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우재영 의원 발언
김우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알찬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소관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과 지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 시민생활의 불편요소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불우이웃돕기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메트로에서 쌀의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기술본부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수의계약 등 협상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우태 부위원장과 김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메트로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경영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월 초에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위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두의 희망과 열의는 예년 못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범국민적 범국가적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어서 미래가 밝게 전망되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급 기관과 세계적 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사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의 안정 등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서울지하철 35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지하철 2기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공사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나라 지하철 시대를 열면서 도시철도 성장을 주도해 온 서울메트로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최근의 경영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함은 물론 도전과 창의 그리고 협동을 중시하는 핵심가치를 조직문화로 체화시켜서 민간수준의 경쟁력를 갖추고 나아가 글로벌리더로 도약코자 하는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지하철 개통 35주년 기념식과 뉴 비전 선포식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시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7월초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서 오는 30일로 시상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 또한 지난 8월에는 대한민국 글로벌 30대 CEO기업으로,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는 대한민국윤리경영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이달에는 존경받는 기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는 20일 시상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노사와 행정안전부가 뜻을 같이 해서 국민섬김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일류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 전 임직원들은 뉴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명문지하철로의 도약를 위해서 더욱 많은 정성을 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시민을 위한 행복메트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7월 28일자로 김근수 본부장이 기술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부산~김해 경전철 협상관계로 해서 부득이 부산 출장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올립니다. 다른 임원과 본부장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과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중랑구 출신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하철 복합 임대상가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오늘 하셨습니까? 내용에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업무보고 중에서 지하철 복합 임대상가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보고를…….
김철환위원
지금 수차례 업무보고 중에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상가라든지 테마상가를 만들겠다 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김철환위원
지하철 복합 임대상가는 중요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보고를 안 하시지요? 중요한 업무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다섯 차례 이상의 업무보고 중에서 주요한 업무인데도 보고를 안 하셨다 지금 이런 대답이신데요. 업무보고 중에서 임대상가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찾아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임대상가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철환위원
자료 안 준 것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제공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은 자료제공을 해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입찰현황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또 1, 2, 3순위 업체현황, 채점총괄표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공개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면 사장이 그런 것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그냥 안 줘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업무가 현재 비공개에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비공개대상정보, 마지막만 제가 읽겠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힘들 때, 그러니까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공개하면 왜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못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면요…….
김철환위원
길게 하기 싫은데 그 다음에 끝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끝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철환위원
하나도 안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1차분 중에도 끝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건도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을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한 건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안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예를 들면 심사위원 명단이라든가 심사위원 채점표 같은 게 공개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큰 물의가 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
김철환위원
그래서 끝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나 다른 기관도 그런 것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왜 공정하게 할 수 없지요, 공개하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심사 자체, 채점 자체를…….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심사위원 명단은 다들 아는 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릅니다.
김철환위원
이미 기 공개된 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개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공개하면 다음에 심사위원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심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명단을 뽑아서 선정한다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배수로 해 놓고…….
김철환위원
예비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예비명단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담당자하고 책임자 외에는 알 수가 없고요,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뽑는 것을 제안에 참가한 외부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안에 참가한 사람들이 와서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만 무작위로 매긴 상태에서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다빈도로 나온 사람 순서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은 예비명부를 작성 비치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비명부라는 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예비명부를 비치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비치한다는 게 작성한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와서…….
김철환위원
비치만 하고 공개는 안 하신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김철환위원
비치라는 의미가 나만 가지고 있는다 이런 뜻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담당부서에서만, 관계되는 책임자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해도 공정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공개하면 상식적으로,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큰일 나는 거지요.
김철환위원
아니, 상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여러 개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 로비가 들어갈 텐데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1ㆍ2ㆍ3순위 업체 현황 이런 것은 왜 공개 안 합니까? 왜 하나도 공개 안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것은 협상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공개가 안 됩니까? 1ㆍ2ㆍ3순위 업체한테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당해업체한테는 물론 가지요. 그러나 제삼자나 타인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게 숨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제삼자입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제삼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서의 담당자 외에는 공사에 있는 사람도 일단 제삼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환위원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1순위업체, 2순위업체, 3순위업체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게 뭐 그리 비밀사항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당해 제안한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서 2순위로 있는 사람은 ‘당신은 여기에 2순위다’ 이것만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하고요.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순위자가 누구고, 3순위자는 누구고 그것도 공개를 안 합니다.
김철환위원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느냐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 결정 난 것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환위원
그게 왜 있는지,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를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을 왜 할 수 없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서면으로, 간단합니다. 1ㆍ2ㆍ3순위 업체 기 정해진 업체를 공개를 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하철의 우측보행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부득이 좌측통행을 유지해야만 하는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열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전체 에스컬레이터 수 중에서 열여덟 개소요? 아마 여기에서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제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측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러 갔는데 여전히 좌측통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러웠고 또 우측으로 이미 바뀌었지만 음성안내를 여전히 좌측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혼란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익숙한 길로만 다니는 특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되고 예고되지 않으면, 음성안내가 우측보행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좌측인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으셨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 우측으로 전부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게…….
나은화위원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면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새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지금 6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여덟 개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열여덟 개소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쪽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좌우개념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데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점자로 안내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우측보행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구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대중교통수단들 중에서 비교적 장애인의 통행을 배려하고 있는 게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지하철마저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저희처럼 실제적으로 이것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해당기관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완비를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우리 메트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내 가족 중에 이러이러한 불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늘 염두에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하나 새로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먼저 그것부터 고려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미리 해결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지하철이 지금 계속 새로 신규노선이 9호선까지 들어가면서 지하철 연결통로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연결통로가 동선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운영하는 현장에서 많이 얘기도 들으시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시간이 들더라도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노선을 새로 신설하거나 또는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서울시라든지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민자건설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 건설된 부분에 대한 운용부분, 이것은 지하철 운영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보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더 철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연결통로라든지 이동통로에 대한 것을 운영기관 합동으로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분들의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1차적인 목표예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이 한 20초에서 40초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들 겪으시나 봐요.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배려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과잉친절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말하자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문 닫히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속도도 상당히 느리게 해 놨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 닫히느냐 또 속도가 느리냐 해가지고 상반된 의견들과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미니멈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분들도 이용하는 데 조금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은 상반된 민원이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있지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사실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그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고 발상을 전환시켜 보면 이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업용 빌딩을 하나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문닫힘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외부에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 층에 와서 서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히지를 않아요. 문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문이 닫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고 얼른 탈 수 있어서 들어간 다음에 문을 빨리 닫고 엘리베이터가 빨리 움직여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게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바꿔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문닫힘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열려 있게 만들고 다들 안전하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인되면 누군가 닫힘 버튼을 눌러줄 때 문이 닫히고 운행에 들어가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한 번 그렇게 개선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현장도 한 번 보고 또 전문가나 그런 사례가 있는 데를 방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많이 고민하셔서 그렇게 20초, 40초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고, 40초쯤 기다려서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는데 누군가 또 한 사람 탄다고 밖에서 버튼 누르고 들어와 버리면 또 40초를 기다리거든요. 이게 또 환승역이면 층마다 서게 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요. 그러면 지하철이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개선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지하공간을 깨끗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실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지하라고 하면 당연히 공기가 안 좋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기본요인은 오염원이 지하에 있다기보다는 자연환기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이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철 지하공간의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뭐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가장 큰 것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지하철은 주로 콘크리트도상이 아니라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차풍에 의해서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확 일어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터널이나 이런 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역사는 그런 게 적습니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이 부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작은 미세먼지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금속성같은 경우는 레일이라든가 휠에 열차가 지나가면서 마찰이 생겨서 아주 미세하게 쇳가루라든가 이런 게 계속 떨어지고 또 레일같은 것을 연마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돈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암성물질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다가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CO2같은 경우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기로부터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승객의 호흡에서 나오는 CO2라든가 또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이 표를 보면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가 역사보다는 많이 높네요, 두세 배 정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오염원 자체가 터널 내에 있다는 게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오염원보다는 오염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윤위원
바깥공기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바깥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CNG시내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래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 46에서 47 정도 μg/㎥을 근래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황사가 왔을 때는 다릅니다만 종전에는 60대 μg/㎥이거든요. 최근에 15 이상을 더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상윤위원
지금 전동차가 터널을 달리면 주행풍이라고 그럽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열차풍이라고 합니다.
배상윤위원
거기서 자연적으로 밖으로 밀려나오고 또 빨려들어가고 이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강제 배기장치가 있는 겁니까, 터널 내 환기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터널 내에 밖으로 나가는 배기구, 또 급기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상윤위원
열차가 달리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니면서, 그런데 저희 지하철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가 적고 또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4,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상윤위원
소위 말해서 구멍을 더 뚫어야 되는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더 뚫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게 있더라도 그 안에서, 소위 제트팬이라고 합니다만 일반터널 같은 데 가면 안에 환풍기가 달려있습니다, 윙 소리나는 게. 그런 것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터널 내의 오염된 공기를 차량 내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과제 같은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차량은 현재로써는 안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터널 내를 지나가면서 전동차의 문을 열고 닫고 했습니다만 지금 밀폐되어 있어서 터널 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일차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터널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작업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터널 내의 공기가 오염되면 열차풍에 의해서 죽 밀려와서 열차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 역사 내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난 뒤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보다는 공기질이 차내든 역사내든 낫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훨씬 좋아집니다.
배상윤위원
오히려 공사 직원분들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일차적으로는 역사와 터널 내가 차단되기 때문에요, 열릴 때 외에는. 역사 내는 상당히 좋아집니다만, 약 35% 정도가 개선됩니다만 바람이 역사와 터널간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터널은 악화되게 됩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길에 뚫려있는 배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 지하철은 옛날 초기에 지하철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이 미흡합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 저희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배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한나라당 현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거나 항상 메트로의 경영상태 이런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돈 사장님, 정말 제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물론 다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현진호위원
제일 먼저 이번에 메트로의 가장 고질적인 노사문제 잘 해결해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상은 못 받았습니다만 결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일자는 9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9일이나 30일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님의 스케쥴이 바빠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저는 완전히 BMW족이 되어서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역사 역장님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고, 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신림역사 혹시 보셨어요? 들어가는 체크 인, 아웃하는 것. 조금 발상의 변함으로써 그 복잡하고 대책이 없던 데가 아주 쉽게, 전에는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내려서 그냥…….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 용량이 부족한 데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만 슬림화된 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용량 늘리는 것도 좋지만 동선에 대한 연구가 너무 잘 되어서, 참 복잡해서 방법이 없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신림역사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우리 직원 자체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을 위해서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하여튼 이미지가 우리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메트로가 서울시보다 신뢰도가 더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갔는데 우리 사장님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시스템 자체도 뉴 비전 선포하고 글로벌 리더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제가 바라던 거거든요. 어차피 열악한 상황에서 나왔지만 축적된 노하우, 제일 문제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나가야지요. 어차피 순수 수송비용 가지고는 흑자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경영에 놓고, 또 가장 우리 지하철 역사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장님의 선진마인드 홍보하고, 또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대시민홍보 서울시정이나 메트로 자체 또 여러 가지 홍보, 계몽같은 데도 역사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면 경제랄지 시민문화의식이랄지 또 필요한 정보 확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역사를 봤어요. 주변 안내도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사업체하고 연결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안내표지판은 극히 일부를 제하고는 저희가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꽤 됐는데 GS 없어진 문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한 번 점검을 더 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게 다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성화장실, 물론 애초 설계할 때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었지요. 그런데 장애우하고 여성,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본 위원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물론 여러 조건이 안 좋지만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만족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사원 자체간에 문제도, 저번에 제가 본예산 때 신대방역사 175억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처음으로 낯 붉히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말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역사 자체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공사에 착수했고요. 다만 문제가 GRT하고 관련되는 연계시설부분 GRT를 위한 그 시설은 지금 서울시에서 GRT가 다시 왔다갔다하면서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미리 예산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 없고요.
현진호위원
그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아직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하게 되고요. 또 이 예산은 저희가 출자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에 투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불용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출자금으로 받아놨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시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서 상당히 그런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또 구조적인 문제 서울시 시스템의 문제지만 아까도 새로운 통로같은 경우 지하철공사면 운영주체 측에서 적극 관여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난곡GRT도 문제가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 연관된 사업에는 해당 운영부서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타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된다는 것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하통로 새로운 통로 하는 데도 무조건 시설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냥 시켜 주는 대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처음에 그런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단계에서 참여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안되고 대개 보면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예 처음에 기본 검토단계부터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저희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건의하셨겠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의회와 협조해서 실질적인 문제, 메트로 뿐만 아니지요. 모든 산하기관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제일 일선에 있는 전문가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트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실무자, 실무진, 시민이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정책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저거지만 그거라도 멋지게 전통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앞장서서 분명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서울시 시스템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해 주시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관련기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시장님한테 직접 하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가지고 의회와 같이, 견제하고 부족한 것은 조정하고 가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에 역사의 공기 질은 개선되었는데 반대로 터널 내의 공기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오염제거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 방향만 잡은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정과제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고 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직접 이용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민간업체, 전문업체 두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삼자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실태조사 같은 것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그것도 상당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중간보고를 저희한테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라든가 진행이 되면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실시간자동측정기를 현재 네 개 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어느어느 역인가요?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따가…….
이병직위원
그 일지 사본을 좀 보내주세요. 어느 것이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그렇지만 터널 내의 공기 질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기술을 개발해서 역사 공기 질은 물론 터널 내의 공기질도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은 현재 고객감동 경영의 일환으로 화장실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여러 편의시설, 기저귀교환대라든지 파우더룸 등을 설치하고 또 온수가 나올 수 있게 온수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메트로 백열일곱 개 역 132개소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한 역에 화장실이 하나라는 소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리면 너무 멀고 또 개찰구를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개찰구 안에, 밖에 하나 정도 있어야 고객이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설치중이나 이용승객 수에 비해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에도 저희가 20개소 화장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비율 개선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증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원래 지하철을 만들 때 고객화장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직원용만 해가지고 한 역에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다른 지하철은 물론 고객용을 건설할 적에 아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역사 구조가, 다른 지하철은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승객이 들어가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거기서 표를 사가지고 게이트를 통해서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밖에서 들어오면서 각각 표를 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밖에서 사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게이트 아래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 게이트 바깥쪽에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수가 부족한데다가 구조 자체가 불리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하다보니까 재원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구조 자체가 도저히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비나 국비도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를 밖으로 외부의 지하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몇 가지, 저희가 청량리역에 가서도 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화장실 확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만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화장실문제만이라도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현재 남성에 비해 여성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2016년에 남녀화장실의 비율이 1 대 1이 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환경개선으로 채우시면 조금이나마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도도 개선하고 입구에 CCTV도 달아주고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린다면 청소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청소를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하게 그냥 물기만 닦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세균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살균청소를 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나면 이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고객감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하철35주년 기념과 뉴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야말로 도시교통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포식에도 명시를 하셨는데 2011년에는 흑자경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2008년도에 운영적자가 얼마였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439억입니다.
우재영위원
2009년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9년도에도 그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승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의 사업 보완을 하기 전에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수수입 가지고 하는 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 우선 첫째로는 승객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경전철 노선이 생긴다든지 하면 오히려 승객이 그리로 빠져나가서 거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2년에 100원씩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경상비는 무조건 15%, 또 투자비도 10% 이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100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수입을 증대하는 부분인데요. 수입 증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철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또는 광고 같은 것을 고부가가치화해서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만. 두 번째는 저희가 신사업개발단을 해가지고 사당역이나 또는 차량기지복합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의 철도사업 진출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상당히 외부적인 요인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무임소송 연간 손실비용이 작년에 1,352억입니다.
우재영위원
메트로 자체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메트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04년에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하면서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지금 버스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100%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저희는 보전을 안 해 주고…….
우재영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전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1차적으로 시로부터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의 경우에 1,150억이 됩니다. 그 두 가지 합치면 그게 2,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430억 손실 봤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당장 저희가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저희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가능한 부분부터 실현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재영위원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메트로 자체의 지하철 호선들이 전부 다 노후화되고 과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새로 시설하는 메트로 9호선이라든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설하기 때문에 과거에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는데 시설미비 보완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계획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상철 구간이 총 몇 ㎞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섯 개 구간인데요.
우재영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상철 구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구간이 저희가 한 98㎞ 정도 되니까요, 135㎞에서. 그 나머지가 지상구간입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도 있어가지고 성동구, 광진구 이쪽에 있어가지고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간이용역을 해서라도 자료는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제가 담당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왕십리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 한 2조 3,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기간은 10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당장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봐도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지상철을 지하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장 2010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노후화시설의 개량이라든지 재투자 부분, 편의시설 보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금년까지 포함하면 4조 7,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금년에 이런 부분에 6,585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연차별 부담을 뽑아보니까 5,770억이 나오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저희가 당장 압박을 받는 것이 도시철도공채 매각공채가 있습니다, 강제공채가. 그게 연간 4,000억 정도 원리금 부담이 들어가는데 2002년도까지 발행했던 것은 서울시가 건설부채로 보고 다 떠안아서 했는데 7년 거치 1년 상환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갚아야 됩니다.
우재영위원
자체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1조 정도의 투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금년보다도 약 3,00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위원이 아니면 모르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지하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는데 내용을 뻔히 알면서, 그런데 소위 구청장이나 몇 몇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이것 넣어야 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런 지하철시설 철도시설이 혐오시설이냐, 소위 도시 시내에 있어서 과연 부족시설이라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래도 일류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좀더 저거하려면 아주 밖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호선 강북구간이라든가 강남구간 이런 정도는 앞으로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단계적으로 실현…….
우재영위원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9km에서 10km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하려면 용역비가 50억 이상 들어갑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시설계 할 때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설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타당성검토나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우재영위원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있지요?
김우태부위원장
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역사내 공기 질 획기적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 8월까지만 해도 85.7μg/㎥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좋아졌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기준치가, 세계적인 지하철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기준치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역사같은 경우에 법상기준치는 150μg/㎥이고요 서울시는 이것보다 더 강화시켜서 140μg/㎥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지금 좋아진 것이고요.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건강을 해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오래된 전동차들을 운행하다보면 옆에 안내역 표시가 돼요. 이번 역은 오른쪽으로 내리시고 좌측으로 내리시고. 그런데 일부 또 전동차를 보면 모니터가 있어서 표시가 나오던데 모니터 설치할 때 자체설치합니까, 광고 쪽에서 설치해 줍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요즈음 새로 나온 전동차는 아예 차량 제작할 때 나옵니다.
우재영위원
원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만 3호선에 동영상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광고유치해서 민간사업자가 한 것이고요. 그런데 옛날 것은 그게 없습니다. 신전동차 외에는 모니터가 안 붙어있고요.
우재영위원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기왕에 할 바에야 모니터를 열차 내 중앙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그래서 열차 내 중앙에 있는 모니터는 상업광고를 안 집어넣고 있습니다, 공익광고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운행정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고요.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역사 내에 나이드신 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우리 메트로도 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385명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너무 적더라고. 83만 원인가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가지고 돈도 서울시에서 주고 저희는 인력지원만 받고 있는 겁니다.
우재영위원
인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인턴사원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재영위원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점심도 자기네들이 사먹고 열두 시간인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열두 시간은 아니고 하루에 네 시간밖에 안 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요? 그 노인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새벽 다섯시에 나와서 오후 세시 반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점심은 사먹으니까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양반들이 의자에만 계속 앉아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나이가 드시니까. 지금 우리 우측통행을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우리 메트로 노선들은 우측통행표시를 참 잘해 놨어요. 선명하게 잘해 놨는데 도시철도 오후에 지적을 하겠지만 도시철도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분들을 그럴 바에야 역할이 부족하면 계몽기간에는 우측으로, 오늘 아침에 실은 저도 전철을 타고 왔는데 좌ㆍ우측에서 자꾸 부딪혀. 그게 선도적으로 우리 메트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앞서는 계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저희 지하철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것이 확산되도록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뉴 비전 선포식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일류메트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 뉴 비전 선포식에도 있듯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또 한 말씀 안 드리면 너무 심심하잖아, 시간도 아직 남은 것 같고. 이번에 국감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대일위원
지적은 많이 받았습니까? 주요 지적 받은 게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답변한 것은 행정안전부 네 건, 국토해양부는 다섯 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간단히 끝나신 것 같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번에 쌀나누어주기는 몇 군데나 나누어 줬습니까? 직원들한테 모금이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직원들의 성금하고 저희 일부예산하고 매칭그랜트로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천해 주신 데가 스물한 개의 시설이었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사십 여 개 시설에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대단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사장님 디자인리미트라는 회사 알지요, 창원에 있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 전동차 통로문 개설하는, 네.
이대일위원
이 회사가 아직도 부도 안 나고 살아있나요? 잘 모르시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도가 아직 안 난 상태라고 합니다. 운영본부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일위원
새로 도철에서 공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규하
조규하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하입니다. 디자인리미트는 옛날 2004년도에 우리 2호선 전동차 입찰에 참가한 업체입니다. 그 이후에 전동차 제작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도공사에서 한 편성을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제작에 들어갔는데 6년 여 동안 하다가 못 만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납품실적은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리미트 그 회사가 중공업에서 조선 쪽으로 담당하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 7호선 연장구간에 2012년도 말까지 54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동차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을 여러 업체를 연결을 시켜서 전동차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차체 쪽에 차체 카 바디를 만드는 쪽에 SLS중공업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부품수도 크게 봐서 4만 2,000종이 넘고 소규모로 자르면 수십 종이 되는데 부품업체만 붙여서 전동차가 될 것인지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술적인 것은 운영본부장이 잘 아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로템 외에는 전동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를 포함해서 전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더군다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전동차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PSD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 하려면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결국은 한다면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정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계약법상의 문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특히 전동차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운영본부장이 부품이 4만 2,000여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품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조립하더라도 이런 종합적인 성능보장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반 계약법상에 잘못하면 어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광고매출은 어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광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즈음 경기침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민간기업의 경우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역사나 전동차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광고가 들어갈 부분의 거의 2/3가 비어 있고요. 또 단가도 상당히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로서도 저희한테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천상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심 때도 됐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위원
잠깐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아까 조규하 운영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총 부품이 몇 개입니까?
규하
조규하운영본부장
크게 나누어서 4만 2,000점인데요.
우재영위원
크게 나누어서 세분화시켰을 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십만 종 됩니다.
우재영위원
수십만인데 대략적으로 몇 십만 되기는…….
규하
조규하운영본부장
크게 세트로…….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메트로도 정관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재영위원
정관상 보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관이나 아니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요. 그것은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정관을 찾아보니까 도시철도 보니까 제작비라는 얘기는 없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기관으로서의 건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공은 직접 한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조례를 바꾸든가 정관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메트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동차 분야에서 한 30년간 직접 전동차 제작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엊그제 조직까지 확대를 해서 전동차 R＆D본부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들한테는 제가 좀 조언을 했습니다. 2012년까지 전동차를 넣어야 되는 시기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좀 무리지 않느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SLS중공업도 못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자기네들 능력이 안 되니까 로템의 도면을 누출을 시켜서 하다가 여덟 명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까지 받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부품을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그 부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차를 완성시키는 핵심기술이 국내에는 로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혹시 7호선에 2012년 말까지 차를 넣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호선 개통 이후에 메트로는 수익이 어느 정도나 감소되었는지 감소 비교를 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수수입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승객은 3만 2,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9호선 영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른 요인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우태부위원장
그렇군요. 앞으로 수입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께서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나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연초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한 사상사고 최소화, 전 역사 스크린도어 조기설치,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 5ㆍ6ㆍ7ㆍ8 고객센터 신설 등 그동안 도시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제21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분야가 경제 활성화에 골몰을 해 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실물경제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경제지표의 호재는 위기극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사는 이미 3년 전부터 조직혁신 등 자발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창립 15주년을 맞는 올해는 창의조직을 완성하고 기술자립과 새로운 사업 패러다임으로 만년적자 지하철의 오명을 벗고 흑자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업의 신사업본부와 R＆D센터를 본사의 본부 조직으로 승격시켰으며 이달 초에는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간부진들도 새로운 자리로 전면 재배치하였습니다. 도시철도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각오로 일류 5, 6, 7, 8 만들기에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교통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기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모든 예산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148역에 대한 PSD 설치완료와 신종플루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고객을 더욱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곧 경영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지금 5, 6, 7, 8 서울도시철도는 각 역에서는 시민고객을 위한 문화공연 등 가을축제가 한창입니다. 이와 더불어 4분기에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공사는 자립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해피존, 스마트몰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만족도 90점대의 진입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5678 행복지대를 확충하고 역사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보행문화 개선은 시민고객 상호간에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말 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새로 출범한 노조집행부와 노사협의회도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노사대립이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깊으신 배려를 통해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신준호,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R＆D본부장 최정균, 기획경영실장 김성호, 감사실장 조두진, 안전관리실장 황창락, 노사협력실장 박기하) 신사업본부장 최규학, 홍보실장 김택균, 5678고객센터장 홍현오는 공무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음성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직 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역사에 통합매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41개소로 2006년 95개소에 비해 절반 이상이 줄었고 매점의 운영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계약기간이 4개월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청자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 다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그래요? 지하철의 수익증대사업으로 편의점을 판매점사업자로 신청한 것은 경영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위한 생계수단인 매점이 도철 측의 임대수익 추구방침에 눌려 고사되는 실정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절반 정도로 줄인 이유는 그동안에 통합매점이 실지로 운영하시는 분이 하셨다기보다는 중간 도매업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떠나셨고요. 지금 남아계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임대료를 대폭 경감을 해서 거의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수익성이 있도록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요. 지금 왜 4개월 연장을 했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더 우리가 잘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해 봐야 또 다른 분들이 오는데, 그래 봐야 중간도매업자들이 또 들어올 것 같아서 그분들을 배제하고 실수요자 실제 힘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나 이것을 지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터전인 매점이 폐업으로 가지 않도록 유통구조나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쓰셔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요.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시행을 했는데 그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접촉사고 등은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일요일에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병직위원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날이 아닌 평일에도 슬쩍 타는 승객들도 있고 또 아직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자전거를 무리하게 들고 타는 승객들도 있을텐데 그러한 경우는 어떤 제재를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날은 우리 역 직원이 제지를 하고요. 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타시는 분에게 전면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래요? 자전거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친자전거정책으로 요즈음은 어디서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이용을 돕는 자전거 휴대승차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우리 음성직 사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연장선 사업으로 56량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이게 온수에서 부평역까지 가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 7호선에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7호선 열차가 부평까지 다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음성직 사장님은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도 가고 또 나름대로 체크를 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자체 제작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주 우수한 우리 기술자를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까요?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차량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제, 스웨덴제, 독일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부다 부품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차량을 25년 쓰면 대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재영위원
지금 그게 연장 안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게 그것을 4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40년으로 연장을 하니까 무슨 일이 저기하느냐 하면 모든 부품을 과거에는 25년 수준으로 맞추어서 해 놨는데 40년 되면 부품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에 단종된 부품이 굉장히 많고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우리 전동차 네 개의 종류 중에서 전부다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부품 시스템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 고유의 전동차 모델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품 표준화,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기술단에서 그것을 해서 나중에 가서 보면 제작까지 가능하면 할 것이고 제작을 못하면 그것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품 표준화, 국산화 이것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우리 회사 모든 전동차는 한 종류의 차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7호선 연장구간 때문에 사야 되는 56량을 또 다른 제품을 사면 우리 회사는 차종이 다섯 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을 쌓아놔야 되고 비효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철도가 100년을 하고 있는데 메트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때마다 차를 사면 전부다 다른 차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품을 한 종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고유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못하면 우리 고유의 모델로 스펙을 정해서 이렇게 제작해 달라 그럴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의도는 본 위원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차체 제작이나, 지금 우리 전동차 한 량 만드는데 총부품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전동차를 크게 보면 1만 몇 천 개 되고요.
우재영위원
몇 개? 크게 보면 1만 몇 천 개, 또 적게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보면 4만 개 5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15년 전 승용차 부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승용차를 열면 다 패키지고 모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안의 부품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동차는 지금 현재 볼트너트로 밖에서 다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패키지화 모듈화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굉장히 적지만 이것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전동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하려고 우리가 부품을 개발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에서 모든 부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유의 모델로 평균화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표준화요.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 의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차체 제작에 관련해서 어느 회사하고 MOU까지도 협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는 우리가 SLS하고 MOU를 했는데 국내 로템한테도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 거기는 차대를 담당하는, 우리가 같이 기술제휴한 것이지요. MOU라는 건 아무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양해각서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우재영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철도의 정관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것이 주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관에 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제작을 하게 되면 정관을 바꾸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를 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합리화 내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시행착오 내지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SLS중공업, 회사 이름을 의회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로템의 기술을 유출해서 그로 인해서 사장이나 임원들이 법원의 형을 확정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얘기를 로템이 하더라고요, 서울메트로도 그렇고.
우재영위원
9월 16일자 신문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하고 로템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재영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음 사장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 막연한 얘기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대 제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재영위원
아니지,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또 기술력이 절대 떨어지기 때문에 타 회사의 진짜 보안이 지켜져야 할 기술을 유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건 음성직 사장다운 답변이 아닌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위원님이 한 개별 회사를 놓고 그 회사가 어쩌니 저쩌니 하시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되고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고 최소한 수십년간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의 회사 기술을 만들어서, 그나마 선진화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도시철도가 그런 회사와 MOU를 작성하고 사업을 하겠다면 이해가 안 가지.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건지, SLS가 안 되면 다른 회사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SLS가 아니면 외국기업도 있고요, 로템이 지금 그러는데…….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저도 체크를 해 보니까 SLS회사가 차체 제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전무한 상태야. 그런 실적이 충분히 많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규격의 표준화라든가 상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전무한 회사하고 MOU 협상 내지는 부품 수급계약까지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만 지금 로템으로 제작회사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옛날에 4억 5억 갔던 게 지금 12억 13억씩 받아먹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국제경쟁을 붙여야지, 국제경쟁을 붙여야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국제경쟁에 붙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재영위원
그런 건 좋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개발은 누구하고 하든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 경쟁해서 붙일 것이고요. 제가 기술협약을 했다고 해서 차대 차를 제가 비싸게 살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에 해서 로템이 한 량 만드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제가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납품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까지…….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고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셔야 원활한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철도 지하철 선진화를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부분이 도시철도의 하나의 시행착오에서 우리 서울시가 또 시민의 안전을 해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는 어떤 채널,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채널로 해서 위원들과 충분히 얘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제가 유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인사발령 오늘 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을 해서 해 보고 이게 진짜 우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지 ‘이거 제작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음 사장님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오늘…….
우재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부품 수급계약이라든가 차체 제작에 대해서 이미 MOU까지 협정해 놓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동안 제가 부품을 표준화하고 국산화한다고 수차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MOU를 지금 맺은 것이고 이제 제작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조직을 해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단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사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5쪽에 차량기술단을 신설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설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직제가 확정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차량기술단을 신설해서 전동차 자체 조립 및 개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정관에 이러한 사업항목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고요.
김현기부위원장
정관 6조 몇 항에 있습니까? 6항6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지하철시스템 구축 및 지하철 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이 항목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요, 지금…….
김현기부위원장
좀 확대해석한 거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석…….
김현기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하철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차량기술단을 신설해서 전동차 자체조립 및 개량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재영 위원님 질의에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관을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김현기부위원장
잠깐, 정관을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다고 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선행조건이 법제가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나 정관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벌써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우리 판단에는 6항이면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나 제가 다시 변호사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애매한 조항을 걸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판단하셨다면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 보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철이 정비를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아웃소싱을 했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아웃소싱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배상윤위원
최초에, 처음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중정비는 아웃소싱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자회사로해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중정비라는 것은 어떤 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중정비라는 것은 모든 차량을 다 뜯어서 청소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고 다시 조립하는 게 됩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을 아웃소싱 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중정비 인력은 사내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지요, 기술인력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감리감독을 다 했지요.
배상윤위원
아니, 감리감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도철 내부에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아웃소싱한 것뿐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배상윤위원
아니면 그 기술을 보유한, 중정비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일에 종사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감독도 하고 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것을…….
배상윤위원
기술이라는 게 사장님, 우리 신중하게 합시다. 기술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항상 공구를 들고 작업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작업실행 능력이 있는 중정비 분야 정비공이 도철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아웃소싱 했을 리는 없지요. 제가 그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술인력, 기능공 자체가 도철 내에 있지는 않았지요? 있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조심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아웃소싱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웃소싱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우리 공사에 근무하는…….
배상윤위원
답변이 되었다니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메트로에서 다 그거 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답변이 되었다니까요. 두 번째 자회사를 할 때 중정비 부분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요? 그러면 기존에 아웃소싱 하던 부분, 그 정비를 하던 인력들은 전혀 배제되고 이제 자체인력만으로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자회사에 간 인력과 그 당시에 근무하던 인력들 몇 명이 같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하면 다 5,000만 원 짜리지만 하면 거기 하면 이천 몇 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고용승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겁니다.
배상윤위원
원래 중정비를 직접 하던 아웃소싱하던 회사의 인력 있지요? 원래, 지금 현재 자회사 설립 이전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 인원이 그 회사에 몇 명이나 종사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한 18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회사 전체 종업원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도시철도의 전동차를 중정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웃소싱 하던 회사는 없어졌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까? 당시 아웃소싱 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정비 비용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배상윤위원
대충 하셔도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98억.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회사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었지요, 도철의 중정비 업무 자체가? 아웃소싱한 그 회사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회사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사장님 그 정도는 아시지요? 제 생각에는 도철의 중정비가 그 회사의 가장 고유한 업무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일을 따면 사람 모아서 하는 것이고 또 일을 못 따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사들이. 대개 우리 용역회사들이 그렇고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사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철 자체 현재 우리 자회사, 중정비하고 있는 원래 아웃소싱한 자회사의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현재 인력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자회사요?
배상윤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쪽 중정비 분야에요?
배상윤위원
전체 우리 자회사 새로 만든, 중정비 가져온 파트에 몇 명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64명입니다.
배상윤위원
그 중에서 우리 도철에서 내보내서 가신 분 말고 밖에서 채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3명입니다.
배상윤위원
53명입니까? 그러면 53명의 이력서를 좀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이력서를 좀 주십시오.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이 자세한 내용은 사장님이 엄청난 의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동차를 자체 제작을 해 보겠다, 뭔가 너무 거품이 많은 것 같다, 현재 로템의 독점구조라서. 그것은 본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를 부른다고 한들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 공장에 가봤지만 이게 10억이 들었는지 5억이 들어갔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도시철도나 메트로에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로템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사장을 불러다가 증인 채택을 하거나 이런 일을 왜 우리가 못 하는지는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에 진출을 하든 새로운 상품을 계획을 하든 그 사람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기들 주주들만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기업인 경우에는 사장님의 의지만으로 모든 위험을 커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저희 이사회 다 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 해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다 드리는 건데 오늘 아직 보고 드릴 단계가 안 되어서 보고를 안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 조직개편 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배상윤위원
저는 보고를 왜 안 했느냐고 따지는 거 아니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사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사회가 있고 위원님들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우리 회사가 상당히 곤경에 빠집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배상윤위원
전동차를 자체 제작하지 않으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자체 제작보다는 전동차부품 표준화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부품을 못 구합니다, 단종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트로는 지금 다 새로 사니까 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몇 년 후에 15년 후에 부품이 없습니다. 외국사람들이 부품을 갖다 주겠습니까? 지금 외국사람 불러다가 뭘 고치려고 하면 한 번 오는데 하루에 5,000불씩 달래요, 5,000불씩. 그렇게 우리가 기술 종속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지난 3년 동안 전동차를 아주 세세하게 파 봤습니다, 부품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가 인버터는 어떤 거 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버터를 개발하는데 무게를 30%를 깠습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소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고장도 안 나게 하고. 만날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차가 서는데…….
배상윤위원
사장님 지금 그것은 제가 들어도 그런지 안 그런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대화, 제가 사장님의 의욕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의 리스크를, 공기업이 해야 될 고유한 업무를 정해주는 것도 사실은 법이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만 행동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보수적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의욕적인 분들이 일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 지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저희 의회가 알아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정관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록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께서도 충분히 다 숙지하시고 결정을 내려 주신 내용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니까요.
배상윤위원
시장님도 모르신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아직 보고할 단계가 안 되어가지고…….
배상윤위원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신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이렇게 해서…….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오늘 발령을 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부품 국산화……. 지금부터 한다니까요.
배상윤위원
아까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공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모회사의 법적인 분쟁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없다, 전동차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한 거지, 어떤 일에 관련되었는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무슨 비자금이 걸렸다는 둥 또 기술을 빼서 형을 받았다는 둥…….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하고 협력을 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누가 죄를 한 번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히 매장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음성직 사장님 개인회사면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회사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소하게,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은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도하시고 하셨는데 시행상에서 마이너스 1원 정도만 손해 보시고 일이 교착상태거나 끝났다 칩시다. 그러면 사실 큰 손해 본 것도 없고 시험해 본 노하우도 생기시고 다 좋은 것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지로 언론이라든지 각종 행정을 둘러싼 정치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 덮여져가지고 향후 도철 운영이나 서울시 행정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그 문제는 저희들 사업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았으면 제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하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상윤위원
그러면 사실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정관에 사업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저는 이 조항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시장이나 우리 이사회의 결정을 얻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아직 안 했지요.
배상윤위원
그런 것도 없었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어쨌든 이 정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장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다 생각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런데 이것을…….
김현기부위원장
잠깐, 사장님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다시 주위를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정관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을 만들어 놨고 정관 제17조 사업의 범위 1항6호에 보면 지하철 관련 국내ㆍ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구축 및 지하철운영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이 조문의 해석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국내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사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조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 위원장이 방해하거나 의도적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벌써 MOU 체결하셨다고 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부품 표준화, 국산화지요.
김현기부위원장
어쨌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작이 아니고요.
김현기부위원장
신사업차량기술단을 신설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완전히 끝났다는 반증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제 조직을 만든 것이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김현기부위원장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다 수립하셨지요? 사전결재 받은 것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 결재받은 서류를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저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독점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겠다는 것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기업도 사업을 하려면 정관이나 또는 등등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법적근거 없이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차량기술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기술단이라는 조직을 서울시장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차량을 부품 국산화, 표준화까지만 할 것인지 제작까지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외부에서 지금…….
김현기부위원장
사장님이 종전에 우재영 위원님이나 배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오늘 발령난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나중에 하면서 보고드린다고…….
김현기부위원장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도하는 사업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지만 분명한 제도적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질문인데 공기업이라 쳐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의회에 설명도 할 계획이었고 시장님께도 보고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하니까 조직개편은 이미 보고해서 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기술단이라는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우태위원
시장님한테 다 보고도 했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기술단이라는 조직개편에 관해서는요.
김우태위원
조직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직만 보고한 것이지요.
김우태위원
그러면 MOU까지 다 체결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MOU 체결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각각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물여덟 개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한 회사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물여덟 개 회사하고 해가지고 인버터를 담당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 뭐는 어느 회사 뭐는 어느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기술개발을 해서 부품 표준화, 국산화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MOU 체결한 것이고요. 그리고 SLS라는 데하고는 차대 운영시스템에 관해서 우리가 기술을, 그 사람들도 기술이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요.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차의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해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기술이 안 되면 그것은 그냥 완성품으로 우리가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품을 아까 말씀드린 4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게 외국에 얼마짜리고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나 없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건 외국제를 다 사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부품을 가장 좋고 싼 것으로 골라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차를. 그런데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만들……. 아까 정관에 안 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만드는 거는 그것만 발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만 발주해서 이런이런 부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우태위원
저는 지금 정관에 대해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저는 기술단 개편 전부터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의회하고도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문도 받는다든가 주변에 또 어떤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떤 열정만 의욕만 가지고 먼저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이런 의욕만 갖고 출발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 모시고 모든 것 다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괜히 로템 한 회사의 말씀만 듣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김현기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겠습니다. 사장 말씀을 지나치게 표현하시는데 특정회사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우태위원
사장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도 중요한데 기술개발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SLS요?
김우태위원
네, SLS.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이미 노출이 됐고 신문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좋은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는 모르지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사장님 혹시 괜히 이 문제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흐를까봐 걱정이 되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앉으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 2층버스 그것 처음에 20대 사다가 쓴 것 지금 무용지물로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굴절버스요?
김우태위원
네, 굴절버스. 그게 대당 그때 5억인가 해서 100억 정도가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욕만 갖고 앞서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관계자들이 그 문제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때 신중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굴절버스요?
김우태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굴절버스가 우리나라에 200대만 들어왔으면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가보십시오. 우리같이 서울만한 도시에 굴절버스나 2층버스 없는 데가 있는지요. 인건비는 비싸지고 그런데 사람 하나가 둘씩 달고 다니는 그런 좋은 버스를, 그 당시에 제가 국산을 만들려고 현대에다 얘기하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사오니까 현대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더 안 산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통시스템을 확 바꾸려면, 그리고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굴절버스가 왜 시민한테 나쁩니까? 시민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가가 더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용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게 운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김우태위원
버스회사의 1년 적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버스회사요?
김우태위원
서울시내 각 버스회사들이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4년 동안에 요금 한 번밖에 안 올렸지…….
김우태위원
수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요금 한 번밖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매년 요금을 올렸습니다.
김우태위원
지나간 것 그만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어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술단까지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기술단 구성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개선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비전을 제시해 보세요.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착수하기까지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줘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다시 56량을 로템 차를 사오면 우리 회사에는 다섯 개 종류의 열차가 생기는데 그것 정비하고 운영하고 하는 시스템이 또 난맥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열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김우태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56량을,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더 뽑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우수한 직원이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장소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부천에서 56량 발주할 돈을 우리에게 몇 백 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서울시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고 우리 회사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LS하고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인 기술진 로템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로템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로템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지요. 로템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장 합니다. 로템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은 완성차 팔려고 하지…….
김우태위원
타진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공문으로 다 했고 우리가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왔다갔다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MOU 해서 앞으로 새롭게 전동차를 제작한다고 볼 때 로템에서 제작하는 가격하고 단가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더 비쌀지 쌀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게 정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업을 하려면 예상을 해서 여기 기술 투입하고 앞으로 기술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투입하는 인건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고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지금 차량기술단은 부품 표준화, 국산화라니까요. 그리고 그 제작여부는 몇 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나를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보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부품으로 이렇게 제작해 달라고 발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안전 뭐 서울메트로에서 얘기했다는데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모하다고 그랬다는데 안전은 우리가 훨씬 더 걱정하고 우리 열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김우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대처나 지금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관리실을 사장 산하…….
김우태위원
긴급상황 대비해서 어떻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게끔 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대응하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차내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도 너무 늑장 대응해서 이럴 수 있느냐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고 대처는 아니고요. 시민이 신고했는데 열차를 신고를 하면 그 열차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다음 역 그렇게, 평소에 우리 직원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역에서 내려갔는데 그 분이 신고하신 칸하고 매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 또 다음 다음 역에서 내려가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역사마다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열차 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 역에서 정차를 시켜 놓고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를 세울만한 것은 아니고요.
김우태위원
보니까 열차가 한 일곱 개 역 이상 지나서 조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한 번 신고가 됐다 하면 열차가 세 개 역은 지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놓쳤다고, 칸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역에 가서 처리를 했지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하면 두세 개 역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열차를 세우고 기관사가 가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면 하지만요……. 그리고 그때 그것은…….
김우태위원
너무 경미한 사항이니까 열차 정지상태까지는 아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무임승차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무임승차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무임승차요? 무임승차는 늘어나지요.
김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인 역사가 증가할 거고 또 역사관리 인력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 텐데 무임승차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무임승차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표 안 내고 그냥 타는 사람들이요?
김우태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대폭 줄었지요. 부정승차 말씀인 거지요, 부정승차?
김우태위원
네, 부정승차.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정승차는 우리가 지금 5678서비스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한 60명이 매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단속해서 적발했다 하면 30배의…….
김우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잖아요, 자꾸.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그거 안 늘어납니다.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김우태위원
이제는 역사의 인력이 부족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역사의 인력이…….
김우태위원
무인 역사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광화문 같으면 이쪽에 직원이 있고 저쪽에는 그동안에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i-센터를 만들어서 양쪽에 다 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갑니다. 표 파는 사람 표 파는 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게이트 바로 앞에다 배치를 다 해서 그 게이트 앞에서 지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샘플로 동대문운동장역에 i-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게이트 바로 앞에서 직원이 서서 근무를 합니다. 앞으로 전부다 그렇게 우리가 게이트마다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개선에 더욱 더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감 받으시면서 고생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주요지적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답변 나가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별 저기는 없고요.
이대일위원
별 하자가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끝났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는 했습니다만 저도 염려하는 뜻에서 부연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기술연구센터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최정균 본부장입니다.
이대일위원
현재 본부장 밑에 모두 몇 명입니까?
김현기부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R＆D본부장 최정균 R＆D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지금 발령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현재 기존 센터 조직 상태에서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전부다 기존 직원을 차출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선발하는 직원이 있었나요? ○R＆D본부장 최정균 현재 지금 기존 90명이라는 것은 R＆D센터 시절 직원이 있고 발령이 오늘 중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이 바뀐 다음에…….
신규직원은 몇 명 채용했나요? ○R＆D본부장 최정균 신규직원 채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안에서 다 차출한 겁니까? ○R＆D본부장 최정균 네, 안에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공백이 안 생깁니까? ○R＆D본부장 최정균 업무관계를 조정하고 해가지고 협의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백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R＆D본부장 최정균 네.
지금 기간을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모든 준비기간을? 예상되는 준비기간을? ○R＆D본부장 최정균 제작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R＆D본부장 최정균 작년부터 표준화문제가 연구차원에서는 시행이 되어 있었고 차량제작 관련해서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저희가 도면 같은…….
앞으로 6개월? ○R＆D본부장 최정균 네.
그러면 전동차가 나올 수 있습니까? ○R＆D본부장 최정균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착수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준비기간이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착수가 된다? ○R＆D본부장 최정균 네.
그러면 제작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공장을 새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R＆D본부장 최정균 공장은 저희 기존 차량기지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작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엄밀히 조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 전부 부품 조립이 될 수 있습니까? ○R＆D본부장 최정균 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총 모두 몇 종입니까? ○R＆D본부장 최정균 전동차 부품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뜬구름 잡아 얘기합니다만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중분류로 약 1만 여종 소부분까지 4만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10만 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R＆D본부장 최정균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로템에서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10만 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1만 종 정도로 한다면……. ○R＆D본부장 최정균 10만 종이 넘는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만 여 가지 중에서 국산이 몇 %고 외제가 몇 % 입니까? ○R＆D본부장 최정균 지금 전동차가 기존에 주요 인버터 시스템하고 제어장치가 외자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나 지금 광주지하철 개통을 기점으로 100% 국산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R＆D본부장 최정균 확실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R＆D본부장 최정균 ATC ATO를 일부 수입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혹시 한다면 연장선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ATC ATO 부분에 한해서는 기존의 미국 US&S라는 회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전동차에 관련된 부품은 100% 국산화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음 사장님, 이게 준비 6개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용이 발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대일위원
준비하는 예산이 하나 안 들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별로 예산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우선 인건비부터 전부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건비는 어차피…….
이대일위원
만약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장님이요? 그러실 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대일위원
그럴 리가 없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대일위원
도철에서 못하면 대한민국 전동차가 전부 선다는 얘기가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사야지요. 다 새로 사서 살 때마다 다른 차종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인력을 들여서,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 유지관리를 해야지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것은 로템이라는 회사나 외국의 메이커 밥 먹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력을 거기다 더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 저것 여러 종류의 부품을 쌓아놓고, 언제 그 회사가 망할지 모르니까 쌓아서, 우리 창고에 와 보셨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갖다 놓은 부품 아직도 하나도 안 쓴 것도 많습니다. 고장날지 몰라서 갖다가 쌓아놓은 부품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만날 그런 질책을, 과거에는 그런 질책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의욕은 좋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주제를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게 잘 해 나가기 위한 지적이고 의견제시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명심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아침에 이어서, 아침에 서울메트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해서 드릴 거예요. 지하철의 운행이라는 점에서는 양쪽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이 같이 맞들어서 일을 해 주셔야 시민들 편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측보행을 시작하셨어요, 지하철 역사 안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9페이지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우측보행으로 미전환된 역이 세 개 역 열 개 기가 아직 우측보행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종로3가하고 동대문운동장은 서울메트로 무빙워크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되면 이것은 또 앞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나은화위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전히 불가능하게 남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두 개는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대문운동장하고 강남구청은 스텝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기다리면 해결이 될 부분들이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메트로보다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열 개 기 정도니까.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요. 좌측보행을 전면적으로 우측으로 바꾸면서 언론에서도 홍보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측보행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짐작을 하고 지하철역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분한테 어려웠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우측으로 전면 바뀌었으리라는 예상을 가지고 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러웠다, 이런 거 한 가지 하고, 또 우측으로 이미 바뀌기는 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나 아니면 음성유도기, 음성안내는 여전히 좌측을 안내하고 있어서 혼란이 생겼다. 이런 혼란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시각장애인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거의 익숙한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데 사실 충분히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겪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점자블록 자체는 우측이니 좌측이니 상관없이 최단거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자블록 자체는 영향을 거의 안 받고요. 대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 과거에 타시던 분이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문자로 멤버로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이 그것 때문에 큰 민원을 내시거나 이런 것 없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셨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전면적으로 우측보행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이게 또 좌측으로 바뀌게 되는 일은 안 생기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그것을 준비하시고 충분히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제안드릴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의 문닫힘 시간이 20초 내지 40초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듣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급하신 분들은 그렇지요.
나은화위원
좀 들으실 거예요. 20초 내지 40초로 설정을 한 이유는 장애인분들의 안전한 탑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고 또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시니까 타시는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나은화위원
시간이 좀 걸리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급하게 닫히는 것, 타면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타는 도중에 문이 닫혀서 부딪힌다 하는 거는 막아야 될 일인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요새는 숙달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객이 많은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냥 누르면 닫힐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누르면 닫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타고 저기 사람이 오는데도 눌러버리거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완행입니다. 완행이니까 한 번 갔다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추운데 밖에서. 그러니까 아예 추우실 때는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인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은화위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문 닫히기 직전에 누구인가 버튼을 누르고 타고 이렇게 되면 20초 내지 40초를 기다려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순간이었는데 밖에서 누가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만큼 시간이 연장되고, 또 환승역의 경우에는 여러 개 층에서 서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이라는 지하철의 이미지를 엘리베이터가 많이 훼손을 시켜요. 그리고 또 혼자 타서 충분히 엘리베이터 안에 진입을 해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도 문이 안 닫혀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은 또 시간의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예를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빌딩을 방문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운영되는 방법이 일단 승객이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서 타면 문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문이 닫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닫힘 버튼을 눌러야 그때 문이 닫히니까 시간을 잡고 승차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빨리 출발할 수도 있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데 20초나 40초를 설정을 해 버리고 기다리게 만들면 그만큼의 루즈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많이 타셔서 적정승객, 하중의 70%가 되면 닫힙니다,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출근시간 이럴 때 같이 타셔야지…….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같이 타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0% 정도 하중이 되면 누르면 닫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다른 승객이 오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문을 닫아버리는 얌체승객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누가 같이 타야 된다고 보였을 때는 당연히 타고 가는 거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 탈 때는 급하셔서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옳다라고만 저한테 주장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하신 일인데 장애인분들도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세요,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친절은 친절인데 과잉친절이라서 불편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쪽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안 닫힌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많은대로, 적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은대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시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한나라당 현진호 위원입니다. 이번 보고내용에 사장님께서 가장 신경쓰시는 분야가 흑자경영을 어떻게든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 편제는 흑자경영 편제로 해야 되는데 세부사항이 없는데 어때요, 지금 흑자경영을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적자를 2,000억 밑으로 하고요 내년에 1,000억 수준으로 하고요 내후년에 흑자를 보려고 합니다.
현진호위원
구체적 사항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것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지하철의 가장 큰 현안이 역사 내 공기, 차량 내 공기질 아니에요. 메트로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설계단계부터 오래된 것이라서 미흡하지만 도시철도는 그런 것 많이 보완해서 했지요. 지금 역사랄지 차량 내 공기질에 대해서 만족도랄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전 역사 기준치 이내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차량 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 내는 이산화탄소 문제인데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R&D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자동감지센서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수치 이상 되면 자동배기를 하고 환풍기를 돌리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아직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용화는 아직 안 되었고요.
현진호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흑자경영에 대한 세부적, 수시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공기질은 아무리 좋아도 지상보다 못한 것이고, 또 특성상 지하를 다니기 때문에 차량운행으로 생기는 마찰, 미세먼지랄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소음…….
현진호위원
소리야 금방 듣고 지나가면 되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발생억제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음성직 사장님한테 그런 것까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고 어차피 앞으로 지하철은 어느 도시나 기본설계가 되고, 그런데 우수한 시스템 기술력을 충분히 개발하면, 운임수입에 의존하는 경영보다는 새로운 시설이랄지 새로운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운임수입에 매달리지 않고 기술력을 개발해서 어차피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 우위를 확보해서 가는 거지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준비하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현진호위원
그런 구체적 사항이 잘 안 나왔어요, 없네요. 결국 이미지 홍보거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휴대승차 반응이 좋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타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요.
현진호위원
굉장히 좋아하시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진호위원
그게 제가 전반기 때 제안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전자 프레젠테이션 상임위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는데 상당히 좋고 기대가 큰데 토요확대 조기시행을 요구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반응 여론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럼요.
현진호위원
앞으로 어차피 그린성장이 시대적 화두니까 도시철도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성공사례로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치면 3점은 먹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항상 위험부담이 떠돌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의 이슈가 사장님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모든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능력은 믿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미치는 파급효과,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헌법 위에 떼법 있고 떼법 위에 있는 게 정서법이라고 그러거든. 저게 아니다라고 바람 한 번 딱 몰기 시작하면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일파만파 얘기되니까 지금 저도 답변이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만 잘 준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요. 오늘 밖에서 질의 준비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언뜻언뜻 사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위원들이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우려해서 질의하는데 반응이 이상하게 너무 경직되면 조금 감정과 이런 게 저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야 워낙 의식이 훌륭해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 삼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투명비닐 분리수거함 비치하시겠다고 그랬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일단은 발상은 좋지요, 테러랄지 화재랄지. 그런데 문제는 비닐로 하셨네요, 투명용기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케이스는 철재고 보이는 것만 비닐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도 비닐보다는 요즈음에 불타지 않는 투명플라스틱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좋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케이스하고 그 비닐을 넣었다 빼고…….
현진호위원
비닐같은 것은 화재 열에 상당히 취약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것 다시 한 번 잘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메트로 때도 그랬지만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창의적 발상이라는 게 우리 신림역사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게이트 배치 하나 딱 하면서 동선이 살아나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승차하는데 2ㆍ3분, 1분 정도는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도 충분해지고 슬림형게이트라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배치, 물론 설계당시에는 상당히 완벽하다고 설계했지만 사용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제 자전거도 가고 지하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현재의 상태에서 안존하고 하지 말고 연구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시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도 굉장히 격려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에도 그런 모습,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목표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실 외국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정말 좋다고 그러고 우리는 외국시스템 보러 가지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지하철을 타고 나서는 원더풀(wonderful)이래요. 제일 좋은 게 지하철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편하고 첫째 가격이 싸고 빠르고…….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철도, 명품 도시철도를 해서 그것이 국외로 국부를 창출하는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우태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열정에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우려가 있어서, 아까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차종이 네 차종이라고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제대로 안 되고 향후 대응하기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0년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15년에서 25년을 더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25년 어치 부품을 맨 처음에 살 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품, 그런 말씀이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품 공급이 어려워진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부품공급이 현재는 자유스럽게 잘 되고 있는데 기술단을 새로 구성해가지고 부품을 우선해서 만든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부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차량까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부품을 차종별로 다른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회사가 하나로 표준화한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가 제일 좋으면 일제부품 그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 부품도 일제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품회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제작공급을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회사 차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한 부품으로 네 차종이 다 쓰게 되고 그게 국산이 되고 그 가격도 지금 수입하는 가격이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4ㆍ50만 원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네 개 차종을, 기술단이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된다면 모든 부품은 단일부품으로 일원화가 된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개 차종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것은 전기를 많이 먹는 시스템이 있고 어떤 것은 전기 절약적인 시스템이 있고 어떤 것은, 이런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가장 네 개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가 시스템을 새로 구성을 한다. 지금 제가 부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 고유의 전동차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 지금 우리 전국의 지하철에 전부 다 다른 차종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회사가 크니까 지금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방 지하철은 회사도 조그마하니까 그냥 부품 저쪽에서 해 주는 대로 비싼 거 다 사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하는 게. 그런 것을 당연히 처음부터 제일 좋은 제품으로 사서 다 달아 쓰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했으면. 그런 부품도 그 회사가 죽 공급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지요. 위원님 상당히 죄송스럽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으실 텐데 오전에 이상하게 서울메트로에서 우리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그런 답변을 했고 또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또 그쪽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한 번 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게요.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안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막 찧고 말고 해가지고 제가 당하니까 제가 아까 좀 흥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 기회를 주세요.
김우태위원
저희는 공격한 게 아니에요. 왜 당했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우려한 바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아까 굴절버스 얘기도 아까 점심에 나왔다고 그러고 저를 놓고 막 씹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김현기부위원장
사장님, 품격 있는 용어를 쓰세요.
김우태위원
저희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같이 고민하자는 거지, 이런 우려한 바를 염려된 바를 질의 드리는 거지 공격한 적 없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부품은 가격차도 있고 국산화를 시켜서 뭔가 개선해 보겠다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부품을 예를 들어서 차량의 내용연수가, 이미 기 운영된 차량의 내용연수가 25년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그래서 그 차량이 40년으로 늘어났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쓰는 차량이.
김우태위원
그러면 부품 공급은 언제까지 해 주기로 한 그런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품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차량을 처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 그런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느 가격으로, 그런 기준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주요부품 한 10% 예비품으로 우리가 더 사 놓은 거지요. 더 사서 지금 창고에다 넣고 있는 거, 그동안 다 쓴 거는 외국에서 사다가 외국 거 다 쓰다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중간중간 국산화해서 쓰고 있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어떤 부품가격 같은 것이나 단가에서 몇 년 동안은 얼마 선에서 준다라거나 어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을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면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품, 일정량 예비품을, 그게 아마 종류별로 약간 다를 겁니다. 예비품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 그것은 15년 전의 일이니까…….
김우태위원
15년 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품 공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차량만 덜컥 사고 이렇게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예비품을 했지요. 그 다음에 살 때 대개의 경우, KTX도 그렇습니다. 고속철도도 처음에 와서 2년 무상수리 해 준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을 무상수리 받았지요. 벌써 그 기간이 다 지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살 때는 무상수리기간 유지보수기간 그런 것을 정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3년, 우리는 3년 받았다고 합니다.
김우태위원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계약이네요. 그리고 아무쪼록 이렇게 의욕적인 사장님의 사업이 메트로나 철도공사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MOU 체결한 회사는 솔직히 철도차량 제작경험이 전무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분들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그런 거고, 앞으로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나 기술력을 얼마만큼 높여갈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만 아무쪼록 대한민국 도시철도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이것은 공기업 전체가 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도시철도만 앞서서 의욕만 보일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같고, 가능하면 반드시 국내 철도업계와 좋은 의견을 중지를 모으셔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SLS라는 회사와 우리가 MOU 맺은 부분이 차대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것만, SLS하고 우리가 MOU만 깨면 로템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제작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템이 그 회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회사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저는 로템 보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남이 하는 것은 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밀하게, 한 쪽에서만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정밀하게 그쪽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안 되면 외국회사라도, 로템이 안 한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국회사라도 데려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시간만 좀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도 정식으로 제가 보고 드린 것도 아니고 다만 조직만 만드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한 번 트라이(try)를 해 보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해보겠다, 우리 이사님들은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노조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노조도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해야만 우리 기술자립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단순정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진짜 기술자들로 다 태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여기 가서 일할 사람이 100명 정도가 새로운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아무나 가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희망자가 100명이 온 것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굉장히 좀, 오늘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진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 내부에 비닐류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닐…….
김현기부위원장
이거 담당본부장 누구세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투명비닐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테러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하철 내에 비닐류를 설치할 수 있나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지하철 내에 화재가 만약에…….
김현기부위원장
그 답변만 하세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가연성재료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수백 개를 지하철역에 비치한다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아까 그 문제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지하철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이 설치 위치가 승강장하고 매표실, 과거의 매표실 그러니까 대합실 쪽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SD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물론 앞서 오전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플랫폼에는 공기질이 향상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터널에는 오히려 공기가 나빠졌다 악화됐다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설치 전후 비교를 하고 계속 환기조정을 하고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보고드릴 수 있는데 터널에 쫙 하면서 물을…….
김현기부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어쨌든 PSD를 설치하고 나서 플랫폼 내부의 공기는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터널 내부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서울메트로 측의 보고가 있었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사를 우리가 전후 비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현기부위원장
PSD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PSD 한 역 설치했다고 해서 터널이…….
김현기부위원장
아니, 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PS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PSD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터널공기가 나빠졌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거기도 한번 조사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설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터널공기가…….
김현기부위원장
사장, 서울메트로는 설치하는 중에 안 있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벌써 터널 내부의 공기질을 조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앞서나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터널 내 공기의 깨끗한 수준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R&D본부 내 차량기술단 신설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 누구시지요?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이 찾아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래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왜 회의중에 함부로 이석을 합니까? 지금 직제는 개정이 됐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직제 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인가를 받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여러분들이 시장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시장에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렇다면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선행해야 할 조건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어떻게 먼저 직제 개정부터 받습니까?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상당한 일리와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전동차를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이제는 구매자 중심체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로 인한 예산절감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점을 절대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마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경쟁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나 그리고 관련 사기업체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궁하고 또 그 해결점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도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방금 지적한 예를 들어서 정관을 개정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 절차를 결여했는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전동차 구매체제가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체제였습니다. 사장님이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구매자 중심체제로 바꾸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다음달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요구자료 확인 등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