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보고사항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

예, 처음입니다.

예, 한번 하십시오. ○

전문위원 노종진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수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과 신인용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이 2009년10월9일과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10월15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뭐 간단허구먼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손상 예방을 위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도시 추진의 토대가 되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원칙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사항과 사업범위를,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근거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손상 예방을 통해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9월29일 남구가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전국 9개 지자체 중)됨에 따라 안전도시만들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업지원 사항을, 제7조에서는 사업범위와 협의회설치 및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을, 제15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업운영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고영채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시는 시설쪽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가 주민들을 안전쪽으로 계도하는, 그리고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놓은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광주에 ‘안실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안전쪽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한테, 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상징인 제석산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잠식되고 작물경작 등 인위적인 자연 훼손과 농약 살포 등으로 제석산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ㆍ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유익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에 대해서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제석산 보호 및 육성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제석산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안 제22조에 있는 과태료에 관한 이 규정만큼은 삭제해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 제석산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식동물 생태계를 잘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물려주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하겠으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산인 제석산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구내에 다른 산과의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