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기획감사실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현재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규정하면서 예외사항을 두어 입법에 탄력성과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입법예고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구민들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예고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8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입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서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입법 과정에 투명성을 높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 예고제 시행 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그 동안 지침으로 되어 있던 조례안 예고제 시행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제·개정에 관한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입법예고는 공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과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구민들의 무관심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으로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좀 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좀 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는 대단히 뭐 환영할만한 그건데 만약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야말로 다수의 어떤 주민들에게 뭐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을 예고를 했는데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집단이 이 어떤 조례의 제정에,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떤 그걸로 해서 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돼 가지고 이걸 또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이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뭐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어떤 처음의 취지와는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실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칠 수 있도록 이제 이 조례안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지역 주민들한테 보장이라든지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나 이걸 제한하는 사항 또는 불이익이 뭐 다수라도 돌아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전체 공감대를 형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뭐 실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대로만 흘러간다 하면은 상당히 뭐 고무적인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마는 혹 특정 어떤 집단의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뭐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그때는 뭐 구청장이 이제 뭐 이게 보편 타당하고 이것은 꼭 공청회를 할만하다. 이래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특정한 어떤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또 권익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가 어떤 사안에, 사안 보다는 정도로 벌이는 사안 보다는 약간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이 요번 어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자체로 봤을때는 그렇게도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무쪼록 뭐 이때까지 이루어졌는걸로 보면 좀 미미하고 입법예고도 들쭉날쭉하니 20일이라는 기간을 아주 명시한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공명정대한 어떤 그게 이루어져야 뭐 규칙안이라든지 그것을 명시를 해 놨다가 꼭히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이것은 다수의 어떤 뭐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는 모르지마는 어떤 특정집단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뭐 이렇게 사보타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예,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는 이 시행지침을 조례를 제정해서 그야말로 목적에 구민의 그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지요?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목적에 있어서 진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시대면서 생활자치 시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뭐 주민참여 예산제 아까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거나 지금 이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법예고 방법이 공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인데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등록일이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있어서 조회수를 보면 한 402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는 195명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공청회를 거쳤다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이 된 그런 경우가 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한 몇 % 정도? 지금까지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제가 뭐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사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업무를 보고 난 이후에는 아마 공청회를 거쳐서 했는 조례는 현재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무하고 그리고 뭐 의견 수렴한 것은?

의견 수렴은 해당 이제 부서별로 소위 이제 해당 동사무소로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공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채널로 뭐 의견 수렴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뭐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로 되어 있고 또 그래도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구민들이 그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더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단순히 공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뭐 이렇게 게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거의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방안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예고기간에 있어서요. 제가 조금 애매해서 조례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범위를 더 이렇게 늘려 놓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거든요.

예.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란 얘기입니까?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소위 이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률 행정절차법 41조에 이제 특별한 이 다음의 경우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뒤에 그 10쪽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그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장은 그 동안 임무수행 중 항상 사고의 위험에 상존되었으며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간 2,000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재정 부담으로 관내 전체 통장 390명에 대한 상해 사망, 후유 장애,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통장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진작과 아울러 임무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장들은 상시 가정과 인근지역에 근무하는 관계로 통장 임무 수행 활동의 기준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행정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