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국내에서도 감염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의원님 및 구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제의 경우, 신종플루가 시작된 5월부터 총 3,098명분을 배정받아 각 치료거점병원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840명에 대하여 투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가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치료제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신에 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확보하여 향후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구 자체적으로도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대폭 축소해서 개최하는 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고 합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조명사업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LED조명이 기존 조명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LED 램프의 KS규정이 지난 2월 27일에 제정은 되었으나, 아쉽게도 실내 형광등에 대한 제품이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한 실정이고, 백열등 대체 LED의 경우는 아직 안정성 검증이 확보되지 않아 이번 종합행정타운 조명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2010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년도 재산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없애고, 줄어든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구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을 위한 법적기반인 용산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2008년 12월에 제정하였고, 현재 자격과정 아카데미 등 18개 강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0년 현청사 제1별관(약644㎡)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사정으로 중단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재개되면 지정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비하여 평생 학습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점 은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구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 관련 지역 주민 여론 수렴 및 선정위원회 구성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행정타운 이전 후, 최단 기간 내 입주기반을 조성하여 구정의 효율성 증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및 한 단계 질 높은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활용계획 안은 각 부서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분야 등의 다양한 주민여론과 실무부서의 종합 검토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최적의 활용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까지 각 가능 부서별 수요조사와 타 자치구 벤치마킹 결과 검토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청사 활용방안 선정위원회 구성기준 및 심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청사 활용방안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의회 및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용산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용산구의회 의원님, 현청사 인근지역인 원효로1동, 효창동, 청파동에 거주하며, 지역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대표,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 건축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일정으로는 지난 9월 28일 1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시설을 확정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발전위원회 폐지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발전위원회는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8년 8월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 12일 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신설 자문기구이며, 동 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0월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각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3개 단체에 5억6,9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되었고, 10월 현재 4억7,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 보조금 1억2,900만원 중 현재까지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한 사유로는 2008년 말 기준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새마을 단체장 선출 과정에서 편을 가르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등 봉사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여 용산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부득이 보조금 지원을 일시 보류하였으며, 향후 갈등해소 등 조직이 정상화 되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2009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급대상 49명에게 3/4분기까지 6,400만원을 정상 지급하였으며, 4/4분기 또한 지급시기가 도래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어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장 사퇴서 제출 역시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장 인사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직관리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해당 직위의 특성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출신지역을 보직관리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동장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 위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통장 추천시나 위촉시 본적을 기재하거나 확인하는 사실이 없으며, 임기가 만료된 통장도 연령초과나 타 지역 전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재정운영계획 및 세입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09년 대비 99억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체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재산세가 전년대비 78억원이 감소하나, 징수교부세 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기타 타과목 감소분을 포함하여 22억원이 증가하여 내년도 우리 구 자체재원은 56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아직 통보되지 않아 조정교부금 예산액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산구청 전 직원은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등 각고의 노력으로 청렴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성폭력 예방대책과 저출산 고령화문제 및 치매 등 중증노인 질환자 치료보호를 위한 주거밀착형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아동 성범죄에 관한 대책으로는 정부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아동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및 순찰강화,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15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학교주변 순찰 및 청소년 계도, 교통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비롯,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과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대처능력과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6일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대상의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용산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지역 내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여성의 지역 안전망 확립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통한 봉사단구성 및 아동보호구역 내 CCTV 확대설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용산 아이사랑교실, 모유수유 1:1멘토 운영, 청사 내 모유수유 착유실 운영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최초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가 전국 지자체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당해연도 출생아중 둘째 아이부터 매월 5만원씩 24개월까지 육아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등과 같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용산구 아이낳기 편한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의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임산부 및 예비부부 등의 정책대상자를 위한 출산관련 교육프로그램 등도 적극 시행하여 우리구의 출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9988어르신 프로젝트’ 중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핵심 시책사업이 치매노인을 위한 어린이집 개념의 주거밀착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숫자를 기준으로 용산구에 필요한 데이케어센터를 7개소로 설정하였고, 가능하면 20인 정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 내 17인 정원의 구립 용산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효창종합복지관 내에 20명 정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현재 검토중에 있고, 현 청사 이전 후 설치될 구립노인종합복지관 내에 20명 정원의 데이케어센터 설치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노인보호시설의 입소 및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1·2·3등급 판정자가 2009년 9월말 현재 총1,257명이며, 현재 효창동 소재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대기자도 217명에 이르고 있어,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계획과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명품도시 용산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르되, 다소 중첩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과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지구는 2009년 8월 3일 서울시의 35개소 뉴타운지구 중 최초로 5개 구역 전구역이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1일에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되어 뉴타운사업 본격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남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기까지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과, 낭비가 아닌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과거에 기대할 수 없었던 미래의 위대한 명품도시로 변모될 마스터플랜의 완성이 가능했다고 말씀 드리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종전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간의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먹이사슬구조를 끊음으로써 투명한 사업추진과 주민에게 전가될 비용절감, 사업기간 단축, 주민갈등과 분열조장 방지, 사업관련업체 선정과정에서 브로커 배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민간 재개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자 공공에서 재개발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전과정을 총괄사업관리자인 SH공사에 대행시켰으며, 성수시범지구 사례를 보완·개선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세부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초순경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금년 말까지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아 실시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칭 추진위원회 난립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초에 공한문 발송과 구정소식지 특집 게재 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추진위원회 난립 및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남뉴타운 지역에서는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법 절차를 위반하며 상식과 통념을 넘어선 이들의 위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 지난 6월경 “모 (가칭)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조치하여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입증되어 2009년 8월 26일 피고소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앞으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지구 내 동발전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발전위원회는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구의 시책과제를 제안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과 공공관리제도 시범시행 지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가 공정하게 선정되고 예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우리 구청에서 각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동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였다, 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을 답변 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남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어떤 개발사업보다 공명정대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명실공이 경쟁력 있고 가치 높은 명품뉴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화재사고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어려운 일을 당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민은 물론 의원님들께도 크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발생 이후 이문제 해결은 어디까지나 민간 당사자 간의 문제이나, 우리 구에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하에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중재 하는 한편, 장례절차 및 사망위로금 등을 중재하기 위해 32회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족의 친인척 및 지인들을 설득·중재하는데 노력하였으나, 유가족의 입장은 “범대위” 및 전철연과 함께 행동하고 있어, 결국 유가족과 조합과의 직접적인 협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유가족과 조합과의 협상을 중재하기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의 공증된 위임장을 소지한 유가족대표 측과 면담을 중재하였으나 일부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구역 내 임시상가 설치를 반복 요구하여 진전이 어려웠던 중, 기독교계 한국교회봉사단에서 2009년 6월부터 중재에 나서 범대위 및 유가족 측과 조율된 최종 타결안을 8월 13일에 제시하여 왔습니다. 타결안 제시내용은 사망위로금 1인당 3억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하고, 둘째, 구역 내 상가 우선분양 5개 요구, 셋째, 전철연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금액의 150% 지급, 넷째, 임시상가를 대체할 수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 2개를 제공할 것이며, 그 외 장례식장비 약 5억원은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성금으로 지원받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측이 제시한 타결안에 대해 전례에도 없는 과다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던 조합에서도 조속한 사고 마무리를 위해 유가족 측과 협의조정된 타결안을 위로금 명분은 다소 다르나, 총액은 동일한 수준으로 전폭 수용함에 따라 사태가 해결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자인 한국교회봉사단이 조합의 수용의사를 유가족 측에게 전달하자, 유가족 및 “범대위” 측에서는 기 제시했던 타결안 외에 또다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여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봉사단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상가 우선분양 등 전례에도 없는 파격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타결안을 중재하였고, 이미 조합에서도 어렵게나마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고, 또 현재 중재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중재단을 구성하기 보다는 당초 유가족측이 제시했던 타결안 범위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품격 높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권용하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청파초등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16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추진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파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무산된 사항은 2008년 7월 7일 및 2008년 8월 11일 2차에 걸쳐 중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지원과 주차장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학교에 지불하고, 학교의 여건 변경 시 해당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는 체육관 건립비 지원이 불투명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주차장은 타용도로 전환이 불가한 바, 중부교육청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려워 청파 초등학교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결코 의원님이 야당 의원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파초등학교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에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청파초등학교 주변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담장 허물기 사업과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 및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적정부지가 확보되면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과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미플루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예상 환자수에 비해 확보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일괄 구입하여 현재 313만명 분을 비축하고 있고, 올해 12월말까지는 항바이러스제를 1,181만명 분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배정량은 1만1,354명이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한 5월부터 지금까지 3,098명분을 배정받아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보건소에 840명분을 투약하였고, 현재 2,258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보건소에서 부족분을 요구 시에는 즉시 지급하도록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11월부터는 환자발생 추세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바이러스제의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위의 두 나라가 전 국민 개호보험이 되어있지 않아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주로 저소득층인 흑인이나 히스페닉이 비보험인 자비로 치료약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여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현재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면 무료로 또는 보험으로 치료약을 손쉽게 적기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감백신 접종 현황과 백신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0월 5일 처음 시작하여 10월 14일까지 8개동 1만81명에 대하여 접종하였으며, 목표대비 63%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8개동에 대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달물품 배정량은 1만4,140명분으로 현재까지 1만1,620명분이 배정되었고, 나머지 2,520명분이 10월 20일 배정될 계획입니다. 2,000명분에 대해서는 자체 구입하여 동별 접종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백신 확보량과 접종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백신 확보는 국가에서 일괄 확보하여 배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접종대상자로는 59개월 미만의 영유아․임산부, 노인 및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는 병․의원과 위탁·체결하여 접종할 계획이며, 현재 25개 관내 병․의원이 보건소와 위탁·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독감접종은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개동에 대하여 동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날짜에 접종토록 안내하고, 접종 당일에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질서를 함으로써 혼잡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접종하기 전에는 의자가 있는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며,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기초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후에는 30분간 민원인 소파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에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이상과 같이 접종 전․후의 수칙을 준수토록 교육하고 안전한 접종을 실시하여 부작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약품을 준비하여 사고발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접종 시 애로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애로점은 신종플루 백신 생산관계로 독감백신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되어 공급량이 예상량보다 다소 부족하게 조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의 약을 자체 구매하기 위하여 추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구입하여 계획된 동별 일정대로 차질이 없이 접종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민 건강증진에 대한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는 환경의 변화로 종래에는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질병을 조기발견 하여 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맞춤형 방문건강사업과 사회복지 등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암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 예방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금연, 영양,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도 연계하여 보건소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보건소 민원과 관련된 진료안내, 접수, 건강진단결과서 등 각종 보건관련 민원을 신속·친절·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주민욕구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추천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분은 너무 길고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어제 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데, 우리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고심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의총을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총 결과에 따라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개인 볼일이 있어서 한남동 갔다가 구청 앞을 11시 넘어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는 광경을 봤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 본의원이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일부 어떤 과장님은 사무관 공무원분들이 동장으로 잘 안 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8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 때마다 여러 가지 고려 대상입니다마는, 과거에 동장보직을 받은 동장들 중에는 골고루 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로연수를 들어 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론이라든지 동장 개인의 어떤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인사를 했고, 또 신규임용 되는 승진자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동장에 배치하다보니까, 부득이 고참 사무관들은 구청으로 보직하고 그런 우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안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딸이 둘 있습니다. 신광여고 3학년이고, 중3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두 딸한테 야단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 아이들한테 잘 갔다 오라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 사실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집 식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두 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딸이 저보고 “아빠, 왜 그렇게 쪽팔리는 짓을 하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정말 창피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의원의 품위를, 왜 우리 두 딸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왜, 아빠를 찍어준 사람들을 대 실망시키느냐? 왜 아빠가 욕을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절대로 우리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우리 고급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본의원 부덕의 탓이라고 반성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어제 일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맹서하겠습니다. 고급 공무원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