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송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헤아리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송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작된 경제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의 분석과 발표를 접할 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조기발주 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발전 동력을 가일층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의 결산을 준비해야할 시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끝을 잘 마무리해야 보다 나은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그동안 실행했던 일들이 목표한 바대로 잘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앙바엑스포 전시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제3회 앙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참가자 및 관광객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막바지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단풍철 관광시즌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무릉계곡이나 산을 찾을 것입니다. 이들 행락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등산로 점검 등 필요한 조치사항은 철저히 점검해 관광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안심의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추진상황과 관리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 가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9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 10월 8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김진엽 의원님외 한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 2009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10월 12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어제 제3회 앙바엑스포 준공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0월 26일부터 본행사에 임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전직원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기원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에 나서라는 제하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정부가 지난 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신청을 받기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많은 제안과 의견이 분분하면서 막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불안과 의혹만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태인 것 같다. 여기서 정부의 자율통합 대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거센 급류에 그저 휩쓸려 따라갈 운명에 놓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우리 동해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일방적인 개편 움직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허와 실을 따져 지방자치의 본질을 수호하고 지역주민의 최대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치권에서는 도 폐지와 시·군 통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시·군을 통합하여 통합 광역시로 재편성하여 종래 도가 하던 기능을 대신하며 일부는 국가의 하부기관인 지방광역행정청이 대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래의 시·군은 폐지하여 자치단체로서는 폐지되고 통합광역시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축소하여 그 규모와 역량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구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이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거나 그동안의 시·공간적 제약이 기술의 발달로 크게 변화되어 더 이상 생활·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미처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점들이 있어 다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현재의 지방자치구역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해 온 오랜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구역은 주민들에게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향토애의 근원으로 이로부터 지방발전의 원동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획일적인 잣대로 이질적인 지역을 우선 통합부터 시키려한다면 지역공동체의 화합이 저해되고 지방주민의 뜨거운 애향심을 키워나가는데 애로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밀접해지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도리어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지역고유의 이해와 발전방향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분권과 권한이양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군 통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발전역량을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존성이 강화될수록 지역의 역량에 뿌리를 둔 자생적인 발전은 저해되고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시군 통합으로 말미암아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는 추상화되고 주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작은 생활문제까지 모두 통합 광역시로 몰리게 되어 통합의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시가 과거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동의 통폐합과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폐단이 따르고 있는지 오랫동안 보아 왔습니다. 관내 곳곳에 무허가 건물발생과 많은 소액 세금의 체납, 청소 등 환경업무, 신속한 재해예방 미흡 및 피해조사 지연, 농수산업무 등에서 많은 폐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러한 수많은 주장과 염려에 대하여 우리시는 앞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가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마냥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또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 지역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각인하여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의 허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다수의 주민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뚜렷한 이해 없이 막연한 기대나 무관심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 지방의원으로서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후에 예상되는 본격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서 중앙의 논리에 맞서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논리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펼쳐나간다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서 지역의 온당한 이해를 관철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각종 불안요소들을 해소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인근 시와 동질성 회복과 보다 적정한 경계조정을 통하여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함께 주문하면서 이만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진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