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문(한성심 의원 등 12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한성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한성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 주문을 하였습니다. 원터길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원터길 확장공사 전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의거 차량운행 제한조치를 하라는 두 가지 주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원터길은 8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6m폭의 도로로서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하여 이 도로에서 얼마 전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되어서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 하고 또한 한 명은 중태로 현재도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도로확장 문제는 2002년도부터 거론이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예산까지 확보되었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도로확장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단로보다도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할 입장이었지만 현재 아직도 도로확장이 너무나 감감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로확장을 시급히 하라는 주문을 하였지만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터길 도로는 확장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을 하여야 하고 또한 확장공사를 할 때까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을 제한해서 등교 시나 하교 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 촉구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해당 과장님께…….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급기야 이렇게 촉구 결의문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있기 전에, 또 이렇게 촉구 결의문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원터길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웠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이 원터길에 대해서 우리시의 계획은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단기적으로는 한 2m 정도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확장하는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장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터길 확장공사는 한 300여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갈등도 줄이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주 및 생계대책을 먼저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주대책은 방안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은 위례신도시 내에 특별공급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에 특별공급이 가능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다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직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원터길은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위례신도시에 우리 이주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만약에 없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이주대책을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주대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10년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변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례신도시를 빨리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미군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LH공사로 바뀌었지요. LH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원터길은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에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0년 하반기라고 그러면 좀 늦어요. 이주대책을 최적의 안을 위례신도시로 두고, 또 최적의 안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선책도 세워서 가능한 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원터길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 용역이라도 수립을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확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좋고, 단기적으로 통학로를 2m 확보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제안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한성심 의원님께서도 계시고 지역구의 의원님들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사고가 9월 17일에 일어났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먼저 사고에 앞서가지고 사실적으로 원터길에서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성남여고 앞 광명사거리에서 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9월 22일,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도면상에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터길이고 사고지점이 어디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여기가 광명로입니다. 광명로에서 쭉 들어가서는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이 옆으로 와서 예원유치원, 이 샛길로 들어가는 게 이게 원터길이고 이게 광명사거리입니다. 이게 성남여고입니다. 금번 사고 난 게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는 성일여고, 쭉 내려와서 성일여중, 다음에 성남중학교, 쭉 내려가서 금단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금단초등학교 앞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 연장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총 연장이, 잠깐만요. 1.2㎞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2㎞고, 지금 예상보상비는 대략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60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보상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보상비 다 포함해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사비까지 다 해가지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주대책은 별도로 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별도로 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취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9월 22일 중원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또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교통기획과장님하고 저하고 중원구청하고 한성심 의원님하고 또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들이 중원경찰서 주재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때에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학교 측에서는 일방통행을 원하고 또 주민들은 통행제한, 아침 등교시간인 7시부터 8시 반까지 통행을 제한하자는 의견으로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 두 가지 팽팽한 의견 때문에 못 봤고, 또 9월 24일은 원터길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일방통행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요, 또 9월 29일은 교장선생님 여덟 분하고 학부모ㆍ운영위원들 여덟 분하고 저희들하고 또 회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일방통행을 원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했고요, 9월 30일은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학교 운영 측하고 또 지역주민 대표들 관계관 회의를 또 했어요. 이 자리에서도 학교 측에서는 ‘일방통행’, 또 주민들은 ‘등교시간 차량 통행’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무슨 안을 중재를 했는가 하면 지금 그 도로가 현재 한 6.2m에서 6.4m가 나오는데요, 양쪽의 차선을 한 50㎝ 정도 주택가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차선 그려놓은 노란선이 이걸 하게 되면 한 7.7m 정도의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2m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양방 통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안을 수용했고 학교 측하고 학교 운영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시 의견을 지금 중원경찰서에다가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원경찰서에서는 우리 성남시 안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갖고 협의를 지금 경기도경에 해놨습니다. 이걸 결정해 주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전재성 과장 설명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학교 측 입장은 일방통행을 지금 원하는 것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민 입장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등교시간대의 통행제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등교시간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아침 7시부터,
대훈
장대훈위원장
차량 통행제한을 말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등교시간대에만 차량통행을 제한해 달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제안한 거지요. 그러면 두 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통학로 확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안을 낸 겁니다. 그 중재안이 뭔가 하면 학교 측으로 2m 통학로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양방 통행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학교운영 측에서는 “안 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m 확보를 해주는데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m 이상으로 통학로를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3m를 만들어 주면 지금 그 도로가 한 방향 통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려고 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합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경찰서에다가 우리 성남시 중재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 때 그걸 수용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시에서 중재안을 내신다는 그 중재안이 뭔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을 이쪽으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 현황1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여기 광명로에서 성일여고까지 1현황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게 학교 측이고 학교 담장이고 이게 원터길 주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선, 이 차선을 양쪽으로 50m, 이쪽으로 50m, 이 차선을 이쪽으로 50m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보하게 되면 7.72m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으로 우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50m가 아니고 50㎝겠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50㎝. 50㎝가 확보되는데, 이 50㎝를 확보하고 나면 개선되는 통학로, 학교 쪽으로 2m 통학로를 만들어 주고 5.52m가 생깁니다. 남는데, 5.52m면 도로법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차량 폭이 2.75m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양방향 하면 5.5m거든요. 그럼 이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들이 중재한 거지요. 그리고 성일여고에서 성일여중까지는 7.2m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m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면 이 양방향 통행이 안 되니까 1.5m 통학로를 만들어 주고 양방향 통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중재안을 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1.5m 통학로 가지고 그 많은 학생수가 등하교 시간에 통행이 가능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기 성일여고에서 성남여중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통학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날 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는 브레이크 파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과로 경찰서 의견을 들으면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고 과적 아니면 운전자 부주의로 난 게 아닌가 하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사고에 대한 환경적인 원인은 역시 통학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은 다 원터길이고 관심들이 다 원터길에 있는데, 사고현장 자체도 통학로가 여전히 안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학로가,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고가 난 데는 놔두고 그 주변만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 상태로 놔두겠다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성남여고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경사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보다도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게 원터길이니까 원터길에서 통학로 확보가 가장 우선이지요.
김시중위원
아니, 사고가 난 데는 놔두고 그 주변을 먼저 하시겠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 통학로가 원터길이니까요.
김시중위원
예, 일단 그건 알겠고요, 제가 이 통학로 관련된 후속조치는 여쭤봤고,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난 학생에 대한 시의 대처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시중위원
시에서 학생에 대한 위문 방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병원도 안 가셨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마는 또 사건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문안, 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여론에서도 나왔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이 사고가 난 게 운전사가 과실을 한 게 기본적으로 운전사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원터길은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책임은 운전사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상황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때 상황은 어렵다고 치고, 지금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빨리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학로는 확보를 해줘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시중위원
위로 방문을 가셔야 되지 않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진짜 같은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야 많습니다마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방통행하고 통행제한이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이나 통행제한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을 실제로 결정하는 단위는 어디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경찰서 관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 관할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만 가지고 계속 논의만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결정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 결정이 언제 될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언제쯤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원경찰서에다가 중재안을 협의해 놨으니까 이 협의가,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정시기가 언제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결정시기가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11월 중으로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의 합의가 안 되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그 중재안을 갖고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은 곧바로 시행하면 1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주민들은 대체로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상인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김시중위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는 ‘일방통행’, 주민들은 ‘통행제한’을 얘기하는데 사실 학교 쪽에서도 통행제한 자체를 또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방통행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통행제한을 먼저 실시하고 일방통행 부분은 그 인도 폭이나 차로 폭 이런 걸 조정하면서 더 얘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런 문제들을 지금 여기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협의도 협의지만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합의를 하는데 학교도 통행제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측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학교 측에서는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원하는데 우선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물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방통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참, 책임을 회피하고 있구나.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시중 위원님, 결의문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현재 여기 결의문 내용을 제가 잘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을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자체를 촉구 결의안으로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촉구 결의안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거의 없는 거 같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건설교통국장 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은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원터길에 관심이 참 많았었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한성심 의원이나 고희영 의원님이 제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또한 공원로보다는 원터길을 먼저 하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도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과장님, 팀장 때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와서는 공원로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초선 때 저걸 해야 된다 그랬고, 그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일여고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본 위원은 확장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더구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9월인가 7월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앞에 등하굣길에 희망근로를 동원하든 뭐든 주차단속 및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개학하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차관리 쪽에 담당하는 과장님 아니면 도로과장님한테 내가 그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기억 안 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기억은 잘 안 나는 거 같고 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세워 놓고, 속기록 보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세워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병각 과장님이었습니까? 그런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 문제는 저희가 내가지고 CCTV를 달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본 위원이 회기 때 아마 정책제안 식으로 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차량을 스티커 발부하고 다 끌어가든지 하고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이나 등하교 시간에 그런 것 조치해 달라고 내가 그런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병각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당시에.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거기 통학로 문제라든가 주차위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굣길에 문제가 있다는 게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그 원터길에다 CCTV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원터길이 문제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업무 청취시간에 속기록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터길,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원터길이 문제가 아니고 원터길뿐만 아니라 현재 구시가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즉,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상당히 혼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추후에 얘기하고요. 하나하나 짚어갑시다. (도면으로 설명)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광명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원터길부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에서는 여기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4m 골목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화요일입니다. 제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부의장실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를 인도를 만들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안에 집어넣고 여기 학교 담장을 밀어 넣고 이쪽에도 다, 광명로 이쪽을 다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했고, 지금 실시해서 “여기만 하면 되겠느냐?” 제가 그런 지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어차피 교육청하고 성남시 도로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어야지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안 꺼냈다면 지금 속기록에도 남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되셔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무리 도로과에 할 일이 많지만 챙길 건 챙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잠깐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뭐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여기 예산 확보를 해서 인도를 만든다는 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참, 내가 지금 본질을 모르고 있으면서 뭘 이해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서가지고 얼렁뚱땅 대답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를 이해하시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지금 5억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몰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냐?”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계셔요. 지금 이 촉구 결의안하고는 본질적으로 조금 빗나간 질의이긴 하지만,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해석을 빌리자면 이겁니다. 저는 시급성 또 중대성 이런 걸 이해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확보 안 하고 예산 문제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고 관심 있게 봤으면 그런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짚어봅시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를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안 돼서 아침에서야 받았는데, 저는요, 우선 당장 “이번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라.” 이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촉구 결의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느냐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성남시장한테 해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예요. 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이 자리에서도 수도 없이 했어요. 이 내용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한꺼번에 공원로처럼 여기서부터 이 금단초등학교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양쪽 다 인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맞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단초등학교까지 한다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우선 여기 이 끝에 부분까지만 하면 여기서부터는 양방통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1단계로 해서 당장 저는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주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 생계대책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공원로에 준해서 세워야겠지요. 그렇다면 막연하게 위례신도시 생각하고 여수지구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 그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 일반분양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일반분양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거기는 터파기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공사를 당길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특별 분양 공급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례신도시라고 못을 박는다고 꼭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또 하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실소유자 거주자가 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단, 성남동 부분은 37명이에요. 실거주자가 하대원이 더 많네요. 그럼 실거주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토지주와 건물주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 이주대책대상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대상자인데 우선 급한 것은 실거주자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급한 거를 떠나서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상자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되, 실거주자는 말 그대로 이주단지라도 있어서 그 사람한테 딱지라도 당장 줘서 이사 가게끔 하는 게 급하고 나머지는 대책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대책.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생계대책은 생계분야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이주대책은 법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다 줘야 되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우선 급한 건 현재 실제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 토지주들이 더 급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나머지 지주들은 건물을 사놓고 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데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위례신도시만 고집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우선 대책을 세워라.”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장 아파트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 보고, 당장 확정된 걸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주택공사한테 얘기해서 만약에 특별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거기뿐만이 아니잖아.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서명 받아서 3만 명인가 제출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제출한 것도 도로과에서 그것 다 돌려주세요. 제출한 내용이 뭡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통학로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통학로 확보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확장하면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확장하면서 통학로 확보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대책을 안 세워주면 그것 갖고 있을 명분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안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세우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세우는데, 제 말씀은 당장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세우세요. 단계별로 활성화합시다.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 세워놓고 나서 밀고 당기기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예산도 아무 것도 세워놓지 않고 세운다는 것은 나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부분은 당연하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일방통행하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시청에서 했습니까? 그 도로 포장하고 덧칠하고 한 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그냥 몇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참,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못하고 말로만 예방행정이고 예측행정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 촉구 결의안은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여기 도시건설위뿐만 아니라 한성심 의원, 고희영 의원님이 다 본회의장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들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만약에 이 촉구 결의안을 낸다면,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다 올려줘야 된다, 이 내용 갖고는 지금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협조를 구하는데 특별공급 받는 것도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 같이 해줘야 이게 되는 것이지, 마냥 성남시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전재성 과장이 도로과장으로서 주택공사를 쫓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부결하고 여기다 내용을 더 첨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하고 황영승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세 분이 발언 신청하셨는데,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으니까 간략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터길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 도로에 대해서 몇 m의 도로로 확보하고 그 도로가 확보됐을 때 통학로를 어느 정도의 폭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확장이 되면 양방향으로 인도 3m가 설치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양쪽에 3m짜리 인도가 두 군데 설치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보다는 확연히 개선되는 방향이긴 한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이외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단기적으로 통학로 확보는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확장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통학로 2m 정도로 실제 현장,
재호
이재호위원
아,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 확장계획이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원만하게 해주는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도로의 기능이 지금 현재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확장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큰 첫 번째 사유가 뭔가 하면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것이 도로확장 배경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학생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원인이 아까 직접적인 원인은 그 운전자의 과실이랄까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과 연결해서 답변하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인 거 같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원터길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따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터길 확장공사는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9월 17일에 발생한 학생 통학 안전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 이외에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의 한 부분에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라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으로 보기에는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본다면 도시계획상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구조적으로 학교가 밀집돼 있고, 또 거기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성일학교 올라가는 구릉지도로 형성이 돼 있는 지점인데 그런 데에서도 원인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희 소관으로 봤을 때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도로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 됐든 원터길이 이번에 내년도부터 바로 추진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원터길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 도로까지라도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정리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내용,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학교가 한 곳에 많이 밀집돼 있고, 또 그에 따른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경 1㎞ 이내에 학교가 8개 이상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마 우리시에서도 이곳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이런 형태로 학교가 밀집된 지역은 아마 찾기가 힘들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가 ‘도시계획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학교가 너무 한 곳에 집중돼서 밀집돼 있다’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 상황은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것을 도로만 확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 같은 국장들끼리 업무는 다 다르지만 그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모체를 흔들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있고요, 다만 저희 소관 차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특히나 수정ㆍ중원지역은 도시재정비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학생수가 급감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만 해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해서 “우리 시끼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건 접근하고, 또 그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확장, 또 우리시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할 차원 이외의 것은 또 다른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입장에서 답변드린다면 이번에 원터길로 일부 조정이 되고 다음에 그쪽 성호시장에서 하대원으로 넘어가는, 현재 중동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재개발하면서 연결이 되면 성일학교하고 서고가 일부 조정, 학생들이 그쪽으로 유도가 되면 다만 학생들을 좀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구상 자체가 아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대신, 학교를 옮기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감히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특히 학생들 통학하고 관계되는 도로확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서에서 그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만 접근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느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외의 방안도 고민하시고, 그것이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 관련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부분은 거기서 해결하고, 그 이상의 차원이면 부시장이나 시장을 통해서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계셔야지, 그냥 원터길 계획만 딱 입안해 놓고 ‘언제 될까?’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할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어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장기적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이 사업, 언제 할지도 모른다.” 공원로사업이 우리시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준 사업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원터길 확장사업인데 “계획은 세웠지만 이게 언제 할지 모른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의 의지이시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로사업이 얼마나 걸렸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공원로가,
재호
이재호위원
몇 년 걸렸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공원로하고 연결 짓는 것은 조금 저거한 점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공원로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도시건설사업이나 또 제가 소관하면서 이제까지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로 들어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이라는 관련이 먼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건 자신 있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의 주무 국으로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부서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이랄까 문제점 같은 거 해결을 위해서는 “내 업무에 소관 된 그 업무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 차원이면 도시계획 차원,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 가지 취지에 앞서 우선, 내년에 이것 할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이주대책 물량 확보라든가 또 상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생계대책 수립이 다 끝납니까? 그것 끝나지 않고 이것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보상계획은 보상법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보상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한성심 의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낸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결의문 이런 것은 백 번을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우선 주목적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되면 문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근본적인 것은 통학로 확보지만 도로확장이 주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째서 도로확장이 주체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확장계획을 구성하면서 자연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확장이 어째서 주가 되냐고. 주가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차선 4차선을 떠나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해주면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끝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확장을 하면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는 주변에 학생들 문제도 있었고 또 차량소통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도로확장계획이 형성이 된 거니까 단적으로 확장만은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촉구결의안을 내고, 지금 원터길 확장공사 학생안전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이전이라든가 여기 이주생계대책 수립, 물량 확보 이게 아니지요?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한 촉구결의안이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희한한 소리를,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지금 원터길에 대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도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원터길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이들의 안전 확보지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물론 안전 확보가 들어있는 거지요. 도로확장 속에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지, 학생이 먼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왜 제기가 된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 확보 때문에 제기된 거지요? 도로확장을 왜 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곽 국장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목적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들어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체를 따지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있어보라고요. 왜 이 도로를 넓히려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강한구 위원께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물론 들어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물론이 아니고 그것이 100%라니까요. 이상한 괴변을 자꾸 늘어놓으세요. 쓸데없이 시간 끌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제가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할 것은 아닌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곽 국장님?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저 그런 것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도로확장을 왜 하려고 그래요? 도로확장 목적이 뭡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가 학생만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으시고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곳이 도로지요. 불특정다수인이 밀집해서 다니고 차량이 복잡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그 지역이 학교가 밀집되니까 도로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포괄 쪽에 들어있지요. 포괄 쪽에 주민이든지 학생이든지 포괄적인 속에는 들어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연 통학로 문제가 대두 안 됐으면 도로확장문제가 거론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학로 문제가 대두 안 됐으면 도로확장의 문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통학로가 전적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다니는 길도 전적일 수가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는 지금 통학로 확보 아닙니까? 3미터씩 인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확장하는 데는 인도가 들어있고 차선이 들어가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차선을 이번에 넓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있어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목적이 일반주민들 위해서, 물론 도로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학생도 이용하는데, 그곳이 과연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가 과연 없었다면 도로의 확장문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주민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포괄적인 것을 얘기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참 사고방식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 봅시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촉구안과 도로를 연결, 촉구결의안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가 지금 뭘 논의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촉구결의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촉구결의안 얘기하시는데 원터길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이 촉구결의안을 내신 한성심 의원께서 주목적이 학생들의,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촉구결의안 냈어요, 안 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내셨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본질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본질은 주민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학교가 밀집되다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촉구결의안을 낸 거예요, 본질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촉구결의안으로는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을 원터길로 연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원터길 확장계획은 이 촉구결의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도로라고 하면 학생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게 정답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일반론적 이야기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촉구결의안 낸 이유가,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성심 의원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성심 의원님! 이번 촉구결의안 내게 된 계기가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신 겁니까, 일반주민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뭡니까?
한성심의원
학생들이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한 것이지요.
한성심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누차 주장한 것처럼 원터길 확장을 하라는 그 내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됐습니다.
한성심의원
아니,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여기 와 계세요. 저것 마무리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자, 방금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은 학생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없었다면 도로확장이라는 이슈가 나올 소지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핵심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 그 답변을 드렸던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답변을 드렸던 건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이 원터길의 확장이라는 어떤 이슈가 제기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남시 곳곳에 도로가 넉넉한 곳은 없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원터길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는 일반주민들이 넓혀달라고 해서 넓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학생들이 밀집되다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아까운 인사사고가 생기다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지금 성남 도처에 도로가 너무 넓어서 이용하는 그런 도로도 없어요. 다 상황이 현실적으로 좁은 상태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여기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무국장이라는 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한숨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이 원터길의 확장이 왜 이슈가 됐는가 그 본질을 지금도 계속 이상한 논리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상한 논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하시는 것 자체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에는 다른 이견은 없고요, 쉽게 답변 드려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물론 생각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곽정근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나 제3자가 봤을 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관적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모다 네모다 동그랗다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일반적으로 그 물건은 동그랗다 하면 그 물건이 동그란 것이지, 세모라고 생각한 사람이 계속 우긴다고 해서 그게 세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터길의 도로확장 문제는 일반주민들이 도로가 원천적으로 좁아서 제기한 게 아니고 거기가 다수의 학교가 밀집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정시간에 등하교하는 데 불편을 주다보니까 이 도로를 확장해야겠다는 그런 이슈가 생긴 것이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촉구결의안을 낸 것인데, 주무 담당국장께서는, 물론 당연히 도로라는 것은 학생도 이용하고 어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정상인도 이용하는 것 당연해요.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 포커스가 어디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이게 증명이 되어야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도로를 넓혀야 되느냐? 그것은 학생들의 통학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주고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생기지 않게 하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성남시 전 지역의 도로를 다 넓혀줘야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고, 또 통학로를 어찌 됐던 안전하게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그 의의를 갖고는 있어요. 다만 의사전달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합의 과정으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어디에 속하느냐? 불특정다수의 속에 학생이 들어가느냐, 학생 속에 주민이 들어가느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아무리 곽 국장께서 그 부분을 갖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말겠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곽 국장님 참 말씀 잘 하시고 똑똑하시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끝까지, 본질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고성이 오고 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도 끝까지 말대답하시네.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고희영 의원님이나 김유석 의원님이나 한성심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수없이 원터길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터길 확장에 대한 또 원터길 통학안전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이들의 안전 확보였지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1600억 원을 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주대책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 물량도 확보되지 않고 생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1600억을, 그것도 예상이지, 이것을 투자해 가면서 원터길을 확보해 주겠다, 확장해 주겠다는 계획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였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도로는 확장 내지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1600억이 아니라 36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해야겠고, 그러고 나서 지금 곽정근 국장께서 “내년에 이것을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속기록에 남는, 의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국장들이, 지금 건설교통국장도 그렇고 지나간 국장들이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러한 건의서가 올라왔을 때 확장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미뤄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는 났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질이라는 것이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건데, 학생안전이라는 것이 없다면 의회에서 이 예산이 승인 날 수도 없고 이런 계획에 의회가 동참하지 않아요. 전혀 계획성이 없는, 물량 확보라든가, 지금 여수 위례 이것은 꿈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내년에 공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주목적이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을 기하는 것이라면 이 구름 잡는 공사를 내년에 하겠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약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안전 확보가 우선이냐고 물었더니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놀랐습니다. 원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교행이 되는 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경찰서의 심의가 필요하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재성 과장께서 보고하는 도중에 지금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한 것이, 지금 이쪽을 50센티미터씩 넓힌다고 그랬어요? 넓힐 방법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차선을 조정해서 인도를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중앙차선이고, 그러니까 이쪽의 건물들을 밀지 않고 이 차선을 이만큼 당기겠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공간이 50센티미터가,
한구
강한구위원
50센티미터를 이만큼 넣어도 양쪽에서 다 들어오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 들어와도 교행이 지장이 없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차선을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교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데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교행은 양 교행이 다 되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우리 구청이나 성남시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차와 아이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50센티미터 뽑아서 여기에다 인도를 확보해주고, 그것이 2미터지요? 그런데 우리가 1600억을 들이고, 이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1600억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도 기껏 확보하는 것이 3미터지요? 그렇지요? 1미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50센티미터를 이 안으로 줄여서 여기에다 확보해 주고 여기에다 50센티미터를 줄여서 이것을 확보해 준다면, 그래서 양쪽 2미터를 해준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양쪽이 아니고 한쪽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황이 한쪽밖에 안 나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차선 이것 있고, 50센티미터를 어떻게 늘이겠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차선을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건물 쪽으로 50센티미터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장 쪽으로 50센티미터를 민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왜 밀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렇게 대안을 내는데 차선이 안 나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좀 나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 도면 앞으로 나가서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중앙선이고 이게 몇 미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폭이 2.85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50센티미터를 이 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이들은 어디로 다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이것을 넣으려면 그 대신에 통학로를,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선에서 이것이 50센티미터 나오고 이것이 50센티미터 나와서 여기로 확보해 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가,
한구
강한구위원
차폭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폭이 안 나오니까 양쪽 차선을 늘리겠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지금 양방향이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강한구 위원, 자리에 착석)
한구
강한구위원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선 제 생각에 이 건으로 얘기한다면 이 촉구결의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몇 년을 끌고 온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착공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로 여기에 있는 상가주민들은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내심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약속했던 이주대책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무게중심이 더 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든가 차가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거기에서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돼 버리면 아이들의 안전 통학로는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주대책이라든가 확장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제2의 공원로가 된다고, 이것은 아주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에 대한 보상, 상가권리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분들이 성남시 앞에 와서 공원로와 같은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엄청난 시간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결국 이것은 삽 팠을 때 공사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다니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대책이라든가 이주에 대한 확실한, 그 사람들하고의 정확한 계약이 없을 때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협의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단행을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쪽을 갖다가 넓혀서 한 쪽으로 도로를 몰고, 그러니까 인도를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차도로 둬서 중앙선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리고 차와 차선의 거리가 이 차폭을 좁혀서 교행을 해야 된다면 가운데 봉을 쭉 박아서 차와 차가 서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고, 이 도로를 이만큼 넓혀서 인도로 확보해 주면 안전사고는 50% 내지는 70%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도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이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 다시 주민들을, 그리고 공사 못하고 국장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국장이 왔을 때 그 시의원들께서 강효석 국장한테 묻듯이 똑같은 것을 질의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나왔던 대로 이 차선을 이쪽으로 밀어서 중앙선을 이리 밀고 여기에다 이만큼을 확보하고, 차와 차의 폭을 줄이세요. 그러면 차와 차가 다니니까 넓은 데로 다니다 좁은 데로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 사이에 쭉 유도봉을 중앙선에 설치해 줘서, 여기에서 이만큼, 내가 보기에는 1미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만큼을 나와서 우선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부 볼라드 박아서 넘어오지 않도록 인도를 확보해 준다면, 우선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 동의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해주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빨리 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거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게 맞고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찌 됐든 원터길이 빨리 착공이 돼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당장 이것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어찌 됐든,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검토를 하시고, 중앙선을 이만큼을 밀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원터길 확장, 이것 확장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확장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주물량, 여수 위례지구 다 가능합니까? 지금 이쪽에서 재개발하면서 여수 것도 다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판교 것도 100%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전혀 회의도 없이 이것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정리를 하려면 진작 하셔야지, 지금 몇 년 지나고 애 죽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을,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하는 말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니까 오히려 제 본질은 희석이 돼버려서 말이 그냥 엉뚱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신공격은 아닌데 말씀을 너무 잘 하셔.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도 나와서 말씀하는 것 보면 우리 국장 중에서 최고 말씀 잘 하시고 논리 정연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건,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봐가면서 끝까지 말싸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이건,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일을 잘 하시라고. 여기에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국장으로 들어왔으면 이 원터길을 수없이 의원들이 제기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해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장 된 지 몇 년 됐어요? 그동안에 이것 쳐다보지도 않고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원터길 확장하고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대목을 제가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 대목을 정리하자고 한 게 의원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까지 잘못 비쳐져 있어요. 이번 사고 난 것이 마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맞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그 사고가 원터길에서 사고 난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보도도 그렇게 보도됐어요. 지방이나 지역방송까지도 원터길에서 사고 난 것처럼 생각을 했고 보도가 됐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끝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게 본질을,
한구
강한구위원
시끄러워요.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확보 가능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빨리 시작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돈 얼마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 몇 천만 원이면 돼요. 빨리 시작을 하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 좀 마저 드려야 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사회는 내가 보니까 내가 발언권 주니까 내 발언권 얻어서 답변하세요. 됐고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 발언하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마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어차피 이것 확장공사를 해야 되지만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반대하는 원인이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점포수가 한 100여 개가 되거든요.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다,
황영승위원
일방통행하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돼요, 나오는 게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들어가는 것만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왼쪽 동네하고 오른쪽 상가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없어요?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50센티미터씩 안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인도가 안 나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양쪽으로 인도가 나오게 되면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인도를 한쪽으로 만드니까 이쪽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올 수가 없느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양쪽으로 다 우리가 제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은.
황영승위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하면 반대를 안 한다고 그러던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오. 지금 반대 안 이유는 이 사항을 수용한 겁니다. 주민들은 통학로 2미터 확보해 주고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저희들한테 합의를 해준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중원경찰서에다 협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협의가 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안은 학교 측에서 반대한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쌍방이 합의가 돼서 양쪽 다 만족한 결론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찬성하는 안은 학교 측에서 반대하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안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확장의 가장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걸 묻는 이유가 물론 도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민 다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통학로 문제가 만약에 제기 안 됐더라면 그 확장 문제는 제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A안 B안이 있을 경우에 A안은 학교 측에서 찬성하는데 주민이 반대하고 B안은 반대로 주민이 찬성하는데 학교에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쌍방 교행이 가능하면서 양쪽 2미터 인도를 확보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2미터 확보해가지고 통학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에요. 만약에 차량 교행도 가능하면서 통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미터면 충분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지금 경기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반대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옥외학생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성남시에서 이 여건상 2미터 통학로 확보밖에 안 되는데 3미터를 요구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방법이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만들어놔도 거기에 학생들이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이것은 학교 몫이지 않느냐,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2미터를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 가드레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설치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드레일 설치해도 아이들이 도로를 넘나들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거리 크로스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성심 의원님이나 고희영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로서는 공원로 확장공사에 질려버렸어요. 그것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맨 처음에 천삼사백 억이면 된다는 공사가 결국은 거의 한 4000억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100억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저것 하면 거의 4000억 들어간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4000억이 아니라 3000억,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이주대책 해가지고 굉장히 질려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막상 시작해 놓으면, 정말로 제일 좋은 건 확장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확장공사의 주된 이유가 뭐냐고 자꾸 반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교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없는데, 문제는 2미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해서 촉구결의안에 대한 의견은 결론을 내릴 것이고, 현장을 저희가 수시로 물론 가봐서 알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식으로 가볼 겁니다. 물론 사후약방문 격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은 다음에야 현장을 가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촉구결의안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지혜를 짜보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서,
황영승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다음에 드릴 테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그것하고 같이 연관돼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집행부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씀 듣고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앉아있으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2미터 정도의 도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발상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도로로, 현재 도로를 반을 펴서 반 정도를 일방도로로 하면 3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8개 교의 학생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보여드린 화면을 보셨겠지만 물밀 듯이 올라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려면 양옆으로 6미터 정도의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일방도로라도 6미터 정도가 되어야만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도가 6미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한성심의원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숫자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찬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나마 일단 이것을 반대하는 원인 중에 일시 차량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아이들 등교시간 만이라도 당신들이 참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학교 측에서 말하는 일방도로 주장의 이면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500여 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차량이 90%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제자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본 의원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교사들은 신한타워라든지 가까운 데 차를 두고 걸어와도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의원은 한시적으로 차량 제한을 하는 촉구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 청원서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액션입니다. 1차적으로 차량 제한을 하면 교사들도 아우성일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면 그다음으로 집행부의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국토해양부라든지 다른 중앙부서와 또 우리 의회에 청원서류가 본 의원에게 또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은 집행부에 대한 질타 이런 것은, 원터길 도로확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로확장은 되어야 합니다. 도로확장이라는 것은 되면 양옆으로 3미터 도로로 양쪽 옆으로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1차 조치로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내고 협조를 요청해서 등교만이라도 양쪽에 사이카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막고 금단초등학교 입구 신협 입구 이렇게 해서 막아서 학생들이 도로 전체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본 의원이 촉구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황영승위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해가 잘못 돼 있다고. 방금 한성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통학시간에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민감해서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은 학교에서 찬성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상가가 반대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날 수 있고 일방통행이 되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공사하기 전까지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보세요. 양쪽으로 2미터씩 인도를 만들어서 펜스를 쳐주고, 차가 일방통행이 되면 안전은 많이 확보가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잠깐 한성심 의원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촉구결의 올라올 적에 지역구에 고희영 의원님도 계신데, 같이 상의해서 올라오신 겁니까?
한성심의원
고희영 의원도 촉구결의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성심 의원께서 낸 것은 차량 운행을 일시적이든 종일이든 제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특히 통학시간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조치 같고, 지금 지의 생각은 차량 운행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차도 개선을 해봐서 인도와 차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보자는, 현 조건에서 해보자는 얘기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낸 차량운행 제한조치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지금 결정적으로 다른 데 문제가 있고요, 다른 것 중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뭐냐하면 한 쪽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차량이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낸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장애물이 상당히 많아요. 양쪽으로 전봇대가 있고, 특히 좌측, 그림 상으로 볼 때 좌측에는 상가들이 있어요. 이 상가는 아이들이 늘 통학시간에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상가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림을 그린 것은 뭐냐하면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상가들은 아래쪽으로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림 그린 것은 보도가 저 위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저 빨간 부분이 보도예요. 노란 부분이 차도 양방향인데 차도 아래쪽으로 상가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보도로 다녀야 될 아이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림이 잘못 됐지요. 만약에 지금 그러한 생각이라면 보도 자체가 이리 내려와 줘야 돼요. 차라리 저 학교 담장 쪽으로 차가 다니게 하고 아이들이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가 밀집지역 쪽으로 보도가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그조차도 전봇대가 중간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 상으로 아무리 2미터 축소하고 어쩌고, 이게 7미터 72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전봇대 튀어나온 것 보면 50센티미터 튀어나온 것 60센티미터 튀어나온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차가 가든 간에 전봇대라는 장애물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차도가 확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정말 대책이 없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차는 전봇대를 피해 가야 되고,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려 와서 이것을 개선도라고 해가지고 내놓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에서 반대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반대하든지 양쪽이 다 반대하는 이런 둘 중의 한 곳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미터를 확보하고 차가 양 방향으로 다니는 것은 아주 욕심으로 치면 최고의 욕심이지요. 그리 되면 조금 좁더라도 다녀보자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2미터의 보도를 확보한다고 해도 차량이 양방향 교행 하는 데는 전봇대나 이런 장애물 또 이쪽의 상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는 점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방향에 보도를 두고 중간으로만 차가 일방으로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검토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민원인들은,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학교에서 동의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학교에서 동의한다고 치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차도 원활하게 다녀야 되고 사람도 원활하게 다녀야 되고 모든 것을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양방향으로 아이들의 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차는 가운데로만 다녀야 된다고 봐요. 일방통행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일방통행에,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가 불편합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은 자기 상가 쪽으로 보도를 내주면 장사하는 데 별 문제없어요. 그 상가에 차 세워놓고 물건 사지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물건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상가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 육교를 상가 쪽으로 해주면 상가 상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봐요. 또 주민들의 반대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통행으로 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을 잘라주면 되니까.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설득은 해볼 생각 않고 우리시에서 그린 그림은 정말 제일 안 좋은 모양의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다 개선책이라고 내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이것 설득하고 간담회 일부 하고 다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제가 볼 때는 2미터 보도 내고 양방 차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가 쪽으로 차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좀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쪽으로 차도를 붙였다고 치면 이 상가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상가로 들어가요? 참 턱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께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촉구결의안을 낸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개선책은 운행의 제한이 아니라 차량이 평시에도 어떤 방향이든, 일방이든 양방이든 보도를 넓히든 다니는 것을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의안을 내신 의원님이나 혹은 집행부나 이것은 뭔가 다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냈을 때는 우리가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니게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각 학교에 원터길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 확인해 봤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성일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길을 이용해야 됩니다. 시민로에서 성일고등학교 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 차량운행 제한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한 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거기 이용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일단 그쪽은 일리가 있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제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1.2킬로미터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요새 선생님들이 주위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멀리서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위원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대로 일방통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림을 여기에서 이리 다니게, 이것을 이리 옮기라고 한 것이 상가 쪽으로 인도가 나줘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성남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 콘크리트구조물이 35센티미터, 30센티미터 구조물이 있어요. 이것을 철거하려고 했더니 중앙초등학교 담장 석축이 크랙이 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쪽으로 인도를 내지 않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안 돼요. 상가 쪽으로 인도를 내지 않으면 반발이 부딪쳐서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현재 당장, 실지로 확장을 하기 전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는 것은 지금 제한조치 어렵고, 극렬히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그 해법이 우선 상가 쪽으로 인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차량 도로를 줄여서 양방 통행을 하도록 우선 그것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확장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여기 오신 지가 꽤 됐어요. 꽤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이면 여기저기 옮기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타 부서하고 전혀 의논도 없이 계획도 없이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다른 데 가버리면 그다음 국장이 와서 또 혼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문은 결의문 제목을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촉구 결의문”을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하고, “즉각적인 도로확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도로확장계획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1. 원터길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를 “1. 원터길 확장공사를 대책 수립 후 조속히 시행하라.”로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중에 참, 정리되지 못하고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정종삼ㆍ정채진 의원 등 12인 발의)
그러면 다음은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종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설명을 다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종삼
정종삼의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한 건데 또 유인물이 배포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함에 동의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의원
예.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처음 다루는 안건이 아니고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된 발언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과정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의원
앞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이것을 공동 발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류를 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동발의하기 위해서 황영승 위원님과 얘기를 했는데, 황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보다는 이걸로 그냥 가고 본인은 반대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냥 공동 발의가 안 되고 전의 것이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은 지난번에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일단 어쨌든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은 원안 채택할 건지, 아니면 수정안을 채택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을 또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창근 위원님 먼저 찬반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원안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일단 윤창근 위원님은 원안 채택하는 걸로 하고요, 황영승 위원님은요?
황영승위원
글쎄, 저는 이게 좀 난감한 게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속해 있고 또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쪽에 사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안이 제가 보기에도 뚜렷치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걸 하려다가 내가 빠졌는데……. 글쎄, 저는 찬성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냥,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권하시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기권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이수영 위원님은요?
이수영위원
잠깐, 국장님!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수영위원
지금 가칭 제2경부고속도로, 이 부분에 도로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디로 나든 간에 필요한 거지요? 국가정책이라 우리시에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반대의 개념보다도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달리,
이수영위원
우선 알았고요, 됐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영위원
이 부분에 발의한 우리 정종삼 의원이나 같이 하신 정채진 의원님의 깊은 뜻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국가 공익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100% 우리가 원하는 환경, 자연, 문화를 보호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누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황영승 위원 말씀마따나 “대안이 특별히 없이 그냥 고가도 안 되고 터널도 안 된다.” 이랬을 때 다른 지역으로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이걸 궁극적으로 대의적인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또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안이 분명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들은 바로는 이것보다 더한 문제점이 더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차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름대로 어려운 공법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겠지만 터널공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래도 차선책으로 이 사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점을 도출해 보완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면서 하는 건 좋겠지만, 무조건 결의안을 채택해서 모든 제2경부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우리 이수영 위원님은 일단 반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지난번에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김시중 위원님은 아까 늦게 들어오셨는데, 질의 토론은 지난번에 충분히 했던 걸로 해서 생략하고 우선 원안 채택과 수정안 채택, 그 다음에 불채택 이 세 안 중에서 어떤 걸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예, 여기 있는 내용이 다 합당하기 때문에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안 채택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공교롭게 지금 위원장인 저를 빼고는 동수가 일단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권 한 분,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지금 세 분이 위원회에 참석 안 하셨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세 분이 안 되니까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건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부결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인 저는 그냥 기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나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입장이 아주 난처하네요.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또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끝으로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결의,
이수영위원
아니,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국책사업 자체를 안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요.
종삼
정종삼의원
예, 저희도 이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지금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홈피에 게재했습니다. 홈피 내용에 보면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중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상태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이것과 관련해 결정된 게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우회도로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남시도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나 그쪽으로 같이 지나가다가 직동.IC.로 연결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언내용이 없으시면 정종삼 의원과 정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유원지) 파괴하는 고가도로ㆍ터널공사계획 중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창근ㆍ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윤창근 의원과 최만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조례안 개정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선행적으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류된 의안으로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치 않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서에 권고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윤창근 의원과 최만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원
예, 동의하고요, 총무과 소관부서에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이 구청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18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9년도에 추진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당 과ㆍ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기본현황에 대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혹시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3개시 통합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무국이 행정기획국입니다.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교통국도 3개시가 통합되었을 경우,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고민했으리라고 보는데요, 행정기획국 담당 과하고 우리 여기 건설교통국하고 이 3개시 통합에 대한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업무협의보다도 저희도 마땅히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통합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편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업무협의를 요청이 있어서 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업무협의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다고 봐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포괄적으로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여 앉아서 업무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서별로 문서를 주고받고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 업무협의를 하는 데 어디가 주관 과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안안전관리과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업무협의를 언제쯤 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대충 몇 월에 하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9월도 있었고 10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8월하고 10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업무협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업무협의의 내용에는 ‘3개시가 통합됐을 때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다.’ 이런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을 행정기획국에 전달한 게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하고 관계없고요, 어저께 제가 행정기획국장 왔을 때 업무협의한 거를 자료로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못 주고 나보고 열람만 하라는데 그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제도 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 협의한 자료 말씀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서로 부서간 업무 협의한 자료를 제가 어저께 위원회에서 자료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제가 공문형태로 내려 보냈겠지만. 그런데 지금 나보고 열람만 하고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이따 나중에 행정기획국장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고요, 우선 업무 청취한 다음에 그건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4시 22분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나. 도로과
14시 23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로 통보아파트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해결됐는지 내용을 나중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담당관 출석을 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라. 교통지도과
14시 27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병각 과장을 대신해 우리 곽정근 건설교통국장께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보고하는 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신현갑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조언과 격려로 공단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교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한창구 이사님은 안 들어오십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진행하십시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신년수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덕현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사장님, 총괄 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한창구 이사님은 이사장님 명을 안 받으십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시는데……. 내가 그 양반 들어오시면 한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다음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탄천운동장에 야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새로 해서 개장했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구인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문제점이에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전광판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고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수서간 도로의 차 소리 차폐시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야구 초ㆍ중ㆍ고, 그 다음에 동호인, 생체, 체육회하고 연석회의를 지난 6일에 그 개장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나온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개장하면서 회의를 할 것이 아니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아니, 개장을 대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하기 전에 일단은,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고 했다면 그런 문제가 지금 없지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나왔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얘기한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관람석에 앉아서 볼 수 없는 문제가 또 나왔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그건,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하나는 왜 빼먹고 얘기를 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그건 내년도에 관람석을 높이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지적을 해보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야구동호인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그리고 최저 예산으로 최고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그리고 관람석을 다시 만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그 설계에서부터 한 것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예?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발주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책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 체육청소년과라는 얘기입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거기서 다 발주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야 돼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잔여 문제점이 지금도 있는데 이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성남시,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체육청소년과.
한구
강한구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했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거기서 발주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체육청소년과의 책임이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아, 책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지금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돼 있는 것 그대로 인수인계만 받아가지고…….” 그 얘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발주서부터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 위에 지금 상급 부서장이 누구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체육청소년과,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현재 시설관리공단 상급부서, 상급자가 누구예요? 어느 팀이에요? 운동장관리팀장이면 그 위에 누구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그 분은 운동장관리팀장이시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운동장관리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합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확실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한 거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확실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시공하고 모든 걸 다 해서,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 그냥 온 것 받기만 한 거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감리단까지 거기서 다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보고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만큼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고쳐주는 것도 체육청소년과가 고쳐줄 것이고, 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관람석을 새로 높이든지 뒤집든지, 그 다음에는 전광판을 갖다 옮기든지 하는 것도,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옮겨 놓으면 우리가 받아서 관리만 해준다?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범위.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운동장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치 않고 청소하고 관객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운동장이라는 것은 그 운동에 맞는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운동장이 다 다른 거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추후 보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그 뒤로는, 위탁을 받은 이후로는 저희들이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말에 책임지시고.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쪽에다 따져봐야 될 일이 생겼네. 그렇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 운동장 스탠드 캐노피공사 다 끝난 겁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캐노피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지금 스피커 시설하고 통신공사가 아직도,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각공사는 끝났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지붕 하는 것은 거의 끝났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체육회 선수들 탁구 연습하는 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캐노피공사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겼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캐노피공사 이후 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구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것 해도 지장 없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탁구대가 당초에 여섯 개 있었는데 지금은 네 개로 해가지고 운동 연습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시에서 지금 저기 여권민원실이 가면 그쪽으로 탁구장 할 계획을 가지고,
황영승위원
여권민원실이 이달 말에 다 가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가면 그쪽으로 옮기신다 이거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그쪽으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교통운영팀장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
15시 04분
다음은 김영선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김영선 팀장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유료 확대해서 수입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돈만 받는 걸로 늘린 거예요?
이게 작지도 않고 244면인데, 원래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지요?
원래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그려져 있었는데 돈을 안 받다가 지금 돈 받는 시스템만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똑같은데 돈만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유료화 시키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돈만 받는 게 됐으면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내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볼 테니까 그 때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창구 이사님은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출발하셨나요?
다 끝날 때까지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창구 이사님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이 T/F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사장님, 우리 위원회에 이것 만든다고 보고하고 만든 건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식 기구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인력을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아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57명이나 있는데, 이 T/F팀이라는 게 과거에 여기 저기 부서에 있던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이 T/F팀에서만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게 작은 인원도 아니고 57명씩이나 되는데 과거에 여기 저기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시설을 총괄하는 T/F팀을 만들었을 때는 이 T/F팀의 필요성이나 이걸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총괄T/F팀은 처음이거든요. 인원도 방대하고 57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에는 기능직, 기술직들이 다 각 팀마다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 외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한 데 모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기구화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기구가 늘어난다는 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선 T/F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T/F팀은 어쨌든 시에서 승인된 정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구도 아닌 걸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글자 그대로 T/F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합시다.
웃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이것 5월에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의회가 얼마나 여러 번 열렸는데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문서상으로라도 보고를 하고 해야지, 여기 기구표에다가 점선으로 그려놓고 “이것은 시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하자면 약간의 ‘숨은 조직’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뭐 하는 조직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T/F팀 만들어놓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칠 때까지 한창구 이사님은 안 나타나시네요. 아예 참석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창구 이사님은 우리 이시장님 지휘 통제를 안 받으십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명색이 관리공단의 최고위간부 되시는 분이 지금 관리공단 업무 청취 다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건 어떤 경우예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개인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오시는 겁니까, 늦게 오시는 겁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영승위원
안 오는 것이면 안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확실히 해요. 자꾸 오지도 않는 사람을 온다고 기다리게 하지 말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