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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양동직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09-10-15

양동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현장확인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과별로 진행하되 보고와 질의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받고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과장을 지정하여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생활지원과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9쪽에 두 번째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10개 단체해서 481명을, 이 지원금이 예산이 얼마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900만원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맞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1,900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에 8개 단체에 436명에게 1,510만원을 지원했죠.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두개단체에 45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한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직 지급은 안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상반기 실적보고 책자를 보면 지원금액까지 다 기재를 해 줬어요. 기재를 해 줬는데 우리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지원금액이 기재가 안돼 있어갖고 위원님들이 계산해 보기가 힘들더라구요.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때 이런 지적사항을 상세히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유념하셔갖고 앞으로는 자세히 기재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83쪽 6번에 민생안정추진 T/F(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상반기 실적 보고때 하반기 추진계획에 통합지원서비스를 위한 분야별 사업운영, 메뉴얼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 메뉴얼 작성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메뉴얼 작성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분야별로 메뉴얼 작성이 돼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박혜련 위원님께 바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81쪽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열달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능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있고 6개월짜리 있고 5개월짜리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배, 페인트 이런 기술도 배우고 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종류가 여러 가지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훈련수당이라고 했는데 하루를 나가면 그날그날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달 있다가 마지막날 지급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훈련에 참여한 실적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한달 있다가 주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한달 참여한 실적을 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에 원래 나가는 기간은 20일인데 15일 나갔다면 15일치만 해 주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참여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0개월동안 훈련인데 10개월동안 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개월정도밖에 안다녔다 그러면 수료가 안되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중도탈락입니다. 수료를 못하는 자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교육의 목표가 빨리 취업을 목표로 하는데 취업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먼저 교육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잘못이든 기타 사유로 해서 교육계획기간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자원은 중도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계획에 의한 일수를 정확히 이수하지 못하면 그쪽에서 어떤 업무능력취득도 안되고 수료증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은 탈락자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배를 배우다가 중간에 페인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옮겨질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중간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적성에 안맞아서 못하는 데도 그냥 그대로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해야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처음에 모집할 때 많은 수가 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탈락시키고 우리 계획인원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데에 전부다 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중간에 이동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중간 하루씩 빠지더라도 그 기간만 채워지면 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국장님이 아까 3월부터 10월달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10개월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한 5개월, 6개월만에 취업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과정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3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5개월 가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10개월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과정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정해진 날짜를 채우지 못해서 수료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가다가 결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빠지는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해진 과정이, 10개월 과정이다 하면 10개월 과정을 다 마치면 일단 수료를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훈련지도점검이 3회 45개기관에 갔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몇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아침에 출석만 하고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고서 수당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차피 돈도 많이 나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갖고 취직을 해서 제대로 자기 직업을 선택을 하게끔 하려면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퇴교처분을 시켜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지난 1월 의회에 보고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보고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상당 부분에 수정된 계획이나 포기한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한 바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예기치 못했던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79쪽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서비스 기능제고해서 금년초 계획보고한 내용을 기억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네 번 실시하겠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실적이 1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단에서도 앞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역시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12월중에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확인되셨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1회 점검결과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이 전혀 없고요. 점검결과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회수가 중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제공해드린 이 보충설명자료를 전부 안보시고 책자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부분이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지금 연초에 보고드린 결과를 저희들이 네 번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네 번이 조금 어려워서 단기별로 해서 두 번으로 점검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번 했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하니까 두 번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결과는 우리가 시정조치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각종 조치지시를 한 20여건을 내려서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보충자료에 상세한 설명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보충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원님들께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저한테만 만들어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밀한 설명자료가 있어서 옛날에 예산안 설명할 때 같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다 드린 줄 알았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171회 의안번호 1733호하고 지금 176회 이것을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거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산심의때처럼 이 자료를 전부 다 드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물론 회수를 4회 하겠다고 했다가 2회 한 것은 우리 업무형편상 그렇게 됐음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점검한 결과는 행정상 조치 14건, 시정 2건, 주의 12건 이렇게 해 가지고 28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지시를 내려서 보완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80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에서도 역시 금년초에 보고한 보고책자 주요업무계획을 기억하면 95종을 지원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이번 책자에 보면 25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사업물량에 변동이 온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기 보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서 이정도가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정도를 지원하겠다하는 그 계획에서 대상물량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에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한 실적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수립시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에, 실행가능한 판단에 의해서 특별한 차이점 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 81쪽 6번 맞춤형 인력은행 운영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상담 및 연계 등 311건으로 보고되어 있고 실제 취업된 실적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취업된 실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나 해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월평하고 한밭복지관내에 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상담은 627건을 했었고 이 중에서 취업을 시켜준 실적은 58명을 취업알선을 해 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전문요원은 몇 명이나 채용하였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두명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지개프로젝트라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월평동하고 한밭복지관내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담이 용이하도록 복지관내에 두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종 찾아온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임대아파트 전기료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릴께요. 금년에 전기료가 조금 올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금년에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저도 못듣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올랐다는 얘기는 저도 못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더 많이 써 졌나요? 왜 그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선 보안등이 10개 추가설치 됐습니다. 원래 지원하는 단지내에 보안등이 추가설치된 부분이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누가 설치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단지내 보안등 설치면 아무래도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했지 싶은데 어디에서 설치했는가는 모르고 저희들에게...,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추가설치했다는 것은 맞는데 단지를 추가한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염동식 : 보안등 개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10개가 추가돼 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아파트예요? 상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둔산3지구라고 돼 있는데 월평3동에 7개, 둔산1지구에 월평주공 1단지에 3개 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언제 추가설치 됐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설치시점을 한번 어디에서 설치했고 언제 설치했고...,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작년까지 없던 것이,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업무추진보고니까! 작년까지는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파트내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작년에 설치돼 있던 보안등이 주민들이 무슨 외곽을 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길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보안등을 금년에 추가로 설치를 했으며 언제 했으며 설치비용은 누가 댔으며 그래가지고 전기비용은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런 것을 죽 얘기한번 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중요한 것은 설치의 건은 우리가 직접 설치를 안해서 자세한 것은 앞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드리고요. 전기요금이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다보니까 거기까지 나왔는데 어디서 설치했고 언제 설치했고 왜 설치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상임위 진행중에 바로 주세요.
동직

양동직위원

급한 것은 아니에요. 급하게 안주셔도 되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한번 국장님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죠? 한시생계보호사업이라는 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 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5월경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5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에 들어갔고요. 사업비가 내려오기 이전에 이런 업무추진을 준비하도록 지시가 돼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 지침 받으신 것은 언제 시점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최초의 지침은....,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 하여간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도 1월 8일부터 이 사업추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신 자료에 보면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계획수립이 우리 구에 2009년도 1월 8일날 수립을 하셨다면 이미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은 이 이전에 내려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계수급자 거기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자, 이런 대상자는 이미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탈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월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이 사항은 향후에 수급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지고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빈곤층들 때문에 정부에서 5월달에 한시생계보호를 앞에 붙여서 한시생계보호를 위한 예산배정과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5월달에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 구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 주어진대로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그런 제도권내에서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 조사를 우리가 연초에 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기간이 5월부터이니까요. 5월초가 됐던 4월말이 됐던 국가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해라 하고 예산도 내려오고 지침도 내려왔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했다 그런 얘기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료가, 우리가 사전에 실태조사 계획수립해서 추진했던 것이 이 한시생계보호에 마저 활용이 된 겁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중간에 수시로 발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조사했던 것이 한시생계보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사업개요 세 번째 줄에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가구, 소득 108만 1,000원, 3인 기준, 재산 1억 3,500만원, 금융 500만원 이하 모두 충족,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예요? 지금 우리가 빈곤층이라고 조사한 조건이예요 아니면 한시생계보호사업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줘라 이런 지침내려온 조건이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한시생계보호 기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됐던 것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네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당초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변경, 대상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국장님 그 바뀐 지침 위에를 한번 잘 보세요. 바뀐 지침을 보면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 위에 진행하신 사항을 보면 예산이 일단 사전승인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6,000명 통보, 동에다 6월 9일날.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중 노인이 포함된 가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내내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얘기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 금융재산 500에서 1,000만원 이하 또 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있는 자료중에서 쉽게 노인들만 포함된 가구중에서 선정한 것 아니냐,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구 정말 한시생계보호를 받아야될 가구는 포함시키는데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지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잠시잠깐 보호해 주는 건데 가급적이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 장애인가구나 한부모가정이나 희귀난치성 환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한시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수시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라 하는 어떤 지시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시생계보호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해라하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조금 폭넓게 했던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이나 한부모나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다 차질없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첫 번째는 위에서 금년 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하여간 기존 제도로 보호를 받는 그런 층을 제외한 향후에 혹시 국가로부터 보호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 보기 위해서 조사한 자료 말하자면 비수급빈곤층, 거기 열거해 놓으셨어요. 법적 급여 중지라든가 사회보험 체납자라든가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자료가 조사를 해 놓으셨으니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게 한시생계보호사업이니까 노인이 포함된 가구 분류,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데 분류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몇가구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후불로 지불했다 하더라도 5월달 것 6월에 나가고 7월에 나가고 8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가고 네 번은 지금 나갔어요. 네 번 나간 것을 대상으로 대상가구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이 포함된 비수급빈곤층이 총 몇가구에서 몇가구다 이것은 나올 수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자료를 뽑아보면 나올 수가 있겠죠.
동직

양동직위원

일일이 열거하실 것은 없고요. 총 프로테이지만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우리 구는 이게 꼭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형편상 노인들한테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라든가 우리 구에는 장애인에 다른 구보다 많으니까 우리는 장애인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든가 사업실패자들이 많아서 갑자기 부모들은 어디 떠나고 누가 이혼하고 해서 한부모가정이 많았다던가 하여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한번 뽑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자료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한시생계보호라는 것이 기존적으로 늘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는 수급가구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도 대상이 되지만 사업을 하다가 갑자이 망했다든지 근로를 하던 세대주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한시생계보호대상으로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근로능력이 처음에는 무능력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무능력자에다가 소득이나 재산, 금융재산까지를 포함해서 기준을 딱 줬는데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한시생계보호가 너무 적었어요.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갔다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대상을 확대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그 가구원중에 노인이 있다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한시생계보호를 해라 이런 취지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장애인이나 한부모, 희귀난치성 이런 분들이 전부다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번 한시보호했던 가구중에서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기존 제도로 보호받는 사람은 제외일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거의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이나 기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한시생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년도 우리가 한시생계보호를 했던 사람들중에서 이것을 한번 나누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왜 그것을 얘기드리냐면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요. 받아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받아줘야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해 가지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돈하고 희망근로 받는 돈하고 이중으로 받아도 문제 없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수급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일거리를 줍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있는 사람도 개중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희망근로 일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줍니다. 그것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자립을 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수급자였는데 이번에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나가서 수입이 생겼다, 그것은 재산소득을 합산해서 우리가 소득기준을 따져서 보호의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한시생계보호사업은요. 이것도 개인 대상이 아니라 가구대상이예요. 그 가구의 구성원중에 어떤 사람이 희망근로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또 여기 조건이 돼 가지고 이것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같이 따져야되죠.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잘 파악 좀 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따져야 되고 한시는 현재 제도권에서 보호를 못받는 사람 아닙니까? 못받는 사람인데 지금 생계를 따져보니까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 요건이 되더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희망근로...,
동직

양동직위원

희망근로 공공사업도 내내 시점이 비슷한 시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시사업도 선정되고 나가서 희망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군데서 다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수입을 따져야죠.
동직

양동직위원

받으면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형평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번에 한번 따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희망근로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염동직 : 안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양쪽에 수입이 있으면 수입기준에 오버가 되면 어차피 제외가 되니까요. 그리고 한시생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5만원이거든요. 우선 인간이기 때문에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최장기간이 6개월입니다만 일시적으로 3개월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관련 업무라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군제2연대 전적비 관련해서 집행이 어디까지 돼 있으며 현재 공사진척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자료로 드릴까요.
진걸

한진걸위원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연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약간 지연이 돼서 10월 6일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대설치가 두군데로 나누어지는데 좌대 설치 이것은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대일석재에서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형물 제작 설치는 아띠앙조형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줬던 그 안을 가지고 현재 월평동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정상적이라하면 10월 24일날 제막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진걸

한진걸위원

완공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공사기간은...,
진걸

한진걸위원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납품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그것에 의하면 그 계약서를 보면 완공해서 하는 것이 언제다 이게 추산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냐구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0월 24일까지는 안되겠고요. 그 공사는 어차피 우리가 발주의뢰해서 나름대로 기간을 최대로 당기도록 했는데 계약상에 날짜는 11월 13일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물론 조금 더 당길 수는 있겠지만 10월 24일날 유엔데이를 겨냥해서 기념식하면서 그것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변명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통과할 때도 속기록에도 필기가 돼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할 때 “유엔데이에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그날을 겨냥해서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날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때당시 임시회 끝나는 것이 9월 29일인가 끝나니까 그것 끝나자마자 집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자신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한 전제에서 통과된 예산이 집행이 이제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주요업무계획 하실 때 왜 이렇게 지연됐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한마디도 안하시냐 이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그 사람들이 유엔데이를 맞추어서 그쪽에서 준공을 해 놓고 행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공사시행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면서 그 날짜를 우리가 맞추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2연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차질이 발생한 것 같은데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자꾸 길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그럴 때 이것이 정말 급하냐,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것을 판단기준에 명쾌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조금 미루어서, 유엔데이를 겨냥한 것은 기왕에 안되니 그렇다면 내년도에 경제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조금더 지원을 해 줘서 더 해 줬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급하게 해서 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안된 이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같은 식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약간 오버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87쪽에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맨마지막에 보고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요약한 것 있으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인데 그 내용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관심 좀 많으실 것 같으니까 한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다시 부연된 내용이 있으니만큼 드리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89쪽에 여성지도자아카데미 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이나 인원수가 처음에는 12주에 100명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82명으로 줄은 것은 수료를 82명 한거죠? 그러면 100명이 시작을 했는데 82명이 수료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은 빼놓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탈락했으면 교육비는 그만큼 줄여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교육비는 위탁당시에 사람 숫자를 가지고 교육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됐다고 해서 교육비가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교육비는 그대로 나가고 82명이 수료를 했다. 여기 보면 여성지도자의 리더쉽개발과 여성관련 법률교육 등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주로 이것은 관계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이 위주가 돼 있더라구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해 갖고 이런 교육을 하느냐구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우리 서구관내에 사는 여성이 이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리더쉽개발, 법률교육 이런 것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식층정도가 받아야 리더를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해도 할 수 있다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본인이 희망해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교육을 받고 나면 본인들 역량만 키우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서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나 교육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개인역량만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의 어떤 질적인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꼭 이것을 수료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보니까 1,000만원정도 들여서 10주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자원봉사자가 서구만 몇만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별도 교육받고 제공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와서 하다보니까 교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서구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구 행정에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구관내 여성들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아카데미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부녀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안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하든 우리 여성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90쪽에 보육서비스수준향상에 대해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지원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거리제한이나 동별로 인원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의 동별 분포도, 보육수요도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반영을 하는 겁니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자체 보육수급...,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100%, 150%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오버되면 허가를 안내주는 거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돼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께요. 현재 지역별 분포도, 100% 기준해서 150%, 110%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보육아동...,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수요도라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했을 때는 보육시설이 433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49개로 15개가 증가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현재 아동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현재 15개가 증원이 됐는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이들이 그만큼 수요자가 많아졌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어느 지역에 밀집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보육수요도를 조사해서 인허가가 제한되는 데가 있고 또 지금 더 많이 있어야 될 데는 없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육시설은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15개가 늘어난 것은 15개 늘어난 것만 보고 우리 서구의 아동숫자가 그만큼 늘었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보육시설이 더 있어야 될 데에 신청이 들어오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서구 을지역에는 아파트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증가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갑쪽에 많이 있을텐데 갑지역이 13개동 아니예요. 13개 동인데 15개가 증원이 됐으면 한개동에 하나 이상이 증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기존 시설 있는 데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 기준 돼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100%이상이 되면 증원도 안되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보육수요도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동별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조사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인허가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꼭 필요한 지역에 신청하면 우리는 인가를 해 줍니다. 수요도가 필요한 지역에 신청하면! 그러나 오버돼 있는 지역은 보류를 시키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15개씩 증원이 됐다는 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저도 보육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나온 국감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6년간 우리 보육재정의 증가율이 5배정도 되더라구요. 꾸준히 다섯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의 보육에 관련된 예산도 최근 5～6년간을 보면 계속 증가됐지 줄은 적은 한번도 없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 증가율만큼 보육시설이 생긴 것은 아닐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봉권 위원님이 보육시설이 증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최근 한 연평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우리 보육시설이 새로 설립되고 합니까? 최근 2～3년 좋고요. 최근 추세는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년에 30～ 40개정도씩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밀집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곳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요도를 조사해 놓고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근본적으로 늘어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아이들의 보육에 관한 문제가 개인 보육업무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쪽에서 사실 처음에 출발이 됐었지만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아동들의 보육도 우리가 하나의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보자 해서 공적개념으로 보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전액은 아닙니다만 국공립이나 조금씩 30%정도씩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앞으로 보육부분은 9월달부터 아이사랑카드라고 해 갖고 카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공적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하되 이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건비를 받아먹되 대신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국가에서 의도한대로 아이들의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창출이 아니고 성실한 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매년 30, 40개씩 늘어났다고 그러시니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의 수요가 아직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중요한 것은 보육환경도 정말 개선되고 발전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구에 최근 한 5년도 좋고요, 혹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안전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공기오염도 측정을 했다든가 그런 아이들 환경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기오염측정이니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특수한 사항입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아동들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손세척기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해서 활용토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의무조항 같은 것은 없어요?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무슨 소독을 해야 된다든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침내용은 상당히 세밀하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아이들의 급식을 할때 급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식은 뭐로 해야 된다, 이런 제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세밀한 규정이 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행정지도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행정지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서 했다는 데이터들은 있으시겠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운영이라든지 아이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합니다만 워낙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449개소에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전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전이군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89쪽에 두 번째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3개소 해 갖고 5억 926만원을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상반기실적에도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연간 지원총액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분기별로 주는데 조기집행에 의해서 일찍 나가고 그 뒤에 안나가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운영지원비 이렇게 돼 있고 또 1회 추경에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작성을 할 때 일관성 있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89쪽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여기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지원 했는데 1회, 2회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게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새로 이번에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지원 이것은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이 우리가 3개소가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내용이 없고 1회추경, 2회추경에도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럴 리가 있나요. 본예산에 그것이 없이 편성될 리는 없고요. 명칭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가 안됐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문구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200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추경에는 새로 들어간 것만 있을테고요. 본예산을 보셔야 되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1회 추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 갖고 운영비가 9억 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2회추경에는 2,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6,800인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까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한 것이고 예산서에는 이 3개소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얘기하다보니까 폭력피해지만 이주여성 폭력피해가 있고 그냥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업무보고상에 보고를 할 때는 3개소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타이틀을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지원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내용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때 문구를 똑같이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포괄적으로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세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넓게 보셔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는 좀 축약해서 하다보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세줄을 쓸 필요는 없죠. 폭력피해여성, 안 그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이렇게 몇글자만 더 넣으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90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 월 10만원씩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상반기 업무보고때.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하반기업무실적이니까 여기다 보고 좀 해 주시지 내용이 없더라구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빠진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누차 본 위원이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고 자세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면들만 눈에 보이네요. 자세히 내용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활용해서 또는 국비를 이용해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정책들이,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시책은 아직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비갖다 우리가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이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센터 같은 것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두군데밖에 없어요. 대덕구에 하나 있고 중구에 하나 있고 우리 서구에는 센터가 아직 없거든요. 우리는 중구 센터에서 우리 서구의 다문화가정 관계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과에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단체가 등록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일정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과장님.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일부 업무를 펼치고 있는데 지원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참고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문제가 우리 사회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부서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상태거든요. 다문화가정의 등록관리는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엊그제 아침 회의때도 청장께서 이것을 한번 통합해서 한군데 업무로 지정해 가지고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