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호숙 의원 발언
정운
박정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채택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0시35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룡 의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5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운의원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박정운의원외 5인 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숙의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10월5일 박정운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겸직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금정구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 심사를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규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덕성 및 품위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제3조2호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김호숙의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호숙
김호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윤일현위원님이 말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줄임말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조2항에 보면 그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라고 이 줄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자구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운
박정운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역시 여기 규칙안에 자구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2조2항에 보면 넷째 줄이지요. ‘직무를 대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할 수 있으며’로 자구 정리를 했으면 하고 제3조에도 둘째 줄에 보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표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로 수정을 자구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된 규칙 안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구 정리를 한 후에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께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기룡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재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운
박정운위원장
김기룡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계장님 업무추진비의 집행 철저 추진실적 등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사전 건의 마킹이라든가 다른 것보다 혹시라도 열람이 가능하지요? 다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요.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공개 요청을 하시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집행계획이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그 계획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 받은 사항인데 서면으로...
강재호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좋은데 그렇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추진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룡 의정담당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