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의원 발언

동의는 아직 못받았고요, 지난주에 현장에서 한 50명을 모아놓고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주민의견서를 그때 배부해서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지금 1차 했고 2차 진행중이고 동의서는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면 주민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진사례에 따른 도시도, 지금 18개동에 대한 대표자를 1명씩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과 선진사례 현장견학도 하고 해서 주민동의를 최대한 얻어가지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갖기 전에도 저희들이 개별 153개 점포를 두차례정도 방문해서 사전안내를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지는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의되는 데부터, 우선 동의되는 건물부터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단속과 병행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상가의 점포주들도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하고 불법광고물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만사항이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당초에는 도마ㆍ변동 재개발로 추진했었죠, 재건축으로! 재건축으로 했죠?

예.

그러다가 지금 재개발로 전환됐단 말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하면 뉴타운 방식의 뜻과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뉴타운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

2006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대전시에서 최초로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202개소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선정됐고 우리구에서는 32개소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선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32개소 중에서 재건축이 28군데, 재개발이 4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다시 기본계획 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지고 했고 뉴타운사업 내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특별법이 그 이후에 제정돼서 그 법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뉴타운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규모개발을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넓게 개발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재건축은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임대주택을 8.5% 이상 짓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고요, 재건축이란 것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또 주택이나 이런 것이 노후 불량한 지역을 말하고 재개발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구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어떤 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양호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로 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된다는 이점이 있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라든지 이런 주거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그런 보상대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축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집을 하나 갖고 있다하면 집주인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재건축은 그런 소규모주택이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을 짓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토지소유자들 측면에서는 그런 부담이 더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근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