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무원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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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소관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재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된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임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더불어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자리하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루바삐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둘째,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셋째,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조례 부분에서 횟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 보면 도서관장께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합시다 이러면 전화를 해서 소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분기별로 한 번 한다,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 이런 것이 없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보면 도서관에 관해서 업무보고식으로 하는 홍보식으로,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던데 다른 복지관이든 그런 어떤 부분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학교운영위원회든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 도서관의 예산이라든가 결산이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고식으로 해서, 이런 권한이 도서관법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운영위원들이 이 도서관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이 돼서 결산이 되고 이런 것을 또 보고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거의 안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말은 운영위원회인데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보면 횟수든 뭐든 위원장이 회의는 소집하는데 위원장이 민간인이면 민간인들이 해요,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소집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네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연간 2회 정도 대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있는데 안건에 따라서는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관장님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도서관이 내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결산이 돼서라도, 분기별로라도 한 번 씩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수당 같은 것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례에 수당규정이 있는데, 지금 조례도 없이 그냥 어느 도서관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일부는 있습니다. 극소수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극소수는 조례 없이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용주위원

대부분들이 수당을 지급 안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2시간 이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교육청 같은 데는 5만 원 수준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아주 적은 소액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도서관은 3만 원 드리는 곳도 있고 어떤 도서관은 5만 원 드리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은 이 회의개최 횟수는 연 2회 정도해서 소집을 한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서관협의회 관장님들 한번 협의회를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도 하고 또 회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도서관의 예산이라든가 결산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해서 설명도 가능하겠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꼭 해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운영의 지원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 수정안을 낼 수는 없고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그밖에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에다 그 부분을, 아니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수정안 내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할 수 있다, 국장님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속하신 위원회에서 건의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사립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자율화하면, 지금 내년에 자율형 사립고 보면 430만 원, 400만 원～4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첫 해는 비슷비슷하게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교장선생님 학교 자율화에 맡기면 나중에 이게 물가 상승률을 떠나서 감당이 안 될 때 교육청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개교를 하게 되는데 수업료 책정금액은 저희가 자율형 사립학교 신청을 받을 때 아예 법인으로부터 얼마를 받겠다 신청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서에다 이 금액을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인상폭이 너무 클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특히 수업료의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자율형 사립고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지원도 안 받는 순수하게 자기 예산으로 하는 학교에다 어떤 방법으로 입학 정원을 통제를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연 등록금이 얼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연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한 세 배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네 배로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서 연 천 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지금 서너 배인데 세 배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율화를 시켜주면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으로 전연 안 될 것 같으면 뭐로 통제를 할 거냐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과거에 운영되고 있고 외고, 예술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과도한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학교도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종합감사를 벌인다든지, 또 예ㆍ결산 검토 시에 이것은 충분히 조정가능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감독청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에는 재지정할 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학교를 몇 년마다 재지정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5년마다 합니다.

최용주위원

5년마다 재지정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도 걱정되는 것이 너무 자율화시키다 보면 물가상승률이 인상돼서 계속, 애들은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지원은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면 학교에서도 교육청 예산 지원을 안 받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부담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천 만 원 등록금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걱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지정 방법으로 통제를 하겠다 이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만약 자기네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취소하겠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력이 일반고등학교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연히 자율형 사립고를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감소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상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못 하겠다 그렇게 자율형 사립고에서 나오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잦은 철회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정이 취소된 해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함과 동시에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로 계속 나머지 학년을 마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학을 원하면 타 학교로 전학조치하고 그런 조치들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성무원위원

아니, 자율형 사립고에 1ㆍ2ㆍ3학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균 일수를 어느 과목은 취소를 하고 어느 중요한 부분은 중점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형 사립고가? 그러면 교육과정 재편성도 어려울 것이고, 바꾸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학생이 거기에 묶여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학교를 개교하기 전부터 또는 개교 한 이후부터 교원조직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고 3년이 돼서 완성학급이 될 때까지는 교육과정이나 교원조직이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반대로 철회를 했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절차상 철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어떤 큰 변동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성무원위원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를 보면 법인전입금 플러스 수업료를 가지고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전입금도 내지 않고 만약 입학금도 적게 내고 해도 공부만 잘 가르쳐서 우수한 학교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 사립고를 설립한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한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 같으냐 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수업료를 낮출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적이 많이 타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다 할 때는 수업료를 조금 더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장사 속으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수업료 자율학교가 사립초등학교, 또 예술고, 외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 또 많은 좋은 성적을 냈다고들 하는데 학교 수업료에 관한한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단위학교에서 교육경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이미 지정 신청 시에 검토를 다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와 법인전입금의 관계는 서로 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료를 많이 받으면 법인전출금도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학원처럼 수업료를 내리고 올리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무원위원

앞으로 성적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수업료를 올린다 그렇게 하게 되면 흔히 전교조에서 말하는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수업료를 한없이 올린다 이 정책은 쓰면 안 됩니다. 부자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인식이 돼서 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현재 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서(사교육비 경감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재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10쪽에 모든 중ㆍ고 2개 학교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 이동수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동수업의 이점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그동안 많이 발표가 됐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동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10분인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쉬는 시간 10분을 내가 용변을 보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10분 동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사람은 책상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물론 건강상으로는 이점이 있겠지요, 반대로. 첫째 그 부분에서 10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리고 10분 쉬는 시간을 용변보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 딱 정시에 자리에 앉기가 힘듭니다, 이동수업을 하면. 그 두 가지로 봐서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출결을 시간마다 출결확인을 교과 담임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첫째 조회시간에 담임선생이 하면 그다음 시간, 다음다음 시간 체크로 안 나온 사람만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는 조금 완벽한 분들은 자기가 들어온 시간에 다 체크하는 분도 있는데 체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1분, 2분, 3분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ㆍ4가지를 확실히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10분을 일단 이동해야 되니까, 용변 보고 이동해야 되니까. 시간낭비로 해서 수업에 마이너스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업이 없이 자기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그 시스템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학력수준 격차가 큰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해 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이 이동수업입니다. 제가 옛날에 언남고등학교 교무부장을 할 때 이동수업을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학교에서 운영의 어떤 보완책으로 나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보완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멈추기는 좀 뭣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 확대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제 두 번째로는 교과담임선생이 수학이든 영어든 자기과목이 있는데 보통 때는 열의를 다 해서 가르치겠지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 들어가기 전 시간에는 이것을 내가 학생들한테 점수를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85점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80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힌트를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힌트를 줘서 85점 맞은 사람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모의고사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담임선생은 빵점이 나오든 백점이 나오든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고 점수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교과선생님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지도부 교장선생님까지 우리학교 성적을 예를 들어서 80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보통 훈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봤더니 한 65점을 맞았다 이겁니다, 평균점수가. 그러면 그 선생이 무능한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또 95점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은 또 유능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를 가르쳐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험성적이 전국적으로 발표돼서 서울이 패하다시피 했는데 어렵더라도 이러한 예시 같은 것은 절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시를 해 주고 이것은 교과목에서 이러한 문제는 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평소에 해줘야지요. 시험 볼 때도 해 주지만 딱 그 리스트를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 전 시간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점수만 올라갔지 전국모의고사나 일제고사에서는 보탬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라 이겁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역구의 일부 학교가 혹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무원위원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이것은 이래서 중요하고 저래서 중요하고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 해서 애들이 그 부분에 기본적인 실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답을 가르쳐줘서 성적을 끌어올려라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너무나 어렵게 내서 평균이 30점 이렇게 나온다면 애들한테 좌절을 줍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 그다음, 그다음 수준, 그다음에 조금 쉬운 문제 이렇게 해서 대략 평균 70점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무원위원

그런데 요즈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왜? 사교육에서 완전히 뒷받침을 해 주고 공교육에서는 폼만 잡으면 되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못 믿을 것은 학생들 시험 보는 학교에서 시험문제는 내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지요. 그것 참고로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어쨌든 사교육비를 잡는다 그 말을 뒤바꾸어 얘기하면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매 시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 시간 보고서 자식한테 정을 쏟는 것과 부모가 하루 종일 엄마가 없는 동안 봐주는 정열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할머니가 그렇게 잘 해 줘도 엄마 만나면 아주 반가워하고 엄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엄마가 그만큼 정열적으로 자식을 잘 보호를 해 주니까 애들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선생하고 공교육 선생님들하고는 정열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말씀 새겨듣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상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참 좋겠지요, 선생님들이. 저는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회의를 하셨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혹시 회의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자료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박환희위원

6월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회의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확대 발전할 것은 확대 발전하고 우리 청에서 새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해서 만든 것이 사교육대책입니다.

박환희위원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 위촉하는 분들은 누가 위촉이 되는 것이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지금 3차까지 평가단이 나가서 점검을 했고 지금 4차 곧 나가서 할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저는 방과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능력수업, 수준별 수업, 심화반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방과후에 학생들을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다시 개선해서 또 체계적으로 한다는 차원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자료상으로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난이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력별 수업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수준별 이동수업은 사실 제가 교직에 들어와서 제일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준별을 지금 두 반을 세 반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두 반을 네 반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그룹하고 바닥,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애들은 인원을 최소화 시켜주고 가운데는 조금 숫자를 많이 넣어서 보통은 세 수준으로 하고 있고 두 반을, 조금 앞서가는 학교는 네 수준까지 해서 강사비를 각 학교에서 요구하면 10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수준별로 만들 때 A, B, C, D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는 B반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 부모나 학생이 A반을 원한다면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너는 성적이 안 되니까 안 되 하면 그 수준별 이동수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이동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학교를 믿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정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저학년 경우에도 보면 방과후수업이 사실은 흥미라든지 취미 위주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면 종이접기나 무슨 이런 취미생활 쪽보다는 사실은 뭔가 정규수업에서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한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국내 문화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수필을 써보고 무슨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규교육에서 부족하고 사회에서 정말 앞으로 자라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교양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것을 기초학문 쪽으로 널리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교육활동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국ㆍ영ㆍ수 위주로 진행됐고 중학교는 혼합형이 일반적으로 많았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이쪽이 중점이 돼서 그동안 해 왔는데, 작년서부터 초등학교도 영어중심의 교육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지 산수지요, 이쪽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21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지정한 65개, 그래서 86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돌아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잠일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이 167개가 나와 있을 정도로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거의 수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30일 기준가를 초과해서 수강료를 통보한 학원에 대해 수강료의 일방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입증서류를 그때 제출토록 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평생국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평생국장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입법예고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하여튼 일정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초과 징수된 것을 보면 서울이 72.5%, 지방이 66.8% 이렇게 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도가. 그런데 이것을 올려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 안에 일정수준 이상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회계사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과연 증빙서류에 따라서 학원료가 적정산출 되었는가를 점검을 한 후에 그것이 아니라면 도로 환원 조치시키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도 수강료는 인상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인상되지 않을까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학생 수라든지 원가계산서를 제대로 제출을 해서 수강료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내로라할 만한 그런 학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입시학원이 지금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현재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원만큼은 굉장히 활황을 맞고 있다, 또한 학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한 70%가 더 이렇게 학원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학원비 신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역당, 그리고 시설 규모당, 그리고 분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개인 입시학원의 사업자의 수입이 4조 1,000억에서 5조 4,000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30.8%가 학원수입이 더 많다아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우리나라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학원만큼은 더 활황을 맞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7월 이후부터 학원 단속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학원료를 초과징수 한다든지 부당징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절 같은 경우 추석연휴에도 저희 직원들 총동원시켜서 그런 곳에 단속도 나갔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함부로 수강료를 올리거나 또 이렇게 불법 학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학원들 세무조사 받는 것도 봤습니다. 세금도 징수하는 것을 봤는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많은 세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다하는데 별개 아니더라고 보니까, 일개학원에서 국세청 합동조사도 받고 그랬다는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학원만 자꾸 학원비 갖고 씨름 해 봐야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학원이 안 되면 학원 설립들을 많이 안 할 텐데 학원만 내면 학원이 잘되니까, 2006년 대비 보면 498개에서 2008년 744개로 49.4%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개인 입시 사업자도 보면 3만 7,311명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만 9,031명으로 31.4%가 늘어났다. 학원이 잘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학원이 사교육비 때문에 참 문제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교육 내실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학원 강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일부 허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도 폐업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학원이 강사를 세 명밖에 채용 안 했는데 다섯 명으로 부풀려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학원단속 철저히 하고 그러면 그런 허수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김재환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공교육이 내실화되면 사교육비는 상당 수준 경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2008년도 사교육비는 18조 7,2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무려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1조 3,295억 원이나 증가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가 112만 2,000원,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선진국들을 가보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영국 같은 데 가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런 사교육은 없더라고요. 정말 청소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연과 함께 성장을 하고 대학생이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의식개혁도 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연대 보면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들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지역교육청 평생국이라든지 물가 담당공무원 하여튼 이런 위촉되는 것도 불만스럽게 보고 있던데 참여연대 쪽에서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학무국 소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가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법률적인 이론가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라든지 학원 관계자도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학원을 대표성을 둘 것인가 보습학원을 둘 것인가 이런 대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역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참여연대 이런 데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민주주의에서.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수강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참여연대 같은 데 이런 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존경하는 채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원의 세부기밀문서 같은 것이 학원료 산정할 때 그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사안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수한 교사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학교가 되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배출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은학교 그다음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수한 선생님들을 이 교육계로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우도 좋아져야 되겠고 교육대책이 서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학원 강사보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더 우수하면 내가 볼 때는 학원에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학원 강사들이 너무 학교 선생님들보다 어쨌든 입시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존경하는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학교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아주 학교 선생님 되는 길이 정말 어렵다. 정말 우수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복지대책이나 이런 것이 다 뒤따라 줘야 되겠지요. 그런 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프로젝트(SMILE Project)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있지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지금 영어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영여수업에 대해서 2009년 그다음에 2010년, 2012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지요, 영어수업 개선에 대해서? 그러면 영어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어떻게 해결대책이 있나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까 수준별 하고 똑같은 방안으로 거기다 우수교사를 투입해서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떤 기본과 원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어교육 강화도 좋지만 현재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한테 어떤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나머지 교사들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줌으로 해서 교사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곧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채봉석위원

요새 제가 일본전산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국장님, 채봉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말이지요. 저는 교육청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사교육비 절감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데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면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결국은 내리는 것으로, 왜냐 하면 외부에 있는 강사들이 지금 학교로 들어와서 결국 방과후학교를 좀 학원화하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대책으로 가는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하도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니까 국가적으로 마치 사교육의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아니고요. 정규수업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대전제로 치고 그다음에 정규수업하고 방과 후에 사교육을 연계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과후학교가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아니라 외부강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현상이 나왔냐 하면 컴퓨터학원들이 전부다 없어졌어요, 밖에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민참 들어오면서.

최용주위원

그것이 들어오면서 왜 없어졌느냐 하면 3만 원 이하의 수강료, 민간보다 훨씬 싼 수강료로 학교교실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학원에 뒤질 게 없다 이래서 결국은 없어지면서 지금, 저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인데 컴퓨터는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방과후 수업으로. 저는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이런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정책들이. 왜냐 하면 지금 방과 후에 학교 교실들을 이용해서 국ㆍ영ㆍ수를 저렴하게, 학원에서는 지금 중ㆍ고등학교 애들 영어 보면 23만 원, 몇 만 원 씩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한 달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를 보니까 국ㆍ영ㆍ수 세 과목을 24만 원에 한다, 27만 원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부모들은 1/3정도의 사교육비가 경감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정책이? 한번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최용주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과 덧붙여서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학원비가 비싸다 그러면 학원비 등록한 것보다 더 많이 한 학원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인원부족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학원들이 적정수강료 이상을 받아도 벌점 몇 번 맞고 이러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면허정지 안 되고 넘어가고 하면 넘어가고, 그리고 그 학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돌아오겠어요? 국장님, 수강료 조사하러 나오는 것이 학 학원에, 학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나 나오겠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평생국 소관입니다만 인력이 태부족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학파라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최용주위원

그리고 수강료도 아까 보면 정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요새 학원비 카드로 끊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전산으로 실제로 파견 안 되도 그것 자료 국세청이나 해서 확인하면 수강료 얼마 들어가는지 학원마다 다 파악해요. 요새 학생, 학부모들이 카드로 많이 계산하거든요. 카드 전표만 봐도 실제적으로 이 학원 수강료가 얼마인지 나가지 않아도 전산으로 다 확인하는 시대인데 교육청에서 저는 그런 의지를 못 느끼고, 실제로 저도 누차 얘기하잖아요. 대형 학원들의 과대광고 특목고 몇 명 하는 것, 제발 서울시 전체 학원으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과대광고다 허위광고다 그랬더니 요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원이 정말 특목고 몇 명 들어갔는지 그것을 쓰는 것 이해는 하겠는데 자꾸만 전체 서울시의 특목고를 자기네 학원 체인점이 수십 개인데 그것을 자꾸만 하면서 학부모들을 선동하는데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하니까 요새는 조그맣게 버스에다 괄호 열고 안 보일 정도로 이것은 전 학원에, 그것도 없애야 돼요. 저는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 다 없애세요. 대형 학원들 버스에다 부치고 특목고 몇 명 하는 것은 그 학원에서 몇 명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는데 서울시 전체, 그것도 조그맣게라도 하는 것도 저는 허위광고고 과대광고로 보니까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 평생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2010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국장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준별 이동수업도 사교육의 대책으로 나왔잖아요. 사교육이 많은 목동, 대치동, 중계동, 이런 데를 보면 목동, 우리 교육지원국장님도 목동에서 많이 계셨으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은 못 하고 있어요, 목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왜 못 하느냐 하면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그러면 어떻게, 사교육 대책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나왔는데 안 되고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도 실제적으로 만약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목동지역의 학교에 증축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할 교실이 없는데, 교육지원국장님 어떻게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과대과밀 학교가 많지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실이 없어서 못 한다고 교장선생님이 아우성인데 교육청 교육지원국에서 그러면 4개 교실이라도 증축할 수 그런 공간을 제시하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것이 문제고, 또 어저께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수준별 이동수업 하다가 잠깐 이렇게 졸았는지 하다 갑자기, 우리 학교 구조가 또 수준별 이동수업이 안 맞는데 성급하게 가다가 발목을 삐어서 깁스를 어제 저녁에 했더라고요, 왜 했냐 그러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때문에 교실 이동하다가 깁스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라든가 자율학습시간 운영도 보면 결국은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인지 몰라도 자율학습 하면서 결국 중학교 애들 수업시간을 1교시씩 늘려서 1주일에 3교시 이상 수업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율학습을 야간에 확대하는 것은 희망자…….

최용주위원

아니, 자율학습을 5교시 해요, 월수금에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애들이 월수금 6교시 하는 것을 7교시로 늘리면서 결국은 애들한테 학습 부담을 더 지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학교는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용주위원

저는 하여튼 이 사교육 이제, 나중에 시간관계상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우리 사교육 정책이 정말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사교육비를 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국장님은 학원비를 정말 제대로 받으려면 인원부족 하지 말고 한번 전산화를 하든가 해서 학원비 정말 얼마씩 받는지 하고 정말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시간 가르치면 돈은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지원국장님한테는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 한다고 그랬는데 목동, 대치동, 상계동, 중계동 이쪽은 교실이 부족해서 수준별 이동수업 할 것이 없으면 정말 내년 추경이든 언제든 빠른 시일 내에 증축사업으로 잡아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가능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지도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외국어고등학교들을 다 폐지하자, 자율형 사립고로 돌리자. 왜냐 하면 실제로 외국어고등학교 가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공을 거의 다 안 해요. 의대 가고 뭐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교육청 정책은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특목고 문제지요, 그 중에서도. 그 부분은 이것이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교진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김충선 위원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청량리 전철역에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하고 직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성교육이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어른들이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전철을 타려고 보니까 벽에 ‘내가 켜는 촛불은’, ‘내가 켜는 촛불은’ 이렇게 해서 한 시가 적혀 있는데 나는 레드콤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것 오세훈 시장이 뭐하는 것이냐,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 사장은 뭐하는 거냐, ‘내가 켜는 촛불은’, 그 내용은 좋은데 좋을수록 학생들이 보거나 그러면 촛불시위 현장으로 달려 갈 것 아니에요? 이것 이번에 한번 지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인성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 인성교육의 최전선에서 우리 애쓰시는 국장님들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국정감사에서 뭐 받았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외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선위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하라고 국회의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도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린 수준일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 6개 외고가 있습니다. 이 6개 외교에 지금 국감장에서 나왔던 여러 지적사항이 선발방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선발방식과 진로,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느냐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선발방식은 저희 청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중학교 과정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듣기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중3 담임을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같이 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쪽은 인성 쪽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고 입시생 선발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소위 그네들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파행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는 폐지를 시키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것으로 지원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외고를 특성화하기 위한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헤아리셔서 이게 정히 정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에 아이들이 매일 MP3 같은 것을 귀에다 꽂고 다니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빠다 냄새로 칠해지는지 모르겠고 과거에 우리가 일본 애들 게다짝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 하더라도 버터냄새를 풍기고 다니는데 너무 나는 이것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엊그제 세종대왕 여기 기념비도 제막을 했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서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꼭 펼 용의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외고 설립에 관한 것은 교과부 고시 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외고가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장학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금년부터 신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입학사정관제 이게 상당히 의심점이 많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소위 판정관이라고 그러나, 입학사정관이라고 그러지요?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충족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누가 담당해요? 김재환 국장이 하시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입학사정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대학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고요. 입학사정관이 자료를 축적해서 그 학생이 자질이 있나 없나 그 정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아마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관들의 자질문제 이러한 것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학에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다만 입학사정관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우리 학생들에게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들 연수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예감이라든지 길라잡이라든지 해서 일선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적만으로 선발을 많이 했잖아요,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공정성 문제는 어떤 제도가 나와도 똑같이 대두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정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을 믿어주셔야지 그것을 못 믿으시면 더 이상 얘기 진척이 안 됩니다.

김충선위원

한국 사람은 워낙 의심이 많은지라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충선위원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어제도 서울역사박물관 강홍빈 관장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도 보니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도입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한참 떠들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 차라리 역사박물관이 있으니까, 서울시립대학을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느냐, 당신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차라리 박물관학과를 하나 만들어서 시립대학 이상범 총장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당신 랜드마크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없느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어제 했는데. 이게 요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서부터 입학사정관제다 뭐다 별 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혼란이 일어나요.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여러 가지 말이지,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지요. 혼란이 자꾸만 와가지고 일선 교사들도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학교가 개판 오분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원가도 아까 채봉석 위원도 지적하지만 학원가로 자꾸만 빠지고 그러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학교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이 자꾸만 왔다갔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재환 국장 앞으로 혹시 이 다음에 수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국장들 다 계시지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잘 신경 좀 써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잖아요. 우왕좌왕이야. 또 교육부 장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과부인가, 교육부도 교과부로 바뀌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름을 아예 바꾸지 맨 혼선만 빗는 교육정책을 한단 말이지요. 서울시교육청 여러분들은 전부 흔들림 없이 잘 하셔서 수도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