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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0-15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ㆍ과ㆍ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직제순에 따라 심사 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기획 감사 실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장세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법적ㆍ 의무 적 사안으로 제약을 받는 필수 경비 와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 완공시기 등을 감안하였으며 지난 2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장 배석하에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 입니다.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총액은 3천717억1천8백38만8천원으로 금회 제3회 추경에서 257억5천8백88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9쪽.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일반회계 는 258억6천8백60만6천원이 증액된 3,404억9천9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억9백72만2천원이 감소된 188억6천6백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 기업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특별회계 는 총 312억1천8백88만8천원입니다. 페이지 10쪽부터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1억7백만원, 세외수입 에서 31억8천1백4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페이지 12쪽. 지방 교부세 는 4억1천6백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서 2억4천4백80만원, 보조금 에서 218억8백79만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3쪽. 세출 총괄입니다. 13쪽, 14쪽은 기능별 분류표이고 15쪽~16쪽은 조직별, 17쪽~ 20쪽까지 성질별 분류표입니다. 페이지 23쪽~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총괄표입니다. 37쪽~43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45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3회 추경 예산 편성내역을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9쪽. 기획 감사 실 소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백15만원 전액삭감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통합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1백19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지방재정 통합 DB구축 3단계 사업은 행정안전부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사항이며 지방재정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국민 공개 서비스 제공 예산 으로 2천6백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 분야 전북 사회 분석 통계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추록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여 부당 이득금 사건은 패소로 항소 심을 위한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에 3천5백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165쪽 읍ㆍ면 편성 예산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관광지 가로등 보수에 6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백산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4백만원과 공공운영비 1천2백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줄포면에 주민자치 센터 공공요금 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기획 감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재원 발굴 및 실행예산 운용 대책마련으로 완급을 조정하여 재정 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3회 추경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나오신 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 211쪽 그것 설명하고 들어가시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211쪽요. 채무부담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 로 시행 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써 채무부담행위 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상환을 16억원을 부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채무부담액 16억원이 지금 어떻게 하겠는 것이에요? 내용을 조금 구체화 시켜서……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2009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로 7월까지 공사가 가능하고 현재 잔여 공정은 사업비 부분까지 공사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닌 연속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시공사 현장 감리자 및 상주ㆍ법적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간접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월 2,5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사 추진의 연속성 배제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가 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 기간 중 자재 인건비 상승시 추가 공사비 발생이 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기 발주된 관급자재 기한 내 현장반입에 따른 유지관리가 또 애로가 있습니다. 배치된 기술자와 재 연속배치 여부 및 불투명에 따른 공사 재개 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잔여사업비 중 건축공사가 16억원에 대해서 시공자로부터 선 지출 , 실내체육관 공사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홍춘기위원장

아니.. 실장님..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 현장에서 들어서 아는데, 이 16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계속 시키겠는냐. 하는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외상공사를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외상으로 공사를 계속 시키고 2010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지불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지금 이번에 채무부담행위 사업 16억원을 한마디로 외상공사해서 내년에 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군비 미부담액이 이번에 가서 현지에서 설명 들어보니까 22억이 부담이 않되거든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내년에 22억을 부담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완공할 계획인가.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
공현

장공현위원

22억원을 부담해 줘야겠네요. 필히.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에 관련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번에 3회 추경 편성하고 나서 국도비 미부담액이 얼마나 돼요? 대게.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 미부담액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지금 167억 정도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67억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소관 49쪽에서부터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ㆍ면 예산 163쪽~16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면

백산면장석종위원

있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자치

주민자치장석종위원

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1천3백만원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예산 액이 뒤에 기정액이 9백만원이고 이번에 지금 4백만원 늘려서 1천3백만원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4백만원 내용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프로그램을… 2과목을 운영하면서 쓰는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장석종위원

지금 본예산 에 총괄적으로 1년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 에 총괄적으로 예산 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 에 미처 넣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읍면도 그렇게 해요? 추가로 해서 10건 안되면 10건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에요. 다른 면에는 괜찮은데 백산면만 그래요. 연중에는 사업계획서 받아서 계획서 가지고 실행하는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왜…
공현

장공현위원

프로그램을 나중에 선정했는가..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이 누락이 되서 누락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 못한 사항이 되서…
기가

여기가장석종위원

4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강사 수당 이 좀 안맞더라고 그래서 1천5백만원을 물어내야 하느니 어쩌니 그런 현실이 왔기 때문에 4백만원 아니고 1천 얼마가 모지란다고 하더구만, 4백만 계상했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4백만원 가지면 됩니다.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어느 사업자체가 행정하고 발이 안맞아서 어느 회장단이라던지 개인적으로 출현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피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를 세울 때에 현실성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잘 짜고. 여기 지금 줄포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이 이게 얼마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5백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이런 현실은 왜 오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주로 전기료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전기료가 본예산 에도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말 하자 면 추경때 적은 돈 아니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에 그 내용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예산 세울때에 전체적인 실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로 되었더라고요.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주민자치 를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세도

전기세도장석종위원

올해 처음 들어가요. 계상이?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 센터가 아니고
줄포면…
석종

장석종위원

면 청사 전체이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백산이라던지 그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요.

홍춘기위원장

기획실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변산

변산임기태위원

관광지 가로등 보수가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혹시 알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관광지, 가로등은 격포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관광지라고 하니까 국립공원 지역 아니냐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격포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격포지역 가로등 보수 그러지 관광지 가로등 보수라고 했어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거기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잘 따져 봤어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아까 국도비 미부담액이 167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 은 정리추경 한번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부담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미부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갈 계획이에요? 국ㆍ도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할 것인가. 미부담액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미부담액에 대한 대책은 미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2010년에 군비 부담을 하고 2010년 예산 에서 나오면 군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2010년치 미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안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고 2010년 예산 국ㆍ도비 내시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장공현위원

사업장 방문 돌아다니면서 실과소장님한테 보고 를 들어보면 내년에 군비 부담액이 엄청 많아요.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을

일을장공현위원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돌아다니면 임기 태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책 심의 회라도 구성을 해서 국ㆍ도비 사업 예산 요청을 할 때에는 심 각하 게 판단을 해서 꼭 해야 할 사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는 페이지 53쪽~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53쪽. 재택근무 수당 이 13개소가 어디를 이야기는 하는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읍ㆍ면을 이야기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읍면.
신청

신청장석종위원

사 청소용역은 용역해서 맡깁니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요, 내년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 사 용역 1천만원 청소 용역은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이상은 시공회사에서 청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바닥이라던가 기타 바닥재라던가 벽면이라던가 전반적인 청소를 깨끗이 해서 앞으로 깨끗한 유지 관리가 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청소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무

재택근무장공현위원

수당 22일이 무슨 날짜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12월 한달부터 예산 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2월달치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소는

청소는채옥경위원

건물지은 업자 측에서 처음에는 한번 해주는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입주하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청사 신축업자로부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저희가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바닥이라던가 벽면, 유리라던가 기타 모든 분야, 그 다음 공사 기간 중 싸인 먼지분야라던가 천정까지라도 용역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닥관리가 종전의 물걸레로 관리할 수 있는 현 재의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의 때를 일제히 벗겨내고 코팅작업을 해서 정기적인 코팅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청사관리가 무난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 청소 용역이 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54쪽~55쪽 봐 주세 요.
석종

장석종위원

공무원교육훈련은 200명으로 40만원씩이에요? 삭감했어요? 얼마. 2천만원. 지금 했어요? 몇 번이나?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되어서 지급이 되는 여비 인데요. 전라북도 공무원이 이전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입교 교육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를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에 장기교육자 공무국외여행이 무엇이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국외 여비 예산 이 전혀 없었는데 장기 교육자는 지금 5급 1명 장기교육이 들어가 있고, 6급 3명이 장기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이 분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해외연수 경비 여비 를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터

작년부터임기태위원

취소 안되었는가 이게?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해외여행 경비 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친구들은 못 갔다 왔는데 해외 여행비를 추진을 하다가 신종인플루 관계로 국내 여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장기교육자는 해외여행 추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변산서중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설명 좀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변산서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개요는 1동에 규모는 934㎡입니다. 28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12억5천5백만원이고 그중에서 도 교육청 보조금 이 8억5천50만원해서 67.7%, 군비 지원액이 4억5백만원해서 32.3%가 되겠습니다. 지원의 근거는 교육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입니다. 내용은 다목적강당 체육관은 당해지역 자치단체 등이 30%이상 대응 투자할 경우 사업별로 심사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변산면 관내는 학교내지는 일반기관에도 체육관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변산면 3개 학교에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군데가 있으나 체육관 시설 또한 없습니다. 학생 및 지역 주민 들의 심신단련 공간과 문화활용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내년 본예산 에 나머지 3억5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장석종위원

4억을 군비로 지원해줘야 돼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4억5백만원입니다.
안군

부안군장석종위원

관내 체육관이 지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군비도 지원 해준 곳이 있어요, 없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리는

우리는장석종위원

전부다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이거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당한

상당한장석종위원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만 아니고 3억5천만원을 내년도에 또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이렇게 하면 군비 부담해 줘야 되겠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이 이렇게 지역별로 대두가 된다면 그러는데요. 지금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로 지금 진서면하고 변산, 이런 곳이 체육관이 지역별로 전혀 실내 운동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이렇게 군비 지원사업 해준 곳이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만 앞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지원해라 하는 소리는 안하겠는데 뭔가 형평성이 안 맞고 앞으로가 문제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 각하 십시오.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할께요.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동안 우리 부안군에서 교육기관 에 대한 체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고 지금 이 도 교육청 에서는 보조내시가 왔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저번에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를 제대로 충당을 못하는 처지에서 이렇게 교육기관 에 많은 예산 경비 를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 장 선심성 예산 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신문도 난 일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부안군에는 기획 감사 실장이 말씀했습니다만 167억이라는 군비 국ㆍ도비 미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립학교, 국립학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학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과연 4억5백만원을 지원해줘도 되는 것인가. 물론 어떤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저도 여기서 의원 님들이 계수 조정 하는 과정에서 심의 를 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과장님 보셨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에서

전국에서장공현위원

전라북도가 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 예산 이 상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도 보니까 많이 앞서있더라고요. 22억이나 되는데, 많은 예산 을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 옛날에 임기 태 의원 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를 주는 자치단체 는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도 못 줄때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그 전에 지적한 바도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교육기관 에 대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밑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초에

당초에장공현위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1억7백만원, 군비 1억8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도비를 삭감했어요? 당초에 편성할 때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예산 을 편성했나?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가내시 이었는데요, 54쪽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55쪽 글로벌 해외 체험연수가 2건 도비가 감액조정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가내시 되었는데 도비를 시군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내지는 글로벌 장학재단에 직접 교부가 되서…
공현

장공현위원

아, 우리한테 교부안하고 직접 주었다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도 교육청 으로 교부가 되어서 변경내시해서 도비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할애해주시면 변산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해를 좀…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수익 기준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우리 부안군이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입니다만 세외수입 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 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지방세 수입으로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방세 수입은 미달이고요, 이 기준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가 아니고 당해연도 일반회계 에 계상된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의 총액으로 당해 소득공무원의 인건비 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이 제한이 됩니다만 의원 님께서는 지방세 라고 하셨고, 규정에는 세외수입 까지 포함해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는 초과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수입

세외수입임기태위원

은 우리 부안군 전체 세외수입 이지 보조금 까지 합쳐서는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 확보를 할 때 전체가 12억5천만원인데 자치단체 하고 지방비 부담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신청 했다면서요. 그랬어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교육재정 보조금 에 의해서 체육관 등은 지자체에서 보조금 30% 이상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대응투자.
석종

장석종위원

이 학교만 그래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다른 학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석종

장석종위원

의회에는 하면 물론 집행부 군수 하고는 협의가 됐지만 미리 의회하고도 설명을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신청 할 때에.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부분이 그래요. 교육과학기술부인가, 농산어촌에 체육관 없는 곳 신청 하라고 하면서 100% 국비는 못주니까 자치단체 에서 30%이상을 부담을 해가지고 주민 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학교는 신청 해라 해서 신청 한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임기태위원

할 때 자치단체 장이 내가 30%이상 부담해주겠소. 약속을 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할 때에 군비 부담에 주는 것이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에라도 이렇게 해서 어디 학교에서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부담해서 주민 들을 위해서 지어 주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그 약속할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느닷없이 예산 이 올라오니까 이런 감정 오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방과 후 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3천9백만원이 삭감되었네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초등학생들 방과후, 중학생들 방과후에 특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 여기에 지금 맞춤형 교육 그런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6학급 계획이었는데, 1학급수가 줄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학급이 줄어가지고요?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55페이지에서요. 학교 무료급식 지원도 지금 2천3백6십6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학생수가 당초 추정했던 학생수보다 약간 차이가 감소가 되어서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박천호위원

행정에서 학교 무료급식을 하면서 지금 쌀도 친환경 쌀로 들어가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식재료 부분에서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식용유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대두유를 학교 식당에서 쓰고 있나 봐요. 콩기름은 유전자 콩 때문에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유채유요? 그런 것을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면 아이들한테도 더 좋을텐데. 친환경쪽으로.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지금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데, 그런 제안 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쪽에서 유채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대두유, 콩기름보다도 유채유 기름이 가격이 높은가 봐요.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는 돈 가지고…
희식

신희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정확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종전에도 의원 님들께서 지시한대로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에 급식 실태를 지금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산 이 추가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일부 주식에 따른 것만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급식비에서. 식용유라던가 이것은 한번 더 분석해서 별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천호위원

한번 분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59쪽~63쪽입니다. 59쪽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59쪽 없으십니까? 그럼 60쪽~6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60쪽. 시내버스 시발지 승강장 누 수정 비사업 있죠. 2천만원. 어디에 해준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봉덕리 버스 시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수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누 수정 비사업이라면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지붕이 조금 새고 있어요.
강장

승강장하인호위원

지붕이 샌다고? 몇 군데나 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네.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새는 곳은 서너 군데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7, 8년까지 안되었을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규환 군수 님 있을 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는

새는오세준위원

것도 새는 것인데, 지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게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전체를 땜방할 것은 땜방하고 도색을 새로 하는 것이에요. 2천만원가지고 그것…교체가 가능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누수되는 부분만…

홍춘기위원장

누수되는 부분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노선

벽지노선장공현위원

손실 보상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1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는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산출은 1년에 한번씩 승객을 조사를 합니다. 버스를 타서 노선별로 15명이 넘는 부분은 적정 수익노선으로 보고 15명이 못되는 곳은 적자노선인데, 그것도 4명 타는 곳이 있을 것이고 10명 타는 곳이 있을 텐데. 구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고. 여기에서 비수익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원래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한 것을 인가를 해준 것 중에서 사람이 안타는 것을 비수익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아예 버스회사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넣으라고 한 것, 그래서 벽지노선은 100% 보전을 해주고 비수익노선은 조사를 합니다. 산식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고 복잡한 산식을 거쳐가지고 ㎞당 99원 정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가

작년인가오세준위원

교통에 대해서 용역한 것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오세준위원

틀립니까? 그 3천만원하고 틀립니까? 그것하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비 가 얼마였죠? 기억이 안납니까? 작년에 용역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한번 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희들

저희들오세준위원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그 용역 내용에 의해서 지금 시행 을 합니까. 안합니까? 용역만 하고 안하면 안되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 용역 내용에 의해서 일부 교통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라던가 유지관리, 이런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한 거기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버스의 운행에 따른 적자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버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또는 횟수를 줄여야겠다. 이런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시 된 것을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도 감축을 시키고 회선수도 줄이고 하려고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반발도 있고 노조에서 반발도 있고 해서 사실상 현재 3대를 감축을 하도록 권고가 왔어요. 저희가 회사에 권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하다가 이제야 3 대가 아니고 4대를 감축을 하겠다. 라고 제안 이 왔습니다. 4대를 감축하려고보니까 운전자의 책임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걸쳐있으니까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간에 금년 안에 4대를 감축한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는데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 행정에서 3대를 감축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권고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그랬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한 결과 도저히 이 숫자 가지고는 버스 회사가 망한다 해서 버스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감축을 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용역이 왔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담당계장님 어디계세요? 나오세요. 제가 몇 일 전에 감축을 권고 했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고 틀리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권고 요구한 바가 없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권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오히려 버스를 증차를 시켜서 우리 주민 들에게 편리 제공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감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자들에게 그랬어요. 감축을 한다고 하면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 부안군민들의 발인데 여러분들이 발을 묶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는냐 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벌써 말이 안맞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용역에서는 3대를 감축을 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했고요.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3대를 줄이려고 하니 2개 회사가 있다보니 어떤 곳에서 2대 줄이고, 어떤 은 1대 줄이는 것이 협의가 안되니까 아예 똑같이 4대를 2대씩 줄이겠다. 라고 저번에 협의가 왔는데요. 지금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버스를 더 늘려서 군 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현재 버스회사가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 가 왔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군 민의 발이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를 시켜서 군비를 무한정 퍼부어서 그 버스를 계속 운행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숫자를 가지고 또한 주민 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버스노선관계, 노선에 따르는 횟수, 또 신설 노선요구가 와있고 버스신설노선 5분간 더 연장하는데 따른 노선 체계가 완전히 전체를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노서문제라든가…그런 것 때문에 버스감축문제, 버스의 운행횟수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내년에 해서 버스회사도 회생을 시켜야 하고 우리 군비도 최소화하면서 군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제도 군수 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버스 회사가 적자라고 하면 공영으로 운행을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공영은 사실상 어렵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지금 말로는 적자가 나는데 업자들은 적자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이 국세 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오세준위원

근거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이 말만 적자 났다고 하고 실제는 적자가 아닌데…거기에 보면 회장, 사장, 전무, 부사장, 상무 이렇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사람들이 고액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이지 실제는 적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행정에서 관여를 해줘야지. 보고 를 받으셔서 진실로 적자가 난다면 감척을 시키든, 보조를 늘려줘야지만 실제로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봐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도

위도임기태위원

배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지

현지임기태위원

주민 들 50%를 부담을 해주죠. 그러면 가스는 누가하지요? LPG가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LPG가 위도로 안들어 가는 것으로 보고 받아서 알고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도 큰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내리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하고 공조를 해서 전라남도의 사례를 가지고 가스 문제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도에서 화물선을 건조해서 군산과 우리 부안, 고창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현재 관에서 불법을 하자 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가스 운반선이 별도로 허가를 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가스 운반을 할 수 있는 화물선이 서해안 쪽에는 목포에 1대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일반 화물선으로 운반 못하는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못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지금은 여객선으로 운반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법으로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객선으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위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위도 여객선이 하나 사람 안싣고 오는 쉬는 여객선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한달에 500톤을 쓰는데, 한번 뛰면 500톤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한번 뛰어주는데 1백만원이다. 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한달에 1백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위도사람들이 가스를 불편 없이 쓰겠다. 1년이면 1천2백만원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 정도라면 보조를 해서 가스를 쓰게 하도록 해야지. 지금 둘이 고발했다면서요. 고발해서 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도 주민 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 해줘야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도 임시로 우선 쓸 수 있는 방편으라고 연구를 해줘야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 님이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근본적으로 일반 화물선에 가스를 실고 가는 것도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공선이다 하더라도 여객선에 싣고 가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불법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자 라고 해서 타협 회의를 한다던가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불법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나가자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임기태위원

하자 고 나가야하는 협의를 누가 해야 해요? 위도 주민 들이 해야 하는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서 하던, 누가 나서서 하던 간에 그것은 내적으로 하는 일이지…
까지

지금까지임기태위원

연구만 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연구는 한 것이 아니고, 월요일에 각 기관 모여서 타협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목포의 배가 한번 뜨려면 얼마나 가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1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한번 뛰는데?
한번

한번임기태위원

뛰는데 1천만원. 그러면 위도에다 가스 보관소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1년 쓸 것을 저장한다던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위도에 가스 보관소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또 합당한 인력을 써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인력을 쓰던지 안쓰던지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를 해야 하면서 하는 것이지 다 예산 이 수반되고 무엇이든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이제 구체적으로 1안, 2안, 3안으로 공부 좀해서 대안 을 찾아보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61쪽 없습니까?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60쪽에 용역이 작년도에 2천만 들여서 용역수립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3천만원 들여서 용역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하면…그리고 또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안군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거든요. 규정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한 것하고 중첩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작년에 한 것도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고, 이것은 교통…법이 틀립니다.
것은

이것은장공현위원

시행 하면 민원은 없는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해서 거기서 어떤 개선책이 나오면 또 투자해서 개선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가 잘못됐다 하면 그러면 또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이것 의무 사항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의무 사항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의무 사항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것하면 돈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장

61쪽까지 있으십니까? 없으면 62쪽~63쪽까지 봐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채옥경위원

63쪽. 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상반기에 하고 이번에 갯마을수산하고 내변산 주조에서 뽕막걸리 관련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합쳐서 9억이 국비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는 여기서 하고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군비 부담금 부담을 못해서 군비는 0(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군비

군비박천호위원

부담 안해도 시행 이 되는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못합니다.
하죠

못하죠박천호위원

. 그러면 이 예산 이 반납되는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군비 부담을 못하면 할 수 없이 반납 할 수밖에 없죠.
올해는 아니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이월

명시이월박천호위원

해서 내년에 부담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3개소는 무엇이에요? 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3개소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는 봄에 한곳이고…
천호

박천호위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3개소에 9억1백만원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번 추경에 추가로 된 것이 9억1백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2개 남은곳이 9억1백만원이 남었다는 소리 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까 갯마을수산하고 내변산 주조하고.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봄에 한곳은 군비 다 해서 많이 지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작년에 했던 것인데 명시이월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거기

거기박천호위원

1개소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세 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67쪽~72쪽입니다.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금

새만금장공현위원

개발 성공기원 군민초청 행사는 언제쯤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이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미정인 상태이고요, 개최일자는 11월 3일부터 개최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꼭 해야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 사항 자체는 지금현재 종교단체인 기독교연합회에서 어울림 마당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연애인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회때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회때 스포츠파크에서 했었는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당초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형성한 것은 연애인 초청해가지고 한마당행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 축제 형식으로 중ㆍ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하고 군민 장 기자 랑 위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도비 안들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 당초 시책추진비를 2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도에서 행사성 경비 에 시책추진비를 줄 수 없어서 대체사업비로 2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전도를 해주고 대신 저희들 자체 사업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천만원 받아서 무엇했다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을 도에서 대체사업비로 주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어떤 사업을.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 안내판 사업으로 대체사업비를 2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 에서 문화관광 안내판사업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해가지고 이쪽에 군비 2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3회 추경 예산 에 자체행사 4천만원을 군비 부담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 같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 정산은 저희들이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야

정산이야장공현위원

정확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68쪽~69쪽 봐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 보수지원사업도 당초에는 군비 부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군비 1억을 부담하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비 자체를 주면서 50대50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번에

저번에장공현위원

부담을 못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상환이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만 우선 계상을 하고 군비 계상을 안한 상태에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책사업비는 로비만 잘하면 가져다 쓰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엄청나게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서 지금 주 민원이 발생한 것이 시설물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 보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라고 군 자체에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병효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청자전시관의 건물 관리인부임은 어떤 분들이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경비 용역비 로 해서 사업비 마무리되기 전 3개월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어디

어디김병효의원

사람들 쓰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경비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선정한 바가 없습니다.
경비

경비김병효의원

용역이 아니라 인부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건물 관리인부임이요. 그것도 예산 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아래하인호위원

오픈세트 군선 배 처리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처리하는 과정에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척당 6백만원씩?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 물 처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혐오시설로 되어서 모항쪽을 관광객이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많고요.
거기

거기하인호위원

있는 것이 전부 5척 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5척입니다.
번에

이번에하인호위원

하면 다 처리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천호위원

목선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속에 FRP 선으로 되어 있고 밖의 목선을 목자재를 이용해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밖이 지금 현재 전부 부패된 상태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70쪽~71쪽, 7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71쪽에 레저스포츠 대회는 어떤 종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요트대회를 저번에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4천만원 추경전 승인 을 해준 돈이 있습니다. 예산 이 의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4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추경전 승인 요청을 받아서 한 4천만원하고 조남철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속해서 개최해서 조남철 바둑에 대한 부안에서 명맥을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70쪽. 관광안내소 운영, 어디 것이에요. 이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안 IC에서 나와서 있는 관광안내소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원래 본예산 에 없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이 없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개보수 이전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 2천만원이 들어 가냐면 관광안내소 자체에 정화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소를

안내소를임기태위원

이쪽으로 옮길 계획 없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안내소 자체를 옮기려고 합니다.
디로

어디로임기태위원

옮기려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새만금 시점 부지하고 격포.
만금

새만금임기태위원

시점 부지에 뭐 한다고 했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쪽의 토지 자체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부안으로 들어오는 차를 안내하려고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곳은 국도 30 호선 자체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별도 휴게소 시설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신운리에서 이렇게 부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가스 충전소 정도나 하나 있으면 괜찮겠던데…지금 있는 대는 저쪽의 선키스로드인가..거기에 있는 것 시설한다는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지금 이쪽으로 가스 충전소 있는 쪽으로 옮겨야 효과가 있지, 거기는 전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자체가 지금현재 두 곳 안내 기능자체가 외부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현재 부안읍으로 진입하는 도로 자체내에서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 동선을 파악한 결과 부안 IC를 통해서 바로 새만금 쪽으로, 국도 30 호선 을 통해서 새만금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쪽 안내 타켓을 우선적으로 두려고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
금은

새만금은임기태위원

이미 농촌공사에게 운영하라고 하고, 부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길 안내라도 해줘야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길 안내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격포항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이 되면 의원 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썬키스로드 끝에 있는 관광 안내소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채옥경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옮기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2페이지. 격포함 요트 계류 장 조성사업 언제쯤 할 계획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격포항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비 25억원 자체를 내력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도 균특 회계에 나온 돈에서 25억원의 내력을 받아서 현재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

금년임기태위원

예산 전라북도 25억원 세운 것이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내년 25억원 세운 것이 이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50억원정도를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25억원을 준다고 해서 군비 25억원을 부담해서 50억원 정도를 잡고,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산출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국비 25억원 왔다면서 도비 25억원은 또 뭐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국비 자체가 균특이 아니라 광특으로 해서 도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도 광특 국비인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실링이 아닌 별도 실링입니다.
비를

국비를장공현위원

도에 줘서 도에서 세입 을 잡아서 도비로 우리한테 재보전을 한 것이고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37쪽.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30억 세입 을 잡았는데, 매각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아가지고 공고 를 해서 입찰 을 하고 계약 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입 을 잡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예산 을 세우기 위해서 세입 을 30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 을 해 주었을 때 연말 안에 이것이 계약 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산 을 못해요. 결산 을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시 차입을 해서 결산 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에서 결산 을 못해서 일시차입해서 마무리하는 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0억원이 연말 안에 계약 이 이루어 질 수 있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번 임시회 가 끝나면 11월 25일에 2차 정례회가 들어가면 금년 회기 가 마무리가 되거든. 그런데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 절차를 거쳐야하고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우리한테 이미 받아야 하는데, 과연 승인 을 받아가지고 연말 안에 공고 를 하고 입찰 을 해서 계약 까지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이것을 세입 을 우리가 인정을 안해 주면 3회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저희도 해주려고 하지만 연말 안에 이것을 만약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해요. 집행부에서. 만약 계약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산 을 못하면 일시차입에서 빚어서 자치단체 에서 정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의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마 이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나 의회 의결 을 받을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은 당초부터 일 정부 분은 매각 처분을 전제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아니냐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건설도시과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 한데로 매각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용도폐지 받을 수도 없다. 라는 법적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충남 태안군인가에서 군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 라고 해서 사례이전에 법이 우선 아니냐… 그러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입 예산 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잡종재산으로 매 각하 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 분양식으로 매각한다는 그 이야기 이고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38쪽에 실내체육관 법정보험료 정산이 무슨 돈이에요. 이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보험료는 법에 정한대로 지급은 했는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실내체육관 무슨 보험료죠? 건축에 대한 보험료에요, 무엇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차 공사를 할 때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그때 산정이 과다하게 되서 더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다시 정산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지금 보험료를 불입을 했나? 예산 을 세워서.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때그때 하지요.
사에

공사에임기태위원

따른 보험이죠? 산재보험 그런 것?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것이 조금 과다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해도

과다해도장공현위원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1억1천1백만원이면 얼마나 당초에 불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험료 산정하는 과정에서 1억1천1백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장공현위원

보조금 회수금은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한 회수금인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4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0쪽~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0쪽에 문화체육센터 지열시스템이 무엇이에요? 2억2천2백만원이. 돈이 이미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 인가. 돈이?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들어 온 것을 말합니다.

홍춘기위원장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2쪽,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5쪽 세출 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76쪽~77쪽 봐 주세 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81쪽입니다. 없으시면 203쪽 보시겠습니다. 203쪽 없으시죠? 20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그 전에 주택 사업특별회계 안없어졌나?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이자를…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부터는 없겠네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85쪽부터 90쪽입니다. 85쪽 보시겠습니다. 85쪽 없으신가요? 8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86쪽~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89쪽.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이번에 신규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단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신규를 우선으로 하고 교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넣었습니다. 우선은 첫째가 신규가 우선입니다.
지원

중복지원장공현위원

되지 않도록 신규로 하는 사람만 지원해주도록 검토를 해줘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58%, 42% 그렇게 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재원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

재원하인호위원

부족한 줄은 아는데, 저번에 감자단지 담당들하고 회의할 때 42.5%라고 이렇게 안했어요? 57.5% 그렇게 안했어요? 42%, 58% 그렇게 한거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가 58%, 자부담이 42%.
인호

하인호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친환경과에서는 이번 국ㆍ도비 미부담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노을감자단지하고 청보리 연결체하고 관계해서 약 6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다 해소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 해소되고 6억 미부담 그 부분은 어떤 다른 대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바이오디젤 유채부분에서 당초 계획이 500㏊였는데 국비에서 400㏊로 100㏊를 줄이고 그쪽에서 노을감자단지 쪽으로 목을 변경하는 과목에서 자체에서 2억5천만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군 예산 으로 충당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해결도 되는고만, 저번에는 반납하네, 안하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제가 하인호 의원 님의 뜻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안되면 반납한다고 하시면 안돼죠.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것 만드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지가

송아지가오세준위원

1년에 5,900두 생산됩니까? 부안군에서 1년에…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5,900두는 지금 계획된 숫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몇 두나 낳아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년에 9,000두 정도 생산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000두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이 안정기금은 가격에 165가 미만 될 때 해주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ㆍ도비 미부담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6억원정도 되었는데…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친환경과 농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이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업에 관련된 예산 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고 부담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 예산 계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93쪽~9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93쪽. 어업인 해외 선진수산업 연수를 어렵게 세워줬는데 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촌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신종플루도 있고 또 군도 재정 상태도 안좋고 해서 다음해에 가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에

다음에장공현위원

세워줄지, 안 세워 줄지 어떻게 알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촌계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94쪽 넘기겠습니다.
파리

해파리하인호위원

구제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가워 져서 해파리 구제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예산 을 일단세우고 이월시켜서 내년 5월 정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하인호위원

찬바람이 나서 해파리가 많이 없어졌죠? 내년 5월부터 사용하려고, 이월시켜서. 그래요 일찍 서둘러서 하세요. 농민들 피해 없도록.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95쪽 보면 내항 영객선 운임 보조는 위도 주민 들 상대로 보조 해주시는 것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몇 % 보조 해주는 것이에요? 3,680원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약 50%정도 됩니다. 소인하고 대인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50%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항

작당항김병효의원

방파제는 이 돈 가지면 다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의원

다 끝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장

위도항내 급유시설 이전하는 것이죠? 어디로 이전합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뒤쪽으로 안보이는 곳으로.

홍춘기위원장

항에서 뒤쪽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보이는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객 터미널 바로 옆에 위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래방객들이 미관상으로 안좋게 보고 ..

홍춘기위원장

옮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어디다 하냐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위치는 지금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관광객들에게 눈에 안띄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장소는 결정 된 것이 없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 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이번에 청사 신축하고 입주하면서 모두 책상, 캐비닛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비닛 들어간다고 예산 에 들어갔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어선 원부 족보가 있습니다.
청사

청사장공현위원

활용 캐비닛이 아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개인당 캐비닛이 하나씩 배치가 되었는데 족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업무를 보지만 캐비닛이 그 전에 쓰던 것이 6개였습니다.
신청

신청장공현위원

사에서 사용하는 캐비닛이 아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신청 사에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래요

그래요장공현위원

? 그러면 그 때 당시 신청 사 지을 때 그것도 이야기가 안됐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때 캐비닛을 많이 신청 을 했었는데, 배정을 받다보니 1인당 1개씩 캐비닛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청

신청장공현위원

사에 캐비닛이 들어오면 보기가 안좋을텐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똑같은 캐비닛으로 구입을 합니다.
같은

똑같은장공현위원

캐비닛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으로

전산으로임기태위원

다 해서 캐비닛 없앤다고 한다던데 캐비닛은 있고만…

홍춘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제 시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