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순섭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홍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7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일 망미1동 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이전함에 따라 망미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중에서 망미1동 소재지를 망미1동 826-54번지에서 망미1동 600-15번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2호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시 배상 판결 사례 발생 등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자치법규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운영상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2008년 7월 상용이메일 차단 및 공직자통합메일 보고 계획에 따라 우리구 자체 웹메일서비스는 구민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개인정보 노출 시 배상판결 사례발생 등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2008년 2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강화되는 등 자체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통합메일 사용 지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자체메일계정보급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시스템이 대민서비스의 기본인프라가 되면서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의 필수조건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망미1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재 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해서 우리가 망미1동 복합청사를 2009년 7월 1일로 이전한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늦은 이유가 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저희들 망미1동 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해서 망미1동 주민센터를 현 구 동사에서 신 동사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전한 이후에 바로 저희들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상으로 바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게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사무소 소재지를 옮긴다는 사실은 벌써 기정사실화 돼 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 청사 이전 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걸 건축공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시간은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어디 처분을 해야 된다할까 이런 처분 내용이 없다보니까 너무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전하기 이전이라도 항상 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꼭 사후약방문같이 옮겨놓고 이래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장홍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장홍재 총무과장!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장홍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또 제10조의 2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상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도 세금관리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모든 관리에 우리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그런 번호들도 굉장히 입력이 많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신상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런 소송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신상보호가 잘못됐다 이래서 많은 그런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암호화할 것은 암호화하고 다들 보안장치, 방화벽 설치도 하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 그런 항목, 그러니까 선언적인 문구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한다고 돼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암호화하고 이런 조항만 있지 보호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차원이지 실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법 제10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해 가지고 “보유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 등의 관리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아마 예방차원이에요. 그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렇다면 시행령에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 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 등의 보관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실 등의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법을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안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보안장치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보호구역 설정 다 되어 있고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보호구역 설정 되어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시행규칙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침해사실의 신고 등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라든가 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 등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 사항은 예방적 조치만 돼 있지 사후조치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법령상에 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따라줘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우리가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운영하는 조례상으로는 그거를 굳이...
순섭
이순섭위원장
아니, 법률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수영구에 침해사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 심의기관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이 궁극적으로 법률위반돼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뭐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거는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구 안에 것만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수영구 조례 규정되든 말았든 간에 어차피 법령 사항은 법령대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무슨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렇게 방화벽을 조치하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순섭
이순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우리 수영구 내에 사항이 침해사실이 있었을 때, 물론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맞죠. 그 사항을 이게 우리가 우리 내부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 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항이 과연 법률상으로 가서 우리가 고발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징계로서 그쳐야 될 사항인지 결국은 누가 판단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거는 법이나 규칙상에 저희들 상위법상에 그런 명문규정들이 다들 정해져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아니, 지금 수영구에 우리가 침해사실이 있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신고한다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 신고항목은 지금 침해센터에다가 저희들 신고를 하게 하는 부분들은 행안부에 일괄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게 행안부에 일괄적으로 설치가 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신고를 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통괄이 돼가 넘어가고요...
순섭
이순섭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우리 정부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돼서 말씀하신 게 이건 수영구에만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법률 위반돼 가지고 정부자료유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개인의 수영구 내에서 이 사항이 법률적으로 검토사항으로 가야될 건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직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징계 쪽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사후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 구 직원이나 수영구민이 단순히 수영구 내에 있는 인터넷상으로 해킹을 했다든지 하더라도 이거는 법상으로 적용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이 조례상에 구태여 그거를 명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내 말은 주민들간에도 분쟁이 있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개인을 먹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 분이 알아서 고발조치한다든지 그런 사항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인터넷상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개인을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차피 그거는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내 개인정보를 타인이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암호하고 예방조치는 돼 있지만 그런 유출이 됐을 경우에 구청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개인이 “당신들이 알아서 법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밖에 안되는 거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수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해킹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화벽을 설치할 건 전부다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섭
이순섭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예방조치는 다 돼 있다고 인정 안 합니까? 되는데 사후적으로 우리 수영구민이, 사후대책이란 게 뭡니까?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도저히 과다하다 보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 미미한 관계까지도 전부다 법률적인 검토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벌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으로는 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벌칙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접수가 되는 창구도 없을뿐더러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게 구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 사후대책은 앞으로도 좀더 검토해 가지고 대책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그거를 자꾸 행안부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갖지 마시고 미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률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그런 점은 센터라든가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률적으로 고발이 될 사항 같으면 분명히 법률적인 고발을 해야될 사항이고 안 그러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한 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허상영 총무과장 장홍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