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2009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기업 및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협회, 컨설팅사 등 관련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및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성과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기업유치 및 공로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투자유치 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활용, 기업유치협력관 지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25조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지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성과금을 내걸고 투자 즉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강원도 및 도내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및 타시군 조례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내 및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에 효율성을 기하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여 내실있는 기업유치 및 공로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전문화, 고도화되는 투자유치업무를 기업에 영향력 있고 기업이전을 성사시킨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 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원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여러 자치단치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투자유치의 경우 상위법령에 성과금 관련 규정은 없으나 외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의 3에 따라 포상금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러지요?
원오
김원오의장
통상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기업유치협력관을 임명하고 있는 지역은 몇 개 시군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기업유치협력관을 두고 있는 데는……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책을 다 봤는데 협력관이 있고 규칙도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시군이 어떻게 되느냐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협력관은 원주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강원도에서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원주시만 있다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 성과금 산정기준 자료에 보면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때 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LS전선만한 업체를 유치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정선, 영월과 같이 5,0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둘만도 하다고 보는데 통상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성과금 산정기준이 참고로 7쪽에 보시면 투자금액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하가 20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억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에서 20억원이라는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올 때 투자금액이 20억원미만은 없고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200만원 그 뒤에 보면 표가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협력관에 대한 자격요건 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협력관은……
김진엽의원
우리는 협력관이 없지요.
원오
김원오의장
아니 협력관이나 예컨대 여기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성과금을 지급할 때 이런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자격요건은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어느 누구건 간에 가서 기업만 유치해 오면 되고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 정도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기업을 유치하는데 따른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게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몽땅 주는게 아니고 나중에 성과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원이상이 왔다고 했을때 2,000만원 맥시멈이 된다고 해도 그중에서 과정에 기여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기여한 사람에 따라서 평가해서 총금액 2,000만원 중에서 우리말로 하면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주는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상시기 같은 것은 언제쯤, 어떻게 정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포상시기는 입주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우리가 입주했다가 휴업이나 폐업하고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가 거기에 반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회수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전 단계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처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여기도 보면 24조에 협력관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협력관은 적어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시행규칙에다 정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알겠습니다. 물론 3항에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로비스트를 양산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경기의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또는 저명인사를 동해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시 홍보브랜드를 강화함은 물론 산과 바다, 계곡이 소재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 체육, 축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동해시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홍보, 홍보동영상 촬영 등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과 제3조에 경제,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우리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동해시장이 정하는 내용, 동해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 및 해촉은 제4～5조에 있고 제6조에 동해시 홍보대사선정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다음 제7조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원도내에서는 시지역에 원주시와 군지역에 횡성군, 양구군이 지금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동해시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지원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근래 들어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당해지역의 홍보와 이미지제고를 위해 앞다투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지난 2004년에 코미디언 이용식씨와 탤런트 정흥채씨를 동해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동해시가 최근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국가관리 항만으로 지정된 동해항과 국가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마무리, DBS국제크루즈 훼리 취항 등 국제관광산업도시로 새롭게 도시이미지가 변화하는데 따른 능동적인 동해시의 홍보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강원도 홍보대사입니까 아니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입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누가 김연아 선수요?
순만
홍순만의원
김연아를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원도는 아니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조례 2조와 7조에 홍보대사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연간 활동횟수나 시간 등은 어떻게 고려해 경비를 지급합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경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정흥채 탤런트하고 이용식 코미디언이 있는데 정흥채 탤런트는 서울행사 참석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코미디언은 아줌마동아리대회때 3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이번에 이게 되면 다른 탤런트라든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적임자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요즘 텔레비전 많이 보시지요? 자기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동해시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물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글쎄 많이 위촉된 후에 우리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 걸 텔레비전으로 여러번 봤는데 그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라는 명칭을 떨치기 위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우선 드리면서 제8조 보상에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예산범위 내라면 단일 종목 총괄예산에 대해서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돈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대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치 않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위촉된 홍보대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별도로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럼 시행규칙안에 넣어가지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6조 4항에 보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도 수당도 줄 수 있고 여비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말이 틀린 것 같아서 제8조 보상에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도 업무수행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까지 수당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지만 여비까지 줘야 되는 그럼 위원회도 홍보대사하고 같이 준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인지?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은 아닌데……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4항과 8조하고의 어떤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홍보대사는 별도이고……
영희
이영희의원
홍보대사 같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까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혼돈이 올 수 있는 위원회가 그럼 결과적으로 출장도 간다는 얘기인데……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출장가게 되면 여비를 주겠지만 지금까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수당만 나갔지 여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이러면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사무실도 운영해서 간사를 두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한다는 얘깁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홍보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열한 다섯가지 외에 기타도 있겠지만 거기에 주업무를 하는 주관부서 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각 지자체마다 홍보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신청을 받겠지요? 지금 이용식씨라든가 정흥채씨 이분들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한번 해 놓으면 그게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2년으로 해 놓고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장이 연임위촉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조례가 된다고 하면 2년간 기한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이 계속 명분은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1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일단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한명이든 이렇게 명 수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 정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해서 인원도 감안해서 넣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왜냐하면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몇 사람을 해 놓으면 어느 분이 정말 동해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인지? 만약에 이용식씨하고 지금 탤런트 정흥채씨가 있는데 과연 어느 분이 동해시를 대표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셨을 때 그분들의 의무 같은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활동은 거의 농특산물 판매할 때 그때 한번 행사에 참여한 것 그것밖에 저는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좀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고 화천같은 경우는 작가 이외수씨 같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은 손님들을 그 지역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기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데 꼭 연예인뿐만 아니고 스포츠인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이것보다 조금 깊이 생각해서 전국이 홍보대사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겠다는 제도도 좋지만 좀더 나아가서 이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럼 모델을 1억원, 2억원 주고도 우리시에 필요한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선정해야지만 아까 식으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지 이걸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일정경비만 이렇게 지급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그쪽 방면도 한번 크게 다른 시군도 안했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 동해시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표면적으로는 2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지나인가?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가수는 아직 위촉은 안하고 가수 이지나하고 지난번에 이근호 축구선수나 그런 것이 지금 다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 후에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하자고 해서 조례가……
원오
김원오의장
그래서 이게 너무 남발해서 오히려 홍보대사가 아니라 왠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김혜숙 의원님의 말씀 두개를 종합하면 적어도 뭔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동해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려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우리 시예산이 덜렁거릴만한 그런 비용이 들어 안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예산에 맞도록 하다보면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을 또 모델로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의 잘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인원은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적어도 3명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든지 이게 너무 많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해당 인물을 넣다보니까 특산물 홍보라든가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조례에다 3명으로 못박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게 안좋겠나? 이래서 지금 이랬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래 놓으면 무분별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조금 여유를 둔다면 5인 이내 그렇게 하고 또 위원이 대개 이런 선발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6조 2항에 보면 또 조건으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군더더기 같은 조항은 없애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가 말하자면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모든게 끝나는데 거기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게 안좋겠느냐? 지금 제가 3건을 회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5인 이내로 하든지 저는 3인 이내 이게 딱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 적어도 아까 김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밖에 내놓고 저분이 우리 동해시 홍보대사다 라고 할만한 사람을 좀 압축해서 선정해야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의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3인으로 했다가 혹시 또 추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꼭 필요한 분이 나타나면 그래서 그건 좀 유동성이 있게 해 주시고요. 두가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6조의 단서조항이라든가 또 6조 3항 4호에 수당과 여비인데 거기 수당 그건 괜찮겠습니다만 인원은 좀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기가 3인으로 못박아 놓으면 나중에 다시 조례를……
원오
김원오의장
5명 이내는 어때요? 여유 있잖아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건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또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니까 그건 저희들이 규칙할 때 조례가 통과되면 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의견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어진 급여와 주어진 직급을 부여했을 때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 급여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인원의 규제를 두는게 맞다. 하나 홍보대사라는 것은 과연 우리 동해시를 국내외에 얼마나 홍보를 해 주느냐? 그때그때 우리가 일당을 주더라도 홍보대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것이 홍보대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봤을 때는 인원을 어떻게 틀에다 묶어버리면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다른 인원을 갖다 채용하기가 갑작스럽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묶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난발성 있게 하는 것은 아니잖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위촉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남발은 안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도 의회 의원님 두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하여튼 홍보대사 위촉 인원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좀 두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던 6조 2항 사항 그리고 여비사항 그건 삭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제4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취득 33필지 6,072㎡와 건물취득 29동 4,59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내용입니다. 토지취득건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현 묵호119안전센터는 4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및 차량진입로 협소로 소방장비 배치 및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발한동 1번지외 5필지 면적 3,290㎡를 취득하여 건물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곡동 1-92번지외 26필지 면적 2,782㎡를 보상한 후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건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묵호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내 지장건물 2동 연면적 1,920.7㎡를 매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주변지역 토지취득과 같은 사유로 건물 37동 연면적 2,673㎡를 매입코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전경사진 및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2009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2건, 건물취득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의 건은 총 33필지로써 묵호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취득 6필지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주변부지 27필지이며 건물취득의 건은 총 29동으로써 묵호119안전센터 이전부지내 건물 2동과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주변부지내 건물 27동입니다. 묵호119안전센터의 신축으로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되며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묵호항 재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원정례회때 해양정책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금년도 이주대상이 38가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1차로 보상하는 가구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차이고 2차이고 총 38가구라고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은 출장이고 담당계장이 뒤에 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다 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가구 분이 줄었습니다.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입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모두 취득합니까? 소요예산은 확보된 것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예산은 금년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그날 해양정책과장한테 말씀드리기를 국비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안하고 자꾸 우리 시비로 합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묵호항 재개발이 2017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해시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해양정책과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도 상당한 예산인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 관계도 같이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2017년 묵호항재개발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꾸 이과, 저과라고 하시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래기획단하고 해양정책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왜 우리 동해시 돈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2017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11가구가 누락 되었다고요. 왜 38가구인데 누락되고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총 38가구인데 38가구를 올해 내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 총계가 29동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11개 동이 빠졌다고 그런데 왜 빠졌는지? 그분들이 안가시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 드렸어요. 총 38가구인데……
여기에는 총 29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개동이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소요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여기 29동은 그중에 2동은 묵호119안전센터에 2동이 있고 27동 전체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은 과장님이 없습니다만 38동이 맞는데 금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1차로 지급하려는 건물이 27동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1차, 2차 이렇게 하셔야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래서 27동을 금년에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2009년, 2010년 이래놔야지 알아보기 쉽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건 금년에 보상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정책과하고 미래기획단하고 알아보세요. 우리 동해시 예산을 쓰시지 말고 2017년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아직 그때까지 있는데 우리 동해시 돈을 쓰고 서울에 알아보셔야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문제는 해양정책과에서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국비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올라가시라고 한지가 2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그런 답변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이렇게 하시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묵호119안전센터 6필지 이게 한 1,000여평 되는데 이 1,000여평을 소방서에서 모두 이용하게 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보고 드렸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발한동 지역주민들 건의서가 들어온 것은 우선 주차장 관계가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119안전센터 건물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고요. 주차난이 그 주변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이 건물이 공매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매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세하고 국세 채권압류가 된 상태에서 동해시에서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예상가액보다 좀 다운될 수 있겠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현재 대장금액이 10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입찰에 참가하는게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몇 번 유찰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적게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1,000여평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느 일정면적이 구두로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소방서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면적이 필요하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1차로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별도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설명 드려가지고 건물면적이라든가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주차장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선시하고 안전센터에 여유분을 주는게 좋지 않느냐?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관례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의 우선 안전도 있고 주차장 문제가 선급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센터 관계는 법원공매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의원
전번에 설명하실 때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몇 번을 유찰시킨 뒤에 우리가 입찰을 보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진전된다면 벌써 이건 붙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파리떼들이 붙는단 말입니다. 붙어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딱 해놨다가 그 사람들이 사버리면 엄청난 대가의 출혈이 심할텐데 괜찮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2후보지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도중에 누가 개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포기하고 제2후보지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혹시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틀림 없이 나옵니다. 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게 누출되면 정말로 우리가 119는 화재의 예방을 신속, 정확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까운 위치에다 우리가 주어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데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다 했을 때는 다른 타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상당한 거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보고는 좋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극비에 가능하면 붙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간 관리계획 중 119안전센터는 먼저번 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설물까지 감정이 되어서 보상가가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1～2회정도 유찰되고 난 다음에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진행과정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최종 우리가 참가할 때는 설명드린 다음에 입찰에 참가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