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0월 15일까지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76억 9,793만 1천원이 증가된 3,857억 1,945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 4,737만 9천원이 증가된 3,462억 9,749만 7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61만 2천원이 증가된 348억 5,723만 6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394만원이 증가된 45억 6,471만 8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건에 6천만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건에 3억 1,735만원으로 총 4건에 3억 7,735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갑사 동암석축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재해위험이 있어 금번 추경에 한해서 승인하였으니 앞으로는 군비 자체사업은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한우직판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에게 동일하게 5천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대도시라고 해서 더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를 위한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용지매입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시급성 등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찬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 제1목 정례회 회기일수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제2목 임시회 회기일수를 연 55일 이내에서 연 50일 이내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우리군의회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지방자치법 관련 내용과 맞게 개정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의원의 겸직신고 사항과 제6조 군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준안대로라면 농업인의 경우 경제건설위원회 구성·운영의 곤란이 있어 단서로 의원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2010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암군수가 제출한 안으로 우리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나 군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1구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제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동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도기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도기박물관의 등록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기박물관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9월 9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박물관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등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며 관람자의 행위제한, 관람거부 및 퇴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공무원의 임무, 박물관 관리운영 및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이 있어 심의한 결과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대로 수정하되 제6조 제1호중 취식을 취사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전문감정위원 2인 이상을 전문감정위원 3인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여가·휴양시설 공간확보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작은골 유원지 총면적 15,920㎡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32㎡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잔여면적은 변동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주차장은 총면적 26,960㎡중 생산녹지지역 25,87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잔여면적은 변동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수변공원 조성부지 총면적 18,220㎡중 6,365㎡는 시설부지로 잔여면적은 녹지로 구성하여 관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10월 5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계획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원지 입지위치가 기존마을과 근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경관을 고려한 주차장내 식재계획을 수립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붙임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포 확장사업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변의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가족중심의 체험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조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공원 결정시 제척지를 추가하여 상대포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정 46,131㎡ 계획부지에 농림지역 13,74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확장하여 조경시설 및 운동휴양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0월 5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나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 방지대책을 수립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붙임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처리 및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변경 선출 결과와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선출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여섯분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 지원대상을 우리군내로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써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로 정하였으며, 보험료 지원범위를 국도비등의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여섯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류선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 지원대상을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정하였으며 보험료 지원범위를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한 보혐료의 100분의 80이내에서 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 그린환경자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소각시설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재활용품선별 부분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의 범위 등은 별도 협약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면제대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그린환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국화축제 주전시관에 입장하는 자의 입장료와 관련하여 조례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 중 일반 개인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일반 단체는 현행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무료입장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