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철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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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성과를 점검해 볼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경영기획실 현안 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영기획실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료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주요 업무보고, 서울시 전체 업무보고입니다. 서울시 전반적인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조용할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것이지만 재정경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도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 업무보고라고 쓰인 이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 때문에, 지금 실장님 보고하신 것이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 되었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하기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회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의행정 사례발표회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창의 아이디어를 내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의경영 사례발표회인데 이것은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무원이나 투자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에 아이디어를 내면 인터넷에서 시민들끼리 댓글이 달리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아주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과제로 집어내서 회의에 가지고 와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는 새로운, 좌우지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얻든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얻든지 산하기관의 직원들한테 얻든지 그런 취지라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직원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 창의행정, 창의경영 사례발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도 이런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이름을 달리 바꾼 것인데 말 그대로 그런 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려고 하면 제도적인 측면도 좀 더 창의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정례화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마치 과제물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굉장히 비창의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 회의에 제가 위원님을 초청을 해서 회의장면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창의……. 정말 놀라울 정도의 창의이고, 그 분위기가 정말 자유스럽고 또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은 각 국에서 각 과장들이 그 좋은 데서 자기도 얼굴 한 번 드러내고, 사실은 거기에 출연하려면 한 달에 한 40건 정도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중에 여섯 건 내지 다섯 건을 발표하는데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듯이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부담을 주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어서 우리 일을 하는 데 무슨 긴장감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표되는 것이 창의적인 것인데 거꾸로 창의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아니면 평점이나 평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없이 하는, 그래서 예전의 제안제도 때에 이미 제출된 것들을 다시 창고 속에서 끄집어 내오고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지금 앞에 중기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정원을 1만 5,700명으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집행부의 경우에는 9,300명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경험측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결국은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고 과연 이 일을 하는 데 이 사람 정도가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서울시라는 정부가 주어진 기능을 이 정도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인원은 기존에 과거에 있던 것을 추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정도 인원이면 저희 서울시로서 지금 정부에서, 혹은 국민이,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조직을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있는 데서 크게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어느 국장한테 물어봐도 어느 과장한테 물어봐도 직원이 없어서 못살겠다,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기획실 혹은 서울시 전체 입장으로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앞으로 조직을 늘려가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번 것의 취지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숫자 때문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2011년도에 가서는 갑자기 192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역으로 말하면 그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92명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에 소방공무원을 늘려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 3교대 증원 계획이 올해 300명이 있었는데, 소방공무원을 계속 늘려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173명이 되고, 그다음 해에 152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소소한 그 세부내역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박홍식위원

글쎄, 4페이지에 보면 집행기관, 소방기관, 교육기관으로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박홍식위원

나와 있는데, 소방기관이 3교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찬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2010년도까지 집행기관을 금년에 423명, 내년에 394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2011년에 가서는 30명이 증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30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1,500명, 상시조직진단에서 1,500명 줄인다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까지 948명이 줄었고, 이 계획이 20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런 것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1,500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11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수요가, 예를 들면 요새처럼 신종플루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대략 30명 선,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증원을 하면 전체로 우리가 빠듯하지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저도 그것이 너무 숫자에 연연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뒤에 별책으로 따로 나와 있긴 하니까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들이 이 숫자를, 저는 이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3월까지 의회 나름대로 좀 더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운영위 산하에다가 제도개선소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10여 차례 회의를 해서 그것을 의정담당관을 통해서 의회사무처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기본문제는 시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을 독립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국회사무처의 직원을 독립시키듯이 서울시의회도 그러면 완전히 의장한테 인사권을 주고 별도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이 워낙 숫자가 소규모로 되면 일시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거기 있는 조직의 승진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지금 보좌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더 되고 위원님들의 권위를 위해서, 또한 실질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도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다만 일을 하는 실무 과정에서 큰 틀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이것이 시기가 맞느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더 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저희들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것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처럼 따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일을 하는 사무처 공무원분들의 입장을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했었을 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풀어야 될 숙제이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또 보좌관제는 거기서 논의하지도 않았고……. 다만 지금 현재 기존 23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을 오히려 2명을 감축을 해서 236명으로 하되, 그 안의 내용을 좀 달리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달리 증원을 요청하거나 의회사무처의 독립을 요하거나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의회가 전문적인,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4페이지에 보면 전문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있던데 의회가 제대로 되어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좀,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가 요하는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문제는, 지금 다시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실행이 된 것이 없고, 의회사무처에도 물어보면 경영기획실하고 논의 중이라고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6급 30명이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명 단위로 무슨 수ㆍ우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적어지면 TO가 한 사람 빠지는 아주 세부적인, 의원님들이 미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독립성까지는 요청하지는 않아도 의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뽑겠다, 계약직으로. 일반직은 집행부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실행된 것이 없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서 연락이 온 것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고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소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아마 이쪽에서 걱정을 했다면 일반직의 정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면 일반직의 TO를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여기서 포괄적인 이런 답변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직과장이 박홍식 위원님한테 혹은 소위에 정식으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뒤에서 아마 다 들었으니까 충분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