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32,705,893천원이며 13,6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비 5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골 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로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도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조사비로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0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113쪽입니다. 양구 119안전센터 남면지역대 신축사업시설비로 209,136 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13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화재경보기 지원사업비로 6,6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 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2,112천원을 감액하여 민 간자본 보조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사실 전액 재편성 다 뺏는데...맞습니까?

네.

그러면 수요가 거의 없어서 뺀 겁니까?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0,000천원은 당초 소규모 주민사업비 6,000,000천원이 세워져 있었고, 농로와 마을안길 노후 돼 있던 것을 아스콘으로 전부 덧씌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계상된 것이 있고, 조정하면 서 소규모 주민사업비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농로와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조정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100,000~2000,000 천원도 아니고 1,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사업 을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다른 이유로다가 그것도 어떤 사업에.... 당초 계획했던 계획이 전면 수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회계상 의 문제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은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허구성 예산이 아니었었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소규모 주민사업비 외에 농로와 마 을안길 포장은 노후 됐던 것은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과거 해 놨던 농 로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화 되고 파손돼서 조사를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면 겨울에 눈도 빨리 녹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별도로 해서 예산계에 농로와 마 을안길 포장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추진 하려고 보니까 소규모 주민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같은 동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었던 겁니 다.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중복성 여지 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이 도시개발과나 건설방재과에 이쪽에 편성됐다, 저쪽 에 편성됐다 이러한 혼돈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꼭 필 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요인도 아니고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전액이 삭감 됐었다, 라는 것은 뭔 가 처음서부터 보고가 부실했었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은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이러한 일은 앞으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음지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들이 산간 계곡 같은 곳은 눈치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돼 있으면 자연적으로 눈도 놓고 해서 안전성도 확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용도로 사업을 편성했다면,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됐다, 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고 봅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니까 차후라도 이러한 점 을 인지하셔서 내년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올해 못 다한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에서 도비 7,000천원 이 책정 돼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시설들이 기 돼 있는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사업비로 여름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서 도비 7,000천원이 먼저 가 내시 되었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고 이번 추 경에 도비를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미리 사전에 집행을 하시고 이번에 계상만 새로 한 겁니까?

네.

우리 양구군에 있는 각 부서별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 · 도비 에 내시되었던 시기가 정말 재난방재가 절대로 필요한 시기하고 적절치 않다 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거나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하신 것은 상 당히 잘 하셨고, 앞으로 재난방재나 이런 쪽에 국고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주민의 안전에 적 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상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 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053,25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외 고설립출연금으로 1,043,754천원을 계상하여 총 9,468,75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9,500천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강원외고 설림 출연금에 1,000,000천원을 더 출연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계획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산소요가 발 생돼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저희가 지열 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국비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금 년도에 사정이 상당히 열약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7,000,000천원씩 예 산을 세워서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한 1,900,000 천원정도로 적게 편성됐고, 대부분 예산이 다른 복지, 지열이나 이런 쪽으로 돌면서 정부에서 조차 예산이 적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의 백방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630,000천원을 확보 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데다가 저희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당초 에 저희가 매입한 것은 29,191 3만 ㎡ 이하로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유치신청 당시에 면적이 넓으면 점수를 만이 준다는 정보를 갖고 저희가 33,400 ㎡ 정 도, 그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과정에서 그 땅을, 법인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인가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 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불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397 ㎡ 정도 저희가 부족부분을 다시 확보하게 됐습니다. 양구군 땅이기 때문에 땅 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405,000천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00천원하고 지열보조금, 당초 국비를 확보하려다 못했던 638,000천원 합쳐서 1,043,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외고 설립출연금으로 지난 3년동안 총 얼마 나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까?

저희가 강원외고를 세우기 이전까지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번 추경에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32,425,000천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웠습 니다.

저희가 출연금만 33,000,000천원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출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은 시설... 지금까지 계획에 들어간 비용인데, 물론 이것보다 도 더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때 부족 한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또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 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또 내년부터는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인센티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출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셨던 것 보다 예산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담당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 중에 안타깝게도 저희 계획 범위 내에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철근대란, 물가인상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어느 정도 흡수할줄 알았는데, 저희가 금액이 상당히 낮게 하고 서도 그 부분을 다 흡수하고, 또 모자라게 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말씀드린 오늘 계상하고 요청하게 된 지열확보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확보 돼 있는 줄 알고 추진했었으나 미흡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잘못 됐 고, 또 추가로 사는 토지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 부분은 당초 저 희가 학교 설립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굳이 땅 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그런 부분,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보다 금액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하 고, 또 당초에 없던 사업을 할 때 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재원조달의 형평성, 우리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최대한 군비소요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달라고 많은 논란도 있었고, 부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결과가 물론 불가피성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 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외고가 언제 개교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개교는 이미 10월 9일 날짜로 학교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 3월1일 당 연히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은 언제 입니까?

준공식은 이달 23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주 금요일?

네.

교사 채용은 다 완료 했습니까?

교사 채용은 다 못했고, 저희가 내년에 확보해야 될 교사가 18명인데, 그 중 에서 경력교사 3년 이상 된 경력교사를 저희가 10명 채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기간제로 뽑거나 또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단계로 나눠서 선발할 계획 입니다.

10명을 지금 채용해서 저희가 지금 고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은 현재 내년 3월1일자로 정식으로 채용돼서 내년도 도교 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3월1일자로 정식으로 채 용하게 됩니다.

지금 선발만 돼있는 겁니까?

네, 합격만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약간 전문성을 띄는 교사들이 학생선발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선임교원 두 분을 전문적으로 현재에 와서 근무를 하 시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명은 합격을 하신 분 들이기 때문에 저희 요청이 있으면 현재 있는 학교에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한테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문이나 토요일, 일 요일에 저희가 가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지금 활용 하고 있습니다.

선임교사 2명은 지금 임명을 한 상태입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법인직원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법인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다루면서 질의가 길어졌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장선생 님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졌 는데, 곳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외고관련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 간에, 또 과장님과 논의가 있었습니 다만, 본 위원은 순서가 상당히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립학교 법 에 보면 교직원은 학교장, 이번에 추천을 해서 법인대표나 이사장이 입명을 하 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도 없는 상태에서 교사 들이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본 위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외고는 또 우리군에 취지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 교장의 어떤 자율성, 철학,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틀을 다 짜놓고 교사 다 채용해놓고 학교장보고 요식행위만 하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이 볼 때 바람직 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자가 임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학사업무들이 진행 이 되는지, 조금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학교가 구성이 되고,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 교장의 추천을 받고, 그러 나 교사 임명이나 교장임명권은 이사회와 이사장 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 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초창기니까 저희가 급해서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만...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는데 사립학교 법을 참고해 보세요, 58조인가? 학교장 의 추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없는데... 임명은 법인의 이사장 이 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000,000천원 단일하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40,000,000 ~42,000,000 천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외고 설립에 따라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 고 할 때도 기채 문제도 나왔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강원외고를 설립할 때 군 비가 과 투자되면 기채도 쓰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특히 내년도 자치단체들이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당연시 되고 있고, 문제 해결 을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지 역 명문교육이라는 어떤 순 기능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가 상대적으 로 감소한다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이런 타이트하게 짜여지 고 아끼고, 절약하고 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도 결국에 가면 지금 보면 강원외 고 33,000,000천원 투자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피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 니다. 혹시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에 내년도 예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긴 축을 지나칠 정도로 요구할 때 우리 강원외고를 가지고 시설이 완공된 시설을 가지고 기체가 기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로 저희가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재정여건 이 나쁘면 기체는 물론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 야 될 사항은 일단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런 관건이 있습니다. 그 관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 있느 냐? 이런 내년도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에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청하고 교육청에 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많은 노력을 하 고 계시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기체를 쓰지 않고 지금 양구군에 서 만든 법인 교육법인이 기체를 쓰지 않고 양구군에서 투자한 돈으로 지금 학교가 완공이 됐는데, 내년도에 가서 어떤 예산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양구 군 예산이 적정치 않거나 그럴 때는 그 외고 자체로 물건으로 기채를 얻어서 우리군한테 다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결정 은 과장님께서 내리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가능한지, 가능여부에 대해 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자체, 법인자체에서 기채를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또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돼서 성과가 우리 양구군민들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투자에 대한 그런 게 나타나려면 3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바로 내년에 어떤 지역의 예산이 너무 긴축되거나 좀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런 쪽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미리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는 우리 양록법 인에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해 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양록학교법인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석성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농업기 술센터 예산은 1,522,609천원이 증액된 22,396,51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관리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선도 농가가 인턴채용시 인건비 보조로 사용하여 28,800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비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를 30,000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톤카고크레인차량 및 이륜차 보험료 1,500천원을 증액 계상했 습니다. 농업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2008년도 지역협력단 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농촌활력 증진사업 추진실적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600,000천원을 산채홍보 판매장 구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대회개최에 따른 행사비 사용으로 인한 부족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농업마이 스터대학 운영 부담금 단가가 1인당 1,519천원에서 1,040천원으로 변경되어 서 25,65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3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살구비누 제작재료비 60,000천원을 삭감해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강화로 계상을 했습 니다. 농작업재해 예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연구용역비 2,000천원을 감액해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주거환경개선 2,000천원을로 편성했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국비 사업으로 농촌여성창업지원 100,000천원을 편 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 신규사업인 농촌총각 지원사업으로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저소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농어 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은 21,0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인 농어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비가 도비 조정에 따라서 11,500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대상이 15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7,9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자생력 조성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가입두수 증가에 따라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관리입 니다. 12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2,250천원을 증 액편성 했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사료비 조정으로 1,130 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채혈보조원 인건비는 7,5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국비배정에 따라 화장실 및 쓰레기 수입수거함 구입 설치비를 94,200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비 40,000천원도 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강화에 민간경상보조 65세이상 고령, 장애인지원으로 2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유류 및 장비유지비로 2,000천원을 농기계장비구입 및 제설장비 구입비로 5,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인상 차 액보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차액대상자가 없어서 2,104천원을 감액했습니 다. 128쪽입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 19,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 업육성에 유기질비료공급지원은 자부담금 확보능력부족으로 101,455천원을 감 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지원비는 도 사업비 조정으로 3,500천원 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경영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으로 3,7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채소단지 시설환경시 스템설치비를 분권교부세 49,500천원을 도 · 군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 니다. 식량작물생산에 청정양구햅쌀생산화 지원사업 17,500천원을 삭감하고 청정양구햅쌀생산사업비로 17,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입니다. 기금전 출금으로 농업안정경영기금 500,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에 2008년도 예산반환금은 15,25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국 · 도비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 성하고자 했습니다. 2차 추경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24쪽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금액이 100,000천 원 책정 돼 있는데, 창업분야가 어느 분야에 창업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2009년도는 뿌리 산채를 이용해서 기능성 상품화를 상품화 하는 겁니다. 해안 에 더덕, 더덕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더덕구이, 더덕절임식 품, 깐 더덕 진공제품 등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추 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창업을 새로 신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해안 현리 염인숙외 3호입니다. 더덕재배 농업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가 추경에 들어가서 이 사업비 갖고 추진을 할 겁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5쪽 농가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선정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농업인한테 영농이 중단되면 영농자금을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명, 올해 사업비가 15명에서 12명으 로 도에서 변경 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겁니다.

금액으로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대행 작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 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많이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 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유근영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도 일괄 질의합니까?

네.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농협이 정립화 사안이 임박한 것 같아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광 역지구 사업비에서 10,000,000천원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대암농협에서 대왔죠?

자부담?

네, 자부담을 대암농협에서...

일부 댄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댔죠?

네.

통상적으로 군에서 보조금을 줄때 자부담을 주면 대암농협 자산으로 잡힙니 까? 아니면 양구군청 자산으로 잡힙니까?

자부담이요?

자부담을 했을 때...

보조금은 대암농협 보조자 자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보조금에서 자부담 하는 일이 예금보험공사에서 규제 를 해서 지금 자부담을 안 하고 있죠? 해안에서 사업하는 사업 내역도 아마 자부담을 안 할 것 같은데?

광역친환경 단지는 전체적으로 자부담분이 10%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자부담 금은 시행할 때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걱정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대암농협이 파산과정에서 우리군에서 자부담 을 농협에서 10%로를 일정부분을 대고 10,00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그 물 건이 파산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자선으로 평가되는가? 지금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산으로 평가돼서 양구군에서 10,000,000천원을 투자하고 자부담율 을 넣어서 대암농협에 물건으로 돼 있는 물건들이 지금 파산과정에서 부채에 대비한 자산으로 평가돼서 상계되는지? 그 문제는 한번...

그 문제는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 판단에는 자산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부득이 2,300,000천원 해안에 사 업하는 것 있죠?

네.

해안에서 사업하는 게 곳 중공이 되더라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 ·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등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렇 게 해서라도 통합하는 양구에 있는 농협이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10,000,000천원 준 걸 일개 농협이 파산하는데 자산으로 잡혀서 부채하고 상 계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벌써 검토 하셨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니까 문제입니다. 벌써 하셨어야 되는 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 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4,899,48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801,505천원 보다 97,984천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70,170천원을 증감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자면, 금연 클리닉 운영 인건비에서 5,000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구입 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134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에서 추가로 암 표지자검 사시약비로 4,000천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비에서 인건비 5,000천원을 일반운영비와 보충식품 구입비 부족 등으로 목 변경을 하 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비에서 인건비 4,000천 원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인건 비 858천원을 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행사운영비 1,200천원을 원활한 사업추 진을 위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 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8,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5,800천원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비 1,040천원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변경 으로 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60,800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4,200천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심폐소 생응급장비 4,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비에서 138쪽입니다. 국비 17,828천원과, 도비 5,786천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의료지원 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반환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바이러스제로 60,800천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습니다. 항 바이러스제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서 지금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진환자나 의증환 자들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 군비보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이만큼의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한다면, 몇 명 정도를 치료 할 수 있는 불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2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12%정도 진료 분량이 됩니까?

네.

현재 우리군내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10월13일 현재 95명 치료를 했습니다.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약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거점 약국이 양구 같은 곳은 종합약국이 되겠으며, 의료기관은 중점 의료기관 은 인애병원, 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 관리는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는 게 아니 라?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료는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약만 구비하면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란이 일어나 고 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소장님께 늘 감사드립 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며 일반운영비에서...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비는 영양관련해서 보충식품을 구입 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달한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0천원 지금 저 의가 인건비 2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남고 식품을 구입하 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인구 늘리기 운동에 있어 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도와 주시라는 뜻에서 부족액이 있다면 횟수를 많이 늘려서 사업을 확충해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 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 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