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의회 조례 개정이 늦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 역시 2006년12월28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2007년 2008년 약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이 뒤따른다는 것은 우리 군 조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장님 재직 시는 아니지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도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내용을 처음 와서 챙기다 보니까 법률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추가 삽입되는 부분이 3년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아직 집행부에서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내 있는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