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임시회에 임하는 중요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체험관에 관한 내용, 굴포천 일원의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에서 또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본 의원을 포함한 4분 공동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을 풍요롭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각종 사업들이 민관의 협력하에 지속적인 발전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물론 시범마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주민과 구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하여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였고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며 각종 사업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사업범위, 사업계획,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수탁자에 대한 예산, 행정지원 및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안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도시닥터의 위촉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항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수탁자 및 도시닥터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의 법무팀하고도 사전조율을 통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0분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본 의원을 포함한 4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6일 신은호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재서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부평을 풍요롭고 살고싶은 도시로 만드는 각종 사업들이 민관의 협력하에 지속적인 발전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범도시 지정은 물론 시범마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등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주민과 구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며 관련 각종 사업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사업범위, 사업계획,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도시닥터의 위촉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지원센터의 수탁자 및 도시닥터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안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누가 대답을 해야 되나?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인원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실무 국장이라든가 간사 두 사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건물, 만약에 임차하게 된다면 임차료가 필요하고 도시닥터가 있는데 도시닥터 인건비나 활동비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시행단계인데요 그럼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8,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비가 전부는 아니지요?

지금 구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국토부에 운영비 50% 정도 지원받게 되는데,

지원요청할,

그런데 아직 확정되는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요청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장세강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10년 예산이 지금 시에서도 금년보다도 많이 예산이 절감돼서 아마 집행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충당을 바로 이재승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저도 역시 이재승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거든요. 차질 없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에.

제가,

예, 답변주세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왜 참석을,

경제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기획단,

그러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별개 기관입니다. 별개부서예요.

아, 맞어. 오케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기획단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살고싶은 도시로 지정받아서 거기 후속사업으로 지원센터하고 도시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가 50%를 받는 법정 조항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우리가 받은 사항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8,700만 원 정도를 내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팀에도 건의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물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구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언급하듯이 지금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도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감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사실 예산이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3,5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해서 한 8,700만 원 정도,

8,700만 원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그 준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산 준비하시는데.

아직 본예산이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 그런 수준에, 그러니까 예산팀에 우리가 제출하는 사항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완전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이게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좀 주세요. 계획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내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낙후될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속에서 부평구에 오면 정말 지금 잘 만들어진 굴포천 일원의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근거를 거기에 두고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경유해서 굴포천을 통해서 기후체험관을 방문하면 상당한 환경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테마조성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부평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경유해 갈 수 있는 좋은 학습장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서 정말 부평에 갔더니 도심 한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조성돼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준비하셔야지요. 물론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준비하실 때 차질 없이 하시고 어린이들도 사실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유아교육부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적인 화두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평구에서도 새롭게 도약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신은호, 최용복, 김영희, 최화자, 정재서, 박종혁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하여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매도시인 호로다오시에서 우리 구에 파견되어 2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파견공무원 유지강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정발전 및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매도시 파견공무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수여자로 하여금 현지에서 부평구 발전 및 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을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루다오시 시위 선전부 유지강 씨에게 부평구 국제교류사업에 현격한 공로를 해오고 있는 외국인사에게 부평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평구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명예구민증 수여 시기는 2009년 10월 말경에 구청장이 직접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강 씨 나갔어요?

예, 내보냈습니다.

한국어 많이 배우고 가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가셨구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면 사후에 부평구를 방문하고 그럴 때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그런 특별한 특혜나 그런 건 없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명예구민증을 6분을 드렸습니다. 후루다오시 공무원 4분과 문등시에 1명, 여순구구에 1명 이렇게 해서 6분이고 이번이 일곱 번째 명예구민증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파견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문둥시나 여순구구는 우리 구와 우호도시 계획에 있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받았다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서 근무하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간 교류에 공로가 있어서 구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수여할 수 있도록 삽입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수여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례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물론 명예구민증을 수여해서 받으면 본국에 가서도 부평구로 활동하는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명예구민증을 받은 분이 다시 우리 부평구에 들어올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런 쪽에서 특별한 예우를 해주냐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제가 들었던 거고,

저희하고 중국하고 교류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전에 근무하다 귀국하신 분들하고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만일에 그쪽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통역으로 같이 참여도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부평구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평구 방문단이 거기 갔을 때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행사를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루다오시 시위 선전부라는 데가 무슨 일을 하나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어학과 졸업하고 시위 선전부에 근무하다 부평구로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시위 선전부라는 데로.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 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공무원인데 조직의 직명이 저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들 활동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국에 가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 좋겠는데 이게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서,

예. 그런지 알았으면 파견공무원을 여기 남아있으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부평구 공무원이 파견돼서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3명이 받았고 우호대사패를 3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을 명시한 조문을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 목적에 사용한 약칭을 제2조에 명시하고 안 제17조 일부 불명확한 용어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 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환경단체와 관련된 관계전문가”를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을 명시한 조문을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일부 불명확한 용어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10인”을 “10명”으로, “환경단체와 관련된 관계전문가”를 “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기관,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집계, 공포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안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입니다. 안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기관,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집계, 공표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근거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상품에 농산물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부문에서 생산하는 농산품도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학교 같은 데는 물론이고 우리 구청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부평구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공문을 띄워서 물품구매 시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공문도 시행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강제조항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아직까지는 이행 안 했을 때 강제규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 지정된 사실 어떠한 상품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된 게 사실이고요 이건 일반 개인이 지키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 같은 게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다만 법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조례에서도 거기에 보면 일부 규정했지만 같은 친환경상품이라 하더라도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가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상품이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만든 것을 쓴다면 또 우선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사실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장쪽으로 나가면서 이것을 처음 시도하면서 유도하는 거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건 한 번 초기에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하다 보면 아까 자치위원회도 이야기 나왔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됐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해요, 동네. 행사들을 많이 하면 물품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잖아요, 농산물 같은 것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을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을 한다라면,

우선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적용대상 기관이 우리 구의회, 구본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부터 우선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법을 만드는 데만 주안점을 두었고 벌칙조항은 아직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권고만 한다 이 말이지요.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신규조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조에 보면 상위법률적 근거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올 초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은 2007년도 10월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하고 서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내용은 권고로 상급기관에서 권고했다 이 말씀이고 지금 이제 각 조문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강하게 권고사항인지 법률적 근거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인지 강제사항도 포함돼 있는 것인지 이 말씀,

강제사항은 아니고 법 11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런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조문별로 보면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인 사항보다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법률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률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시행 안 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일부라도 같이 참여해 보고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고자 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입법한 본래 취지가 우선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사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 부응해서 저희도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행해 보고 이 파급효과가 좋다고 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가능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이런 저기를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 구에도 이런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용시키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큰 기관은 구본청이라든가 기관, 하부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되고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연한 재단이나 기관은 다 가능합니다.

우선 어쨌거나 법이 취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공분야에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학교 같은 데도 친환경상품 구매하도록 굉장히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변형농산물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서 건강상에도 문제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2항은 현행 업무와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및 별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징수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2009년 4월 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현행 업무와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및 별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징수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 법령을 지금 일반시민들이 접하면 편하고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이 제정돼 있는 내용을 그 법령에 준해서 일부 정리만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유료화장실이란 게 있어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유료화장실 있잖아요. 시장 내에 가면 있어요.

여기 신고를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진흥시장 내에 가면 유료화장실 있어요. 100원인가 50원 받던데, 거기.

그러면 그 사람은 신고를 안 한 사항이고만.

아니 부평 진흥시장 내에 있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위반사항이네?

돈을 받으니까.

돈을 받으면 공중화장실이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받으니까. 영리행위인데.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천 삼산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인천 삼산경찰서장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추가 구성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북부소방서의 기관명칭 변경이 인천 삼산경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재정비하였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관 지역축제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하여 일부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신설해야 돼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입법정비기준에 어긋나는 법령문,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등으로 표현된 것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간결하게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에 목적의 약칭을, 제2조에 명시하는 내용 일부를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부위원장의 직을 현 조직에 맞게 “자치행정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