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훈식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수궁에 노란색이며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이제는 완전히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연구ㆍ개발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서울시 복지정책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위한 두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직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복지분야의 각종 시책의 실적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달현ㆍ김덕배ㆍ김진성ㆍ문병열ㆍ부두완ㆍ안훈식ㆍ이상용ㆍ이우진ㆍ정교진ㆍ정병인ㆍ조상원ㆍ진두생ㆍ현진호ㆍ홍광식ㆍ양영식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달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사회가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충원과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저출산에 따른 위기의식은 매우 심각하며 어쩌면 우리 사회의 존폐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하되면 300년 뒤에는 인구 5만 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도 저출산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보다 낮은 1.12명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1.0명도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ㆍ사회ㆍ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교육 및 보육, 세제, 주택,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산이 확대되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저출산대책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출산대책계정의 용도를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현재 사회복지기금계정이 3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엇무엇인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이금라위원
이렇게 사회복지기금 아래에 계정 셋을 두고 그것도 통합운용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할 수는 있지만 기금을 다수 설치함에 의해서 예산이 왜곡된다는 점이 많았고 또 기금으로 예산을 쓸 때에는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쓸 때와 달리 의회의 감독이 미흡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지적되어서 기금을 축소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동의를 해서 현재의 사회복지기금으로 축소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은 3개 계정이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된 것은 아니에요, 편법이에요. 기금을 정말 축소하려면 하나로 통합해서 그 안에서 돈을 가져다 쓰면 될 일인데 컴퓨터가 발달한 지금에는 통합 못할 것도 없는데, 통합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계정 하나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계정이나 장애인복지계정, 그리고 자활계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있는 여성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다 없애야 할 기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를 도와줄 수가 없고 노인복지에 예산을 줄 수 없고, 자활사업에 돈을 줄 수 없는 시절이 끝났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길거리 가다가 여기 주차장 그냥 문화공간으로 놔두고 저쪽에 하나 사자고 그러면 수백억 금방 지출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출산대책사업을. 그 사업에 쓸 돈이 없어서 기금을 마련한다? 기금을 마련하면 마련하는 동안에 오히려 예산이 고정되고 기금은 그 조성액을 건드릴 수가 없고 조성액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을 묶어둡니까. 조성액을 그대로 그 해에 저출산 대책에 돈을, 사업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저는 이 조례안의 발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기금으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제안설명에 충분한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출산 대책에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 돈 이외에는 안 쓰겠다고 버티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계정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파고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작년에 심사를 할 때에. 그때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돈 그것 일반예산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왜 노인복지계정에서 쓰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금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의회는 왜 있어요? 기금은 굉장히 오래 전에 필요했던 장치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그냥 열어놓은 것이지 기금이 일반예산보다 우선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상 제 얘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금 운용에 대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연혁, 문제점, 전반적인 사항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이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운용규모가 100억 내지 150억 남짓이고 그중에 연간 운용규모는 작으면 노인 같은 경우는 7억,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억, 35억 이 수준입니다. 결국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재정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과연 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고민될 수밖에 없고, 일반 저출산 대책과 기금사업을 어떻게 구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라위원
사회복지기금 전체 조성액이 얼마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인복지 총액이 160억, 장애인이 150억, 자활이 115억입니다.
이금라위원
합하면 한 500억?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 500억 수준입니다. 연간 운용규모는 금년도에 노인은 7억…….
이금라위원
아까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와요, 500억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어떤 게요, 운용규모가?
이금라위원
운용규모.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인 같은 경우는 7억이니까 이자 일반수익금 가지고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수되는 부분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당해연도에 지출되는 금액은 아니지요. 그것을 빼고 얘기를, 그러니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소진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금라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융자사업 같으면 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것은 돌고 돌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계속 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면 자산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계속 민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억을 당해연도에 그냥 집행예산으로 소진하고 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노인복지계정이 총 160억 중에서 1년에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7억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적립할 때는 보통 10억, 20억 다 줘서 하는 것인데 그것 그렇게 넣을 거면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해에 10억을 기금으로 넣을 것이면 10억을 저출산 대책에 쓰는 게 낫지요. 왜 기다려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잠깐, 제안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라위원
없어서 제가 시작한 거니까요.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지요.
안훈식위원장
제안한 조달현 위원님 추가…….
이금라위원
제안설명으로 됐지요.
안훈식위원장
제안설명으로 됐지요?
이금라위원
토론은 우리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성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희성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계획서는 미리 위원님께 배부하여 의견을 취합한 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본 감사계획서의 제안설명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정용 위원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윤정용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및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ㆍ동부병원ㆍ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기타 산하 민간위탁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정용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추경예산을 반영한 2009년도 주요업무 중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어느덧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지나서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께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09년을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로 천명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시민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는 희망드림프로젝트의 대표상품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은 2차 사업까지 총 1만 2,130명을 선정하였고, 올해 마지막 사업인 3차 사업은 지난 10월 초에 접수를 마감한 결과 2.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서울형 복지의 대표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저소득시민들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신적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도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며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동네치매센터 등 9988어르신프로젝트,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등 복지프로그램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시민을 위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등도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안심하고드세요 프로젝트도 원산지 표시확대,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사업 등을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고객의 높은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형 복지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이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식품안전추진단장 김창식, 복지정책과장 김인철, 노인복지과장 강병호,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위생과장 방우달, 원산지관리과장 김경탁)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주요현안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체제가 작년보다 4분의 1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 위반사항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반사회단체 이렇게 같이 단속을 나가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명예감시원.
윤정용위원
명예감시원들하고. 그래서 금년 2/4분기부터 단속내역서 그것을 주시고, 또 자료요청으로 인문학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별 담당교사, 강사 관련자료, 담당교과, 강사명단, 강의료, 강사 나이와 중요 이력, 직업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 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저도 7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에 참여인원 총 1,643명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숙인반, 저소득주민반, 아까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그 과정 장소가 어디인지 실태가 또 어떤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이나 저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자한테만 주시지 말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식당이면 청결이라든가 또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 학벌도 우리 공무원 이상 가는 학벌을 갖고 모든 것이 수준급이거든요. 그런데 불시에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마늘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등심을 먹는다든가 돼지 삼겹살을 먹는다든가 목살을 먹는다든가 갈매기살을 먹는다든가 먹을 때는 꼭 마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쪼갠 마늘은 재활용에 걸리고 그냥 통마늘은 안 걸린다면서요. 그것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게 민원이 말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몇 건이나 지금까지 조치했습니까? 위반내역이 몇 명이나 돼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지금 음식 재사용 기준상에 마늘 같은 경우 깐 그 상태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단을 했을 때는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이?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보건복지가족부에…….
윤정용위원
가족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마포에도 몇 군데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게 벌금이 얼마예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벌금은 매출에 따라서 계산하는…….
윤정용위원
글쎄, 매출에 따라서 대충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대충, 음식점의 규모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음식점이 30평이다 생각하고, 20평이다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글쎄, 그것은……. 영업정지 15일이면 한 300만 원 정도…….
윤정용위원
글쎄, 저도 이것 알고 있어요. 300만 원, 400만 원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이 사람들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마늘은 재사용해도 되고 칼질을 한 쪽마늘은 300만 원, 걸려가지고 지적돼서. 그것은 가족부, 가족 어디서 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정입니다. 중앙부처의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갖다가, 지금 누구시지?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추진단장님.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윤정용위원
단장님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정조치, 이것은 좀 안 되겠다 한번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누구시라고 했지?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추진단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식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누구 말마따나 관에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건의를 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우리 추진단장이 식당을 하고 복지국장님이 식당을 하더라도 마늘 값이 비싸고 한데 재사용을 하지, 그것을 갖다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가정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찧어가지고 찌개를 한다든가 국을 끓이지. 그런 놈의 보건복지가족부의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사전에 예고를 해라 그런 부분 갖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그렇지, 그것도 식당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백군데, 열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안 합니까?” 하니까 “그건 우리 식구들 다 먹지요.” 100% 다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거예요.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윤정용위원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식당을 해도, 복지국장이 식당을 하셔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법이 뭡니까? 이것을 먹어서 식중독이 걸린다든가 썩었다든가 뭔가 냉장고에서 나와서 30분 있으면 부패가 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장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요. 가족부에서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명예감시원 데리고 나가서 300만 원, 500만 원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를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 않았는데…….
윤정용위원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품목별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윤정용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복지국장님이 식당을 하더라도, 이금라 위원님이 식당을 하더라도 이것은 재사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단속하러 나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명예롭게 아주 수긍하는 단계로다가 나간다면 좋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고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말입니다, 지금 부가세도 못 내고 말입니다, 집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입니다. 추진단장께서 이것을 갖다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번 건의도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시의원들만 말입니다 시의원이 조례 만든 줄 알고 말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적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서울시민이니까 항의를 하는지, 왜 항의를 하는지 아니면 부드럽게 봐주는지 뭔가를 파악을 추진단장께서는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추진단장 몇 년 했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추진단장같이 무능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사회가 계속 혼탁 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추진단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말입니다 과장이 추진단장 해요. 추진단장이 지금까지 그런 것 하나 시정조치 안 하고 말이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의원들만 말입니다, 가서 그냥…….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잘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지금 시각 20분이니까 지금 3분 제가 썼으니까, 3분 딱 썼어요. 33분까지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노숙인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과정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4개 대학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성공회대에 위탁을 해서 노숙인들이 있는 쉼터, 센터 이런 데 가서 한 2ㆍ30명 규모로…….
윤정용위원
2ㆍ30명씩?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노숙인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 숫자는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9월 말 현재 노숙인이 3,000명인데 인문학 과정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입학하는 것은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들이 그동안에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민들만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자리를 줘도 중도에 일하지 않고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자각이 상실돼 있어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인문학 과정에 지난 3월부터 1,643명이 입학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체험학습은 2,507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입학인원과 체험학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체험학습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무슨 문화공연을 본다든가, 누계로 참여인원을 합산을 하니까 인원수는 1,600명 중에 문화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의 결석률은 몇 %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 참여율이 지금 16개 반에 72% 정도 참여하니까 28%는 노숙인들이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결석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본인들이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 힘든 시점에 와서 강의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제재보다는 계속 참여를 센터장들이라든가 상담가들을 통해서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노숙인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노숙인들에게 철학, 문학, 역사 등을 교육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합니다. 우선 각 시설에 가보면 그 시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종전에는 소주 먹고 담배 피우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이제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도 노숙인들이 인정을 한다든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보인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정상으로 돌아오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금씩.
윤정용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1,643명 입학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예산이 금년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 평균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개인당…….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인문학 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은 4개 대학에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하는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교육 강사는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지난번에는 최주봉 영화 연예인도 한 번 참여를 했고, 시인들 이런 분들이 또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웠던 시절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이것은 강사도 좋지만 아주 저명인사를 많이 좀 투입하는 게 좋겠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보람도 느끼고, 또 사회가 명랑해지고……. 그러면 강사의 강사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강사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운영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별도로 내역을 뽑아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 최고로 많이 받는 강사료는 어느 과목에 얼마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별도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인문학 과정에 강사료가 7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 정도…….
윤정용위원
7만 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당 많은 것 같으니까 서면답변 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보통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강사들이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가 좀 비싸단 말이에요. 7만 원 이렇게 비싼데, 그 이유는 조금 시정해도 좋겠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라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의 강사하고는 좀 수준을 달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국장님이 아주 노숙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노숙인이 원상복구 과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도가 되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는, 정말로 행복지수가 높은, 식당을 경영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사기진작을 해야지 이렇게 서울시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죄를 지면 무섭지만 지금 공무원의 횡포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추진단장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이건 혼날 만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의견은 주고받고 하는데 정식 건의를 못 드려서 혹시 위원님께서 건의했으면 문서를 달라 할까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여하튼 건의를 하셔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누구 말마따나 제재하는 데 뭔가 소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 식당하는 사람들도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몇 사람이 가서 300만 원, 400만 원 과태료 먹이고, 또 15일 영업정지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부모를 모시고 애들 학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 제가 식당을 해도 쪽마늘을 갖다가 그것은 내 식구들 찌개 끓일 때, 국 끓일 때 먹어요. 그런 부당한 법은 시정조치 하셔서 정말로 뭐를 도와 드릴까요 하는, 앞으로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3만 6,800건.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렇게 시정조치 해 달라고 하면 각 부서에, 교통파트면 교통, 도로관리파트에 전부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게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까지 반영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올해 이 모니터링사업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내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스쿠터 오토바이, 그러니까 50㏄ 원동기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고 그 지역에 다녀보면 정말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인도에 차량을 세워서 휠체어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법주차 이런 것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잡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할게요. 저는 사실 6대 때 의정활동을 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사실 솔직히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7대에 다시 재선해서 오면서 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들의 문제와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르신이 되는 게 제일 걱정들을 해서 노후대책에 대해 강력히 걱정들 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국장님은……． 우선 노인들의 4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4대 적은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이 노인들이 어르신이 됐을 때 노인문제로 걱정 안 하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서 9988프로젝트와 같은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 4대 적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노인의 4대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병, 외로움, 그리고 가난, 그리고 할 일이 없다는 것,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정말 잘 아시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선 국장님이 말하신 질병, 무기력, 할 일이 없어가지고 희망이 없다. 그다음에 고독, 외로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난. 사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농경사회 그 어려운 시대를 겪어 오시고 그다음에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들어와서 산업사회, 이제 정보화사회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1세기에, 외국으로 하자면 한 3세기를 살아온 그런 세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식에 대한 또 보호성이, 뭐라고 할까 모성애라고 할까 이게 또 많으세요. 그래서 새끼들한테 전혀 죄를 안 지려고, 또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인문화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질병이라든가 무기력, 희망, 외로움, 이런 것은 이 노인문화 활성화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경로당을 중점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화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단위에서는 경로당이 중심이고 복지관, 이렇게 확장되는데요. 기존시설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후됐거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 드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소규모 시설은 또 이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규모 큰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도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사실 경로당의 노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경로당사업이라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지만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에 running,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체육시설.
박덕경위원
네, 걸음 걷는 것. 저는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가면. 전무야 전무. 거기 겨우 가야 뭐 있느냐, 화투 아니면 장기. 조금 수준 있으면 바둑 그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 그런 데 가보면 고스톱만 치셔.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운동할 수 있는, 깨끗한……. 꼭 우리가 치고 박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구라도 하나씩 노인정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 설명 올리면요, 기존의 경로당은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좀 개선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와서 프로그램을 구현해 주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설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체육 관련 그런 설비, 또 기타 TV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개선해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의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고 말게요. 21페이지, 이번에 다섯 군데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공고하셨는데 이게 기존 이름만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생활 쪽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저한테 와서 그냥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참고하세요.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면요,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분야 안전성을 보증하는 통합인증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식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근본적인 이 사업의 개념은 서울시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그리고 유통되는 것, 소비되는 전 단계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먹을거리가 안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시도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0년도 추진 업종이 5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 5개소 우선 시범해 보고 내년도에도 5개 정도 더 있는데 시범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 유통분야에 있어서 안심 식육판매 그것은 고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최병조위원
식육, 고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작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청량수산시장이 있지요? 청량리 수산시장 거기 보면 아침 3시부터 5시면 장사가 끝나요.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주로 팔다 남은 고등어 판매장인데 지하수물이 엄청 인체에 해로운 지하수로 분석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고등어 내장을 빼서 하수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만 넣어 가지고 아주 고급박스에 넣어서 나가면 그게 고급자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 문화일보인가 무슨 신문 두 군데에 나 가지고 그것이 시정되는가 했더니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 자반도 수돗물로 씻어야 되나 하수도로 씻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식품안전에 많은 저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알아서 새겨들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다음에 통합인증 심사위원 구성 진행이 있지요? 총 90명이 아마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명단제출이 가능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최병조위원
그 명단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안전 통합인증 BI라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내 시민들이 식품안전 BI 하면 몇 사람이나 알아들을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공무원들도 모를 겁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외국어 표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9쪽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고기라고 하지요? 수입고기도 둔갑을 하고 한우로 전부 변질되는데 국장님은 젖소고기만 파는 데를 한번 보셨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육우라고 하지요, 육우.
최병조위원
네, 육우. 무슨 가공식품으로도 들어가고 그게 주로 학생들 식탁에, 소시지 하는 데에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젖소가 한우로 둔갑해서 갈비탕, 즉 말해서 왕갈비라는 것이 대부분 젖소가 들어가서 많이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젖소고기가 어떻게 유통되나 좀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유통실태 점검 한 번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 좀 하시고, 아까도 BI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외래어 영어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은,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많이 개선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 한글사용을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께서, 국장감사에 서울메트로가 되게 혼났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메트로가 뭐냐, 시민들이 메트로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알겠느냐. 되게 혼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 업소 24곳 중에서 여덟 곳이 외래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적은 좀 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24곳 중에 8곳이면 3분의 1을 외래어로 써서 잘 알아먹기가 힘들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사 여섯 곳 중에 두 곳이 또 외래어를 쓰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메트로, SH공사 두 곳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이것 우리 시의원들은 알고 그렇지만 메트로도 메트로 하면 잘 모릅니다. 이것도 몰라요 잘, 메트로가 뭔지. 또 SH공사, 이게 집 짓는 데인지 음식을 만드는 데인지 또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아직 영어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복지국장께서도 장애인 행복프로젝트 비롯해서 각종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듣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Day-Care센터, 이것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제가 노인복지관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Day-Care센터가 뭐하는 겁니까? 전혀 몰라요. 그게 뭐하는 데지요, 물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Day-Care센터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용하는 데가 노인들이에요. 특히 치매나 중풍 가능성,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Day-Care센터가 뭐냐, 모릅니다. 가르쳐 주고 다음에 불러도 모릅니다. 써주고 읽어보라고 해도 발음이 안 돌아가요.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을 지난번 저희들이 명명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나라 말 좋은 것 많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치매 뭐, 이게 치매가 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그 시설이 지역사회에서는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최병조위원
글쎄, 부정적인, 누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타이틀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5쪽에 Day-Care센터이고, 6쪽에는 모니터, 모니터 많이들 쓰는 말이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모니터. 또 아까 말씀드린 8쪽에 있는 BI, 또 14쪽에는 컨설팅, 또 15쪽에는 쿠폰, 이것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대학을 제대로 나오신 분들이나 이것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주 적합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외래어 표기보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표현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이런 외래어를 다 뜯어, 국장님이 소관하는 복지국에는, 다른 데는 부서가 틀리니까 모르겠지만 고칠 용의는 혹시 없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되도록 한글표현을 위주로 하고 부기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10월 9일이 한글날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세종로에 세종대왕 동상이 아주 웅장하게 모습을 보여 가지고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세계적으로 한글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한글이 아름답고 쓰기에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세종대왕 동상을 세종로에다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중추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추진했는데 서울시만은 외래어를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종대왕기념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세종대왕기념관을 엊그저께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글로다가 못 하는 게 없어요, 한글로. 진짜 표현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한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요즈음 서울시에서 특별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7대 들어와서도 특별위원회가 엄청 숫자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글사랑특별위원회를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쓰는 용어 외래어를 다 없애고, 또 간판 같은 것도 앞으로는 외래어를 다 없애고, 또 세종대왕의 유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기념관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글을 사랑하고 아껴야지 자꾸만 영어 쪽에만 물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정 세대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단일민족 이랬었잖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쪽으로다가 한글사랑특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시 시민, 연세가 드신 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신종플루 관련해서 오늘 보고가 없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플루 인후도말 후에 균 배양하는 검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천천히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치구 위임사무 환수 추진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보고를 잘 들었고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정명령은 저희들이 강북구에 관계과장들한테 지금 당초에 강북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했고요. 나름대로 구의 그동안에 지도감독 권한이 과연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정갈하게 검토돼서 결론이 나와야 액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당성, 또 불법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지금 강북구하고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오늘 아침에 법무법인 두 곳에서, 케어코리아 법인 관련한 법률자문 받은 것을 받아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법인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다루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그다음 99년 11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을 내려 보냅니다. 이걸 서울시가 받아서 다시 자치구에 위임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한동안 지금 현재 위임되어 있는 것들을 안 주고 서울시가 기다렸어요, 상위법에서는 이미 내려와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날 복지국장님이 시정질문 할 때 말씀하시던 그 시점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로 정해요. 그때 핵심이 시정명령권을 상위법에서 서울시에 주는 겁니다. 그게 25조에 9호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9호에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이 2개를 9호에다 함께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취소권한과 시정명령권한 강력한 것을 묶어서 위임을 했고, 그때 시정명령이 드디어 서울시로 이관되자,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이관되자 그제야 이사선임권 등을 자치구에 위임을 한다고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잘했어요. 위에 모법이 바뀌었는데도 위임을 안 시키고 서울시가 계속 관장하고 있다가 시정명령권이 모법에서 생긴 이후에 그때 옮긴단 말이지요. 그 사람은, 그때 담당자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북구 사태가 일어날 때 담당자는 반드시 징벌해야 돼요. 그 전임자가 그렇게 철저하게 장치를 하고 규정을 해 놓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사를 그렇게 선임을 해서 보냈어요. 지금 법률자문에서는 이사선임 한 것에 하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점에서 아니라는 주장을 하느냐 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보내더라도 이사회의 정족만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이사를 보내면 되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양의 임시이사를 보내면 그게 어떻게 임시이사예요. 그 순간 정족을 채워서, 정족뿐 아니라 과반수 의석을 채워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분명하게 임시이사 파견을 할 때는 정족수에 미달되는 부분만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복지부의 내부 규정상으로도 규정돼 있다면 명백하게 다섯 명 내보낸 것 잘못이에요. 아니면 변호사가 둘씩이나 임시이사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만 하고 있고 규정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규정으로 만들어야지요. 얼마 전에 성폭행당한 미국의 여성 한 분이 17년인가를 투쟁을 해가지고 범인을 잡게 했습니다. 그 17년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자기가 폭행당한 것을 되새겼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가 감명 받는 것 여럿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슨 케이스가 하나 터지면 반드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저는 지금 케어코리아 법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제가 오히려 밥 사주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왜, 의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게 해 줬어요. 그 사례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쪽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그걸 낸 거예요. 강북구에 지금 시정명령권 내려 보내서 그 이사를 회수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제도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다 그거지요?
이금라위원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서울시가 시정명령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신다니까 됐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총 의뢰건수가 5월 1일부터 10월 15일 17시 30분까지 4,833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신종플루 양성 확진자 수가 1,008건입니다. 그다음에 계절인플루엔자 확진자 수가 75건이고요. 그런데 8월에는 하루 평균 의뢰건수가 90건으로 됐다가 이제 정책이 좀 바뀌면서 모든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밀려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 데 10일 이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10일 이후에 양성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대상자만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8월, 9월, 10월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양성자 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보고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복지재단이 한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그렇게 맨 앞장에 보고를 하시고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신종플루도 소관부서 아니에요? 보고조차 안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구조를 반성해 봐야 돼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변천과정이요, 검사가 그런 지시 내려온 것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정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정도관리는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정도관리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앞으로 보건소에 PCR이었던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RT-PCR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보급되면 정도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기로 했다면서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이금라위원
여전히 정도관리는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그것을 소급성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중간에서…….
이금라위원
정도관리를 누가 맡을 거예요, 보건소의 장비에 있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하고요. 필요하면 질병관리본부…….
이금라위원
그것에 관해서 자료로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이금라위원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사례는 이렇습니다. 결핵에 걸려서 서북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결핵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이고 입원도 오래 해야 되니까 진단서가 발급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다른 요건이 맞아야 될 텐데요.
이금라위원
다른 조건 어떤 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재산, 소득, 부양가족.
이금라위원
그러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질병만 가지고 수급자 여부를 책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금라위원
저도 그 점이 이상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여성가족정책관실 할 때 병원장님이 오셔서 잠깐 장외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네요, 동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의료대상자가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의료급여대상자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병을 안 고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것 봐서는 의료급여대상자 같지는 않고 뭐지요, 기초…….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수급자.
이금라위원
네, 기초수급자로 됨으로써 한 달에 일정액을 받게 되니까 근로할 필요가 없고 병은 당장 자기한테 고통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약을 먹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결핵환자 이렇게 됐을 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을 어떻게 현 구청에서 수급자 선정할 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일반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신규 창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만 3,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우선 어르신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서너 시간 월 20만 원 정도로 소규모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시면 지하철에서 출입구 안내 같은 것을 우리 노인회하고 협조해서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일자리들을 금년에 작년보다는 대폭 확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작년에는 노인일자리를 몇 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작년에는 2만 3,000개 수준이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작년보다 배로 올렸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별도로 서울형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울형일자리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돈 월 20만 원 임금 가지고 어르신들 용돈하기도 힘들다. 전문성을 살려서 그래도 보수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루에, 건강에 무리하지 않은 5시간 내외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면 월 60만 원을 주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 이런 데에 직접 가셔 가지고 도와주는, 또 어떤 것은 점검해 주는 이런 일자리를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최준호위원
노인일자리보다도 서울형일자리로 가면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는,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1,850명인데 이게 4만 명쯤 됐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게 좋은 생각인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몇 백억 투입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20만 원 이렇게 해서 서너 시간씩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사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린이집에 식사 보조로 갔는데 너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해서 천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간혹 들려오는 것 같걸랑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가 듣기에는 요즘 어르신들 건강이 활동하시는 데 아주 좋으셔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좋은 쪽의 얘기도 들리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심지어는 일자리사업 하다가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체크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너무 실적 위주로 몇 명 했다 창출했다고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질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인생 이모작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전문성을 노인이 되셔가지고 사회에 환원해 주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은 자원봉사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일자리로 연계시켜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일자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좀 더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고맙겠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Day-Care센터가 기존에 116개에서 250개 예정인데 현재 53개소가 됐으면 9월 말 현재 169개가 서울시에 된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통 20명 내외의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개소와 금년에 추가로 확장한 53개소, 그러면 170개 남짓, 180개 가까운 시설들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개소에 한 20명 내외라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많이 확충이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서 실제 Day-Care센터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숫자만 늘리고 이렇게 했다는 위주보다는 그런 쪽에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점검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덕경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하고 노인정으로 아주 천지차이인데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 보면 각 1개 동에 경로당이 많은 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 같으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1개 동에 한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파트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단독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경로당에는 복지관에 못가고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가시걸랑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운영비가 32만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밥솥, 에어컨,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못 쓰는 게 있고 그래서 한 군데는 제가 가서 사드리려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서 의원신분이 날아간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배려해서, 집에서는 다 하지만 또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면서 김치냉장고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이 새 거로 교체되고……． 또 옛날에 어디에서 못쓰는 것 주워왔다고 해요. 그래서 갖다 놔 가지고 굉장히 질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쪽에 어떤 집기나 시설 쪽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은 못가지만 인근의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보통 점심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장님, 끝나시기 전에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지요.
안훈식위원장
네. 윤정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식품추진단장님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안훈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다니시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 1일자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민원으로 저한테 직원들이 얘기한 게 사전에 예고를 해라. 음식점 점검을 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했고요. 다음에 또 자율점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신고제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결국에는 영업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 재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를 7월 4일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새로 시행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까 윤정용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능하다, 그다음에 과장한테 자리를 넘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록 삭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록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못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무능하다, 자리를 넘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지금 식품안전추진단장님이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무능하다 이것은 넘어가고, 위원장 앞에 그것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이러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은 부적합니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약간 반발성 대답은 안 됩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절대 반발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렇지요? 반발성 대답은 아니지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발언권을 주면 안 돼요.
안훈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이것은……．박덕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나는 회기 중에 뭔가 앞으로 시정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발이라는 말입니다.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도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항적인 이러한 답변을 한 결과 복지국 수장이자 지휘관인 신면호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내용과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요구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윤정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0%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도로 이런 표현을 해서 송구스러운 이런 위원회 운영을 가져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창식 추진단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추진단장 김창식입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윤정용 위원님, 또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은 윤정용 우리 선배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이 마포지역에서 3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 부의장 다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남달리 그 지역에 작은 음식점, 그래서 자꾸 작은 음식점은 손대지 말고 부부가 하는 것, 생활성 식당은 자꾸 장려 권고로 해야지, 저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지역민원 해가지고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윤정용 위원님 성질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정생활 하면 바싹바싹 한번 딱 하고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추진단장을 약간 그런 것에서 옛날에도 질의했는데 안 지켜지니까 혼내기 위해서 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진급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약간의 조금 강한 어조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윤정용 위원님, 후배 부하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용서해 주시고 한 말씀 더 혼내주시지요. 한 말씀 하세요.
윤정용위원
안훈식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위원님들, 긴장을 시켜드려서 조금 죄송하고요. 신성한 의사당에서 저 역시 이러한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추진단장님의 말씀은 아마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없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위원장님한테 보충으로 손을 들은 이유가 저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 의원의 본분이 뭡니까? 감시감독하고 시정조치하고 이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만의……. 여러분들이 지금 즉각적으로다가 반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고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느냐 연구를 하셔야지 반박, 보복, 이것이 잠재하고 있던 것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99%는 공무원 편을 들어요. 뭔 잘못이 있고 시정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타를 받아도 공무원들이 11시까지 집에 못 가고 사모님들이 이중직업, 파출부도 나가는 공무원부터 이렇게 공무원을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즉각적인 보복발언은…….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 말씀과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 또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호감지수, 제가 항상 써먹는 얘기인데 제가 민원을 넣었으면, 여기 지금 사실 간부명단 잘 만들었어요. 왜냐 하면 식품안전추진단장님을 찾다 없으면 그 밑에 팀장까지, 전화번호까지, 핸드폰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에 없는데. 김인철 과장 제가 계속 칭찬하는 게 사적으로다 무슨 뭐 제가 학연ㆍ지연ㆍ혈연관계가 아니에요. 정말로 모범적으로다가 한 가지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고 하더라도 열 번, 스무 번 전화하고 만나고 하니까 다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단장님도 제가 민원을 넣고 다른 의원님이 민원을 넣었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다는 것도 이것을 갖다가 미리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저하고 전화통화라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민, 또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잘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윤정용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적으로 윤정용 위원님께 찾아가셔서, 회의이기 때문에 2차로 푸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심기일전 분위기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해버리면, 이상하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안 돼요. 어디 심사를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홍광식 위원님, 딱 4분만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시장님도 가셨고 우리가 현지방문을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지적도 했고, 지적돼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단, 부장 하나 바꾼 것밖에 없어요. 교체시킨 것밖에 없는데, 신문 같은 것 이런 데 여러 가지 보면 탑골공원 일대에 실버극장을 위시해 가지고 실버문화벨트를 조성한다. 거기에 예산을 16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지금 제일 홍보는 실버극장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실버극장에는 아무것도 단돈 10원도 안 주면서 실버극장을 써먹고 있는데, 그리고 실버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노인 자살률이 지금 상당히 서울이 높은데 자살률 중에서 또 노인이 높은데, 젊은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많이 자살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경제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고 고독 때문에 그럽니다, 고독. 그래서 문화벨트에 가장 영향력이 오는 것은, 실버극장 그나마도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작년에 가서 테이프 끊고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서울복지센터에다 줘버리니까 거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신종 엑기스 나오는 그것도 주면 거기에 안 준다고, 센터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고 MOU 체결을 다시 체결해 가지고 직접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한테 노인들이 엄청 많이 건의가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하면 그냥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다 정말 너무 고맙다, 나 교장ㆍ교감 돼가지고 정년퇴직해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가니까 너무 이런 극장이 있어서 서울시장 너무 고맙다, 서울시 복지국 너무 고맙다 이러는데 지금 실제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10원도 안 주고 공으로 딴 데서 장난하고 있다고 전부다,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재주는 누가 넘고 뭐는 뭐한다는 식으로 지금 돼 있다고, 서울복지센터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장이 새로 와서 젊고 싱싱한 분이 오셔서 뭔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그렇게 야단쳤으면 웬만하면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한 번쯤은 방문 정도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현장 감사 다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다. 다시 넣으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으면 우리 윤정용 위원 같이 화가 딱 날 수밖에 없어. 지역하고 현장하고 행정하고 다 다르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별도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렇게 되면 다 화나는 거지,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시장까지도 실버극장에 대해서 참 정말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화나지.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내가 여성정책관한테도 부탁했고 각 과장 이상 기획관한테도 얘기했는데 학교재단, 종교재단 위탁시설 이것 주는 것 상당히 문제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기부금 받아. 연대 보니까 481억을 받았다고. 그다음에 교회는 헌금을 받는다고, 헌금. 또 절에서는 시주를 받는다고. 그 돈 다 어떻게 하고, 세금도 안 내요 그건, 하나도 안 내. 그리고 그 시설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지금 우리한테 받아간다고. 그러면 운영비도 받아가고 세금도 안 내고 기부금 다 받고 이런 데다 그냥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에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은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문가집단, 그걸 승인제 같이 해가지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전문가가 있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전문가가 있고 아동이면 아동 전문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내가 심사를 2시면 또 가는데 압력을 내가 지금 엄청 받았다고. 뭐 해줘라, 뭐 하는데 전부 종교단체 아니면 학교재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딴 사람들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해 주면, 이것 시민의 혈세로 주는 거라고 위탁해서.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서 진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영리 추구하지 말고 진짜 청소년이면 청소년,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진짜 전문가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익제공하고 복지 해 주고 문화적인 걸 해 줘야 되는데 실버극장하고 센터가 뭔 상관 있냐고, 노인센터가. 거기다 묶어놓고 돈은 여기다 주고 여기는 거지새끼같이 해 주고. 이것 민원 엄청, 지금 우리 사무실에 이만큼 쌓여 있다고, 서류가. 요약해 가지고 내가 오늘 하려다가 심사하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위원장한테 5분만 시간 달라고 했는데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일은 딴 놈이 하고 돈은 딴 놈이 먹고 저것 하면 이런 것 안 되잖아요, 이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종교단체, 학교재단은 들어오잖아요. 기부금 들어오고 헌금 들어오고 시주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그 돈을 갖다 그냥 세금도 안 내고 먹고, 이런 데는 안 된다니까. 이것 전환해야 돼. 오늘 가서 내가 심사위원 하는데 다 바꿀 거예요. 이것 나 혼자 안 되면 또 내년, 후년이라도 바꿔가지고 해서 진짜 전문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승인제 같은, 공인제 같은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게끔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검토시켜야 되겠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길어서.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두 분만 빠졌어요. 우리 박희성 부위원장께서도 한 꼭지만 질의하시겠답니다.
박희성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에서 총 1만 2,130가구를 선정 완료해서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제2차까지. 그런데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여기 중복되는 가구가 있습니까, 혹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없습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중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지급을 하든지 희망플러스통장을 갖든지 따로따로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업개선추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계속해서 할 때마다 1차, 2차, 3차 되면서 기준이 자꾸 달라져서요. 또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다면 계속해서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게 저소득 시민들 탈락자들 위주로 탈락사유 등을 분석해 보면 요건들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아동들의 기준연령도 당초는 6세로 해서 중ㆍ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염두에 뒀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교육까지 염두에 교육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정했고, 저축기간 같은 경우도 꿈나래통장 같은 것은 너무 소액, 당초 3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너무 소액이다, 교육자금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10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그래서 1차 때 가입해서 규모액 같은 것을 조정하겠다면 2차 때 1차 가입자들도 조정해 주는 이런 탄력적인 기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 전입기준 요건완화를 하셨잖아요. 1차 때는 2009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3차 때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이 1차, 2차 때가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월에 모집할 때도 1월로 해 놓으니까 3월, 4월에 서울시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수급자로 책정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러면 사업공고일 현재로 주민등록상의 등재여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3차까지 하셨는데요, 이 대상자 선정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1월 말까지 선정해서 12월에 3차 8,000명은 12월에 첫 적금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3차까지 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초에 수요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대상자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8만 명 나옵니다. 8만 명은 근로활동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하시라도 자산형성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규모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이것을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일이 사실 처음 가입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분이 이사를 했는지 타 시ㆍ도로 갔는지 확인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다 확인합니다.
박희성위원
확인합니까? 매번 확인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제가 아까 사업개선추진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사례관리기관으로 저희들 90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에서 150명 내외의 가입자를 매월 체크합니다, 매월.
박희성위원
매월 주소체크를 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매월 체크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까지 거의 토털개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바꿔놓고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또 이런 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인문학과정 수강생 참여현황 이것을 주셔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 인문학과정 수강생 확정인원이 있어요. 처음 확정인원이 있는데 그 확정이 다 되고 청강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청강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취를 취하시는 겁니까? 이 청강생에 대해서도 인문학과정의 비용을 지불해 주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어차피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20명 내지 30명의 강의를 하는데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냐고요. 와서 그냥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이 청강생 것까지 해 주느냐 이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지요, 전체 강좌 운영을 토털로 해서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 수강생이 10명이 15명 돼도 큰 비용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립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가나안쉼터 강좌에 보면 확정인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당초 참여자가 7명이고 청강생이 19명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초 참여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26명 확정을 했는데 그 대상자는 7명이 듣고 청강생 19명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의도한 인문학강좌하고는 많이 성격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대상선정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지적했다고 아까 최병조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지하수 해서 간고등어 해 가지고 창자 버리고 한 손 간고등어 케이스 좋은 거 했는데 또 시작된 것, 근무태만입니까 뭡니까? 즉시 시정하세요, 그런 것은. 다음에 또 한 번 걸리면 감사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봐주는 것은. 그거 굉장한 매상이라는데. 두 번째 권고사항, 아까 그런 것은 좀 하세요. 5일 전에 현장방문 나갔어요. 갔더니 Day-Care, 100명 중에 100명 아무도 몰라요, 실제. Day-Care 진짜 몰라. 대학교육 받은 사람도 몰라. 하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BI 이런 것.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것 좀 하십시오. 뭐 그냥 위원들 질의답변 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앞으로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항들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사업별 성과계획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작년 7월에 취임할 때 얘기했었어요. 아까 홍광식 위원님도 크게 지적하신 것 보셨지요? 29일, 이번 29일입니다. 복지국에서는 긴장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토론회를 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 확보방안입니다. 주로 서울특별시보조금을 중심으로,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50년대 60년대 6.25때 양로원ㆍ보육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위원님들 의견, 사적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왜, 수십억 땅 사주고 건물 사주고 집 지어주고 연간 10억 전무한 운영비를 대주고 수백 개의 복지관, 청소년 모든 것들이 위탁 자기에게만 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교재단, 사회재단, 학교재단, 전부 다. 시설장만 잘 두면 거저 자기 사유재산인 양 하는 이런 백태를 이번에 파헤쳐야 됩니다, 29일에. 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경실련, 복지학 교수, 집행부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복지국 집행부에서는 적극 긴장도 하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대토론회 적극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안훈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