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의 추진실적 계획, 영양풍력단지 공사로 인한 산사태, 소음진동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식수원오염 등의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와 피해대책, 영양풍력단지 건설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해 온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까지 29건이 허가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9건이 완공, 8건이 공사 중, 12건은 개별인허가 절차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영덕읍 창포리에 영덕풍력발전(주)가 2005년 24기를 완공 시간당 39.6메카와트의 발전용량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영덕환경사업소에 시간당 150kw 발전용량에 사업비 약11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에 1,308㎡ 발전용량에 약17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급탕시설이 공사중에 있으며, 완공시에는 수영장에 태양열로 온수를 공급하게 되면 기존의 등유 대체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도 시간당 30kw 발전용량에 약 3억을 투자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전력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추진에 전력사용이 많은 16가구에 가구당 3kw용량의 태양광발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주택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2억원이 투자된 영덕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은 2009. 9. 5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민자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에서 2011년까지 계획한 500메가와트 보급목표가 2009년 9월 설치의향서 접수가 마감되어 향후에는 발전차액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신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정에너지 특구인 우리군에서 ꡒ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ꡓ에 맞추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시설 확대와 아울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일반주택에도 태양광, 태양열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영양풍력단지 공사로 인한 산사태 예상, 소음진동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식수원오염 등에 대한 민원 조치결과와 피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지 조사 및 확인을 통하여 피해우려 부분에 대해 2009년 4월 (주)영양풍력발전공사에 조치 요구와 관련 기관인 영양군, 영덕국유림관리소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소음피해 부분은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2009년 4월 구입해서 측정중입니다. 2009. 7월 우리군 관련부서 실과소와, 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 대구 지방환경청 왕피천출장소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여 석축붕괴, 토사유출, 간이상수도 피해 부분 등을 (주)영양풍력발전공사에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간이상수원 부적합으로 시행사에서 먼저 생수를 공급하였으며, 집수정위치 변경, 관정시추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식수로는 부적합하여, 기존의 간이 집수정을 보수중에 있으며, 항구적으로는 올 연말 완료예정으로 지방상수도공사가 완공되면 간이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영양풍력단지조성공사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합동 현지 조사 및 확인, 관련기관 요청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과 관련된 영양풍력단지 건설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과 영양군의 경계지역인 맹동산지구에 2007년 2월 악시오나사가 발전사업을 허가받고 2007년 6월 경북도, 영양군, 악시오나사가 MOU체결하여, 영덕군과 영양군 경계지역인 맹동산지구에 발전허가 받은 51기의 영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2008년 5월 1차 18기 개별사업허가 및 착공을 하였고, 2009년 9월 2차 23기 개별사업허가를 받아 총41기를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환경청으로 조치받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기에 대하여 현재 개별인허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관내 총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29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는 몇 개입니까?

9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20개소는 준비중입니까? 착공중입니까?

공사중인 곳이 8개소이고, 나머지는 착공안했거나 개별 확인을 받고 있는데 공사중인 곳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고, 중지된 것은 강구 하저리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산림훼손이 아니고 밭으로 이용하던 곳이고 토사유출이 우려되지만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다른 공사중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덕군 관내보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보더라도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강구 하저리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게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될 9개소와 추진중인 20개소가 주변에 보면 돌담을 쌓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주위에 산림을 잘 가꿔서 미관상 좋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 달라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잦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초기에 다발적으로 허가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500메가와트가 넘기 때문에 신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기 있는 것도 시행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강진군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한번 더 제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이 8월달에 개관했습니까? 거기 이용객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7월 5일부터 9월4일까지 시험운영할 때 1만6천명이고, 9월 5일이후는 6,200여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거기 관람료 수입은 어느정도됩니까?

현재 수입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450만원 정도 됩니다.

450만원 받아서 적자운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당초 목표가 신재생에너지관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1억이상은 되어야지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되는데 초기라서 그런데, 지금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기관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는 800여명 정도 관람합니다. 주중에 문제인데 이 부분을 수학여행단이나 소풍을 적극 유치해서 기본 적자는 안보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전망을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적자 시에는 어떤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적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적자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시설관계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풍력발전단지 영해 창수 방향 쪽으로 우천 시에 토사가 유출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토사유출 부분은 2주전에 올라가서 일부 보완을 시켰습니다. 대리 주민 3명과 방아골 주민 2명과 같이 횡배수관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보완되었고, 마지막으로 준공해 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했고, 가보시면 성토나 절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을 지적했는 것을 보완했고, 토사유출 내용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배수구조가 물을 모아서 한 군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천 시에는 영덕 쪽으로 바로 흘러 내리도록 배수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때도 심지 않았어요. 때가 심은데 건성으로 심어서 다 죽었어요. 나무도 다 죽었고, 그래서 지난 7월달에 한 100m/m의 비에 창수 방아골에서 취수보가 물에 잠겨서 흙물로 다 뒤덮여지고 이런 경우가 실지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 국유림관리소이죠? 산지전용허가를 내 준 곳이? 국유림 그 쪽에 개발업체쪽에 성토를 경사로 복구에다가 시공법을 우리가 변경해라고 통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석축은 대리 23번지인가 1개소에 석축을 했고, 다른 곳은 석축을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시오나하고 창수 방아골하고 자매결연을 지난 8일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아골은 모든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이후 협조하기로 협약서를 받고 공증까지 하고 있는 단계라서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영해 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리는 지난 주에 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서 위원장하고 건설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일단 영양풍력도 인근이니까 충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하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위원장이 전 동민을 모아놓고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회사하고 협의되도록 지난 주에 만나서 협의를 봤습니다. 두 마을에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수와 영해 대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 같은데 민원이 다 해결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하고 조만간에 마을 주민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내 풍력발전단지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민원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해 바이오연료 상용보급을 위해서 국제 컨버린스 충남대 임용표 교수가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을 유채개발에 성공한 사실이 있어 학계와 관계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용표 교수에 의하면 국내 경작지 30ha에 유채를 심을 경우 연간 100톤 정도 이상의 유채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40kl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곧 시판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유채 품종을 보급해서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에너지 전문연구단지나 산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지금 파악해서 우리지역은 신재생에너지 특구도 되어 있고, 영해 병곡들이 조건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덕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봉화군 같은 경우도 청사 뒤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한 것을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군에서도 군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습공간 마련도 하시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민원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기획담당주사가 나오셔서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반기 각종 문화예술축전의 취소배경과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연가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덕문화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김병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완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기 각종 문화예술축제의 취소배경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높이기 위해 연중 크고 작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하고 매년 가을철에 문화예술축전과 격년제로 목은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월 17일 군민의날 기념식 및 복사꽃큰잔치 개최와 함께, 찾아가는 국악공연, 도립국악단 초청공연, 예주문화예술회관 상설공연, 가사문학 학술심포지엄,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나눔공연, 동해안 달맞이 산행, 호지말 축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0월 중하순경에 개최하기로 한 목은문화제 및 영덕문화예술축전은 사전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ꡒ경계1단계ꡓ에서 ꡒ경계2단계ꡓ로 경계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지난 9월 2일 행정안전부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관련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이 각 시도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적 차원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저지와 예방활동 강화의 대응 역량 결집이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와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국제적인 행사, 중앙부처의 협의를 선행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신종인플루엔자 여행 대비 편람내용을 준수하여 환자가 발생시 신속히 중단조치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송한 서한문 일부 내용을 보면, 설마 우리지역에서 라는 이런 생각으로 개최한 행사가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행사 및 축제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장관님의 권고 내용 등 그 때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던 대부분의 각종 축제 취소사례를 참고하고 영덕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목은연구회, 영덕교육청, 보건소 등 군내 유관기관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신종플루 거점 병원인 영덕 아산병원과 영덕제일병원에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소 결정이 되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상황은 영덕문화예술축전과 제4회 목은문화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관광객 및 학생 행사참여 저조로 우리들만의 잔치 즉 반쪽행사로 끝날 우려와 함께 혹여 외지인 행사참여로 지역사회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할 시 청정영덕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취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점차적으로 수그러 들면 군민들의 문화 향수권에 부응하기위해 「목은 이색선생 문집」 발간과 「거리 시화전」, 「풍물패공연」등 소규모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기 각종 문화예술축전의 취소배경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예. 이완섭 의원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거의 이해를 다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을이 되면 가슴이 탁 트여야 되는데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하니까 이의원, 참 부자네요. 답답이라는 답자가 논답인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논 두마지기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부자라는 말씀을 합디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100% 따라야 되는 겁니까?

8월말과 9월 초 그 당시에는 전체 분위기가 취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저히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없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는데 전 국민이 이동하는 명절을 한번 겪어보고, 출향인들이 가고 난 뒤에 신종플루가 확산되는지 참고를 한 다음에 취소결정을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추석이 지난 뒤에도 갑자기 영덕에 신종플루가 창궐하지는 않았잖아요?

축제라는 것은 몇 개월전부터 준비를 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이 10월초였고, 그 때는 번복해서 개최하기는 힘든 부분이었고,

그 때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준비해온 과정이 있었는데 취소결정을 추석지난 뒤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9월초에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작고 알찬 행사를 준비해서 그에 못지 않는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하는 문화예술축전이 다중이 모여서 하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주로 전시회 위주로 하는 건데 굳이 해도 신종플루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감이 듭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취소하고 공문이 오는데 영덕군 자체로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도 주위에 여건을 다 맞춰서 움직여야되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장님도 말씀했지만 영덕군이 더 발전하고 잘살기 위해서 관광인프라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투어 가이드도 있고, 문화해설사도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 특정한 문화재나 가서 설명하시는 분 마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정부터 창수까지 우리 외부 관광객이 올 때,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고, 꼭 안내할 장소를 파악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교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해설사가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이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가 600만 명에 비해서 해설사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늘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영덕투어 가이드반을 운영해서 군민전체가 관광안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할 계획인데, 이건 문화원과 협의해서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업무에 다년간 전념하셨는데 우리 영덕군의 정신문화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역정체성 확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다른 민족의 종속이 되는 심각함을 볼 때,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은 급한 것이고, 문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 정체성에 관련한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도 있고, 자료수집에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 현재 남정면지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창수면지를 발간했습 니다.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이런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문화역량을 집중하라 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줄테니까 1년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면지를 발간해 주면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도 시기에 있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개 면을 하는 이유도 솔직히 자료수집을 해서 이렇게 면지를 막 발간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예산도 그렇지만 자료수집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관광문화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미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덕의 정신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면 저항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덕이 신라 초기부터 경주 안강을 중심으로 음집벌국이라는 나라와 실직곡국 삼척에 속해 있었습니다. 신라초기부터 경주세력과 영덕세력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기 162년도부터 일본 왜구들하고도 남정 장사지역에도 싸웁니다. 영덕의 분들이 기상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기 481년도에 그 위대한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할 때 영덕이 고구려 군사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호명성이 뺏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때부터 영덕은 그 강성한 고구려 군사하고도 싸울 정도로 대단한 지역이었고, 고려말 쯤 되면 여진족하고도 영덕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영해읍성이 함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고려말 쯤되면 사군육진을 개척한 최훈덕 장군아시죠? 이 분이 바로 축산 도곡까지 와서 왜구를 물리친 기록도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조선시대 내려오면 고려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장기적으로 싸운 곳이 영덕 영해 서읍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곳입니다. 우리 영덕이 대단한 것이 1871년도 되면 신미아변이라 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1894년 갑오동학 난만 생각하는데 그 보다 23년전에 영덕은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초입니다. 종교라는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그 때 당시에는 난리였죠? 지금은 혁명으로 규정됐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영덕에서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말의병이라든지, 한말 의병중에 평민이 의병이 된 것은 전국에 최초고 마지막이고 유일한 영덕지역입니다. 그 다음 1918년 3.18만세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든 이런 대단한 일들이 영덕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해서 관광 문화답사를 만들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중에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앞으로 개발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동학혁명이 영해에서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재조명이 안돼서 파묻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재조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평가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동학군들이 영해부를 습격해서 영해부사를 현장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처형을 합니다. 그 여파로 해서 영덕 울진 가근방에 시군단위에서 32명이 영해부에서 목이 잘려 죽는 효수를 당하고 200명 정도 이상이 전국 각지로 유배되는 아주 우리나라 사상자나 변란사중에 획기적인 것이 우리지역에서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한번 현상해서 영덕이 다른 자연조건도 대단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하듯이 다른 곳에서 협조가 있든지 간에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권오섭 의원님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우리군의 재무실정에 비해서 그 비용도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지적입니다. 삼사해상공원이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맞이 행사, 대게축제, 어린이날 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번 좋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정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사해상공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해맞이공원 이 일대는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스쳐가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권오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관광객맞이 주말상설공연을 해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동아리 음악클럽에 저변확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삼사해상공원 내에 그 상가에서는 각종 세금도 못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직시하시고, 주말마다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서 삼사해상공원 가면 볼거리도 있고, 흥이나서 스트레스도 풀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박기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정분야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우수농업인 국외연수 계획에 참여하고 있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61개 4억9,900만원으로, 이중 기 집행은 3억9,200만원이고 미집행액된 1억7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10월중으로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 실태에 맞는 유통판매 전략 필요성이 요구되어 10㎏이하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10㎏이하 포장재만 지원한다고 해도 군내 전체 소요량의 3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량 대부분이 공판장을 통해 대량 수매되는 15~20㎏박스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확보 등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단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1996년~2001년까지 6년동안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를 50평 단위로 총 53개소를 설치하여 농기계의 고장예방과 이용율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농림부에서 농기계보관창고 보조지원사업 정책을 70%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전환 후 사업비 부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농가 및 마을단위의 융자사업이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아 최근 영농기계의 활성화로 트랙터783대, 콤바인268대, 경운기3,300대, 이앙기820대 등 총 10,900대로 늘어난 농기계 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수기 및 동절기 농기계 관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보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중앙정부 및 경북도청에 보조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업무연찬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 도비가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차원에서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로는 기 설치된 마을단위 공동보관창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마철 및 혹한기 농기계 보관 관리요령을 농업인에게 지도 교육하여 농기계의 수명 단축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사후관리사업과 같은 저리융자 등의 행정지원사업을 통하여 값비싼 농기계가 풍수해 등에 노출되어 고장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농업 경영비 손실 등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구축과 지력증진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객토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객토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적합한 객토원 확보와 농가의 자부담 기피 등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90년대 후반에 융자 정책이 폐지되고, 2000년부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부산물 등의 유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이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우리군의 객토는 사질토, 습답 등의 지력이 낮은 농지에 각종 사업 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화학비료 시용으로 산성화 되고 지력이 낮은 농지를 개량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근 매년 15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양개량제공급,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들판가꾸기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토 배양을 위한 친환경 지력증진 사업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화학비료는 2010년부터 토양분석을 통한 맞춤형 비료 공급으로 토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학비료의 공급량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일부 배수불량, 상습침수 등의 불량 농지의 농업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객토는 친환경농업 실천지구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12년 보리수매 제도 폐지 예상에 따른 보리 재배농가의 대체작목 및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 보리생산 현황은 병곡면을 중심으로 300ha 400농가에서 1,600톤의 보리를 생산하여 정부수매, 일반판매 등의 방법으로 연간 1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보리 품질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보리 소비량 감소로 2012년부터 정부 보리수매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보리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보리생산 안정화 및 유통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우리군 보리생산자협회, 행정이 보리주산지 및 보리가공시설을 견학하여 운영현황, 판매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여 보리생산자협회와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인 가공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영농법인의 자본금 미달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2011년 특화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8년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기존 보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청보리 시범사업을 51ha에 시행하여 농자재대금으로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보리수매가 폐지되더라도 품질이 뛰어난 영덕보리의 우수성을 활용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유통판로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9년도 벼농사 작황 전망과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햅쌀출하에 대한 시장 동향 등 쌀소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전국 쌀생산량은 평년수준 457만톤 보다 더 많은 468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 480만톤 보다는 적으나 2007년도에 440만톤 보다는 많은 평년작 이상이 예상되어 산지 쌀값이 하락 하는 등 수확기 쌀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37만톤 이었으나 쌀 생산량이 평년작 이상으로 예상되어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추가로 10만톤을 매입하여 격리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우리군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은 물벼 7,875포대, 건조벼 55,223포대로 총 63,098포대를 10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북영덕 농협알피시에서 영덕군 관내 농협별 자체 수매분 12내지 13만포대를 매입할 계획이며 개인사업자인 동양알피시를 통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최대한 매입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해162,000원 대비 9%, 평년대비 5%정도 하락한14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햅쌀과 2008년산 쌀과 가격 차이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지난해 풍작으로 인한 공급과다로 2008년도에 농협과 개인 RPC를 통하여 자체 매입한 미곡은 5,718톤으로 현재까지 판매량은 5,468톤이 판매되었으며, 북영덕농협 재고량 220톤은 10월말까지 전량 판매할 계획으로 전년도 매입한 물량은 전량 소진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군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식당, 기업체, 출향인 등을 통한 우리 쌀 소비촉진 운동전개와 군청직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1인 10포 쌀 판매 운동 전개로 100톤 이상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쌀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벼 매입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지원금리도 대폭 인하하는 한편, 농가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지급, 농가소득을 보전하며 밀가루 대신 국군장병 생일 등에 쌀케익을 지급하고 쌀국수, 쌀라면, 쌀막걸리 등 쌀 식품개발로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아침밥 먹기운동과 관내식당에서 지역 쌀 이용하기, 출향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쌀 구매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군청직원과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박기조 의원님,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과수농가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10kg 미만인데 공판장에 갔을 때는 15kg 갖고 나가는데 그게 지원이 안된다 하셨죠?

예.

왜 다른 시군에는 그런 박스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 관내는 지원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판매하는 것이 생산 농가에서 공판장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판장에 나가면 출하하는 용기로 사용되지 그 이후에는 소비자까지 포장재가 연결될 확률이 적거든요.

영덕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저조하다는 것이죠? 공판장에서 그 박스가 소멸된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아직 큰 포장재를 원하고 있거든요. 과수농가에서는 싣고 갈 때 부담이 크잖아요. 앞으로 큰 박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별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융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농민들이 어려워요. 농산물 가격떨어지고 비료값 오르고 융자사업을 준다 해도 자기가 부담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되면 5:5로 부담하더라도 농기계 창고 비가림은 2천만원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천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농가에서 천만원 부담하고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농기계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농기계 보관창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소 물량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야죠.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실천 지력증진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영덕군은 사질토가 많고 객토사업이 2001년까지는 보조가 됐잖아요?

융자사업입니다. 상토공급은 계속해 왓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유기질 비료 치고 화학비료 안치고 해도 땅은 썩어 있는데 아무리 유기질 비료를 쳐봐야 땅 밑에 질이 안좋은데 좋은 품질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산성화돼서 썩은 땅을 다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것도 5:5로 하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지력증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객토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볏짚을 축산농가에 거의 다 팔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든지 3년에 한 번을 넣든지 한 해 생산되는 볏짚을 1/3만 썰어 넣어도 지력증진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농민 스스로 방법도 한번,

지력증진 차원에서 볏짚을 썰어 넣고, 유기질비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썩어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예. 객토사업이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창고처럼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말고 하겠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리수매가 2012년부터 폐지되는데 영덕군의 보리재배농가가 400농가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되면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일단 보리수매 수익이 1년에 16억, 17억 정도 되는데 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보리농가가 포기해야 되는데 사실 보리를 갈고 나면 보리재배농가들이 이모작을 하잖아요, 이모작보다 보리수입이 더 낫습니다. 보리는 약도 안치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보리농가 수입이 수도작보다 나아요. 수도작은 1년에 한마지기에 30만원 정도 들어요. 보리농가에서 앞으로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판로는 우리군에서 신경을 써주도록 농협에서 신경을 써주든가 이런 쪽으로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생산농가들 하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견학도 다녀보고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또 농협이 책임지고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보리영농조합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공공장시설이라든가 군에 신청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신청해도 다 캔슬됐다 하는데 사실 우리 영덕군에 가공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낸다든가 아니면 갈아서 빵재료에 넣는다든가 대책이 있어야지 농사만 짓는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청보리재배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보리재배 농가들의 보리수익에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 쌀 농사가 거의 풍작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영덕군 알피씨 재고량은 없지요?

지금 현재 일부 있는데 10월말까지는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 농협이라든가 알피씨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쌀수매가격은 알피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피시 자체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체에서 생산농가들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농협하고 알피시하고 쌀 생산자 대표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수준 가격은 됩니까?

예. 같이 합니다. 우선지급금으로 4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43,000원 아니에요?

최하탁 작년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도 건조비가 49,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우선지급금입니다. 최종결정은 1월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수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죠?

잠정적으로 우선지급금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수매가를 올리고 더 수매한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추가로 농협을 통해서 10만톤을 하고,

작년에는 쌀농가들이 파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도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과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쌀소비촉진차원에서 영덕군 관내 식당을 보면 외지 쌀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 농사지은 것은 관내에 소비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영덕군 관내에서 쌀 소비를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외지 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지난 여름부터 쌀소비촉진운동을 해서 인식이 식당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역쌀도 외지에 나가야 되니까 외지쌀도 최소한의 양이 들어와야 되고 시장의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시장경제 원리차원에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쌀이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홍보도 하고 과일소비촉진을 하면서 후식으로 과일도 내고 했는데 쌀 부분은 홍보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덕군 관내 식당들은 우리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만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오섭 의원님

지난 농한기에 농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낙엽을 채취하고 그것을 유기질 비료화 하기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지금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산림부엽토 낙엽채취사업을 했는데, 8억원을 투자했는데 총 생산량이 4천톤 정도됩니다. 호응도 좋았고, 농가소득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숙 퇴비가 되어서 무농약 단지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화 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아직 비료화되지는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퇴비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완숙되도록 비닐덮고 뒤집고 완숙화되어 있습니다. 이 퇴비를 친환경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일부는 판매를 해서,

우리 농가에 실지 공급이 됐습니까?

지금 농지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공급이 될 것으로,

아직은 비료화되지 않아서 공급이 안됐잖아요?

비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토양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인 만큼, 계획적으로 실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유통되는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돼서 유통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입쌀은 보관만 알피씨에서 일부 하고 있고 유통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단속 실적도 없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한기에 4-5가구가 팀을 짜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도록 권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이나 산에서 잡관목을 채취하여 파쇄함으로써 환경개선 산림 가꾸는데도 도움이 되고 농한기에 일손활용과 젊은층에게 농토에 대한 애착심도 고취시키고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값비싼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소형을 구입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잔가지 파쇄기가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땅심저하를 방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군 차원이나 농협차원에서 보조를 하여 보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파쇄기 사업은 2천년 초에 중대형 규모로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막상 공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목재 원료자체를 수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파쇄하는 성능은 다 좋은데 수집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김성호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새로 검토해 보고 농민들 의향도 들어보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농산물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원금액 및 종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투자된 사업량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외 50건으로 투자 금액은 248억원으로 친환경, 특작, 농촌개발분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외 10건에 대하여 2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작분야는 우리 군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돈버는 농업프로젝트 사업을 2년간 사업비 85억을 지원하여 영덕농협은 명품복숭아, 강구농협은 토마토, 영해농협은 시금치, 북영덕농협은 부추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매년 30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수부분에는 FTA기금사업으로 3년간 22억원을 투입하여 사과, 복숭아 생산시설현대화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포도시설개선과 살구 신규시설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생산시설 현대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농촌개발분야는 밭기반정비사업외 5개사업에 98억원을 투입, 노후된 수리시설개선과 농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영농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영농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영덕 우수농특산물 유통판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중 총 소득이 100억이상 되는 품목은 쌀, 사과, 복숭아이고, 그 외 20여 품목이 넘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쌀은 금년도에도 가격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많고 판매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08년 생산분은 소비량 감소와 지역간 내수소비 경쟁으로 판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현재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복숭아는 당도저하, 사과는 과잉생산 등의 사유로 예년에 비해 소득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타 품목 또한 생산량과 작황에 따라 품목별 소득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연합사업단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협의 책임 유통, 행정의 지원이 체계화되어 자가 생산판매하는 틀을 깨고 기존의 산지유통 시설을 활용한 품질고급화 및 균일화와 생산량조정 유통비용의 지원을 통한 공동선별 공동출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 생산기술은 물론 유통 마케팅 교육을 병행하여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영덕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 농산물은 군민들이 먼저 알고 먹을 수 있는 운동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간 유통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영덕 농협 APC와 같은 대형 저장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작목반별 분산 판매되던 쌀, 사과, 복숭아, 부추, 시금치 등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하나의 브랜드인 ꡒ사랑해요 영덕ꡓ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품질개선 등을 통한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품목별 공동브랜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내외 각종 축제, 직판행사 등과 서울 경기 등의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타켓마케팅 홍보전략으로 영덕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아백화점, 롯데백화점과 같은 대형백화점 및 공판장 판매와 연계해 택배 등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판매의 확대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의 농산물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는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영해농협에 무상임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초기 관리미흡과 홍보부족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다소 겪었으나 점차적으로 수입도 늘어나고 관리운영 능력도 늘어나고 어느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10월중 농협주유소 옆쪽 임야에 LPG주유소 신축공사가 발주 금년중에 완공되어 출구가 신설되면 휴게소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판매센터내 농산물판매실적은 판매점내 상시판매와 야외 특판행사 운영으로 7천여 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향후 계절과 시기를 고려한 다양한 특판행사 운영으로 영덕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수특산물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남산지구 부지는 총 24필지 25,342㎡로, 작년8월 국토해양부에 수자원보호구역해제 신청 중에 있어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동서6축고속도로 톨케이트 예정부지와의 연결 등의 부분들이 완전하게 결정 또는 해결이 되면 물류센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군 지역경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수원 폐원의 대체작물로 고구마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저장시설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 이행으로 복숭아 과수원 폐원에 따라 생육기간이 짧고, 타 작물에 비해 재배가 용이하여 그 대체 작물로 고구마 재배면적이 늘어오다, 최근 소비자의 다이어트 건강식품 인기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고구마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영덕, 달산, 축산면을 중심으로 3개 작목반이 조성되어 80ha에 550농가에 년간 1,100톤의 생산량되어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구마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구마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하시기, 출하량 조절로 농가 수취가격 보전을 위한 저장시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품화를 위한 세척시설 등의 시설지원 방안 모색을 위하여 10월말 최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방문 할 계획이며, 향후 관내 농협과 각 지역별 작목반 대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지역특화육성품목 등의 사업 신청으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예. 김병강 부의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30억이상은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단위사업당 사업비 단가가 높아서 우리 농정분야보다는 사업규모가 총 사업비 면에서는 농업분야가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우리 농정파트 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많이 확보되고 있는데, 실지 농가 개인별로 봐서는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이나 간담회나 반상회 이런 분야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직접 수치로 비교하면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수시로 내려오는 시책사업에 우리군이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농가 개개인에 해당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직접 느끼기는 어려운데 홍보를 최대한 해서 느낄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농협 주관으로 농협연합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우리군 전체에 주력 품목중심으로 공동판매, 공동선별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지역 이미지도 높일 수 있도록 농협 연합유통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4개 농협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군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물류유통비나 이런 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예산들이 다 확보돼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유통분야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동선별 공동판매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계통출하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개별농가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영덕농협의 사과APC도 만들어지고 영해쪽에 채소분야 APC도 건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동출하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 연합유통사업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보다는 확연히 틀리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본시설을 해놨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내부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난 여름에 피서철에 복숭아 판매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식으로 최소한 3개월마다 한번씩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품목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종사하고 있는 영해농협에 행정지도를 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새롭게 바꾸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판매센터를 영해휴게소를 짓는데 중심을 뒀고, 올해 남정 부경에도 판매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부지는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판매센터나 인근에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각종 사업을 안내를 많이 하는데, 고구마 부분은 대표들하고 현지 실사도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사업비를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선진지를 견학도 해보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농협이 중심이 돼서 전 농협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최소규모로 해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난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재해보상 실시로 신뢰 어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재해 보상보험의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는 10톤미만 62%, 20톤미만 54%, 20톤이상 14%를 차등 지원하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는 10톤 미만 62%, 10톤~30톤미만 54%, 30톤~50톤미만 30%, 50톤~100톤미만 22%, 100톤이상 어선은 14%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자부담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어업인 보험료 가입 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의 톤급별 지원 기준은 국고보조사업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자부담중 10톤미만 50%, 10톤~30톤미만 30%, 30톤~50톤 미만 20%, 50톤 이상은 10%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 10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선주의 경우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자부담금은 38%이나 도비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경우 어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보험 자부담비율은 19%입니다. 관내 총 799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3/4분기까지 동력어선 248척이 가입하여 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50여 건의 크고 작은 재해보상과 어선원 질병 및 요양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5톤이상 어선은 의무가입 규정에 의해 대부분 가입을 하였으나, 5톤 미만의 어선은 낮은 자부담율에도 불구하고 소멸성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형선박을 소유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어선 및 어선원의 보험가입을 위하여 선원재해 보상보험에 비해 다소 높은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금중 자부담금 38%에 대하여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어선원에 대한 보상가입 보조비율과 동등하게 보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협별 순회 교육과 개별면담을 통해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러 번 권장하여 모든 어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시 신속.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지원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어업인들 소득증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선원 보험이 자부담이 19%죠? 5톤이하는 자기가 스스로 넣어야 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5톤이상은 의무적으로 넣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영덕군의 자부담 19%를 군에서 좀 부담할 수는 없습니까?

19%가 아니고 38%입니다.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50%를 지원해 줘서 38%가 19%로 감해졌습니다. 선박에 대한 보험료는 아직 38%수준입니다. 그것은 저희 군 사정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이러한 문제를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을,

19% 자부담 금액이 얼마쯤 합니까?

자부담이 10톤 미만인 경우 40만원 정도됩니다.

동력이 166척이고, 무동력이 83척, 5톤이하 배는 몇 척이죠?

10톤이상은 196척, 전체 동력어선이 가입된 어선은 동력 어선 716척, 무동력어선은 83척입니다. 가입된 어선은 248척입니다.

자부담이 48만원 정도되는데 248척 100% 지원해 줘봐야 군비 얼마 안되겠네요?

248척은 보험에 가입된 어선입니다.

그러면 5톤이하나 5톤이상은 자부담은 50%를 부담하게 되면 전체 보험금의 3-4억원 정도 되겠네요. 군에서 자부담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조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9%선인데 어선원에 대한 것은 19%선인데, 앞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은 어선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면 5톤이하 배들이 거의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죠?

예.

축산에 엔진에 불이 나고 선원이 조업하러 가서 실종돼서 그 분들이 보험이 안돼서 혜택을 전혀 못봤어요. 사실 어업이 어렵잖아요? 어획량도 줄고,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손해배상 해줄려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재산 다 날리고, 불난 배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어민들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하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형선박들이 기름값도 못버는 배들이 많아요. 잘 아시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는 안 하더라도 영덕만이라도 지방자치예산을 세워서 보험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업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실 기반시설이지,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어요.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방금 박기조 의원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어려운 어민들에게 국가나 자치단체가 각종 재해보상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민들이 속해 있는 강구수협이나 축산수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도 내고 했으니까,

수협하고 협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협의를 해보세요.

또 다른 보충질문? 예. 김성호 의원님,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해상사고가 50건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배를 타다가 손발을 다치거나 배를 내리다가 사고가,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 있네요?

안전수칙을 필히 지키고 조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면 타박상 정도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에 수산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호법이 지난 2007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 7월에 양식물 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도입됐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민들이 수산물재해보호법에 가입한 어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험은 농산물 같은 경우 과실피해 산정하기가 쉽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 고기 입식, 신고를 합니다만, 보험회사에서 금액들이 엄청나게 크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험회사와 얘기해서 재난을 당하기 전에 어업인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2007년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기피한다고 해서 양식하는 어민들의 피해를 계속 방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험회사나 어민들 설득을 시켜서 보험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식물에 대한 피해기준은 보험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보험료가 비싸도 많아도 보험가입할 의사가 있다, 없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여러번 보험회사하고 어업인단체와 이야기 하고 있고, 양식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역 전염병 대책과 한방 전문의 충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에서는 인건비 유류대를 포함한 2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6월부터 9월 말까지 읍면의 피서관광지 등 방역 취약지 316개소를 집중 방역소독하고 있으며 읍면에 배치된 방역장비는 경유와 방역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막소독기 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인체에 저해한 방역으로 연무소독이 권장되고 있지만 기계 한대당 600만원인 고가의 장비와 국지적이고 한정된 면적에 제한되는 단점인 반면 연막소독은, 확산지역이 넓고 친환경 약제사용으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어 현재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된 방역 소독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소독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김성호 의원님께서 도출하신 고견을 참고로 해서, 환경 친화적인 유충 구제제 확대살포와 연무소독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역업무의 외부위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읍면 방역을 수행할 전문 방역업체가 부재합니다. 또한 기업논리상 경영수지와 이윤창출과 맞물려 업무의 충실도나 방역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민원발생 또한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으나마 하절기 넉달동안 약 100일 정도됩니다만, 지역출신의 방역업무 종사자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외부위탁 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지난해와 금년에 발생한 법정전염병은 수두(41), 쯔쯔가무시증(7), 렙토스피라(1) 등이며 전염병 발생 보고체계가 병의원으로 구성되어 발생과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또 다른 2차전염확산은 예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종플루 관련입니다. 09. 4. 27 유행보고 이후 확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플루타미 758명 분을 확보하고 거점병원, 약국을 지정하고 의약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단체별 대응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장날 거리홍보, 방문교육, 국민행동요령 전파, 다중이용시설 손소독시설 구입 배부 등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09. 7. 21이후 대응전략은 『피해최소화』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유사환자로 진단되면 바로 치료제 처방을 받아서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환자 대부분 항바이러스제나 자연치유에 완치되고 확산추이로 보아 조만간 관리단계를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11월말경 신종플루를 계절 독감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대책본부는 2010년 2월까지 가동됩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 전문의 충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최소 배치기준에 따라 전문인력 등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 사정에 따라 증원할 수도 있고 감원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되는 공보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한의사 배치가 어렵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보건진료실 한방진료실이 1일 10건 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보건기관 한방진료 실적은 1일 평균 10명 이내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의사 배치에 따른 진료보조 인력, 숙소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와 한방 취약 지역민의 보건의료 욕구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진료사업, 한방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한방 건강교육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2010 한의약 건강증진 HUB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현장행정 실천을 우선으로 보아 한방 전문의 현장배치는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성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역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비를 설명들었는데 올 8월에 영덕 시내에서 모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역을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 방역은 일주일에 다섯 번은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주일에 3-5회 정도 방역합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이 예산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 하니까 왜 예산이 없느냐 하니까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방역을 못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주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올 여름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또 내년 여름에도 방역에 대해 특별히 잘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소독약품은 유해 해충이 방역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2주나 3주정도 마다 방역약품 성분을 교체해야 내성발생을 방지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일반 바이러스도 내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가 방역약품을 1년분을 일괄 구입하고 해마다 약재가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가 줄어들면서 방역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소장님께서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위탁할 의사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송군에는 민간방역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는 방역방법이 수십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제가 위탁하자고 한 의도는, 약품을 조금 바꾸든가 인력을 배제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해서 방역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근 청송에 위탁방역을 하고 있다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시스템하고 다른 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 내 살림살 듯이 방역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될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인풀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지금 10월 5일부터 백신 소진시 까지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감백신은 충분히 확보하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올해 무료접종을 계획했습니다만, 신종플루 백신 생산하는 바람에 일반 계절독감백신 생산라인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군민65세이상, 1급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무료로 접종할려고 만3천명분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요청대로 수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네요?

요청했는데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영해보건지소에 한 천여명 어르신이 백신접종을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사하러 가고 싶어도 못갔습니다. 어제 10월 14일자 모신문에 보면 미숙한 보건행정 대책마련 시급이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있는데 어르신들 천여명 줄을 세워서 백신접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없고, 제가 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가수요가 무료접종이라는 유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집중적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방법을 찾아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예측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동네로 순회를 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2일날 영덕에도 접종 때, 300여명이 한꺼번에 밀려서 난장판을 방불케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이 어디이죠?

오늘 달산, 병곡까지 마무리됐고,

앞으로 남정, 축산, 지품, 창수 4개면이 19일, 22일,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남은 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전과 같이 똑같은 홍보방법으로 해서 백신을 맞게 할 겁니까?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침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12일 영덕, 13일 강구, 14일 영해, 미흡했던 점을 참고해서 오늘 병곡 달산은 아주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지역 또한 오늘처럼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군민들 보급신청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접종을 못한 군민들이 여기 답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민한테 무한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사항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 원하는대로 건강에 대한 만족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예방백신을 충분히 만들어 내면 우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군민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영해, 강구 약국에서 이걸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약국에는 없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도 확보가 어렵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산병원에 100인분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군민에게는 아산병원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매할 약이 없습니다. 예산확보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산병원에 약이 있다고,

그게 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버리면 어느 누구는 먼저 맞고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합니다.

독감백신을 못 맞은 분은 올해 못맞네요.

아직 모릅니다. 녹십자에서 예방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료가 수입되고 신종플루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내년까지 일부 라인이 재개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산공장의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군민 의식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독감백신을 맞기 위해 어르신들이 아침일찍 식사도 안하고 줄 서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들이 올해 5명이 있는 것으로 얼마전에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없지요?

보건소에서 계절독감 접종이 오늘까지 5천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지난 번에 들었는데, 건수가 있습니가?

건수라기 보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금 긴급발언인데, 민방위훈련중이라 사이렌소리 때문에 안들리는데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던 질문은 마무리 하시고, 별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4만2천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지역간 이동이 많은 편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10월 3일 추석을 전후해서 외지인들이 감염을 시키고 간 이후 일주일이 대 유행이 우려됐습니다.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은 일부 맞고, 포항의 학생이 친척집에 다녀갔는데 어린이가 감염됐고, 가족간 사례가 1건 있었고, 서울의 대학교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못하고 고향을 찾았는데 아버지가 감염됐고, 가족감염이 있었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영덕군 신종플루 발생사례는 10건이 넘습니다. 주소를 영덕에 두고 외지에 거주를 하면서 신종플루 감염되면 보건시스템이 영덕군이 발생으로 됩니다.

더 이상 신종플루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중보건의 추가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매년 우리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진료과목, 필요 인원 수를 요청합니다.

한방진료가 환자가 많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한방병원이 보건소, 축산, 지품인데 보건의료기관을 찾는 한방민원인들이 기대치 만큼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뜸이나 부황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소까지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전부 고령화시대에 집에서 멀리 가는 것을 꺼려 하지 않습니까? 영덕군 관내에 영덕, 영해, 강구외에 한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한방진료에 대해 호응을 갖고 있고 장날에 한방진료를 받으니까 불편하다 작은 면도 한방진료를 할 수 있게 요청을 하는데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과 제가 파악하는 것과는 반대되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진짜 오지 면에 한방진료를 원한다면 한의사 추가배치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소장님, 우리 군민 평균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 평균수명 79.1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민?

우리군민은 그 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닐텐데요. 우리 영덕군민의 수명이 더 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1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13명입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원들은 1개소에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해서, 왜냐하면 가정방문진료를 한다는데 그 실적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팀이 8명이 확정돼서 한팀당 800가구씩 방문진료를 하면서 간호하고 치료도 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는 활동을 잘 한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 보기에는 가정방문진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살펴보세요.

챙겨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윤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산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산전 의료비지원 현황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도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산부 지원대책은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임산부 등록을 통하여 1년에 240여명 임산부 전원에게 임신중 수시검사, 임신반응검사, 빈혈검사, 소변검사, 혈당검사 외에 13종을 하고 건강상담, 본인이 원할 경우 기형아검사 1회 8만원 정도, 초음파 검사 4만원 정도로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에 대한 기타 지원은 예산 1억9,336만원 예산으로 철분제 지원,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 식품패키지를 만들어서 월 2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9천만원 예산으로 임신부 요가, 태교음악, 모유수유지도, 부모역할 훈련, 구강건강관리, 한방산후조리 등 임신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임신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임신, 편안한 출산, 건강한 육아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축하장려금 1억6천만원을 포함한 3억5천만원 예산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도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도내 타 시군의 지원현황은 안동시와 구미, 상주, 포항, 예천군, 울진군이 1인당 3년에서 최고 5년간, 많게는 10만원씩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동시와 울진군이 출생아 전원에게 보험료를 주고, 구미 상주, 포항, 예천군은 셋째 아 이상일 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제도를 실시해 본 과정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입 도중 전출시 제때 파악이 어려워 계속 불입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출생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건강문제가 있을 시는 아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출시 기불입금을 환급받아 납입처리 하여야 하나 보험해약시 환급금 발생처리가 곤란합니다. 넷째, 주소만 두고 실 거주는 하지않는 위장 전입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 대부분이 불거지는 문제점에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시행한다면 첫 해에, 8,640만원 정도, 2년차는 1억7,280만원, 3년차는 2억5,0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례수집과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반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유자 의원님,

신종플루며 독감예방접종 하시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일날 행사하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에서 정말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그 이벤트행사에서 엄마 아빠 동생 낳아달라는 현수막을 준비한 유치원생이며, 지역 어르신들이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출연해서 보기 좋았고, 특히 저출산계의 멋진 기획에 찬사를 보냅니다. 단 하나 흠이라면, 사회자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중에 스피치에 뛰어난 여직원이 있고, 또 아니면 여성협의회 회원 중에도 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공공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장님, 산전의료비 지원에서 기형아 검사1회 초음파검사 1회라 되어 있는데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포항사랑병원, 여성아이병원에서 합니다.

임산부 건강검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거의 포항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모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분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지금 포항 영덕간의 국도의 신호등이 많아서 문제인데 119구급대 우리 보건소 응급차량을 이용하면 시간대에는 가서 출산하는데 장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조치할 수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조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두 사람 정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기술자격증이 있지만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아산종합병원에 응급의료 인건비 지원있죠? 얼마나 지급합니까?

있습니다. 6,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와서 작년 올해 최초 시작은 1억5천만원 시작해서 장비포함한 금액이고, 그 외에 인건비는 2013년까지 해마다 6,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9년도까지 총 지원한 금액이 2억6,64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군에서 국비지만 보조금이 많이 주어지는데 아산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병원계획을 말씀드리기 곤란스럽고, 우리도에서는 영덕군을 포함한 8개군이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범식도 10월 23일날 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각 군별 순회를 하면서 임산부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산병원의 산부인과를 따로 두기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만큼 지원이 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고, 꼭 아기낳는 것 뿐만 아니라 부인병이 예년보다 많습니다. 우리 영덕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고, 농촌생활이 주생활인데 생활이 넉넉지 못하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검사할 때마다 포항을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진료과목중에 진료과목을 요청해야 된다 하셨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도내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산부인과 의사가 세 사람정도인데 영덕까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확보하는 것이 소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물론 노력은 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 하시지 말고, 정말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산부인과를 개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산병원을 활용해서 산부인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올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이 타 지역의 발생한 문제들이 많아서 후회한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인근 지역에는 상주, 예천, 울진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올해 인근 포항이나 안동 구미 등 신규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점들을 보니까 보험료납입 도중에 전출시 제 때 파악이 어렵다, 출생미숙아 가입이 되지 않는다, 위장전입자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계약사항을 보완하시면 되고, 계약할 때 보완하시고 담당직원들이 좀 더 신경쓰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근 포항에는 셋 째 자녀부터 시행한다는데 우리군에서는 셋째 자녀 예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자료에 보니까 28명정도 지원하는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 만약에 30명이라 했을 때, 보험료를 최대한 10만원까지 책정했는데 사실은 3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5만원 보험료 5년을 넣고 10년 보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했을 때, 5년 넣으면 300만원입니다. 영양에는 셋 째 자녀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이 600만원이면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가족단위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사 행정상 잡무들이 많더라도 이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업무를 보면서 어려움이 예산범위내에서 업무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기 시행하고 업무 시작전에 시행착오가 적도록 사례조사도 하고 대책도 충분히 보완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돼서 저출산 대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자녀라면 30명도 안되는데 240명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군 출생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검토해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동료 의원이신 윤유자 의원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고 답변도 잘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에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실제 그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출생율이 더 올라갔습니까?

전에 모 일간지에 경상북도 출산대책 헛발질이라는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산축하장려금 육아보육제도가 있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가임여성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해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 시행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충격요법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소장님께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보조금이 아니고 의료보험 이런 식으로 실제 출생하는 가정에 그런 혜택이 가는 시책들이 주가 됐는데 그런 것 보다 차라리 어린이 한 명당 출생할 경우에 부모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예를들어서 5명 자녀를 가지면 2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직업을 안갖고도 아무 염려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그런 제안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기채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300명 기준으로 해봐도 1년에 20억정도면 돌아갑니다. 무작정 성년이 되도록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유아원에 들어갈 때 까지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획기적으로 해줘야 출생율이 높아지든지 아이는 무조건 영덕에 가서 낳자는 것이 나오지, 약간 도움도 안되는 보조금으로는 출생율 제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라도 안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대책을 심도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직장을 안가져도 부부가 애 뒷바라지만 해도 충분하게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의료보험 좀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획기적인 출생율 제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민을 하지 마시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고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소감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은 얼마정도?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시간을 재야죠.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군정질문 기간중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어 오늘 까지 군정질문 기간중에 느낀 점이라면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중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서도 검토한 실적에 대해 짚어야 될지도 모른 실정입니다.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통일부장관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일검토부 장관이라 부른답니다. 의원들 질의에 하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본 의원이 검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검토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기간중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있는 검토의 의미처럼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대안에 대해 정말 열심히 검토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다루어진 현안사항들을 면밀히 조기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