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오늘도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충남지부 아산시지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서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 아산시의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134회로 읽어야 함)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김의균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앞서 오늘 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들과 또 민주노동당 당원 여러분들이 아산시의회 의원 시정질의에 동참해 준 데대해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언론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5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의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 질의를 하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수매 비축량 물량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 배정된 물량이 계속 연일 감소되는 입장에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대에서 우리 아산시의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하는 것이 첫째 물음이었습니다. 정부수매는 면적대비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물량대비해서 배정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대목을 그동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배정물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정과에서 행정을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과 아산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면서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어떠한가에 대해 두 번째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에 걸려 있고 그분들이 이 아산시를 그동안 6·25 이후, 전후에 반석으로 올려놓는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 오면서 이만큼 아산시가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됐던 그분들 앞에 참으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복지·보건사 업에 어느 타 시보다는 훨씬 더 앞서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통해서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시정질의에 넣고 시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행정부와 감사와 시정질의, 또 서면질의를 하면서 배워 온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당수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이 현장에서 “검토하겠다”,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상투적인 대화를 여기에서 전달하지 마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왜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한테 공개했을 때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부의 그 능력을 평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의균 의원이 질문을 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정부수매와 관련해서 아산시는 논 면적대비 수매물량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수매감소로 인한 아산시 농민의 소득감소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생각이 되는데 농정과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벼 생산량은 약 8만 4천여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에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1595톤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공공비축 매입량이 전년도 배정량 대비해서 50%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가 되는데 이는 충남도에서 수매물량 배정 시에 전년도 매입실적을 최대 가중치로 설정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배정물량의 많은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배정량의 78%를 매입했고, 2007년도에는 80%, 2008년도에는 배정량의 3183톤의 65%인 2060톤밖에 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부진한 원인은 우리 시 지역의 벼 품질이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 관내 RPC 업자는 물론이고 경기도 도정업체까지도 공공비축미 수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기피한 결과로 금년의 수매량 감소량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재고미가 쌓여서 쌀 값 하락으로 시장가격 형성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시장보다 높게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타 시·군 공공비축미 포기물량이 발생할 시는 전량을 우리 아산시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건조 벼 수확기에 최대한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에서 전년도 매입량 3만 6719톤보다도 15% 정도가 늘어난 4만 2513톤을 매입할 계획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1595톤과 농협 자체수매량 4만 2513톤을 합하면 총 4만 4108톤으로 아산시 생산량의 52%에 달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도 수매물량 3만 8779톤보다 13%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협 자체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 농협에서도 가능한한 자체수매 물량을 최대한 확대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아산 농협지부 주관으로 읍·면 단위 조합장과 연석회의를다음 주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RPC 업자들과도 긴밀 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5년도부터 전업농, 작목반, 영농회사 등에 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보조금을 받은 후 제2의 금융이 발생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2008년 말 기준으로 3만 1704명으로서 수도작, 과수, 원예, 특작 및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영농의 어려움을 도와주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각종 보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에서는 영농기반구축과 생산지원사업 위주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과 지도사업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법인과 농업인 등은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서의 범주에서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건축 물은 10년, 장비는 5년간 성실한 관리자로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회수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과 본청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농가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 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함은 물론이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아산시의 비축물량이 그동안 적었다고 해서 충청남도에다가 “타 시·군에서 남는 산물벼 수매를 우리 아산시로 배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경의스러운 말씀이고 우리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비축물량이 ‘98년도가 돼 가지고 ’99년도에, 2009년도에 실시한다고 배정물량이 정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물량에서 2009년 배정물량이 정해진 게 맞습니까?

전년도 우리가 수매한 물량 3년치를 통계치로 해서 산술치로 넣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아산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동안 참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민의 농민들이 날로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아마 전국이라고 하면 너무 아깝고 세계적으로도 제일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농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우리 농민들 앞에?그런데 2006년도, 2008년도 비축물량 현황을 볼 적에 아산시는 7740톤, 타 시·군을 볼 적에 부여 같은 데는 1만 200톤, 서천은 7816톤, 보령은 8068톤, 예산은 8356톤이 2006년도에 실시했고요, 2009년도에는 퍼센트 비율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산시는 64%가 아니고 49% 정도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같은 데는 108.6%를 초과 달성해 가지고 비축물량을 2008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서천 같은 데는 89.3%, 보령은 72.8%, 예산은 100%, 이렇게 수매물량을 하고 있는 과정은 물론 국장님이 말씀을 하다시피 우리 아산시의 농민들이 농업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풍년농사와 더불어 미질이 참으로 좋은 벼를 생산하는 바람에 소비자 가격보다 정부수매 물량이 적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염치는 한 번도 수매경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축물량이 적어지는 이 과정에서 현 시점에 놓여 있는 이 농민들의 풍년농사로 인해서 비축을, 정부수매가격을 해야 되는데 정부수매 할 수 있는 물량이 아산시에는 없어요.물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물량 수가 적어요.이걸 통계 삼아 따져보니까 정부수매 배정이 면적대비 1만 2488ha, 수매물량이 13만 5830가마 정도 해야 되는데 4만 3천 가구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정부 배정량에 대해서 우리 수매물량이 적은 가중치 때문에 이번에 배정이 적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배정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매물량이 적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기술 습득을 해서 이 벼 미질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나 타 지역 RPC 업자나 일반 도정공장에서 수매물량 가격보다 비싼 물량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정부 수매를 안 하고 개인 출하를 한 사실이 적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배정량을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남도에서 배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더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말씀의 동의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서류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농민들한테 분개 안 할 수가 없는 현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6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추가로 10만 톤 정도를 정부매입 물량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충남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한테 배정량 갖다 전년도 3년치 가중치를 가지고 배정을 할 때 우리는 불만족스럽다고 이의를 강력히 제기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배정해주겠다 는 나름대로의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수매실적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물량을 가만히 따져보면 4만 2645가마로써 지금 우리가 13만 가마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도에 이런 4만 2645가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만 가마 이상이, 한 9만 3천 가마 이상을 우리 아산 농민들이 수매물량을 해야 되는데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9만 가마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매물량과 시중 가격을 보면 5천 원 갭이 발생되어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면 총체적인 돈으로 따져보면 이게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그럼 4억 6천만 원이면 바닥에 뿌리는 그 비료가마로 따지다 보면, 따져보니까 7만 5700가마 정도 돼요, 이 비료가.이만큼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인주농협에서는 작년도 대비를 따져보니까 근 80% 이상,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수매물량을.그런데 영인 같은 경우나 둔포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사실 물량이 없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악이나 염치나 이런 데 배정물량을 돌려서 정리하고, 도에다 가 반납만 안 시켰다 했다면 2009년도에 지금 현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는 포대 수입니다. 이건 사실 맞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머리만 끄덕끄덕만 하면 여기 기록이 안 되거든요.

작년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읍·면·동 것 남는 것을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를 제가 업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읍·면·동 부분을 하기도 급급해 가지고 작년도 것을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면이 남아서 도로 반납하고 어느 면으로 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해 볼 수 있나요, 농정과장님?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딱딱 부러져야지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되지.국장님이 모르면 과장이 보필 좀 해 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해요?자,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네요?자, 이렇게 돼서 우리 울고 있는 농민들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표출하는 시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수매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한 4억 6천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걸 비료로, 밑거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7만 가마 이상, 근 8만 가마 이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자, 이것은 우리가 전년도 대비를 이렇게 풍년농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우리 농정과 직원들의 안일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총괄을 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사후대책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주관을 해서 읍·면 조합장들한테 연석회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수매물량을 늘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전년도 매입보다 15%를 증가시키고, 총체적으로 따진다면 전년도 공공비축미하고 매입실적하고 총 따져도 약 13% 증가한 물량을 금년에 수매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인 RPC나 농협 단위조합에서 자기네들 경영상 어렵겠지만 사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수매물량이 13% 늘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칭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장님과 농협 조합 장들하고 같이 비축물량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자, 매입을 하자?참으로 좋은 뜻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농정업무를 볼 수 있는 국장 자격이 있어요.그러나 그것을 의원님보고 칭찬해달라고 그러면 짝사랑에 불과하다고 내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왜 그러냐, 절대로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농협의 법칙은 농협마다 코드넘버나 사업자 명칭이 다 틀립니다. 자기 수익성이 발생되지 않으면 농협에서 비축물량을 시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산 맑은 쌀의 생산단가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만 4천 원 가량 나간다, RPC에서는 5만 4천 원 것을 사지 않고 4만 3천 원짜리 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짝사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울 농민들은 참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시를 볼 수도 없고, 농협을 볼 수도 없고 참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농협 수매물량에 전력투구를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농민들이 수매물량을 늘려 가지고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야 된다는 것이 중점적인 이 자리에서 토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 농협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이 수매물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수매물량에 따르는, 뒤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기 여건에 맞춰 7만 가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더 다른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비축을 빼 가지고라도 비료라도 보조할 수 있는 여건분장을 만들어줘야만이 이 농정과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답변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시·군에서는 배정량이 행여나 남았을 경우에 그 물량을 저희가 최대한 흡수해 가지고 아산시에서 전량을 배정해서 추가 배정을 받는 방법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공비축미, 정부차원에서10만 톤을 추가 매입할 때 충남도에 배정된 물량 중에서 저희 아산시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 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국장이나 시장이나 뭐 그 차원에서 이 공공비축미를 갖다 시에서 재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고 진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장이 아니라 그런 것은 뭐 천천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정업무를 보고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이러한 한 번의 실수, 1～2년의 실수로 인해서 올해 대풍을 맞이하는, 해마다 대풍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쭉 해 가지고 했을 때에 농민의 애환을 참으로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열어졌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상당히 울분을 터뜨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혼 좀 내고 노력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앞으 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설명을 쭉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보충질의를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려면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국장님, 서류가 많아도 물어볼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아산시처럼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안과 아산을 비교하면서 천안과 아산이 지금 통합문제로 인해서 언론기관이나 우리 25만 시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천안과 아산이 비교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언론사도 여기에 나와 계시고 유권자 연맹도 나와 계시고, 또 아니면 민주노동당에서 나와 계시고 하지만 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농정업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하면서까지 앞서가는 농민을 내세우게 하는 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 다. 하지만 돈을 보조받는 이러한 보조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시민의 세금도 절대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령에 보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준다” 또 농수산부 사업의 관리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은 사람은 경영장부나 모든 것을 비치해서 지휘·감독을 하게 돼 있는 법령에 의해,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으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상 등의 분석토록 하게 돼 있는 법령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37조를 이렇게 보면 확인 점검을 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에 관해서 법령을 보면 농수산부에 연관되어 있는 농수산 사업에 관리되어 있는...담당자와 책임자가 지정·운영을 하게 돼 있는 법령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이런 것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보셔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가끔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법령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나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관리 책임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보실래요?물론 국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걸 전담해서 만드는 계원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책임자로 보는 거죠.

있습니까?

예.

누구신데 그게....

업무 담당자가 관리를 하도록 지정은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해도 지정은 돼 있다?

예, 업무 담당자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근거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이 업무 담당들별로 보조를 주는 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 담당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또 기대 이상의 관리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보조금을 못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고 싶어하면, 행정부에서 한다면 이러한 법망에서 철두철미한 감시제도를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매물량이나 이런 것이 우리는 자동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시정에 차질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시정질의의 하나의 일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이러한 것을, 관리사업을 하는 이러한 부분조차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도 농정업무에서 하지 못 한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보조받는 사람이나 보조 못 받는 농민들이나 그것을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제가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서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저희 집 행부에서는 사전에 법률적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보조금 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건물 같은 경우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권의 설정이라든가 모든 매매라든가 금지 제한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없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더라고요.그래서 아, 이 법이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농림수산부로 질의하든지, 뭔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이미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사후관리, 이 체제가 아니고요 제2의 금융이 발생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제2 금융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안 되게 돼 있는 최근 얘기는 모 RPC, 내가 그 지역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모 RPC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 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물량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만큼 전체적인 아산시 농민들이 농사짓는 이 수매물량이 그 만큼 그런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있을 때 그 사후관리만 잘했다면 모 RPC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했겠죠.자,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떨어지는 아산시에서 농민들이 산물벼 자체가 정부수매 물량이 그 만큼 현격하게 줄었어요.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돈 수억이 지금 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했을 때에 이런 폐단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법망에.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 조목조목 해 주면 되는데 시간상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내가 계속하면 안 돼요.그래서 이것을 간단명료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길어지거든요.요점을 딱딱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취지를 이해했고,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 가면서 의원님하고 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농정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노력한다고 그러면 언제 노력할지 알겠습니까? 노력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빼자고 그랬잖아요?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다시 한번 하세요, 그거 노력한다는 얘기는....그거 삭제해요, 노력한다는 얘기는.자, 이렇게 해서 이 법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으로 그 농정업무 보기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사실은 광범위하고 또 그 숫자가, 농정업무가 벼하고 뭐 보리만 심는 게 아니고 채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축산까지 연관되는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데도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나 이렇게해 놓고 나면, 이 내가 등기부 등본을 쭉 살펴보니까 보조금 받은 사람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가지고 이게 제2 금융권이 발생 안 한 데가 없어요.이렇게 돼서는 우리 아무리 유능한 농정업무를 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망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기재 장부가 그 현장에, 사업장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거기 현장에 갔을 적에 이런 지난번 현장 왔을 때하고 변함이 있다, 없다 하면 틀림없이 이 재산권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서 이것이 안 되면 시에서 압류를 해 놔야 됩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모 국장이 그렇게 압류를 해 놨었어요, 옛날에.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정부 지원금이 아산시민의 혈세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게 정리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벼 수매물량과 또 따르는 이러한 해법도 적용이 돼 가지고 시민들의 수매물량도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방치가 됐고, 또 그것을 부재상으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전담반을 둬서라도 이 지휘감독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안 하는 데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모 RPC처럼 저렇게 뻥 나자빠지면 거기 농민들은 지금 상당히 DSC 시설만 해 놨지 찧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보관만 할 뿐이지 누가 하나 보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세 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시의 적절한 그런 시정질문을 한 김의균 의원님,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은 10분이고 보충질문이 30～40분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시정질문들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조금만 계세요.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의 농민들이 벼를 수매 안 해 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농민들이.그래 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오냐 하면 쌀값이 자꾸 내리니까 일반 도정공장에서 그전에는 추곡수매를 하던 것을 일단 전체가 중단되어 있어요, 지금.거기에다가 공공비축물만 일부 2% 정도....그러니까 8만 4천여 톤의 생산량을 두고 1만 4～5천 톤의 공공비축물을 빼면 지금 8만 2천 톤이라는 벼가 지금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그럼 지금 농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1조 4천억을 농협에 지원해서 지금 수매를 한다는 얘긴데 지금 과연 우리 아산시 농협에서 수매량이 얼마 정도나 돼요, 농협 수매량.

농협 수매량요?

예.

금년도 농협에서 자체수매가 4만 2513톤을 갖다 지금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약 4만여 톤이 지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비축물 농협에서....

그렇죠.

공공비축물 농협에서 빼고 나면 4만여 톤이 지금 남는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4만여 톤을 과거와 같이 일반 도정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좀 매입해서 팔아줘야 하는데 도장공장에서 쌀값이 자꾸 내리니까 두 손놓고 있다는 거예요. 탈곡을 하는데 갖다 벼를 어따 둬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지난번에 경제국장보고 나와서 농협하고 빨리 접촉을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농협 수매량을 늘려봐라 하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미리?그런 거니까 최대한으로 그걸 노력해서 공공비축물, 그것도 좀 다른 시·군이 않는 것을 좀 빨리 갖다 하시고, 농협하고 더 절충을 해서 2만 톤 이하로 더 노력해서 남도록 이렇게만 좀 조정을 해 줘요.

예.

하여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성질환자에게 보조하는 질병 환자 수하고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혈압환자는 전국적으로 24.9%이고, 저희 아산시의 추정 환자 수는 약 3만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인구의 약 13%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 수는 9696명으로 약 2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환자는 전국적으로 한 9.5%인데 우리 아산시의 추정환자 수는 9689명으로 약 4%,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204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10.8%이고요, 저희 아산시의 추정환자 수는 약 96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이며, 우리 보건소에서 903명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7년도 국민영양조사하고 2008년도 지역건강조사표에 의해서 근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해 경제적이거나 개인별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단지 이 분들의 그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건강증진 또는 능력함양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의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특히 거동불능·불편환자에 대해서는 휠체어가 우리 보건소에 19종, 약 126종의 장비가비치되어 있어서 이 분들에게 대여와,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여를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건강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혈압·당뇨교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등록된 환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에서는 주로 합병증에 대한 예방하고 교육, 그리고 질환에 맞는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또 신정호 같은 곳에서 이렇게 걷기대회라든지 야외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자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을 주1회 방문을 해 가지고 그곳에서 혈당·혈압·콜리스테롤을 무료로 측정해 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거기에서도 운동 내지 이런 체조, 만성질환에 필요한 체조를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의 건강관리실에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개별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식이요법, 영양사나 아니면 운동처방사가 상주해서 그곳에서 혈당·혈압·콜리스테롤 같은 것을 무료로측정해서 이 분들의 지수가 높은 분들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신정호수라든지 은행, 또는 온양역전이라든지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에 직원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혈압·혈당·콜리스테롤, 이런 환자관리를 위해서, 신 환자 발견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제·산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홍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당뇨·고혈압·고지혈증, 시민들의 만성질환자의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시로 이 질환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식단전시회를 저희가 실시해 가지고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에는 당뇨에 맞는 식단에 대해서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만성병 질환자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교육과 홍보를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 분들이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이러한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한테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보건소 쪽으로 이 서류가 갔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들은 충분하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60년, 70년을 생활하면서 이 만큼 아산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주역들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이 만큼 노력을 했다면 우리 아산시 복지문화 향상에, 보건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걸 볼 때에 이 분들한테 충분한 이러한 댓가의 소지는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뇨환자가 근 만여 명, 추정환자입니다. 고혈압환자가 근 3만 4천 정도 추정환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가만히 볼 때는, 지방자치제 경기도 일원을 볼 때는 이 분들, 만성질환 환자한테 약간의 교육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 서민계층의 이러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내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아산시도 이러한 분들한테 충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행정부에서 대우 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한테는 이러한 보조로 인해서 더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산시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는 시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뇨환자가 한 달 먹는 약값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뇨수치 189에서 220사이에....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는 당뇨가 됐든 일반 약품이 됐든 저희가 천 원 정도를 본인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이용 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뇨의 한 달치 가격이 한 2만 5천 원대 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1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있는 거죠.자세한 것은....

2만 2천 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189에서 220 수치 환자가 한 달 복용하는 약값이 약 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점적으로 이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보건센터,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아산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담고 일을 했던 분이고 그안에는 국가를 위해서, 뭐 외국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투영하고 했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한테 시에서 이러한 보조체제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보조를 해 줬을 때에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뜻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방침을 내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아니면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추종세력에 점하고 뭐 음식 먹는 방법, 교육방법, 이것은 어느 지자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그래도 이러한 분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우리 아산시를 더욱 더 발전하는데 기여해 달라는 쪽으로 이런 예산을 투용해 가지고 보조함으로서의 그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든, 또 아니면 보건소 쪽으로 생각을 하든 이왕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복지문화 쪽에서 접근을 해서 한번 노력해서 하면 하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때문에 못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꼭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겠다. 만성에 관한 그러한 병을 조기 치료하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한 65세 이상 되는 70대 노인들이 볼 때에 당뇨환자가 한 번, 두 번 거르다 보니까 5일을 거르게 되면 “아, 이까짓 것 5일 안 먹고도 살았는데” 이런 쪽으로 이 양반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소장님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물로 대체해 가지고 그분들 건강의 질을 지금 낮춰 가면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고 있어요.그런데 왜 그러냐 하고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약값 한 달에 1만 2천 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 분들에게.전국에서 제일가는, 천안보다 훨씬 월등한 우리 아산시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돈을 아낀다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노력한 대가가 너무나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보건소에서 연관을 시킬는지, 아니면 보건소 예산을 세워서 할는지, 아니면 복지 쪽으로 접근해서 넘길 건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뇨·고혈압환자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본인 부담금 천 원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당뇨약의 반 정도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반 병·의원까지 통틀어 가지고 고혈압환자 한 9천 6백 명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다 우리가 보조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추진을 해야 되지 저희 보건소 쪽에서 많은 인원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좀....

제가 그 접근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28%에서 3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4천 원 정도 지원하겠죠, 1만 2천 원으로 볼 때.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보건소장이 나오셨으니까 복지 쪽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일반 병·의원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보건소 쪽에서 나왔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한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용 의는있습니까?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지소....

지소나....

보건소....

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한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만성질환 환자한테 그러한 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조례는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조례는 제가 한번 발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서 우리 시민이 건강을 잃지 않고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이 더욱 더 많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 참으로 고맙고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혈압환자도, 이건 지금 당뇨환자입니다. 그러나 고혈압환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자, 고혈압환자 내가 약값을 한번 말씀드릴게요.한 달 수치의 고혈압이 130, 140...140에 190 나가는 환자들의 약값이 8900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9,800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맞습니까, 제가 통계 뽑은 게?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도 30% 기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죠?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꼭 우리 시민들한테 각광받는 아산시, 각광받는 우리 아산시 보건소, 또 우리 시민한테 존경받는 아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광웅 의원입니다. 인사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시정질의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농사현장에는 한창 벼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대풍작을 이루었지만 수확하는 농민들의 가슴에는 많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전년대비 벼 40kg 기준으로 7천 원 내지 만 원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입고 수급사정이 안 좋아 벼 수확을 미루는 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쌀 수급대책과 쌀값 보장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과 청와대에 농민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택현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쌀값 폭락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쌀값을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쌀값 하락추세를 눈 여겨 볼 때 쌀값 폭락은 없다는 장관의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쌀값 추이에 대한 현실 인식부족과 소득보전에 대한 과신이 쌀값문제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쌀값 동향 자료에 의하면 9월 15일 현재 쌀값은 80kg 한 가마가 전국 평균 14만 6976원입니다. 이는 수확기에 비하면 9.5%가 하락 했고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9.1%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얼마 전에 9월 5일 평균 가격보다도 1004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도별 가격 증감추이를 보면 충남이 13만 5548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가 떨어졌습니다. 조곡가격을 따져보면 충남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0%나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도별 가격에 대해서는 통계청이나 농림식품부가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도별 가격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기본 참고자료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아산시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2만 5천 원 감소한 13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산시는 쌀값 폭락에 대한 피해농가의 현황과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 벼 생산면적과 농가대비 현황,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두 번째, 벼 품종별 읍·면 지역별 피해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세 번째, 아산시 전체가 어느 정도 피해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전년대비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수매로 인한 수매가 책정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부채나 생존권문제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저가의 벼를 민간업자 가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값책정 시 불안요소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안요소는 민간업자들이 적자에 대한 불안으로 수매가 최저가 책정하며, 불안요소로는 지역 내 쌀값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두 번째, 하천부지 직불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임광웅 의원님께서 우리 아산시에서 민간 위·수탁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의 개선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나름대로 한다고, 운영을 해 본다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은 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9개 과에서 12개 분야 23개의 수탁기관에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공공성보다는 비용절감 등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 시에 운영실적이나 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파악하는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우수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민간위탁 후에도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관리 실태를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위·수탁의 범위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검토 한 후에 점차 확대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어느 기관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이 그 기관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비정규직이 11개 부서에 50명이 환경분야에, 또는 공원관리분야에, 현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무기계약직이 결원되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중에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생복지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택적 복지비 지급과 단체상해보험가입, 콘도이용, 직장보육시설 이용,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유사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도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수조정은 불가한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총액이 증...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시에서는 총액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물론이고 방문을 해서 아산시가 변하고 있는 현 시점을 설명도 하고, 아마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총액이 불가피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답도 구두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두 가지를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후생복지제도와 총액 인건비 포함되는지 여부,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미래장학회 운영 관련해서는 여기 내용이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제가 자료는 그렇게 제출됐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에는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전체 총액은 10억 4877만 5855원, 내고향특별회계로 20억 5860만 원은 이미 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지급되어 있는 장학금을 보면 2006년도에 74명에 9720만 원, 2007년도에는 88명에 1억 2120만 원, 2008년도에는 111명에 1억 6470만 원, 2009년도에는 151명에 3억 579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 중에서 장학회의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일부 의원님도 위원으로 돼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거기에 위원으로 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고교 1학년일 때 중학교 내신 5% 이내, 또는 고입선발고사 70점 이상인 학생, 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장려금으로 1인당 2백만 원과 장학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1학년 학생이 연고대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입학할 때는 4년간 5백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2～3학년의 학생이 고등학교 내신 3% 이내인 학생은 그 3% 이내의 석차를 유지했을 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는 연고대 수준 이상의 대학 입학 시에 1회에 한해서 3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규모가 확대가 되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장학금의 지급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좀 부족이 되는 것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와 특기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거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행위 불가로 인한 장학금 확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매년 시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장학금을 확충함으로써 장학생들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개선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이 12개 분야에 23개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는 바로 사업 효율성과 또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할 부분이 더 있죠?

그것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로 확인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운영되도록 각 부서에 파악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도고옹기체험관이라든가, 또 영인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효율성과 노동력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2009년 6월 31일 현재가 310명 중에 무기계약자가 250명, 1년 기간제가 60명인데요 기간제 전환자 중에서 지금 정규직으로의 전환 예정자가 3명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왔는데 그 분들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말씀이신가요?

전환 예정자가 있습니다.

아, 전환 예정자는 우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해 줬습니까?

예.

다 여러 과에 이 무기계약자들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단순 노무직이나 업무보조를 하는 직에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키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답변 고맙고요, 미래장학회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아산시가 장학회 운영을 잘 운영하고 있고, 특히 또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자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이 지급대상자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수한 학생 외에 관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 또 특기자, 이런 학생한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문호개방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이사회에 발의를 해서 저기 해 가지고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기금 외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의 문제점이 교사 사기진작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교사 사기진작비에 사용하고 계신데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억 8500만 원씩이나 지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학금이 바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교사한테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돌아가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인은 관내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회의가 있었을 때 제기가 돼서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선생들이 방과 후에 우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의 서울 연고대는 물론이고 금년도에 일곱 명 이상 이렇게, 확정은 안 됐지만 학생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기가 돼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사회 때 거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09년 6월 30일까지 424명의 학생에게 약 7억 4천이 나갔는데 교사 사기진작비로 ‘07년까지 1억 8500만 원 나갔다면 교사 사기진작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아마 선생들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출됐다 하더라도 설령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지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교사한테 돌아갔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다음 이사회 때 상정을 하셔서 많은 부분을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시의 대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드릴 부분이 임광웅 의원님과 이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일괄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이한욱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벼 생산면적은 1만 1200㏊로 주요 품종별 식부면적이 주남벼가 3700㏊, 삼광이 2500㏊, 일미가 1500㏊, 호풍이 2500㏊로 생산량의 조곡으로 해서 약 8만 4천 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10월 초에 저희가 현지 산지 쌀값을파악했을 때 전년도 16만 3000원, 80kg입니다. 16만 3000원보다 약 2만 5000원 정도가 감소한 18만 3000원(13만 3000원으로 읽어야 함)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 예상액을 저희가 대략 뽑아봤을 때 약 189억 원 정도 발생하고, 이를 우리 시의 벼 재배농가가 1만 937호인데 이 1만 937호로 나누면 농가당 약 137만 원 상당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재고량의 증가와 금년도 풍작으로 인한 벼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하락 현상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격하락에 따라 일반 도정업체에서도 평균 조곡 40kg 들이 하나에 4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의 벼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가격은 농가와 업체를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돼서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참 저희가 어렵다고 봅니다. 벼 값의 하락으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금년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비축미의 시장 방출을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억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RPC를 통한 수매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하는 대책이라고 저희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값 하락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 쌀의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주남벼 등 다수확과 농사짓기 편한 종목의 재배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향후에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을 2010년에는 2개 품종을 하고, 2011년에는 1개 품종만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기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서 농업인들도 고품질 단일 품종으로 재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농가의 그 어려움을 최소한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지원한 각종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할인매장 입주에 따른 영세상인 보호육성인데 대형 할인매장 입주 및 영업규제하고 지역 영세상인 재래시장 보호육성 문제의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출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수파마켓 협동조합 및 자치단체 등에서 상생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즉 S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426개가 입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신세계 이마트 아산점과 아산원예하나로클럽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대형마트는 부지확보 곤란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신규 입점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형 수퍼마켓이라고 해서 SSM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은 매장면적이 3천 ㎡ 미만, 또 150㎡ 이상의 대형 수퍼마켓으로 대기업 계열인 홈플러스나 롯데수퍼, 이마트, GS 수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퍼마켓으로 전국적으로 59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온천동의 롯데수퍼와 배방면 공수리의 GS 리테일, 탕정 트라팰리스 내의 롯데수퍼 등 해서 세 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 입주 시에 인근의 유사 동종 품목의 영세상인의 매출감소와 경영악화 초래 등을 최소화하고, 재래 시장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SSM 사업조정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지역인 정규직 고용, 지역 생산품 납품, 배달금지 등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상인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선진시장 견학 등을 통해서 위축되어 있는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대규모 수퍼마켓 입점을 규제하는 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 법률의 국회통과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운영사례를 저희가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도 영세상인과 대형점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추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여운영 의원님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때 대충 나름대로 포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광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끄트머리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기간 중에서 행안부 축소지시에 의한 대량해고에 따른 대책과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희망근로사업을 잡초제거나 휴지줍기 등 단순노무 중심사업에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9월 4일 행안부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9월 21일,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전환 시 근로계약 해지를 한 사례는 저희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예비비6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희망근로로 일하고 있는 840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인 11월 30일까지 근로계약 해지 없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쌀 문제는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 또 광역단체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쌀 수확기라 많은 농민들 부분이, 많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은 하나 같이 정부에서 해 주는 안만 지금 기다리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쌀값폭락의 피해에 따른 피해대책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89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마 광역단위에서 지금 그 차액보전을 논의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나 전남 쪽에서는.그런데 아마 아직 우리 충남 쪽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광역단위로 논의 좀 해 보십시오.

예.

예, 되게 되면 좋고요. 또 우리 특히 농민들은 쌀농사 위주로 농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올해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아마 농비조차 건지지도 못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지자체가 많은 관심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받은 바와 같이 아마 쌀 재고량 30% 내지 40%가 적체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실 파악되었고요, 또 소비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나 요식업소 등에 우리 시장님의 서한문을 보내서 쌀 소비촉진에 많은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요청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가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와 또 지역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좀 기울여주십시오.그리고 다음은 대형 할인매장 입주 및 영업규제, 지역상인, 재래시장 보호 육성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헌법 제19조, 123조, 124조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위해서 아마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시민들까지 동참해서 상품권까지 발행해서 같이 돕고자 지금 많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인해 아마 우리 소형점포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요, 특히 또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지역의 농민, 지역의 시민이 거의 다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상인이 극히 드믈거든요.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기업형 수퍼마켓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 래도 재래시장만큼은 살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금방 발씀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생산직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그 생산직으로 전환하신다고 그러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생산적인 사업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나 제초 등 단순 노무사업이 아니고 저희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친 서민 생활안전...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가 거의 다, 60% 이상이 65세 고령자거든요. 고령자들 분이라 안전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죠?

저희가 그 사고발생,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840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463명이라 55%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158명이고, 여자가 305명으로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안전관리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일 작업시간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 공무원들도 안전관리자로 해서, 십장이라고 할까요?그것을 지정 운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관리에 관심을 쓰고 있고, 또 이 건강검진을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폭염시간대, 그러니까 여름 1시부터 3시 사이에 사실 일보다 안전교육으로 대체한 예가 있었고, 신종 인플루엔자 교육도 9월 4일부터 11일까지 다 완료를 했고, 사고발생은 저희 같은 경우에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유형을 말씀드리면 도고에 낫 같은 데에 베인 사람이 두어 명, 그렇게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걸어가다 넘어진 사람이 세 명, 또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벌이 있어 가지고 벌에 쏘임이 두 명, 뭐 기타 해서 총 11명인데 산업재해 요양비에서 보상을 승인 완료했고, 또 사실 경미한 사건이고 중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발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가 다 완전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촌 쪽에는 많은 노약자 분들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인주지역에는 대파 주 작목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희망근로 프로 젝트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분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아마 여운영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장기간 존속될 지는 몰라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변을 가시다 보면 아마 도로변이라든가 건물 주택가 주변은 깨끗합니다. 그 양반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꼼꼼해 가지고 뭐 하나라도 다 줍고 깎고 하시니까 괜찮은데 우리 농촌 일손 쪽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자치 정부에서도 개선책,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 희망근로사업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서 하는데 아마 행안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 속에서는 거기에 지금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붕에 올라갈 분이 아마 극히 드믄 줄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읍·면·동에.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는데 근 20% 정도는 개량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부서지는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움막집 같은 데 슬레이트를 하는 거,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개량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내가 보충질문....

예.

예.

이한욱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내일인데 오늘 임광웅 의원의 질문내용과 제 내용이 똑같아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같이 답변하는 바람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값을 우리 시에서 뭐 보전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저 본 의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올해 피해액이 약 189억, 그것도 우리 계산상으로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농민한테 많은 소득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행히 올해 아산시 관내에 조합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그래도 좀 농협에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정말 많은 가격을 책정해서 농민한테 지금 쌀을 사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한 4만 석 정도를 사준다고 그러는데 조합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영보다도 정말 내년도에 가서 얼마의 적자가 날는지 몰라요.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올 초에, 5월 전에 매입한 벼를 판매한 데는 이익, 흑자를 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역은 3억이 적자났네, 5억이 적자났네,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정과 예산이 210억 정도, 2009년도에 지금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쪽에 보면 한 102억 정도 수도작 쪽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102억 중에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한 88억 됩니다. 뭐 쌀 소득보전 직불제하고 조건불리 직불제 해 가지고 한 88억 정도 되고, 우리 시 부담은 시비로 순수한 사업은 농정 수도작에 한 1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상으로 189억 정도 더 손해를 본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생산하는데 원가를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쌀값을 189억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189억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영농자재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쌀값을 싸게 받는 만큼 생산하는데 원가를 줄일 수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번에 280억 정도의 2010년도 예산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예산담당도 해 보셨잖아요?

예.

예산담당도 해 보셨고, 경제국장님으로서 또 농촌에서 지금까지 생활하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국장님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2억을 뭐 직불제나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어 차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남도는 시비·도비 합쳐서 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제약재라든가, NK 비료라든가, 그리고 건조기라든가, 그리고 올해 사업한 하우스 공동 육묘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농민들이 좀 원가를 줄여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또 김의균 의원님마냥 “되냐, 안 되냐” 결정은 못 하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총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저희가 사실 대형사업으로 쓰레기 소각로 사업이 약 250억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일반 경상예산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인데 뭐 금년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벼 값 하락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참담한 실정으로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건의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있는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 측에서도 나중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농민들에 대한 것은 가감 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벼값이 올 문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더 심각합니다. 농산물 값이라는 것이 10%가 과잉생산되면 가격은 30～40%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80kg짜리가 10만 원까지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그래서 올해 당장 사업이 끝나고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가을, 2011년도 가을,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이번에 우리 시비로 한 12억 정도 세워서 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한 10억 정도만 더 해서 22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수도작하는 농민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정현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발전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에 발맞춰서 최근 자전거도로 사업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저녹색(저탄소로 읽어야함)정책 이전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14일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신규도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4차선 도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 시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신설하도록 도로부 중앙분리대 및 보도 녹화조성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하부공간에 2km, 그 다음에 신정호로 가는 보행환경조성사업에 4.5km, 그 다음 경찰학교 진입로에 560m, 일성아파트, 여기 북부외곽도로로 가는데 450m, 양편에 하고요, 그 다음에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여기에다 8.2km를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현충교에서 천안까지 곡교천 지방하천 생태조성 지침에 8.2km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 양측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천천 복개공사를 1.7km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염치 재해위험지구 거기에다, 그러면 현충사를 거쳐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염치의 쇠고기를 먹고 온양 온천천으로 해서, 하부공간으로 해서 신정호까지 갔다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 그렇게 하면 왕복 한...지금 현재 하는 게 42.98km인데 그렇게 하면 왕복 100km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되는 걸로, 현재 이것은 설계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앞으로 자전거지도를 제작해서 자전거 안내도를 만들 것이고, 우리 시에 자전거 전담조직을 지자체하고 매니아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자전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학교도 자전거타는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것이며, 무료 대여소 설치도 운영하고 자전거 타는 행사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전국 이벤트 행사를 갖추고 자전거 동호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여운영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거묵 의원님께서는 어제 시정질의 속에서 아마 자전거를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아마 자전거타기 운동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유가문제라든가, 또 건강문제라든가 많이 벌이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경북 상주시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상주시가 공교롭게도 우리 아산시와 같이, 우리 아산시는 산과 언덕이 있지만 상주 같은 경우는 평지·고원지대로 돼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지역은 제가 관계가 있어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가보면 자전거 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줄지어서 등교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고요.그렇지만 우리 아산 관내에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지금 설계 내지 계획하고 있지만 구 도심권에는 아직까지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심권 내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구 도심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기로 갈 수 있는 자전거를 추가로 구입해서 언덕을 갈 때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천여 공직자가 되는데 우리 아산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 러분께 자전거를 이용해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줄 계획 같은 것, 아니면 용의 같은 것이 있으신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무과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침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우시더라도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아마 활용하는 모습 내지 이런 것을 먼저 운동방향을 설정해야 우리 시민들이 쫓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요즘 자기 건강을 위해서 타시는, 뭐 차출족이라고 그러죠?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익장,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모습, 보면 아마 다시 볼 겁니다. 그 자전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다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먼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쫓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좀 하고요, 계획 좀...총무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 계획서 좀 나눠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를 아직 못 했는데요 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주 일반산업단지 해안진입도로 잔여지의 보상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조성된 인주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492억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92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와 국도 39호 간 연결, 연장 3.4km, 폭 4차로 규모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6년 10월, 공사 착공해서 2009년 10월 현재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정은 55%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안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발생된 잔여지 192필지가 되겠습니다. 14만 6222㎡, 약 4만 4천 평이 되겠습니다. 해양공원조성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잔여지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 약 35억 원을 확보하고자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12일, 아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심의하였으나 잔여지를 포함 인주면 일원이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서 잔여지 매입 및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심의보류 결정되어 현재로서는 잔여지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시 잔여지 일원이 개발 초기단계에 우선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3단계, 1단계·2단계·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보상을 주다 보면 2025년까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보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괄 보상을 하되 아주 초에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주 해안도로 지역에 남아 있는 잔여지가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의 와 또 서면답변을 요청해서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당초는 2006년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금방 말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이게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 한다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황해경제자유특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하겠다 하니까 아마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거론됐던 사항인데 2008년도까지 미루고 내려와서 이제 와서는 경제자유특구지역에 미룬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가셔서 보시다시피 도로는 지금 거의 다 공정률이 약 80%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잔여지가 남아 있는 게 13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액수가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계속 우리 관계부처에서 도로과로 넘겼다가, 또 문화관광과로 넘겼다가, 또 개발정책과로 넘겼다가 이제와 와서는, 아마 개발정책과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죠?잡고 있는데 이 과 저 과 계속 넘기다가 이제 와서는 경제자유특구청으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의 농민들인 소유주가, 지금 반발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을 가 보시면 그 지역이 영농에 종사할 수도 없고,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사업주를 통해서 전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물을 양수해서 지금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바로 대두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속, “제가 보상을 먼저 하십시오,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민원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보상을 하십시오, 사놓고 이후에 경제자유특구청에 귀속되든지 하더라도 보상을 먼저 하십시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 아니면 기채를 얻어서 계속 보상을 한다고 미뤄놓고선 이제 와서는 경제자유특구청으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보상이 50억, 30억, 100억이 됐든 간에 같이 보상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예산액이 뭐 2～3억 아니고 40억·50억 가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시에서 뭐 일부러 민원을 유발하는 것까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일부러 안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보다 계속 미루 로 내려왔던 원인은 무엇인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한 35억·40억, 내지는 지금 한 50억 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을 해 주셔 가면서 그것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올렸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조금 늦추자, 늦추자” 해서 “공사완료 때까지 해 보자” 그래서 공사완료 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6월달에....

지금 당초 계획은 문방리 삽교천 제방 둑에서 1공단 끝까지는 지금 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형성돼 있고 가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공원이 잘 조성된 데가 바로 인주산단이 최고 잘 돼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공단을 가봐도 인주공단만큼 공원 내지 휴식공간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잔여지 부분은 우리 아산시에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아니면 해상공원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마 용역까지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 사업을 미루고 보상을 안 할 적에는 우리 아산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비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황해경제구역이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뭐 의원님이나 저희나 일단 황해경제자유구역 보상을 일괄 보상으로 하게끔 해서 갈 수 있도록해 주시고, 일괄 보상에서도 아주 제일 처음에, 그 부분에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그런데 경제자유특구청에서 2008년도 5월 6일날 고시가 됐는데 그 이전에 보상 협의가 돼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 예산에 50억이 큽니까? 거기 영농하시는 분들 그 피해는 생각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만 생각했지 둘은 못 생각했던 부분 같습니다.

당초 도로에는 전액 국비로 465억 이 사업을 벌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바로 이 사업을 벌여 가면서 “잔여지는 우리 시에서 조속하게 매입을 해서 우리 영농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겠다. 그리고 매립 을 못 하더라도 계속 잔여지로 두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 지역농민들과.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차츰차츰 계속 미뤄오다가 2008년도 황해경제자유특구청에 고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딱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간 것을 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저기로다가 심의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해안도로 외에 지금 바다 쪽에 있는 잔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자유특구지역과 맞물려 있나요, 거기까지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단계로 있다가 지금 보상이...개발계획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2단계·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3단계라기보다....

3단계는 2025년 보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일괄보상으로 하게 되면 1단계·2단계·3단계를 한꺼번에 보상이 되는 거 니까 그 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가보시면 2025년까지 그 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괄 보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자신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장님, 답변은 좋죠. 일괄 보상이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보상을 주니까 좋죠.그만두고 나가면 되는데 2025년은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공사는 2025년까지이지만 보상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거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황해경제자유특구지역이 지금 첫 삽도 못 떠 있고 계획조차도 설정 안 되어 있는데 언제 보상을 해 주고, 언제 이 사업시행을 합니까?

하여튼 보상이 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거기에 가면 매일 저한테 아우성치는데요?가 보셔봐요, 거기요! 아마 도로는 나 있고 그 제방 둑 속에 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돼서 계속 벼가 물 속에 잠겨 있고, 가물면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양수기로 퍼 쓰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결론은 경제자유특구청으로 미네요?

아니, 미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같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이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활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잔여지를?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계획대로?

예, 해안도로...이렇게 해서 같이 황해구역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경제자유특구지역이 지금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 다.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당진·서산·평택지구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뭐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가 돈으로 치면 약 50억...토지보상 내지 작물보상까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2025년도까지 미루신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2025년까지 사업이 그렇지 보상은 일괄보상이면 한 2～3년 정도로 봅니다.

예, 우리 한번 계획 세워 놓고 첫 삽 뜰 때까지는 적어도 20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희들이 적극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안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 오셔서 현장을 한번 다녀가십시오. 그래야 그 현실을 잘 알 겁니다.

예, 현장은 제가 잘 압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시장으로 재선되신 후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속의 녹색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을 추진해 오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드립니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민선 자치행정을 맞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시대를 대비하여 경영행정도입은 지자체의 선책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력이나 주민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기존의 관리행정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경영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영입, 나이와 서열 중심이던 인사평가 방식이 대폭 바뀌고, 능력중심의 업무배치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 한다면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정신에 바탕을 두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이를 선출하는 주민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장치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 기반이 없는 형식적인 장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퇴보하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에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개발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의 서부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가시적인 개발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 또한 서부지역에는하나도 없어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아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게나마 시에서는 도고 기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마저도 자연환경 보존 등의 사유를 들어 도서관을 공원조성 사업구역이 아닌다른 곳에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건축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사업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는 등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도서관 건립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서부산업단지 등 지금까지 서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에서 도서관 건립사업마저 계속 늦어진다면 이제는 주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사업을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것인지와 앞 으로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답변 바라며,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는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관광도시, 경제중심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체육분야에서는 시설이나 선수 육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산시는 시청 팀을 비롯하여 다섯 개의 학교에서 하키 팀을 육성 운영하여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제는 아산이 하키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아직까지 하키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전용 연습장 하나 없습니다. 시에서는 2006년도에 곡교천에 하키구장을 설립한다고 설계용역까지 발주해 놓고는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상지를 풍기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2008년도에는 하키구장 건립 예정지였던 풍기동에 실내체육관을건립한다고 또 다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시행하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하키구장 예산도 금년에는 2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키구장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벽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 전용구장 건립계획 변경사유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시는 지금 천안시에서 도발적인 통합요구로 인하여 아산시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터전으로 오래 전부터 살아온 우리 시민들에게는 자존심의 커다란 상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는 즉 우리 지역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못 할 수도있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천안시의 통합론에 부응하여 움직이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합논의를 천안시에서 자신 있게 제의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는 시민들의 개발요구와 민원에 아산시는 얼마나 부응하고 노력하였는지, 또 개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등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충분한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 신도시 1단계와 2단계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에서 우리 시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려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배방읍과 음봉면, 그리고 탕정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에서 언급한 지역은 현재 우리 시 개발에 중심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천안시와 가까워 통합논의의 핵심지역으로 항상 천안시와 비교가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인 바 위의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며, 더불어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폭발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배방·탕정, 그리고 음봉을 전략적인 지역으로 보고 집중적인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우선 아산 신도시 1단지와 2단지 내에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지역을조속히 취득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등 시 산하 기관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용터미널을 조성하는 등 인근 천안시에서 더 이상 우 리 시를 넘볼 수 없도록 신속한 지역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오던 하키 전용구장의 건립계획 변경사유와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도 하키구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요지를 보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 주요 사업인 하키 전용구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의원님, 조기행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하키의 고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에 걸맞게 하키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지난 2006년에 곡교천 하천 고수부지에 하키구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곡교천을 관리하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정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반대 의견에 따라서 설치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도 10월달에는 이순신종 합운동장 주변에 실내체육관과 빙상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한 면의 하키구장을 설치하고자 역시 계획하고 검토하였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면의 전용구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요부지는 약 3만㎡, 평수로 약 9천 평...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 시설비도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정기예산에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선수 및 관람객, 그리고 하키 팬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또 우리 시 발전에 파급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내년도에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의 규모의 하키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건립하려면 금년도에 이미 부지선정은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제가 “내년도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는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 하키 그 국제대회에 분명히 하키구장을 건립하려고 노력한다면, 내년 예산에 저걸 한다면 올해에 벌써 부지선정은 완료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 이미 20억, 그 외에 30억 돈이라는것도,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만 하더라도 30억 정도를 더 확보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구장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하신 용역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진행상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기약 없는 그런 국제대회를 개최할 하키구장을 건립하기 전에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선수들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연습장이라도 마련해 주는 게 좀 옳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거나 전용구장을 설치하려면 부지확보가 우선입니다. 뭐 현재 시유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지선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적정한 부지를 매입이라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매입이 되고 또 예산이 여의치 않는다면 임시로라도 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작부터 해서 구장 완공 시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생각을 가지고 사업비,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비 확보도 철저를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산시민이라면, 또 체육인이라면, 하키하면 아산이고 아산이면 또 하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관심 있습니다, 지금 하키 전용구장에 대해서요.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하키의 메카 아산시”라는 그런 수식어에 걸맞은 경기장이, 아니면 연습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 신도시 내 공공청사 조속 취득 및 공용버스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도시인 아산 신도시는 1·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이 됩니다. 1단계가 110만 평, 2단계가 534만 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지구는 공공주택 입주 시 종합상황실 및 이동민원을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이 약 2천 7백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대민서비스를 이행하고자 1단계 부지 내에 공공청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산 신도시 2단계 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시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각 생활권으로 나누어 각 생활구역별로 복합 커뮤니티, 즉 주민자치센터와 파출소, 도서관 등을 계획하였으며, 장래 구 청사를 위하여 중앙 호수공원주변에 약 9만㎡의 공공청사 용 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체국이라든가 지구대, 소방서,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장래의 수요 및 개발에 부응하고자 유보지 69만 6000㎡, 및 도시지원 시설용지 103만㎡를 확보하였습니다. 1단계 지역에 약 4천여 평 규모의 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공용터미널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 및 시설계획 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사업성 및 경제성 등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마련 등으로 조속히 터미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족적인 아산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대로 중부권 최대 도시인 아산 신도시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가 현재 아산 신도시 내에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 중에 “1단계 부지 내에 복합 커뮤니티인 공공청사부지를 매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정적으로 지금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2단계 지구 내에 복합 커뮤니티와 9만㎡의 공공청사용지를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공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 먼저 2천 7백여 세대 입주할 때 그 주민들...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파출소라든가 임시로 거기에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구입을 해서, 땅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쪽 회계과 회계부서에서 저희 개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입 추진을 할 거고요, 2단계 지역은 지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보상이 일단 천안지역 한 70만 평은 90%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전체...보존 그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52%는 지금 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돼서 11월 중에는 물권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만하게 되어야 실시계획도 지금 신청 중입니다, 국토부에.그래서 그 실시계획이 한 11월 중에 승인이 나면 보상이 된 부분 일단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됨에 따라 서 급하면 공공용지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는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따지면 지금이 2009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은 넘어야 되고 한...2단계 지역은 한 2011년도 이상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지금 천안시에서 사실상 우리 시를 흡수 합병하려는 상황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천안에서 우리 아산을 넘보는 이유의 중심에도 아마 신도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한 20%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천안에서 우리 시를 흡수 합병하려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산 신도시 일원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 신도시에 오신 주민들은 무언가 꿈을 안고 그렇게 들어온 시민들일 것인데 기반시설도 사실 미비하고, 문화시설도 미비하고,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인 면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 기반시설은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도로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1단계에서 문제점은 다 보완해서 그 2단 계는, 1단계도 지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2단계는 그 1단계 110만 평 개발하면서 문제점을, 아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2단계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저희가 지원부서이지만 아산시가 토지...이제 주택공사로 합쳐졌기 때문에 지원부서이지만 어차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산시민이 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이라고,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들은 이야기를 일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의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 중에 천안시에 편입해 달라고 주민들 사이에 동의서를 받아서 천안시에 제출하겠다는 주민들이 일부이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반상회에, 아산시 전체적으로 했잖습니까? 그 때에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장·통장님들 얼굴 봐서 그냥 찍어주는 거야, 만약에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난 찬성이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뭐 답변할 사항이....

거기의 주민들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휴먼시아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많은데 사실 버스 승강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시와 주공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주공측에서 하는 말이 “금년도 예산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랍니다.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버스 승강장 디자인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 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집행을 못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거의 결말이 나서요 확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그래서 지금 교통건설국하고 저희 개발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 휴먼시아 인근에는 대형 차량 등이 불법으로 막 주·정차를 하는 통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펌프...그 중장비 작업으로 공사장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2700여 세대가 입주할 적에 그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파출소도 그래서 먼저 일단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그때그때 해당 면하고 그렇게 해서 면밀히, 그래서 민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는 지원부서이지만 건설국이라든가 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고조되다 보니 천안시에 편입해 달라는 찬성 동의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조금 전 질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아산 신도시를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전략지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좀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천안에서 20여 년 근무를 했었고 고향이 아산이고 작년 3월달에 왔습니다만 이유는 우리가 빨리 기반시설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기반시설을 빨리 해서...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단 시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무리 좋은 계획도 즉시성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단계 지구 내의 매입추진 중인 부지와 2단계 지구 내의 공공청사용지 계획,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등은 아산 신도시의 조성이 완료되기 훨씬 이전에 미리 시작이 되어야 이 시설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러다 보면 구심력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편입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지는 명실상부한 자급력을 갖춘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입장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산 신도시의 미래를 보고, 아산 신도시에 정착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천안과 바로 인접하여 있는 만큼 항상 천안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시에서 모든 경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순위나 경중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지적이신데 바로 천안 주변에 그 사람들이 휴먼시아나 이런 아파트가 2700여 세대 들어왔고, 탕정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저희 개발국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같이 협조해서, 아까도 사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또 2단계나 1단계 시행에 앞서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이런 선문대학이 있잖습니까? 선문대학교 또 지금 뭐 홍익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그리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아산 1·2단계 신도시가 앞으로 아산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거기에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한 중에 장기간 검토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할...있는 사항이 있죠?

예.

예,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문제, 야간공사, 이건 국장님이 관심만 있으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건 뭐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질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재원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사업을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예산은 얼마나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은 먼저 도고 기곡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에 공원부지 내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숲의 훼손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많은 애환이 서려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보존가치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원의 바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서관 건립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년 4월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7월까지 도서관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서관 건축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에 9월까지건축과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먼저 부지매입과 설계비로 4억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사비 16억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서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도서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고면을 비롯한 서부지역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고면 출신 강신항 박사님은 고향을 위해 기곡근린공원 조성사업지 내에 도서관 부지 천여 평을 희사하는 등 주민들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발전을 매우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서부지역 주민의 뜻과 강신항 박사님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새겨 이번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사업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 시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1년에는 꼭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