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선바위공원 조성계획 나.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바위공원 조성계획과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바위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인 부광엔지니어링 차명숙 이사와 김경아 상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 김현용 이사께서 참석해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선바위공원 조성계획 -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별첨에 실음)

박인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과 답변은 용역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선바위공원 조성계획부터 용역사의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 후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부광엔지니어링 차명숙 이사, 김경아상무, 한국종합기술 김현용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바위공원 조성계획 건은 부광엔지니어링 차명숙 이사께서, 울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기술 김현용 이사로부터 세부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광엔지니어링 차명숙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광엔지니어링이사 차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바위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바위공원 조성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광엔지니어링 차명숙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선바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선바위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전체 이것에 대한 공원컨셉이 무엇인지? 가족야영장인지, 수목원을 하려는 건지, 문화마당을 하려는 건지 도대체 이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요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공원전체 컨셉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사항에 선바위, 입암정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공폭포와 야영장과 수목원과 문화마당과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공원컨셉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화재 발굴부분이 공원에 대한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m를 성토하시겠다고 했어요. 2m를 성토한 후에 거기에 식재를 해서,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죠. 문화재는 분명히 있는데 2m를 성토를 하고 식재를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심의사항이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제기된 인공폭포문제, 인공폭포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보통 중간보고회 때 의견검토를 할 때 나머지는 전체 부광엔지니어링 측에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유독 이 부분만 인공폭포 계획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인공폭포 계획이 아니고 인공폭포 계획추가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인공폭포를 처음에 계획을 하셨으면 지금 암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원컨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모든 공원에 가면 가족야영장이고 뭐가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컨셉이 컨셉이 없어서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컨셉은 지금 입암정과 선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선바위와 입암정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바위와 입암정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 콘텐츠를 부각시키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선바위광장이라든지 문화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바위와 입암정과 같이 더불어서 무슨 행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그런 공간들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미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 부분에 도로계획이 1-15호선 외의 계획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계획들이 전부다 그 지반이 지반고가 지금의 선바위공원보다 2m가 더 높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들을 받아서 계획을 하려면 그 계획에 지반고를 맞춰서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이 많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오고 있는 계획들도 다 진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2m 성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인위적인 시설들을 안 넣기로 한 겁니다. 되도록 식재와 그리고 넓은 공간을 조성해서 나가자 그런 컨셉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인공폭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추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초에는 인공폭포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여러 분들이 지금 기존의 암반이 그 부분에 멋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하여서 시민들에게 놀면서 또 시각적으로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질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받았고요. 거기서 물을 떨어뜨렸을 때 그 암반이 무슨 훼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많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적극 검토해서 진행을 시켜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바위공원과 관련해서 기본컨셉이 중심이 아니고 기본컨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일단 인정을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볼거리 그리고 놀거리 중심으로 가 있거든요. 결국은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컨셉부분을 살리겠다 라고 하는 개요부분이 사실은 기본계획에서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부분은 울산에 박물관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콘텐츠를강조하겠다고 했다면 발굴해서 나오는 것을 공원에 전시한다면 더 의미가 있는 선바위공원이 됩니다. 역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원래 선바위공원의 기본개요나 컨셉하고 문화재에 대한 처리 상황은 굉장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인공폭포 추가를 누가 제안을 했나요?

매장문화재는 잘 아시다시피 안 건드리고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최선의 보존방법인데 만부득이 한 경우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문화재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 서 앞에 있는 도로도 지금 비용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구역만 발굴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체육공원이라면 저도 이것에 대해 제기를 안 합니다. 문화적 요소를 살리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컨셉이나 개요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적인 것하고 문화재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선바위와 선바위주변에 있는 입암정, 전래되어오는 이것들을 지금 젊은이들이나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문화적 접근의 핵심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문화적인 부분만 답변하셨는데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성도 또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암정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요소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2m를 성토하고 식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가족야영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명 기준으로 500동을 설치를 하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가족야영장에 숙박을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데 최대인원이 2,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과연 선바위공원에 수목이나 전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이것에 과연 맞는 계획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화장실은 몇 동을 설치해야 됩니까? 5인 기준으로 500동을 최대규모로 잡았을 때 화장실은 몇 동이 들어와야 됩니까?

화장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500명에 500동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계획에 5인 기준에 500동 설치.

지금 500명이 모두가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왔을 때 그것들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5분의1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500명이 한꺼번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5분의1, 20%만 간다면 100명 정도.

잠깐만요. 500명이 아니에요. 500동입니다. 5곱하기 500동은 최대인원으로 2,500명을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상세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계획에서는 500동이 들어오면 2,500명이 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2,500명이 왔을 때는 최대 시의 인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 최대일 인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올까’ 이 정도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2,500명 중에 거기에서 25% 인구가 온다 그러면 6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600명이 왔을 때 거기에서도 600명이 한꺼번에 화장실을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600명 중에서 20%가 화장실을 동시에 간다 했을 때 12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화장실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중앙에도 화장실이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에서 보면 화장실과 편의동을 같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가족야영장 부분에도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같이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 따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선바위광장 부분에도 따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보통은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상세 계획이 되면 더욱더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야영장 내에 1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많이 화장실을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은 세부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선바위공원 조성계획에 기본컨셉에서부터 전반적인 시설배치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어쨌든 선바위공원의 핵심은 선바위와 입암정은 지붕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바위가 어쨌든 주인공이고요. 그러면 선바위광장도 앞에 있는 것이 맞지 거기에 문화광장이 차지하는 영역보다는 선바위광장 앞에 와서 사진 찍고 이런 전반적인 배치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줄이고 선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최종보고회는 9월30일 마쳤죠?

예.

마쳤는데 오늘 교사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을 하면 이것이 다시 수정됩니까?

수정 가능합니다. 최종보고회 때 지시된 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첨삭이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수정이 됩니까?

수정이 가능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도로가 35m도로라고 하셨죠? 35m도로이면 35m도로에 옆에 가족야영장을 500여 동을 짓는다, 또 문화행사에 1만1,000명을 수용할 무대를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35m 도로 옆에서 야영장을 크게 지으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를 자세히 보시면 도로옆에 15m로 완충녹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 18페이지 보시면 도로부분 옆으로 완충녹지를 15m 폭원으로 조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충녹지를 하고 그 다음에 500여 동을 짓는다는 말이죠.

예, 완충녹지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사하면서 1만1,000명 수용하는 무대설치를 하는데 수용이 됩니까?

문화마당은 그 쪽에 있지 않고 위치가 수변쪽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위치를 보시면 광장을 진입해서 문화마당은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26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족야영장만 해도 그런데 또 문화행사가 물론 겹쳐지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넣으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규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일 때 얼마가 오니까 최대 시 얼마 수용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차대수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위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넣으려면 환경에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주차장으로 최대한 공원의 수용인원을 들일 수 있고 많은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정도 하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선바위, 입암공원에 예산이 약 5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거창하게 조성을 해야 되겠느냐, 흔히 말하면 산책로 정도로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되리라고 보면서 이 부분을 휴양시설도 51억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폭포 얘기도 했지만 언론도 떠드는 폭포나 이런 부분을 대폭 수정해서 저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산책로 부분을 해서 그저 즐기고 지금 장래적으로 본다면 입암들 전체를 주거지 개발을 할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 산건에서 보면 도로를 내어서 들판전체를 주거지로 되어 있으면 그 가까이 공원도 좋지만 여기에 과연 휴양시설이라든지 산책로 부분은 몰라도 이 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정이 가능하다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대폭 수정해서 할 의향 있습니까?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수정의 범위는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고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은 인근의 구영리에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천상지구도 근처에 있습니다. 많은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도 시내에서 또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아가서 폭포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최종보고회 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된 부분이었습니다. 최종보고를 접수를 하되 바위부분의 안전도 문제라든지 또 경관과의 어울림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것인지를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떻든 선바위공원 조성사업추진이 470억원, 약 500억원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와서 큰 틀은 그대로 가고 작은 것은 조정이 된다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제 와서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려니까 가슴이 떨려서 질의가 잘 안 됩니다. 내용을 전체 보니까 말도 잘 안 될 것 같고 가슴이쿵쿵뛰니까 발언도 잘 안 될 것 같고. 보상비 빼고 전체 공원조성계획비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2백2, 3십 억원 될 것으로 봅니다.

녹지공원과에 기술사, 박사님들 계시죠.?

예, 조경기사들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용역을 줘야될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와 닿는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용역을 줘서 한다 이겁니다. 용역을 주면 정말로 전문가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봐도 ‘아, 저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게 나와야 그것이 용역결과이지, 지금 중구에 전국 MTB 대회합니다. 산악자전거대회. 다운목장으로 해서 입화산으로 해서 12㎞를 도는데 희망근로사업입니까. 그것으로 했거든요. 아주 단순하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형을 조금씩만 손대가면서, 그것 용역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용역 결과자체가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이름만 바뀌었지 그 용도만 조금 바뀌었지 그 자리에 다 있다 아닙니까? 저는 변경 전, 변경 후라는 것은 뭔가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변경 전이고 변경 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체험농장에서 향토수목원으로 바뀐 것은 부지는 그 자리입니다. 이름만, 용도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십시오. 오토캠핑장이나 가족야영장이나 거기가 그것 아닙니까? 영어를 한글로 바꿔놓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서 돈을 2, 3백억원, 보상비까지 500억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인공적으로 하든 자연 그대로 살리든 다 좋은데 용역 결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암정, 선바위 그것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입암이나 선바위나 어느 용어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인지, 정자는 입암정이고 이름은 선바위공원이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될 부분이고,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질의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반영 하나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잔디마당 가족야영장입니까. 면적으로는 5,000㎡인데 1,6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평상시에는 잔디하고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도 하는데, 잔디 심어서 보존되겠어요. 계획을 위한 계획수립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 전체용역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쪽이 녹지공원과죠. 과장님 저것이 마음에 썩 듭니까?

용역에서 했는데 좀 미흡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줄 아는데 사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유소, 가든 이런 메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잔디만 심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시민들이 찾아가서 텐트 칠 자리에 텐트도 치고 공놀이 할 자리에 공놀이도 하고 물놀이 시설 여기 의견을 보니까 안전시설, 거기에 수십 년 동안 물놀이하고 있어요. 안전사고도 나지만. 이런 것을 무슨 의견이 있어서 마치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아주 잘 다듬은 것같이 이렇게 포장지만 예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이만큼 최종보고회 갈 동안 의회 의견은 다 어디에 가고 하나도 없습니까? 의회 의견은 다 해 갖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 알고 있으라고 그냥 지시하는 겁니까? 최종보고회 끝났는데 우리가 이것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중간보고회쯤 와서 시의회 의견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쯤 받아줘야 되는 게 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한 기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중간쯤이라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상임위원회에 ‘입암공원에 한번 가 보자, 우리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없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양대 기관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서도 입암 계획하고자 하는데 전체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거기에 표시해서 여기에 이렇게 길을 내고 여기에 뭐를 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와 닿고 보고 알 수 있을 건데, 저렇게 그림 그려와서 저기에 국도1-15호선, 국도1-15호선 알 위원들 몇 명 있겠고, 집행부에도 국도1-15호선 알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용역설명회입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보고 안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쳐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 한번 거쳐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것 반영되느냐니까 반영된다 했는데 정말 반영되는 것 하면 반영할 수 있겠어요. 가족야영장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겠어요? 주차장 대수 더 늘리라면 늘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의견 보니까 주차장 대수 좀 더 늘려달라 하니까 ‘최소한의 주차장 대수를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써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반영 하나도 안 되는데 뭘로 반영한단 말입니까? 장소가 예를 들어서 A장소가 B로 가고 B가 C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간보고회 때라야만이 최종보고가 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다 끝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주민의견도 있고 주요기관장들, 교수님 의견,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울주군수님 의견 그런데 시의회 의견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와서 보고했다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체가 다 뭔가 ‘아, 이것 좀 필요한 건데’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폭포이야기 할 때도 옆에 자연적인, 좋은 바위가 많이 있어서, 선바위 옆에 이런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옆에 바위가 많이 있다’ 아무튼 지금 아무리 의견 제시하고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별 지어달라,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라고 하니까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데 결국 울산 태화강하고 선바위까지 입암공원까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죽 타고 오다가 자전거도로 저쪽에 떼어버릴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산책로가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촌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 명촌에서부터 자전거타고 오는 사람 똑같이 선바위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다가 산책로는 이렇게 가고 자전거도로는 저쪽으로 가 버릴 겁니까? 목적지는 선바위인데, 이 의견에 대한 답변도 잘 못되었고 의견 제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이런 보고회가 한번 있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만이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가족야영장이 이쪽 위치보다는 소나무 많은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의견을 낼 건데 최종 다 해 와서 이제 하면 솔직한 말로 시장님 아니면 위치 바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났는데, 아무튼 최종보고회라도 의회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종보고회도 의회에 보고 안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결국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니까 보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다보니까 중간에 귀찮으니까 다 만들어서 보고하면 되겠다, 또 보고하시는 부광엔지니어링 이사님도 그 만큼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달라하는데도 본인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나가버리고, 그 보고하는 것도 이렇게 바꿔달라는 데도 의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공원조성 이 부분이 의회 의견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튼 시민들한테 실망 안 줄 수 있는 그런 공원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얼마 전에 어떤 사설에도 났는데 정말 자연미 살리는 공원,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대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수술하고 화장시키고 이게 아니고, 국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선바위 얼마나 갔겠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그런데 국장님 생각도 집만 없애버리고 소나무 있는 것 솔밭을 좀 더 하고 나머지 잔디 좀 깔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러운 공원이 되는데 그리고 산책로만 아까 말씀드린 중구에 MTB 도로처럼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오솔길만 좀 만들어 주면 산속에 산책하고, 이런 걸 이제는 에코폴리스 울산, 녹색환경도시 울산 그런데 인공적인 녹색환경도시 울산이 되면 안 된다, 자연적인 환경도시 울산이 되어야지. 그것을 좀 바라는데 혹시 의견을 낸 것 중에 뭐라고는 꼬집지 않았지만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환경녹지국에서 최종 끝났지만 한번쯤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많은 것 중에 없애주고 자연미를 살려줄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사실 제가 심의에 들어간 한사람이고 의견도 반영도 사실 안 되었습니다. 약 480억원이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울주군민 의견, 구영리주민 의견이 대다수 반영이 되었고 울산시 환경녹지국의 반영이 국장님 외의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거의가 부광엔지니어링 의견을 100% 반영해서 이 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도 거기에 다녀왔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분명히 그 주변의 주유소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환경정비는 사실해야 됩니다. 개선도 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조건에 이렇게 야영장이라든지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대표적으로 도심속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야영장이 있습니까? 가족캠핑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강을 끼고 있는 그 공원도 간단하게 벤치만 있고 조성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시만 전액 시비 약 480억원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해야되는지 저는 한번쯤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보고하시라고 안 했으면 안 하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80억원이라는 이런 돈 정말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수정 할 수 있으면 수정하셔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가능하다니까 한번 해 봅시다. 산책로 폭이 얼마입니까? 걸어가는 길.

산으로 가는 산책로는 그야말로 산길 수준, 오솔길 수준.

오솔길 수준인데 폭이 얼마 입니까?

약 2.5m.

2.5m이면 교행이 잘 됩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2.5m 확정적입니까?

지금 조성계획단계이고요.

이왕 하려면 제가 예를 든다면 선암수변공원에 가면 폭이 2.5m 됩니다. 지금 저녁에는 길이 복잡해서 양쪽에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 만큼 수변공원에 많이 다닙니다. 이왕에 하려면 지금 2.5m라면 더 넓혀야 될 겁니다. 그 수준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에 야영장에 완충녹지 12m라 하는데 35m 도로에 차가 달리면 12m 완충녹지해서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하로 7, 8십㎞ 달립니다. 그 달리는 지역에 그 야영장에 완충녹지 12m가 과연 가능한 건지,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저의 지역에 완충녹지가 100m 있어도 차 지나 가는 소리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산업도로에 큰 차가 많이 다니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로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과연 되는지 보기 위해서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야영장에 완충녹지부분에 12m가 가능한 지, 차가 많이 지나가면 시끄러워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에 산책로부분도 2.5m라니까 선암수변공원을 참작하시고 해서 최하라도 4m 이상 되어야 교행이 가능하고, 또 자전거전용도로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앞부분 명촌까지 오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수변쪽으로 자전거도로 3m, 산책로 3m 이런 식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2.5m 해 놓고 이제 3m라고.

산속에 있는 산책로는 그렇고 공원내에 있는 산책로는 3m 이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산책로부분도 이왕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도 같이 참고해 보십시오. 태화다리있는 저 부분에 보면 태화교밑에 폭이 있는데 그 폭과 겸비해서, 이왕에 하려면 그런 복지혜택, 문화혜택을 하려면 그 부분을 좀 넓혀서 500억원 들여서 공사할 적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되는 지는 다음에 한번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화강변에 자전거도로 넓이가 얼마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둔치나 중구둔치에 자전거 2대 교행하려면 조심하게 교행해야 됩니다. 거기는 4m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리를 실측해 봤으면 ‘넓혀라’ ‘줄여라’ 할 수 있겠는데 결론을 말씀 드리면 중구나 남구에 4m 안 나옵니다. 잘 나오면 2.5m입니다. 2.5m인데 먼저 번에 국장님 경계석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하고 갤러리 마치고 가면서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데는 경계석 국장님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3m가 수치상3m만 하지 말고 정말로 자전거 2대가 서로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4m가 필요하면 4m를 만들어야 되고 5m 필요하면 5m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3m라고 해서 여건상 그렇다 해서 자전거도로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기왕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2대가 교행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붙여간다면 3대가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만이 어떻게 앞질러갈 수 있을 때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반영하신다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징검다리 저것 할 겁니까? 답변은 원치 않고 강변그린빌입니까. 다운동하고 징검다리 작년, 재작년에 놓은 것 알죠. 그것 놓을 때도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간격이 넓어서 그만큼 줄여달라, 줄여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여주지 못해서 결국은 인사사고 나고 나니까 뭐했느냐,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사이에 쇠망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징검다리 왜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리 놓아버리지. 처음 시작 할 때 그만큼, 어른만 건너는 것이 아니고 아이도 건너고 노인도 건너니까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간격을 좁혀야 된다, 그만큼 누누이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관계자 국장님 이하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넓혀서 징검다리가 저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 징검다리를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징검다리 설치하셔야 될 겁니다. 하신다면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수관로로 해서 화장실 하는데 주변환경이 저해된다 라고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환경저해 요소를 최대한 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수관로 연결하는데 더 이상 환경문제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

기존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오수관로가 그것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같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한 것 반영이 된다면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25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2025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때 인구 규모를 어떻게 잡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인구 규모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은 방향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몇명으로 참고하셨나요?

145만 명을 설정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잡는 2025년의 인구 규모가 140만 명, 지금부터 15년 이후인데 사실 이것자체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14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140만 명으로 깔고 가면 전체적인 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부적인 것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나중에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지금을 산업형항만도시로 보셨어요. 녹지기본계획의 비전에서, 지금 2009년을 산업형항만도시로 보고 2025년을 에코폴리스 울산으로 봤거든요. 저는 비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형항만도시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쓰지 않거든요.

저희가 현황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우리가 현재의 어떤 방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바꾸어나가겠다는 그러한 설계입니다.

이미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한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을 산업형항만도시로 규정을 하고 2025년을 에코폴리스 울산으로 규정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물론 섬세한 부분에서 많은 조사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인구 규모, 비전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산림을 보존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구의 봉대산이 봉수대가 있고 마성이 있는, 산에 문화재가 있는 도심 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봉대산을 역사공원으로 주제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단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전혀 예산이 투입 안 된다든지 조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 후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똑같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10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조성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그 이후에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수립해놓고 조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15년 계획을 설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렸든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 가는 그러한…….

다듬어 가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조성을 안 한다 이겁니다. 지정만 해 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많은 공원녹지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만이 향후에 어떤 정책적이나 많은 변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의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각 구의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이벤트행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5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 방향을 끌고 갑니다. 단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주제공원을 ‘봉대산을약 5만㎡를 주제공원으로 설정코자 하겠습니다.’ 라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야 그게 추진이 됩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면 5년이나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자체를 좀 방대하게 그 방향에 맞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다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5년을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을 설정해 놓는 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용어를 보충 개념을 설명드리면 거의 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방어진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요. 방어진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역과 그 다음에 주제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땅가름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지정도 할 수가 있고 구역도 정할 수 있는데 그 구역도 만약에 10년 이내에 전혀 조성이 안 될 때는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공원이라든지 녹지 도시계획시설들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다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유보를 하고 있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향후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신규 지정이라든지 구역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매년 6월까지 할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미래지향적으로 15년을 내다보고 보고하는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하는 거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없었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지만 교사위에서 자꾸 보고하라고 하니까 보고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번 시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최종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것이 교사위원회에서 보자보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로 의회와 대화하고 협의하는 그런 국이 되어야 좋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인식하시죠.

예.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선암공원은 ’60년도에 선암공원을 묶여서 지금 50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 계획에 잡아서 또 묶이는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개인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의 피해는 말도 못하거든요. 반세기가 지나간 65년 후가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계획이 10년 단위로 끊는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묶여서 지금 와서 김현용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선암공원 같은 데는 아주 광범위하게 묶어놓았거든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묶어서 50년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15년 더 묶여서 이것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장래 기본계획인데 마음이 갑갑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도시자연공원을 위원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 의견수렴 청취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침상에 공원 축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선암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근린공원이든 주제공원이든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다른 시설을 절대 못 합니다. 물론 개인소유자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으로 규칙에 맞게 저희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을 하게 되면 좀 쉬워집니까? 보상도 주고 빨리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역은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정도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린공원으로 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법적으로 10년 안에 일단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또 1회에 거쳐서 유보도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을 하면 10년 안에 계획해서 안 하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후에 그 계획자체가 폐지가 되거나 원인이 발생합니다.

오늘 좋은 것 들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로 선암공원을 크게 묶어놓고, 보고서에도 보면 제일 오래도록 묶어놓았네요. 또 공단인접지역에 피해의식이 많은 지역에 50년 되었는데 또 15년 하니까 이것을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 이런 부분으로도 고민해 주시면서 공단인접지역에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태화강이 어떻다, 아까 입암공원에 돈 500억원 투자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공단인접지역에는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죠. 선암공원 개인사유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개동하고 저의 지역구에, 특히 야음동하고 다 저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에는 과연 그린공원이 개발되었느냐, 500억원만 투자해서 하더라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완충녹지도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옳게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없다는 핑계로 해서 계속 딜레이 되면서 미뤄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입암공원도 좋지만 이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여기 공원보니까 가로수식재가 많은데 테마가 있는 가로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몇 그루는 느티나무 심었다 이런데 지금 KBS앞이라든지 시청주변에 대공원 가는데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테마가 있는 가로수식재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조성 시 소공원이 다 어린이공원으로 한 동네, 1동 1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 앞으로는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다가 앞으로 계획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부서퇴실을 하는 동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