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시장으로 재선되신 후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속의 녹색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을 추진해 오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드립니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민선 자치행정을 맞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시대를 대비하여 경영행정도입은 지자체의 선책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력이나 주민부담 수준을 고려할 때 기존의 관리행정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경영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영입, 나이와 서열 중심이던 인사평가 방식이 대폭 바뀌고, 능력중심의 업무배치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 한다면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정신에 바탕을 두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이를 선출하는 주민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장치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 기반이 없는 형식적인 장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퇴보하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에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개발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의 서부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가시적인 개발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 또한 서부지역에는하나도 없어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아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게나마 시에서는 도고 기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마저도 자연환경 보존 등의 사유를 들어 도서관을 공원조성 사업구역이 아닌다른 곳에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건축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사업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는 등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도서관 건립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서부산업단지 등 지금까지 서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에서 도서관 건립사업마저 계속 늦어진다면 이제는 주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사업을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것인지와 앞 으로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답변 바라며,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는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관광도시, 경제중심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체육분야에서는 시설이나 선수 육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산시는 시청 팀을 비롯하여 다섯 개의 학교에서 하키 팀을 육성 운영하여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제는 아산이 하키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아직까지 하키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전용 연습장 하나 없습니다. 시에서는 2006년도에 곡교천에 하키구장을 설립한다고 설계용역까지 발주해 놓고는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상지를 풍기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2008년도에는 하키구장 건립 예정지였던 풍기동에 실내체육관을건립한다고 또 다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시행하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하키구장 예산도 금년에는 2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키구장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벽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 전용구장 건립계획 변경사유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시는 지금 천안시에서 도발적인 통합요구로 인하여 아산시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터전으로 오래 전부터 살아온 우리 시민들에게는 자존심의 커다란 상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는 즉 우리 지역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못 할 수도있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천안시의 통합론에 부응하여 움직이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합논의를 천안시에서 자신 있게 제의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는 시민들의 개발요구와 민원에 아산시는 얼마나 부응하고 노력하였는지, 또 개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등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충분한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 신도시 1단계와 2단계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에서 우리 시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려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배방읍과 음봉면, 그리고 탕정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에서 언급한 지역은 현재 우리 시 개발에 중심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천안시와 가까워 통합논의의 핵심지역으로 항상 천안시와 비교가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인 바 위의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며, 더불어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폭발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배방·탕정, 그리고 음봉을 전략적인 지역으로 보고 집중적인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우선 아산 신도시 1단지와 2단지 내에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지역을조속히 취득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등 시 산하 기관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용터미널을 조성하는 등 인근 천안시에서 더 이상 우 리 시를 넘볼 수 없도록 신속한 지역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내년도에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의 규모의 하키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건립하려면 금년도에 이미 부지선정은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립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 하키 그 국제대회에 분명히 하키구장을 건립하려고 노력한다면, 내년 예산에 저걸 한다면 올해에 벌써 부지선정은 완료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 이미 20억, 그 외에 30억 돈이라는것도, 예산도 전액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키구장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하신 용역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진행상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기약 없는 그런 국제대회를 개최할 하키구장을 건립하기 전에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선수들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연습장이라도 마련해 주는 게 좀 옳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산시민이라면, 또 체육인이라면, 하키하면 아산이고 아산이면 또 하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두가 관심 있습니다, 지금 하키 전용구장에 대해서요.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하키의 메카 아산시”라는 그런 수식어에 걸맞은 경기장이, 아니면 연습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대로 중부권 최대 도시인 아산 신도시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가 현재 아산 신도시 내에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 중에 “1단계 부지 내에 복합 커뮤니티인 공공청사부지를 매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정적으로 지금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2단계 지구 내에 복합 커뮤니티와 9만㎡의 공공청사용지를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공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천안시에서 사실상 우리 시를 흡수 합병하려는 상황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천안에서 우리 아산을 넘보는 이유의 중심에도 아마 신도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천안에서 우리 시를 흡수 합병하려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산 신도시 일원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 신도시에 오신 주민들은 무언가 꿈을 안고 그렇게 들어온 시민들일 것인데 기반시설도 사실 미비하고, 문화시설도 미비하고,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인 면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들은 이야기를 일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의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 중에 천안시에 편입해 달라고 주민들 사이에 동의서를 받아서 천안시에 제출하겠다는 주민들이 일부이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반상회에, 아산시 전체적으로 했잖습니까? 그 때에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 이장·통장님들 얼굴 봐서 그냥 찍어주는 거야, 만약에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난 찬성이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거기의 주민들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휴먼시아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많은데 사실 버스 승강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시와 주공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주공측에서 하는 말이 “금년도 예산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랍니다.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버스 승강장 디자인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 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집행을 못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 휴먼시아 인근에는 대형 차량 등이 불법으로 막 주·정차를 하는 통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펌프...그 중장비 작업으로 공사장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최소화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고조되다 보니 천안시에 편입해 달라는 찬성 동의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조금 전 질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아산 신도시를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전략지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좀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국장님 아무리 좋은 계획도 즉시성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단계 지구 내의 매입추진 중인 부지와 2단계 지구 내의 공공청사용지 계획,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등은 아산 신도시의 조성이 완료되기 훨씬 이전에 미리 시작이 되어야 이 시설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러다 보면 구심력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편입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지는 명실상부한 자급력을 갖춘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입장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산 신도시의 미래를 보고, 아산 신도시에 정착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천안과 바로 인접하여 있는 만큼 항상 천안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시에서 모든 경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순위나 경중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한 중에 장기간 검토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할...있는 사항이 있죠?

예,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문제, 야간공사, 이건 국장님이 관심만 있으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질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고면을 비롯한 서부지역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고면 출신 강신항 박사님은 고향을 위해 기곡근린공원 조성사업지 내에 도서관 부지 천여 평을 희사하는 등 주민들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발전을 매우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서부지역 주민의 뜻과 강신항 박사님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새겨 이번 도고지역 도서관 건립사업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 시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1년에는 꼭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