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차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에 보면 기정예산이 1,400만원인데 삭감된 부분이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1,060만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말까지 1,060만원을 집행을 할 계획으로 240만원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60만원으로 국외연수를 갈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예측으로 해가지고 5 내지 10%는 10개 비목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이것은 10% 비목이고 국외연수는 이미 우리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올해는 국외연수를 가지 않은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추경인데 이렇게 예산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강춘태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국외여비에 대해서 국외를 안간다고 완전히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맞게 쓰면 좋지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절감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방금 설명에 7개 비목에 대하여 어떤어떤 것이 7개 비목인지 꼭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5 내지 10%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재료비, 등 해서 7개 비목에 대해서 5 내지 10% 비목별로 5%에서 10%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의회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1,313만3천원 보다 2,343만8천원이 감액된 15억8,96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액된 2,343만 8천원은 2009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사무과 당초예산 중 일반운영비 등 7개 비목에 대하여 5~10%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한 세출예산으로써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