁니까?

도시공원에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행위금지라든가 이런 게 다 열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

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사실은 양쪽 두개 부서가 연관된 통합된 조례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보면 가끔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어서 자꾸 이원화되고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의원께서 이렇게 대표발의 해 주셔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잘 관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4조에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력이 이렇게 하기는, 한 5년 단위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단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인 경우 법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교환하거나 아니면 뒤집기해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에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 오다가 사실 이상케 변질이 되어 와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지하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첨부)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로법」 중 도로점용허가 시 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준, 주요지하매설물의 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형식은 조례의 제명 변경과 본질적 내용의 추가 등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풍력, 태양광시설, 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등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시설 추가 등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도로점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전주 등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그간 기존 부과기준인 「도로법 시행령」 중 ‘병지’기준으로 조례에서 정하여 왔으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병지’와 ‘을지’의 중간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 인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부과 시 공익 또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외국어만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표지의 과다설치로 보행곤란, 시인성의 저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를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규정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 점용허가 기준,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와 관련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에 제주지역에 관련이 없는 철도, 궤도, 육교, 고가도로, 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명시된 가로등, 송전탑, 농업용수관, 전기관 등에 대하여는 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다른 도로 점용허가 시설을 이용한 점용허가)와 관련입니다. 도지사는 도로점용 신청자가 다른 도로 점용허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거나 도로점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설치된 다른 도로점용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와 관련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을지’와 ‘병지’의 점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여 전주를 기준으로 볼 때 ‘병지’지역보다 23%가 인상되고 있으나, 특별시는 56%, 광역시는 84% 수준에 이르는 등 점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점용료의 감면)와 관련입니다.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시설물 등의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5조(다른 점용허가 시설을 이용한 점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전주 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된 공중선 등에 대하여도 3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서, 제주자치도에서만 시행될 경우에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종류를 제주 실정에 맞는 시설을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명시된 시설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점용료 감면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디자인은 어디서 하나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표지판은 우리 도로시설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표지판은. 일반 관광안내표지판은 별개입니다마는.

관광안내표지판의 경우는 어디서, 규정되어진 판이 있습니까?

그것은 딱 색깔하고 크기 그런 것은 주어졌지만 별도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보완 같은 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관관리계획을 확정했죠.

예.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안내표지판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들을 함께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로의 차선 긋고 하는 것은 이 조례안과 관련이 없죠?

예, 관련이 없습니다.

안 5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로점용 신청자가 다른 도로점용허가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거나 도로점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설치된 다른 도로점용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곳에 다른 게 설치되어지면 점용료가 별도로 더 부과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전주에 기위 전주 허가를 받아서, 선로는 허가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주로 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 전주를 이용해서 다른 기관이든 아니면 영업용이든 선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또 허가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에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한전에 전주 허가는 했지만 그 한전 선로관 전주의, 예를 들어서 케이블선이라고도 가게 되면 허가를 해 줘서 별도로 같이…….

점용료를 받을 것이다?

예. 그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해서,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성곤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얼마 안 됐다는 부분은 말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KCTV에서 케이블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 받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KCTV에서 선로를 하게 되면 한전에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직접적으로 점용료 내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KCTV에서, 유선방송 있죠? 유선방송 케이블이 한전에 묶여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징수를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뒤에 맞습니까? 나한테 보고할 때 하고 왜 얘기가 다릅니까?

변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무런 것 없이 무단 사용했던 겁니까?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본 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현 시행되고 있는 전신주에 보면 도로표지판 외에는 다른 공공성을 띤 표지판이 혹시 있습니까? 관광지 표시 그런 거 말고. 개인이 쓸 수 있는 표지판.

일반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통합 간판을 지금까지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 받아서 우리 조례로 개정하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기상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가.

국장님, 저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주시 모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표지판같이, 도로명 표지판같이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개인상호 표지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연동1로 해 가지고 화살표시 나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규격과 똑같은데 그 표지판 보니까 상호표지판이다. 그거 단속 안 합니까?

저희들 주기적으로 현수막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금도 가보면 눈에 띄는데 교묘하게 전신주에 붙여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랬을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러니까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좀 생각이 짧으신 시민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상호를 선전하는 표지판을 달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하천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하천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유형별 점용에 따른 점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및 허가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중 기존의 「하천법」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 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서 12개의 유형 중 토지굴착, 성토, 절토, 그밖에 토지 형질변경, 스케이트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는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을 「하천법」에서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각각 2년으로 완화를 하였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중목의 식재 시에는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가 첨부되므로 본 조례에서는 위치도 첨부를 제외하여 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1항 별지2호의 서식에서 점용료의 목적별 처리기간 중 하천시설의 점용을 「하천법」에서 14일을 10일로, 토지굴착, 성토, 절토, 그밖에 토지 형질변경을 「하천법」에서 28일을 20일로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을 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하천의 점용과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규정과 행정절차 등 하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2009년 6월 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은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관리부서 등을 살펴볼 때 유사내용의 조례라고 판단되며, 조례 조항도 총 5조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기존의 조례에 포함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단계 제도개선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본 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가 2009년 6월 3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6월 3일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조례 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하천 점용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태여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지금 6월 3일 제정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는 금년도 5월에 시작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달라 가지고 조례 자체가 통합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인도 하고,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저희들 제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조항도 보면 5조로서 목적과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면 3조에 불과한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깊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본 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 시인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제안하십시오.

오종훈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에 대한 조례대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는 3단계 제도개선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본 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가 2009년 6월 3일 제정·시행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 첨부)

방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고점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 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 하수관거 설치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번영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기고 정문에서 봉개교까지 약 1㎞ 구간에 도로 우측으로는 하수도를 설치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로 남측으로는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이를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 구간인 대기고등학교 정문에서 봉개교까지, 도로 북측에는 대기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던 기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으로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기존 하수도를 정비하여 시설하였으나 그 외 구간인 청원지역을 포함해서는 하수관거를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제주도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주시에서 2003년도에 제주시 난개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통한 연북로, 5·16도로 확장공사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신규로 오수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청원 지역에 하수관거를 시설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도로(확장 또는 개설)에 대하여도 하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연달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의 관리는 도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로 확장공사 또는 신규로 개설하는 구간에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상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시 확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하수관거 설치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키 위하여 별첨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죠?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가 대기고등학교입니다. 봉개교 북측으로는 기존 하수구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련으로 해서 내려가게끔 기 개설은 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원래 거로교 쪽으로…….

(도면 지적하면서) 지금 여기가 거로, 여긴 도련 들어가는 데.

예.

여기는 번영로.

이쪽으로 더 내려가야 로터리 나옵니다.

이게 대기고 여기는 거로 사거리, 여기는 삼양…….

여기가 제주시 방향이고 표선방향이 이쪽이구나. 그러면 이거 지도 거꾸로 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답을 할 적에 도로공사는 이미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구간에는. 그런데 상하수도본부로 하여금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대로 저희들 답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할게요.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거 청원 몇 번째 들어온 거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 2006년도 말쯤에 청원 한 번 들어왔었고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기 검토보고서대로 난개발이다 해서 지금 상황에 이른 겁니다. 여기 청원서 내용에도 보면 (도면 지적하면서) 바로 여기가 성산교회이고 하천변 옆으로 농로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리로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를 위해서는 하수관거 450m를 해 줌과 동시에, 지금 제주시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봉개동이라는 행정동 자체 인구가 3,100명입니다. 지금 여기 하수관거가 북쪽으로는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민원 건인데 여기 일부 지역은 이렇게 나가고, 또 여기 하수관거 이쪽 지역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리로 갑니다. 또 이쪽은 이리로 나가고. 지금 2년 전에 여기 한참 개설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 1㎞ 가까이 된 지점에서 한 300m 횡단하는 하수관거 하나씩만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연녹지법에다가, 하수관거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택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까지도 극구 우겨서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만 하수관거 문제로 청원이든 진정 민원 들어온 것이 이것까지 딱 13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겨우 도시계획조례를 전부변경, 또 일부변경 들어와 가지고 지난 금요일 상정됐다가 보류가 됐는데, 물론 전부 해 달라는 건 아니죠. 물론 이렇게 하면 난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난개발해 가지고 당장 집 지을 사람 몇 사람이냐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 보면 몇 사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도로공사 할 때 비스듬히 대각으로 세 군데만 놔주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결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자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북측에 보면 제주시 농협 자재창고, 비료창고, 그다음에 주유소, 제주시 농협 집단적으로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하수관거가 하나도 없는데 북쪽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주도 감협 동부지점에서 한 5,000평 매입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하수관거 때문에 토지매입 함에 있어서 감협이사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단체나 어떤 조합이 오고 싶어도 이것이 없으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형평성논리가……. 여기가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는 하천변을 쫓아가지고 도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 때 다 휩쓸려서 도로공사 다 해 주고 하수관거도 또 다 해 줬어요. 종교단체한테는 해 주고, 여기 소시민들 3,100명 사는 데는 안 해줬다. 이것이 과연 제주도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정책논리인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는 하수도부서, 상수도는 상수도부서에 협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를 공사하면서 그냥 상하수도를 한꺼번에, 기존에 있던 것은 같이 병행해서 다시 새로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봉개교 남측 성산교회까지 450m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 시 대상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그런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당시 2003년도에 제안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2002년 7월 하수관거를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규제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북측 편으로는 왜 시설했느냐. 2001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이전부터 대기고등학교 정문 쪽 주택들 있는 데서 하수도 자체가 번영로로 해서 처리해 오던 것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그쪽으로 매설된 것으로 저희들 조사도 하고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하면서 저희들 도로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를 시설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 화북, 삼양, 봉개, 영평, 아라지역 주민 한 50명 왔다 간 거 아시죠? 혹시 들었습니까?

예.

그분들이 바로 지난번에 보류된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때문에 왔습니다. 한 30분 동안 성토하다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규 도로가 나면서부터 전부 해 달라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제주도 행정이나 제주시 행정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발주한 공동주택지를 건설하려고 하면 해 줬습니다. 해 준 사실 있죠? 있지 않습니까?

…….

업자들이 할 때는 일거리 만들어서 한다 그럽니다. 제주시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준 사실 있죠?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면 지적하면서) 이 도로 내려가면서 한 번 뒤져볼까요? 거로 사거리 서측에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공동주택지, 고급화 공동주택 있죠? 그거 몇 년도에 건축한 겁니까? 그거 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시민들 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업자들이 붙어 가지고 오면 해 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지역주민들 돈 모아가지고 행정소송 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좌우지간 제주도나 제주시에서 난개발 난개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업자들이 오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 주고.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담당하면서…….

지금 공동주택지 짓는 거 주택보급률이 낮아 가지고 공동주택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96.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보급률도.

그러면 계속 지어야 되겠네요.

오종훈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꼭 듣고 갈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송해야 담당국장님께서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도 관련하는 담당부서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93세대 지으면서 6개로 분할해 가지고 하수관거는 50㎜짜리 해 가지고 고급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소시민이 이걸 하겠다고 하면 내주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도 비 한 10㎜ 이상만 오면 그 주변이 전부 물바다입니다. 우수관로도 없고, 하수관로도 없고.

이번에 우수관로는 전부 매설을 했지 않습니까?

93세대 지은 모 다가구인지 빌리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우수관로도 없습니다. 하수관로는 전부 50㎜짜리 했습니다. 93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수도부서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수관거 설치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상하수도본부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설치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지사에게 이송하지 말고 다음 달이라도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류.

담당부서도 아닌데 여기에 왜 왔어요! 이 안건 온 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도 행정을 보면 부서 간에 전혀 협력이, 서류 한 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여기 왜 왔습니까? 이거 이송시키지 말고 보류시키십시오.

좋습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이송하지 말고 보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번영로일부구간(대기고앞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설치요청청원의 건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과 안건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히 깊어가는 가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