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40호)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41호)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과 의안번호 제44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과 의안번호 제44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를 시행한 지가 언제 되었죠?

196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에게 수여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총 140명한테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40명을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수여를 하고 나면 수여자의 사후관리라든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본래 취지에 보면, 수여대상 2조에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나서 일반 1965년도에 처음 명예시민증이 수여될 때에는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때 총 광역시 이전에 76명의 외국인이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고 광역시 이후에는 내국인 44명과 외국인 20명해서 총 64명이 광역시 이후에 수여된 분들인데 저희가 이분들께는 최대한 우리시의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초청을 하고 또 개인의 일정,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축하전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울산시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울산에 거주하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으로 하나 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그 자체에 또 그분들은 업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예시민증을 받는 자체에 나름대로 의미를 그분들은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옹기엑스포를 결국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옹기엑스포와 같은 경우에도 초청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여기에 온다는 것이 실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 내지는 노력은 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고, 국내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도 명예시민을 몇 분 초청했고 실제 몇 분이 오시고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한다면 그 경비문제라든지 또 본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어차피 우리 울산의 명예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니까 우리 울산이 실시하는 각종 국제행사에는 초청대상에서 우선권을 좀 주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 있는 우리 명예시민증 대상자는 사후에 같이 협의를 통한다든지 초청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른 시·도에 가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우리 울산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토의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울산에 초빙을 해서 다양한 각종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0명 중에서 울산에 있는 기관·단체장을 역임하시고 가신 분 또 문화예술인 그 다음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력 이런 다양한 부류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에서 다시 녹색성장의 주력을 하는, 선도하는 울산시로서 다양한 부문에, 좀 실질적으로 울산의 성장발전이나 울산의 고유의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관·단체장의 위주보다는 산업전사 또는 문화예술인 또 각종 환경이나 산업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올해 몇 차례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올리셨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사후승인도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지났습니다. 이 건은 언제 수여합니까?

이 건은 본인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본인하고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모인 데에서 수여를 하면 더 바람직합니다만 본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정례조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장님하고 접견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현지에 직접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의식은 그것이거든요. 본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처리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시민들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인지 아닌지 이런 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또 새로운 분으로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은 더 묻히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여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가 특별한 날이나 이런 경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서 공적도 시민들한테 널리 좀 알리고 수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의미있는 날에 의미있게 내용을 연결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조례변경으로 늘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중력이나 홍보의 시점이나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개인적으로 전달한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저희도 수여하는 의미 이런 것 정도만 공유할 뿐이지 실제로 다른 의미는 가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시민의 날에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시민의 날에 하게 되면 또 시민대상이 있습니다. 시민대상과 명예시민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예우도 최대한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누가 어떠한 공적으로 명예시민이 된다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다른 행정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분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울산에 대표적인 상징물인 공업탑을 이분이 의견도 제시하고 직접 작품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연세가 지금 80이 되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시민들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시민의 날이 지나서 이렇게 뒤늦게 일정상 맞지 않은 시점에 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의결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공업탑 다시 말해서 공업탑이 울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데 조각가 박칠성씨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내역, 상징하고 있는 것을 공업탑에 하나 그걸 해 놓으면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80인데 먼 훗날에 아무 그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년 몇 월에 조각가 박칠성씨가 하고 뜻은 나무토막 든 사람은 무슨 뜻이고 망치를 든 것은 무슨 뜻이고 이런 전체를 죽 써가지 하나 놔놓으면 큰 울산의 명물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업탑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67년도에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 4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비 내지는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단장할 부분은 단장하고 기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할 계획이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거기에 어떤 위치에, 잘못하면 공업탑 자체 가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본인과 협의를 해서 녹지공원과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건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날 하는 날은 그분 오시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의미가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 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회계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의결의 건하고는 직접적인 건은 아닙니다. 119안전센터 재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이 2건인데 올 봄에 2, 3월에 언양119안전센터가 새로 이전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전에 있던 언양119안전센터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회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비어 있는 지가 7, 8개월 지났는데 3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흡연, 음주를 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 음주 취객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범죄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양읍에서는 거기가 가장 중심지입니다.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빨리 재산을 관리전환을 해서 언양읍민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활취미교실 등 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재산 관리전환이나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일반재산으로서 우리한테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울주군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울주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에 대해서 군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라든지 이런 지침은 없고 그러면 군에서 군수님이 판단해서 활용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양119안전센터 건물을 전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안전성 검사를 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저렇게 중요한 건물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군청에 업무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그 건물을 극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읍민들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무거119안전센터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 폐지 후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무거119안전센터는 몇 평이죠?

200평입니다.

건물이 200평입니까, 대지가 200평입니까?

무거119안전센터 건물은 120평이고 부지는 216평입니다. 여천119안전센터는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하면 기획재정부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그런 용도는 없고요?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토지 를 우리가 매입을 해도 사실 그렇게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뒤에 철도가 있고…….

거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되게 교통밀집지역이잖아요. 주유소 옆에 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9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들어오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 쪽으로 가는 것도 거기에서 바로 큰길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대로변이 되어서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U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무거동 전체를 보면 삼호로터리 쪽으로 갈 때가 로터리를 경유하게 되고 굴화 쪽도 경유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조금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예, 현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방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119센터 할 때는 인근에 인가가 있는 중심지에 센터 하는 것은 좀 배제해 줘야 된다, 지금 옮기는 원인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원시안적인 안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또 있다가 자꾸 옮기면 안 돼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줘야 된다고 봐지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123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추가를 해도 가능합니까?

예, 하십시오. 추가 가능합니다.

많아서 메모를 했는데…….

그러면 메모한 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메모한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일이 발언을 하려니까, 드리면 되겠죠?

예,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 도착합니까?

11월2일까지입니다.

다른 문제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목록에 안 들어 있어도 질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