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6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6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6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6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성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것만은 6만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을 위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정지역에 걸맞는 기념품제작과 출향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린창녕을 위한 탄소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군은 람사르총회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포늪과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고, 다수의 군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평소 창녕군을 사랑하는 의원의 한사람 보다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특산품을 발굴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은 창녕군민이라면 동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제작 생산된 상품들이 다양한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추기에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크게 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일간지 등의 보도에만 안주하지 말고 다양한 계충의 관광객들의 기호에 충족할 수 있도록 특산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는 물론 군내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경향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군 출신 출향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특산품이 많이 생산 판매됨으로서 지여경제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출향인들에게는 애향심을 느끼게 하여 변모된 내고장 창녕을 더욱 사항할 스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따오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은행 설립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지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룰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추구하면서 기존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을 친환경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은 최대화 하고 환경오연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서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 추구하는 것으로 제품생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소비할 때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레제 등 기후 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받아들여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탄소은행을 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탄소은행을 운영한 결과 참여세대 20,327세대 중 아파트는 19,515세대, 주택이 791세대 상가가 21세ㅐ대로서 절감세대는 11,708세대 중 아파트는 11,478세대, 주택은 225새대, 상가는 5세대로서 탄소포인트 지급액은 총 1억1,500만원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절약된 포인트를 적립해 줌으로써 포인트로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저탄소녹색성장의 시책에 이바지하고 청정지역을 제고시키는 현시점애서 우리구군도 광주광역시 탄소은행을 모델로 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은행 설립을 검토하시어 그린창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탄소은행설립으로 군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임재문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관련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쌀농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홍수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녹색성장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올해 쌀농사 대풍에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4 내지 6% 감소되었으나 현재 산지 가격은 산물벼 40kg기준 1포당 4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 5만2천원 대비 17%나 폭락하였습니다. 작년산 쌀 재고물량으로 전량 수매는 어려운 실정에 지역 농민들이 1년간 애써 재배한 벼를 갈아엎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 창녕군의회는 우리 삶의 근간인 농업의 귀중함을 잘 알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농업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쌀값대란을 쌀값안정으로 돌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정부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 창녕군의회의원 일동은 6만여 창녕군민의 뜻을 모아 쌀 생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건의한다. 올해도 풍년이라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쌀농사에 대한 기쁨이 온 농촌 들녘을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 대풍으로 황금 들녘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한숨과 절망만이 놓여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계사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쌀값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홍수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녹색성장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쌀농사 대풍에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4 내지 6% 감소되었으나 현재 산지 가격은 산물벼 40kg기준 1포당 4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 5만2천원 대비 17%나 폭락하였으며, 그나마 작년산 쌀 재고물량으로 전량 수매는 어려운 실정이니 지역농민들이 1년간 애써 재배한 벼를 갈아엎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삶의 근간인 농업의 귀중함을 생명과 같이 알고 농업을 살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쌀값대란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대폭 늘리고 쌀값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가 직접 나서 쌀 매입량을 늘리고 국외 식량원조 등 농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과잉 생산되는 벼재배 면적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쌀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국내쌀이 남아도는데 쌀소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공산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창녕군의회 의원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농업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쌀값대란을 쌀값안정으로 돌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정부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한다. 2009년10월15일 경남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660억9,289만5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9억8,278만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79억5,281만4천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38억7,188만1천원이 증액된 3,660억9,289만5천원으로 확대되어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 증가한 2,984억 6,058만2천원, 특별회계가 1.5% 증가한 676억3,231만3천원으로 공기업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2억4,351만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4억9,531만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1,298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15억7,000만원, 세외수입 30억7,908만9천원,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 보조금 22억7,932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44억3,608만5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9억2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4억, 재산세 3억, 자동차세 3억, 도축세 2억7,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912만6천원, 사용료수입 4,549만원, 수수료수입 1억1,700만원, 사업수입 1억5,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3,314만원, 이자수입 8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2억5,463만1천원, 잡수입에서 12억70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외수입은 30억7,90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9,171만6천원, 사회복지 분야 9억531만원, 보건 분야 8,795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6,741만2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73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8,828만7천원, 예비비 3,184만원 각각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6억8,709만3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40만2천원, 교육 분야 476만원, 환경보호 분야 3,347만9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6,397만4천원, 기타분야 4억 5,622만원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9억3,700만원이 증액된 102억4,351만5천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자본적수입,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입 등이며,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급수공사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만2천원이 증액된 264억9,531만2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하수도 사업수익의 증가분이며, 세출에서는 기타 자본적지출분야, 하수관거정비, 일반운영비, 예비비등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증액분을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은 없으나 세출분야에서 직영사업 운영경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골재채취장 보수 민원해소사업, 골재채취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 예비비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내역 입니다. 우리군 자제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15억7,176만원, 균특회계보조사업이 5억5,76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억2,257만1천원 각각 증액되어 총 26억5,193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균특회계보조사업 내역, 그리고,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