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송재선 의원·양혜령 의원·전우근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박광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구출신 송재선 의원입니다. 경제 한파로 시작된 2009년 한해가 결코 어두웠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말에 심지기위의란 “마음이 일면 뜻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노·사·민·관의 합심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꽃피는 1등 광주 건설에 노력한 결과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 넘게 논란을 해 온 도청별관 문제가 해결되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다시 탄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09 레드닷 디자인상을 받은 쏘울로 인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연일 바쁘다 합니다. 해외시장인 미국, 중국, 필리핀 등의 수출요구에 힘입어 디지털 가전산업인 삼성광주전자, 대우케리어 광주공장이 주중 잔업이나 주말 특근까지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9년 한 해의 큰 성과라고 한다면 두 번이라는 시련 끝에 얻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젠 이 대회가 잘 개최 되어서 광주가 자긍심을 가지도록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서 국제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 수질오염총량제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한도 즉, 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1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우리시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함은 물론이며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관리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실질적 연계관리를 통해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수계법」 제15조, 16조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수질 미달성시 제재로는 지역발전 제한과 총량부과금이 부과되어 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영산강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보면 1단계(05~10년)와 2단계(11~15년)로 구분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의 마지막 해인 2010년 목표수질이 BOD 5.6, 수질오염 삭감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개선 등 6종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5,605억 원이고 그중에서 우리시가 부담 할 시비는 4,329억입니다. 2단계 관리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항목은 BOD 5.6외에 총인이 포함되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총인을 현재 0.754에서 0.620으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377km를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줄 아는데 그 중에서 BTL 사업비가 2,218억 원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환연도가 2011년부터 20년간 매년 약 280억원 상환으로 시 재정은 더욱 압박 가중 될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영산강의 용도가 상수가 아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수계기금 지원이 안 되며 국비 지원율이 낮아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이 어려운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비점오염원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각종 수질대책으로 처리효율이 증가하여 부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수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데,이는 비점 오염원에 의한 상대적인 오염부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비점오염원은 토지이용 고밀도화 및 불투수 면적 증가로 단위면적당 오염부하가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점오염원은 유출경로가 다양하여 유출의 특성, 발생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요 비점오염원 유출특성과, 광주천의 건천화 방지와 자연수 확보, 종합적인 유역관리 계획수립,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한 비점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등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8월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우리시의 말단지점에 BOD 5.0 이하를 관리목표로 시 전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MB정부 들어서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물 확보, 홍수조절 등 4대강 본류사업비로 16조 9천억 원이고 그중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인 섬진강과 지류 국가하천(황룡강등) 사업비로는 5조 3천억 원이며 연계사업으로는 문화, 관광 등 각 부처별 사업으로 연차별 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광주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요구량 BOD를 5.6 이하, 총인 TP를 1.62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시 전역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하거나 저감사업을 하는데 약 2조 8천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의 재정압박으로 시 재정상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인 영산강수질개선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영산강의 수질 오염은 영산강유역 인구가 대략 187만 명으로 보는데 그중 76%인 광주인구가 142만이며 그리고 산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주천 수질개선 해결 없이는 영산강 수질은 절대로 향상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아주 크며,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여파로 지구촌 전체가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간에서는 현 상황을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작년 11월경에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또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광주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무지원단을 6개 반(생활경제지원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반,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반,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반, 서민생활안정 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여 있으며,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사업성 예산 조기집행,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자금 지원. 일자리창출과 청소년실업 해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광주시의 경제동향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전기장비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2/4분기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7월중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 하고 또한 소비심리지표는 크게 개선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가전 등의 호조에 힘입어 감소세가 크게 둔화 되고 어음부도율은 3월에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관련 부도금액의 증가로 2/4분기 중 크게 상승하였으나 7월 이후에는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고용사정은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SOC 사업, 유관기관인 지방노동청 등 협조에 힘입어 어느 정도 공공부문에서는 취업자 수가 상승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해서 보자면 지속적, 안정적 고용창출이라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영구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듯 시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시책인 3대 주력산업, 4대전략산업 등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역건설업체의 위기현황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 등 SOC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최근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주지역은 금년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공발주물량의 혜택이 타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주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표)에서 보는 것처럼 광주지역의 건설업체 수는 매년 감소하여 2004년도 238개사에 비해 금년 9월말 현재 76개사가 감소한 162개사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주액을 아래<;표>;에서 보듯이 2008년도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1조 1,974억 원으로 2005년도 2조 5,088억 원에 비해 52.3%나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기준 16개 시·도 중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 건설경기가 침체된 원인은 건설공사 물량이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광주지역의 건설공사 물량은 2조 9,569억 원으로 제주,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적으며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수주비율도 1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지역발주 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비율: 공공 28.5%, 민간 9.2%) 그리고 우리지역의 300억 이상의 공사는 키, BTL사업, 최저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이 어려운 관계로 수주 비율이 낮은데 또한 원인이 있으며 또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간 건축공사 물량의 감소에 따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광주지역에 발주 된 턴키, BTL, 최저가 낙찰제 대상인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수주비율이 21.9%로 극히 저조함) 또한 정부가 전념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이라면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기조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광주구간 추진계획을 아래<;표>;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 남구에서부터 광주천 합류부를 지나 담양군 봉산면까지 33.8㎞로 합류부를 기점으로 6공구, 7공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사업비는 4,4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공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턴키발주하고 7공구는 익산청서 설계 후 광주시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844억원인 7공구에 대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익산관리청서 영산강살리기위원회지역협의회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받기 위해서 본의원이 참석하여 7공구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관리청장은 이 사업은 고난도를 요구하고 임기 내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이나 정치권에 의하면 과연 4대강 사업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가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 사업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 사업인지 그리고 반드시 임기 내에 완공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경제를 외면한 채 대형건설업체의 돈 잔치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업이 과연 지역경제와 유리된 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이래 세계는 유래 없는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상황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인한 한국경제 역시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고용, 소비, 수출, 성장률로 대변하는 4대 거시 경제지표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23만 5천명이었던 반면에 10월에는 9만 7천명으로 한자리 수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여건상 30만명 정도의 신규 취업자가 있어야 실업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지방민들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력이 갈수록 열악한 지방 역시 재원의 축소로 인한 복지 혜택의 축소가 현실 된 마당에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각종 지방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닌 대책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사회의 위기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한 채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전략수립과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강한 경쟁력을 가진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첫 과제 중 하나가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은 지역들이 조금의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며, 작은 힘이 모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은 지역 기업에 대한 시혜차원이 아니라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운동입니다. 이젠 왜?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광주시는 기업사랑운동 5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여 지역 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사랑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노력 해 왔습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 등 대기업 제품 중심의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노·사·민·정 대표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광주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1% 소비 더하기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지)산(산)지(지)소(소)운동을 지역마다 돌면서 적극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해서 BUY-광주·전남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자료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지역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도 지수가 아주 낮은 편이며 오히려 지역 업체의 제품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 업체인 매일유업은 2007년도 광주지역 초등학교 우유급식 점유율이 20%에 그쳤으며, 기아자동차, OB맥주,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대우캐리어의 시장 점유율은 아래에서 보듯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 타사 제품보다 아주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기아자동차 지역별 시장점유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07년 8월 =>;08년 8월 ·기아자동차 : 27.4% =>;31.9% ·현대자동차 : 45.8% =>;44.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07년 8월 =>;08년 8월 ·기아자동차 : 13.8% =>;17.8% ·현대자동차 : 65.5% =>;63.1% *OB맥주 지역별 시장점유율(08년 11월) <;OB맥주 광주공장>; 08년 11월말 현재 ·OB맥주 : 44%, Hite맥주: 56% <;Hite맥주 전주공장>; 08년 11월말 현재 ·OB맥주 : 15%, Hite맥주: 85% *금호타이어도 2006년도 광주·전남 지역점유율은 46%로 2005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대신 33%의 한국타이어는 소폭 상승. *2009년도 시교육청 냉방기 발주현황을 보면 이 지역기업인 삼성전자·대우캐리어보다 창원을 지역으로 한 LG제품이 우월. 또 얼마 전에 광주 YMCA가 광주에 진출한 25개 대형유통업체의 17개 품목에 대한 지역상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21.5%에 불과 했습니다. 한마디로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는 형편없습니다. 결국 지역 토종상권을 무너뜨리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상품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여 외지업체 이전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제품 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듯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제품 선호 없이는 지역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나 원초적 문제입니다. 이 운동이 한낮 변죽만 울리는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민이 지역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지역산업의 도약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관·사회단체 등 적극적 의지와 유기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제품사주기 운동 활성화 조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적 기업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양극화. 빈곤, 실업, 소외.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 최근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성과도 만들어 낸다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은 20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252개, 그 기업서 일하는 고용자 수는 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기업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그 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법적 또는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합의된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의 해보자면 사업목표가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조직이나 공동체에 재투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훈련이나 고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익창출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그 이윤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면이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한 불황여파가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의 일자리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역사가 깊은 미국은 기업수가 170만개에 1,160만명, 유럽은 130만개에 9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업의 수가 5만 5천개에 기업총매출이 270억파운드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수가 252개인데 2012년까지 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취약계층도 더 많고 청년실업률도 높은 우리시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회적 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약계층이나 실업한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의미 있고 자존감을 지키고 또 자신의 삶에 사회적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직업을 기존의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적이라는 공공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자신의 삶에 사회적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과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소방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재해 양상이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속한 공동 대응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는 10년 연속 대형사고 발생이 없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서 2007년도에는 전국에서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 안전 관리 분야에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1등 광주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며, 시민의 안전문화 확충을 위한 진솔한 활동이 평가받고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소방관서 평가에서 2006년도 우수상에 이어 2007년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은 항구적인 안전도시를 그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자리 매김한 소방공무원의 노고와 활동에 대한 찬사 이전에 그들의 보금자리인 소방청사의 노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청사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구 대인동의 동부소방서 청사는 준공한지 87년이 지난 노후건축물로서 최초에 광주역사로 사용하다가 1970년부터 현 소방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잦은 개보수로 인해서 건물의 외형이나 평면 사용계획의 부조화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노화 감모 현상은 처음에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급속하게 기능이 저하되어서 상실하게 됩니다. 노후 소방청사의 시급한 환경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건립 계획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재충전 공간인 보금자리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구조 및 구급현장 등 위험한 재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을 마치고 재충전이 없는 상태로 날마다 연속되는 재난 현장 활동은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적 공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시간 현장 활동을 마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편안한 보금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월산 119 안전센터는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 노후건축물로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에 위치한 곳으로 연면적 148.1㎡의 비좁은 공간으로 증축 등의 건축규제를 받고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남구청서 실시한 항공사진촬영 판독 결과 도시공원 내에 설치한 위법건축물로 판정되어 신속한 개선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미조성 도시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푸르고 아름다운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녹화 계획을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도시공간의 공원화로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모범 도시를 조성하고자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도시화와 함께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도시 공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도시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광주시 관내 도시 근린공원은 총 109개소 1만 6,226천㎡로 조성된 공원은 72개소 5,303천㎡, 조성중인 공원은 8개소 284천㎡, 미조성된 공원은 29개소 1만 639천㎡로 미 조성된 공원의 면적이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공원의 두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조성 도시근린공원 29개소 중에는 공원 지정일이 1967년도에 지정된 것에서부터 2006년에 지정된 것까지 다양하고 특히 30년 이상 된 공원이 29개소 중 17개소를 차지하고 있고 미조성 공원 개발에 따른 소요 사업비로 약 2조 7천9백6억9천5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전체 공원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미조성된 공원과 같이 광주지역에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7조에 의거하여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2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가 워낙 넓은 데다 매수청구 대상 토지 보상비만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지자체가 도시 계획시설 부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하거나 2020년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로와 공원 등 시설 부지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도심 난개발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해 매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만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 공포되었고 또 부칙 제5조 규정을 보면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원녹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지역특성 및 계획,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과 인구, 산업, 토지등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에 매 5년마다 재점검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로서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기간(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절차를 수행토록 의무화해 도시 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토록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시 도시근린공원 중 10년 이상 된 26개소의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공원녹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도시민들의 생활은 가족중심의 생활로 바뀌어가면서 공원에서 피크닉 및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도시민들은 아파트 등의 주거를 구입할 때에 주거지의 주변 자연환경 및 공원의 입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그 동안 녹색도시 건설을 표방하면서 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를 도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한 결과 과거에 비해 공원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성된 도시 공원은 지역적 특징화된 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성규모가 다소 협소하고 공원과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공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광주광역시로서 특징지어지고 상징되는 도시 공원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심에는 가로수와 연계되는 소공원이 부족하여 보행자의 쾌적성 및 휴식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문화중심도시로서 테마형의 다양한 주제공원으로서의 도시공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대부분 광역시들의 유형별 도시공원은 주제공원보다는 생활공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광역시들은 점차적으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공원을 확충하려는 추세이므로 광주광역시도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공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수변공원(1개소) 등이 있으며, 이들 조성될 공원의 위치, 면적, 현황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조성 시 우리시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주제공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송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진선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을 3선거구 임동, 용봉, 오치동 출신 민주당 전우근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광주로 거듭나고 있고 빛과 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비엔날레, 광엑스포, 김치축제 등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산실로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2008년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는 박광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해준 결과라 할 수 있고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선진도시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자랑스런 광주시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좀더 우리주변의 개선사항에 대해 주위를 둘러보고 열악한 지역을 보호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 인근 주변도로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당시 아시아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광천터미널이 세워졌고 3년 뒤 1995년 신세계 백화점 개장 후 터미널 인근에는 대·소규모 결혼식장이 줄지어 오픈하면서 교통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2006년 7월 인근상인들의 교통문제로 인한 개장반대를 뒤로한 채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이 일대의 혼잡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2009년 6월 터미널 부지에 문을 연 유스퀘어 문화관은 대형 9개 상영관과 콘서트 홀, 공연장, 갤러리를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서 교통영향분석 당시 1일 기준 평일 1,818대, 휴일 3,653대가 추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이 지역의 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터미널 건너편에는 e편한세상아파트 1,096세대가 입주를 실시할 예정으로써 평·휴일 2,000여대 가량이 이 일대를 추가 이용할 것으로 교통영향분석이 예견됨에 따라 교통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유스퀘어 개관 전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교통섬, 방지턱과 동선분리 등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신호주기 변경과 교통경찰 고정배치, 주변공사시간 조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시적으로나마 이 지역 소통의 원활함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도로의 차량 소통량은 한정되어 있고 유입되는 차량이 줄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터미널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던데 그중에서 터미널 앞 버스승강장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섬의 총 길이는 210m이고 폭은 3m 정도로 되어 있고 그중에 승·하차용으로 사용구간은 50m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객들은 중앙으로 몰리고 버스는 정확한 정차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의 무분별한 정차에 탑승하기 위해 달려다니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 시·도와 같은 분류승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방향 우회전 도로가 2차선이고 이중 1차선은 백화점, 이마트 이용객 전용선으로 규제봉이 박혀있어 차선을 잘못 진입했을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명확한 차선을 이용하도록 사전 경고간판 등 표시시설을 설치하여 차선 혼동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택시문제 개선이 시급한데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손님 수가 줄어든 만큼 터미널 하차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많은 택시들이 몰리고 택시전용차선 활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하차 손님이 뒤엉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전용도로 3차선에는 주행, 하차, 승차 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택시전용도로의 목적별 구분주행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 민간인 주차장 입구 주변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승객하차지점으로 하고 정차택시와 주행택시가 구분하여 통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은 우천대비시설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는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버스터미널에 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터미널 앞 인도는 택배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정차되어 있거나 사람이 이용하는 인도를 달림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과 e편한세상 아파트 신설에 대해 우리시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 건지 기업을 위한 행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스퀘어 문화관과 e편한세상 아파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었고 두 거대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이 일대의 교통혼잡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해준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기업의 이득을 위한 우리시의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완지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구력, 심폐운동, 근력강화와 같은 전신운동을 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아무 곳에서나 탈 수 있고 체중감이나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 인라인을 타는 시민들의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5-3호 부지 13만 5,699㎡에 부지매입비용 41억원을 포함하여 총 86억원을 들여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9일 광주시가 인수한 인수사항 통보에 의하면 전체 부지 중 약 5,000평은 종합스케이트파트 계획부지로서 인라인·롤러장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약 1,500평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광주시는 전국체전 대비 명목으로 다목적체육관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만 활용하고 다목적체육관 계획은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라인·롤러장 부지의 근린공원 기능을 위한 적정 규모 광장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다목적체육관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다목적체육관부지는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첨단2단계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인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다목적체육관 조성 계획의 변경사유를 밝혀주시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다목적체육관부지에 대해 조성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염려하시면서 현 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대책과 지방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그리고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8년 국세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소득세율 2%, 법인세율 3~5%를 인하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세대별 과세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 합산으로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대한 우리 시의 세수 감소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방교부세 970억원, 부동산교부세 571억원, 주민세 428억원으로 1,969억원이 감소하여 5년 평균 감소액은 약 394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표2〉의 기준연년도 대비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폭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의 일부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율 인하 등을 중앙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법률(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회부하였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 우리시 지방소비세는 약 78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감소 161억원, 시 교육청 전출금 39억원을 차감하면 584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매년 복지 분야를 비롯한 지방의 예산 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예산 등 정부지원 국고보조금과 광역ㆍ지역 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국고 지원액 확대, 그리고 지방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의 하향 조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결손액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07년도 267억원, 08년도 390억원, 09년도 8월 현재 16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이 증가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체납자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체납액 중 재산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결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08년 중반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부도발생 등 무재산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결손처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이 곧 체납세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재산 발견 시 압류처분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분기별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고액 체납자 출국 통제 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감면자료 오류, 사망자에 대한 과세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세권자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하여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DB구축과 함께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CT연구원 유치와 관련한 우리시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T연구원 설립사업은 문화산업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법정계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되는 등 구체적인 설립절차가 진행되다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2008년 7월 26일부터 연기되어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내 최고 CT권위자들로 구성된 KAIST에서 「CT연구원 광주설립의 당위성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시비 1억원 / ’08.12~’09.4) 금년 5월 국회에서 문화부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에 CT연구원 광주설립을 강력히 표명하는 등 CT연구원이 당초 계획대로 광주에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 국회정책토론회 : ’09.5.13, 국회도서관(장관,국회의원, 전문가 참석) 특히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CT연구원 광주설립을 수차례 건의해 왔고, 국회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국회차원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CT연구원이 반드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광주시의회, 지역국회의원, 관계전문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계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촉구를 통해 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투자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 대상업종 :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 및 교육원(연수원) 설치‧운영을 위한 투자 - 대상지역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10개 이상, 문화 관련사업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총 면적의 50%이상인 지역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여건이 갖춰지면 우리시와 협의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계획으로 아직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비 2,800억원 중 동부경찰서 이전에 따른 대체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지방비 50%(105억원)를 매칭토록 하여 2009년 국비 30억원에 대한 시비 30억원을 매칭, 시에서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문화부 소관 사무로 판단되었고,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하화에 따른 랜드마크 기능보완방안으로 사업위치 및 규모 등을 정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민간 투자자 모집을 위한 투자유치활동(’06~’08) - 1차 투자진흥지구 조성 유관기관(경찰청, 토지공사 등) 업무협의(’07~’08) - 투자유치상품개발 및 투자설명회 개최 기본연구 등(’07~’09, 4건) 우리시 요구나 민간 투자자의 수요에 따른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필요시설(특급호텔 등)의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치와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을 문화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점,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투자자 모집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당의 건립·운영주체인 문화부가 추진주체가 되어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비부담에 의한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부경찰서 이전 대체 토지매입비 전액인 210억원의 국비 확보 노력과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우근 의원님께서 수완지구 인라인 롤러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조성계획 변경사유와 인라인 롤러경기장 활성화 방안, 공간활용계획,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롤러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 조성 계획의 변경사유와 다목적체육관 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완택지 지구를 개발하면서 인라인 롤러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2만 1,427㎡ 규모의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였으나, 경기장 공인규정에서 정한 연습장 및 일부 부대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부족하여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인규정의 인라인 롤러경기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주차장 등 공원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다목적체육관은 2006년 4월 수완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제2단계 첨단과학산업 단지 내에 건립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활성화 방안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완 인라인 롤러경기장은 선수들이 경기하는 전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라인 롤러에 숙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장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도 일반인의 이용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조정하겠으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한 이용료는 경기장 시설보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징수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24시간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외부의 연습트랙(L=280m, W=6m)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완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인라인 롤러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공인경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에 설치된 각종 공간은 공인경기장이 갖춰야 할 필수공간인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인라인롤러협회 사무실, 매점, 휴게실, 인라인 수선실 등을 입주시켜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으로 공인경기장 내에도 두개의 트랙을 구분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체육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충돌과 부상을 방지하여 일반인도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외부에 설치된 연습트랙에도 일부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활용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과의 기부약정서와 관련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가성 특혜의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내 롯데마트 입점은 지난 2002년 월드컵경기 대회 이후 사후활용계획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소유인 토지 5만 7천㎡와 건물 1만 8천㎡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년간 매년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토록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무상사용 부분인 본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롯데마트가 신축하여 2007년 1월 우리 시에 기부채납했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2억 6,300만원은 롯데마트가 광주시로부터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미확보로 연체할 경우 본세의 20%나 되는 가산세(10억 5,200만원)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서 롯데마트가 자기부담으로 2007년 4월 25일 납부하였습니다. 서광주세무서에서는 동 부가가치세액을 2007년 5월 18일 건축물 소유자인 광주시로 환급하였고, 롯데마트는 광주시측에 동 세액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8년 6월 5일 관련법령을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부산광역시에서 국세청에 질의한 사례에서도 기부채납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롯데마트에 반환하였으며, 이는 대가성과는 전혀 관계 없는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부금을 대가로 한 대형 유통점에 대한 특혜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측에서 기부한 2013년 하계U대회 후원금은 당시 광주시민 대다수의 숙원이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지역기업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는 뜻에서 순수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체육발전기금 기부는 그 동안 롯데마트 측에서 우리 시 연고 실업팀을 창단을 모색하다가, 타 지역에 입점한 롯데마트와의 형평성, 종목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 창단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체육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5년간 매년 3억원씩 총15억원을 기부하기로 시 체육회와 협약한 사항이므로 기부행위 자체가 롯데마트의 순수한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며 또한 지역기업이 시정발전을 위해 기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마트가 월드컵경기장내에 입점함으로써 600여명의 지역주민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경기장 일부시설의 임대를 통한 매년 45억 8,000만원을 20년간 받도록 한 임대료 수입으로 흑자 운영함으로써 월드컵대회 이후 경기장의 사후활용 모델로 부각되어 부산, 대전, 대구 등 타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전 대구시와 맺은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조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전남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광주진곡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정하고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입지선정에서 제외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전남은 공동으로 지난 2006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정부, 대통령, 정당 등 각계에 우리 지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의약분야 연구인력과 임상서비스 인력이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을 부각시켜 왔고,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 등 우수한 의료시설과 전남 화순의 녹십자 백신공장 등 생물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의약품 개발여건을 갖춤으로써 서남권의 대표적인 의료산업을 일으킬 최적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광산업과 디지털가전산업, 로봇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기술융복합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지역 강점도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평가단(60명)을 구성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법에 의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가능성 등 6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2개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 대구는 국내외 의료연구 개발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이 높고 정주여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충북은 교통접근성과 식약청 등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09. 8. 10) 우리 시와 전남은 대구광역시와 지난 7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대구지역의 의료복합단지 규모와 사업의 윤곽이 결정되면 대구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첨단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연구시설과 생산장비의 공동 활용 등 양 지역의 의료산업이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으로 질문하셨던, 전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와 롯데마트 월드컵점간에 맺은 협약과 관련하여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롯데마트는 경기가 없는 기간 동안에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연간 약 18억원의 경기장 관리비를 확보하는 등 월드컵 경기장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년간 매년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서울 상암경기장과 광주 월드컵경기장만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쇼핑과 문화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월드컵점으로 인하여 관내 상인들과 전통시장에 영업의 피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존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장도 유통산업 발전과 시민의 쇼핑문화공간 확보, 그리고 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라는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양측 모두를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과 중소유통구조화자금으로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국내에서도 사상 유래없는 특례보증을 해서 700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50억원,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 19억원, 시장별 문화이벤트 행사, 장보는 날 운영, 시장신문 발행 등 지역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순기능과 적극적인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시 사회적 기업 현황,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 육성조례 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1월 3일 제정 및 시행(’07. 7. 1)됨에 따라 노동부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우리 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9개 기업에 1,7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 : 11개 기업, 종사자 362명 - 예비 사회적 기업 : 58개 기업, 종사자 1,364명 금년 하반기에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한마당행사 개최(3,000만원) 및 홍보책자 제작비(500만원)를 지원하고, 호남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전남대 경영연구소)를 통해 경영컨설팅·인증신청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시·자치구·동사무소 등에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은 15개 기업에 10억 5,600만원이며, 10개 예비사회적기업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 12개 공공서비스 사업을 (위탁사업비 10억 4,300만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서비스 소개』 홍보 팸플릿 3,000부를 제작하여 시·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시책 수립·시행과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가칭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 : 육성계획 수립, 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설비 등 경영지원, 우선구매 촉진, 시세감면 등 그리고 양혜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전로봇산업 육성 계획에 관한 답변에 앞서 기 의원 여러분들께 제출된 답변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국책 사업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유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하소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들까지 각 지자체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만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모든 전략과 지혜를 다 모아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었니, 전략이 없었느니,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언론에서 그런 질책을 받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이 서운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경쟁에 뛰어든 국책사업이 우리가 많습니다. 전부 우리 시가 유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각 시·도의 입장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마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 유치가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가 유치에 성공한 국가지원사업으로 크게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으로부터 광산업, 또 R&;D특구 지정,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가전로봇산업, 세계김치연구소를 비롯한 김치센터, 그리고 영상복합문화관, CGI센터, 국립도서관,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장애인재활병원 등 매우 알차고 중요한 대형 국책사업 12개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아까 문화컨텐츠연구원 유치도 사실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어가지고 이미 광주로 거의 유치가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아직 진전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문화체육부 관계자의 검토사항을 고려해 볼 때 결국은 광주로 지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경제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사업 중 국책사업 유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산업의 사례를 한번 들면 21세기에 먹고 살 것은 첨단산업이다. 이것은 박광태 시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제가 경제과장할 때 불러올려가지고 하신 말씀이 광산업을 준비해라, 정부에서 추진 가능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광주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8천억의 국비를 따와서 투자를 이미 했고, 또 연구기관도 8개나 유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광산업의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해 오면서 연구기관 8개가 유치됐기 때문에 이번에 R&;D 특구도 기본 충족요건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지만 광주만이 특화시켜야 한다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못하고 광주에 특화시킨 것도 우리 시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특구 클린디젤자동차, 또 광역권 지하철사업,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5＋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하고 연계되어서 유치해 온 사업입니다. 미리 준비를 했지만요.

국장님!

간단히 할게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당초에 5＋2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 호남고속철도하고 제3순환도로밖에 없었습니다. 호남고속철은 광주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전북이나 전남하고 연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순환도로는 우리 시가 이미 준비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연구개발특구하고 클린디젤자동차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유치했는데, 사실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 반기를 든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건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세계김치연구소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가 유치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질책이나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욱 크고 좋은 사업들을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좀 실패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 올립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미래성장동력인 가전로봇산업을 우리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로봇산업은 아시다시피 향후 자동차산업 규모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많은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기술은 IT, NT, BT 등과 더불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요기술 및 융합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창원을 중심으로는 기계형 로봇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광산업과 가전산업, 자동차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전로봇산업을 특화하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전로봇’은 기존의 생활가전 기기에 지능과 통신, 이동기능을 부가해서 일상생활에서 청소, 가사, 건강, 오락 지원 등 인간을 도와주거나 인간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는데 이용되는 도구로서, 향후 연 67%의 성장률로 세계 전체 로봇시장의 34%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이노텍 등 5대 가전사가 입지하여 있고, 지역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디지털 가전산업 도시로서, - 5대가전사(국내가전산업 17.5% 점유) :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LG이노텍, 캐리어, 한국알프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남대로봇연구소 등 로봇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고, 200여개의 로봇관련 기업이 있는 등 가전로봇 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 삼성광주전자 등 관련산업체 35개, 광주과학기술원 등 4년제 대학 11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등 연구기관 4개, 광주TP 등 지원기관 등 7개가 분포되어 있음 우리시는 가전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69억원, 시비 60억원 등 총 282억원을 투입해서 첨단단지 광주테크노파크 내에 가전로봇지원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 기 간 : ’09 ~ ’11(3년) - 사업비 : 282억원(국비 169, 지방비 60, 민자 53) - 주요사업 내용 : 로봇센터건립, 장비구축ㆍ활용사업 우선, 금년에 국비 20억과 시비 4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0년 예산으로 국비 75억원을 기 확보해서 우선 로봇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가전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상품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오는 2014년에는 100여개의 가전로봇 전문기업이 신설되고, 총생산 1조원, 수출 3억불, 고용창출효과 2,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업과의 산·학·연 공동연구와 공동협력 사업의 연계강화, 적극적인 기업지원, 로봇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시가 가전로봇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송재선 의원님께서 영산강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삭감사업의 낮은 국비지원율과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미지원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시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현재 막대한 광주천 수질개선사업비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삭감사업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단위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며, 1단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화정동 등 13개동 377㎞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총 4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218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30% 안팎의 국비지원과 민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그 동안 이와 같이 현행 10~30%인 오염삭감사업의 국비지원율을 최소한 50~70%까지 확대해 주도록 2007년도부터 정부에 수차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미지원 문제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동복·주암호 등 6개 상수원 수역에서 상수원수를 공급받은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도요금에 포함, 부담시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조성, 화순·담양·보성군 등 주로 상수원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기금지원 대상을 낙동강·금강 수계와 같이 수계관리기금의 15%를 영산강 상류수계 지역인 광주천으로 확대 지원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영산강이 상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계기금의 지원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낮은 국비 지원율과 수계기금의 미지원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상환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매년 280여억원이 지출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심각한 재정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 계획 마련과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광역시 10 ~30%, 시·도 50%, 시·군 70% 등 일률적인 국비지원율의 불합리한 문제점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염삭감사업비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우리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대구·대전광역시 등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율을 최소한 50~70%까지 높이고 수계관리기금도 낙동강·금강 수계와 같이 우리시의 광주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비점오염원 관리 상황입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도로·농지·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로 인해 광주천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 8월 환경부에서 우리시를 국내 도시지역으로써는 최초로 비점오염원 시범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영산강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시청, KBS, 상무소각장 등 1.6㎢와 롯데마트, 아파트 단지 1.4㎢ 등 상무지구 2개 지역에 대해 국비 80억원(전액국비)을 투입, 비점오염저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서구 농성동, 남구 주월동 등 8개동 11.82㎢의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1하수처리장 부지내에 국·시비 260억원(국비 50%)을 투입, 2010년~2012년까지 지하시설로 추진하는 등 2018년까지 광주시 관내 38개 지역에 대해 2,9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수생태 복원 및 광주천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전에 의원님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신 언론에 보도된 환경부장관의 환경부가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예산도 포함되어있다고 언급한 내용은 오염총량 삭감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인처리시설로 생각됩니다. 982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10%, 시비 90%로 광주하수처리장에 설치계획인 총인처리시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산보를 설치할 경우 질소·인 등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예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당초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및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살리기에 포함,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에 포함, 50%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송재선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를 위한 우리시의 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에 대한 대책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 그리고 문화예술중심도시로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테마별 주제공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근린공원 총 109개소(1,622만 6천㎡) 중 미조성 공원은 29개소(1,063만 9천㎡)이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이 26개소(999만 3천㎡)로 조성사업비는 약 2조 6,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성한 도시근린공원은 동구의「금남로공원」, 서구의「상록공원 및 운천 저수지」, 남구의 「푸른길공원과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공원·광주공원 확장」, 그리고 북구의「우산공원」등 8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심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 공원 중에서 시민들의 이용과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인 동구「학동공원」, 서구「발산공원」, 남구「월산공원」,북구「우산공원」,광산구「송정공원」 등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11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구조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부분의 타 시·도와 연대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고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인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48조 3항-5항)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조성공원 26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광역지자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단계별 매수계획에 의한 자체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난해 11월 용역착수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절차를 거쳐 2010년 2월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중심도시로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테마별 주제공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신데 대해서는 우리시도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형 “주제공원”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다양한 테마별 주제공원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의원님께서 민간처리시설에서는 반입량 대비 약 50% 정도의 폐수가 발생하고 협잡물(5%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45% 정도를 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시면서 동곡시설의 경우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으로 인하여 폐수의 오염도가 올라가고, 하수연계처리를 위해 공정수를 첨가하기 때문에 원폐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폐수를 제2하수처리장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제2하수처리장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과 삼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2년간 계약을 연장한 사유와 시설 완공까지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 끝으로 화순군에 위치한 그린에코바이오(주)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예로 들으시면서 기존 결정된 공법과 새로운 공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곡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공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1일 평균 150톤의 음식폐기물이 저장호퍼에 반입되어 압착과 탈수과정에서 70톤의 압착수(음폐수)가 발생되고, 압착된 고형물은 건조기로 이송되어 건조과정에서 60톤의 응축수(음폐수)가 발생되어 압착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혼합 집수됩니다. ※ 혼합폐수 농도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5,000ppm 130톤의 혼합된 원폐수는 2~3일간의 산발효조에서 산성을 중화(※ pH 3.3→ 4.1)시킨 후 소화조로 이송하여 55℃ 온도조건에서 약 15일 동안 혐기성 메탄균에 의해 메탄가스를 생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BOD 5만 5,000ppm의 원폐수는 6,500ppm으로 폐수오염도는 낮아집니다. 또한 원폐수에 포함된 고형물질(SS) 제거와 BOD를 저감하기 위해 저류조와 가압부상조를 거쳐 최종 하수연계처리조로 집수되며, 악취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세정수 및 공장내 청소수(50톤)는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곧바로 최종 하수연계처리조로 이송되어 1일 평균 180톤을 하수처리장에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방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으로 인하여 폐수 오염도가 올라간다는 지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음폐수 처리공정에서와 같이 고형물의 분해공정이 아니라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70톤의 압착수와 60톤의 응축수 등 BOD 5만 5,000ppm인 130톤의 원폐수를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BOD 6,500ppm 이하로 낮추는 공정 중에 별도의 첨가제나 숙성제를 투입하지 않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폐수의 하수연계처리를 위해 공정수를 첨가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많은 폐수를 2하수처리장으로 보내므로 하수처리장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제2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는 폐수는 소화조 등을 거쳐 처리된 압축수와 응축수 130톤과 악취저감을 위해 사용된 세정수 및 청소수 등 50톤이 하수처리연계조에 집수되어 1일 평균 180톤이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하수처리장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연계처리를 위해 희석 등 별도의 공정수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저감을 위한 세정수 및 청소수만을 하수처리장에 방류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시설 설계 당시 음식물 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반영한 바, 이로 인한 제2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계약기간 연장사유와 주민 민원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자치구와 삼능건설간에 10년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음식폐기물 처리대행기간이 금년 5월로 만료됨에 따라, 대체시설이 없어 자치구와 삼능건설간에 대행기간을 2011년 5월까지 2년간 연장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설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완공시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관외반출할 경우 전남 및 전북 지역까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악화와 수거지연, 그리고 유류비, 시간외수당 등 처리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무엇보다도 2013년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앞서 연차적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할당량이 감소되어 전남권 민간처리시설 가동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 우려가 있어 삼능과 재계약을 통해 원활하게 음식물을 처리하되, 민원요인인 악취발생은 최소화하는 시설 개보수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삼능음식물사료화사업소와 음식물처리 대행계약 연장시 노후화된 시설과 일부시설의 반밀폐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회사에서 1억원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경제성과 시민편의 등 여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이 연장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삼능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보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신규시설은 최첨단 악취방지시설 도입과 지하화를 통해 완벽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무지구ㆍ유덕동 일대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음식물류처리시설 공공처리율 60% 이상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공법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7개 공법에 대해서 각 공법별 장·단점과 우리시 여건과의 부합여부 등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린에코바이오(주)의 생화학적 처리방식은 우리시가 채택하여 추진 중인 건조사료화공법 중의 한 방식으로 타당성조사 때 검토한 방식입니다. 본 방식의 공식적인 명칭은 발효건조사료화공법이라 하며, 발효조에 열풍 또는 히터 등과 같은 가온장치를 장착하여 발효와 건조를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건조방식과 미생물 발효공정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본 방식은 여러 종류의 유익한 발효제를 첨가할 수 있어 사료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효와 건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유기물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발효조를 60℃ 이상 장시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타당성조사 용역시 제외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순 그린에코바이오 주식회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시에 설치할 경우에도 상무지구·유덕동 지역 악취제어와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지하화와 최첨단 악취방지시설은 반드시 필요로 하며, 건조사료화 공법에 없는 발효제 생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또한 우리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고체연료 사용금지 구역으로 폐건축자재를 이용한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단계로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안내서 심의를 완료한 상태고, 인근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에 조사·분석한 사전환경성검토(안)을 작성, 이를 공고 후 주민설명회, 공람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공법 재검토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현황에 따른 대책과 우리시에 일반공사로 대행 발주하는 영산강살리기 7공구 공사에 대해 우리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건설업체와 발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우리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인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 제2순환도로 건설 등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도로개설률이 높고 승용차 운행 평균 속도가 도심이 시간당 32.7㎞, 외곽이 51.4㎞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반면에 도로 부문 공공발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여수 엑스포 등 대형국책사업이 많은 전남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2008년도말 185개였던 건설업체수가 2009년 9월 현재 162개로 감소했습니다만,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로 체육시설 확충 등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면 일부 업체는 다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수주액이 2005년 2조 5,088억원에서 2006년 1조 2,610억원으로 50% 감소하게 된 주요인은 2005년 수주액이 1조 1,000억원이었던 대형건설사인 금호건설이 2006년 전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주총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지역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비율은 공공부문이 28.2%로 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민간부문은 9.2%로 타 광역시 평균 19.4%보다 낮은 이유는 민간공사 대부분 물량이 아파트공사로써 수완지구 현장이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주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우리시에서도 2008년 12월 대한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제한 가능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으로 제한하여 2009년 9월말 현재 258건에 1,302억원, 전국입찰대상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10건에 851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하여 오염총량하수관거 사업 등 5개 사업을 71개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율 참여제고를 위하여 건설협회와 함께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7공구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은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환경을 복원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은 남구 승촌동 나주시계에서부터 북구 용산교까지 33.8㎞로, 이중 영산강이 27.3㎞, 황룡강이 6.5㎞이며, 사업비는 4,248억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및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사업구간은 2개 공구로 분할 발주되며 익산청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6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로 한양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10월 12일 착공하였고, 본 공사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공사로 우리시에서 대행 발주하는 7공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우리시에 인계를 하면 내년 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종을 최대한 분할하여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고 의원님께서도 금년 9월 영산강살리기지역협의회에 참석하시어 분할발주를 건의한 바 있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 발주 방식과 지역업체를 고려한 공구분할을 하였고 국가 예산 집행 및 공정ㆍ품질ㆍ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공구분할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실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라는,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활성화 방침이 시달(’09. 10. 8)되었기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체결 후 하도급물량의 50% 이상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선기 의장대리, 조호권 의원과 사회교대)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시면서 노후 소방청사인 동부소방서 건립 계획 등 개선방안을 물으시고 우리 시 소방공무원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확보를 위한 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소방공무원의 근무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소방서 건축물은 노후화로 인하여 개·보수시 붕괴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건축물의 수용능력 초과로 증축, 이전, 재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소방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월산119안전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센터는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에 위치하여 신ㆍ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뢰회복과 신속한 출동로 확보, 인근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등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7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연계성 여부와 전남대 정문 앞 통과 여론수렴과 도시철도 지선에 관한 검토시기, 그리고 본선과 지선의 동일 차량시스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연계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공고(07년 2월)에 따라 대구, 대전, 인천 등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유치단을 구성,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공모에 참여하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유치신청을 하게 된 동기는 당시 우리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에 성공할 경우 도시철도 2호선과 자기부상열차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더 많은 국비지원을 기대하면서 2호선까지 확대 건설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부상열차와 신기술은 현재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신공항 노선은 시험운행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착오와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영종도 신공항과 송도국제도시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대 정문앞 통과 여론수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2월과 3월 전남대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변경 건의와 동년 4월 23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양 의원님의 대안제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은 확대 순환형으로 노선이 잠정 변경 결정되어,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도시여건이 다핵분사형 도시공간구조로 확산되어 신규개발지역 등을 연결하기 위해 전남대 후문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잠정 결정되어 전남대의 요청민원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보충적으로 지난해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3대 대안 중 하나였던 전남대 정문 통과 노선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도로폭 확장에 따른 도로 주변상가의 철거 집단민원 발생예상, 사유지 저촉에 의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공사비 677억원 추가발생, 심한 노선 굴곡에 의한 승차감 불량, 전대 치대 앞 복개도로 인도변에 양쪽 고가구조물 설치로 미관 불량과 저층 건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 정문 쪽 상인들의 불만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에 잠정 결정된 지선에 대한 검토시기와 본선과 지선의 동일 차량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선에 대한 검토는 이번에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2호선 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에서 2호선과 지선을 포함하여 발주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선과 본선의 동일 차량시스템 선정요청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의장대리, 진선기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30분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고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경우 추가로 20분 범위 내에서 질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혜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우근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우근 의원님이 먼저 나오십시오. 양혜령 의원님이 준비가 덜된 상태이시니까 전우근 의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퀘어 터미널 교통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5분 동안 시청하고 터미널 일대의 교통체증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집행부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현재 유스퀘어 도로교통체증현장을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빨갛게 되는 곳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보일 때 마다 동그란 원이 보입니다. 여기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 하는데 도로 직전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체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유스퀘어 차량출구를 보십시오. 이 차량출구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쪽 차선에서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직전으로 가는 차들이 전혀 못갑니다. 지금 승용차들인데 택시들은 더 많이 그럽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택시하차도 못합니다. 화면상 잘 안보이는데 택시하차 구간도 상당히……, 보이시죠?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차들이 제멋대로입니다. 여기는 버스승강장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하고 자가용들이 서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이 탈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카메라들이 설치되어있다는데도 차들이 정차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화면에 나올 건데 오토바이가 질주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차장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워 시간은 더 그럽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우연찮게 한달 전에 몇 번 지나갔는데 한 시간 걸리더만요, 빠져나오는 시간이.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CD에 담아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는데 무진로 합류구간은 끝없는 교통체증이 계속 있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 집행부도 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막히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곳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택시, 일반자가용 승용차, 아까 화면에서 보다시피 화물을 택배로 이동하는 오토바이, 이런 관계가 뒤엉켜서 굉장히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천터미널 주변의 교통수요관리대책을 그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 정차대가 전체 편도노선이 11개 차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 7개 차로는 일반차량이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는 버스정차대, 나머지 세 개 차로가 택시들의 정차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터미널 주변에 택시의 대기행렬이 보통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면 평상시에 400대에서 600대, 명절이 겹치거나 백화점 세일기간, 이런 경우에는 1천여대의 택시가 주변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로 진입하는 차량, 자가용 차량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또 택시대기 차량도 3개 차로 중에서 택시가 대기행렬로 차지하는 구간이 2개 차로를 전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차량들은 계속해서 혼잡스럽게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현재 유스퀘어 주차장이 무료로 30분을…….

국장님, 다음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니오, 그 동안 저희들이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해왔던 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면설명) 저희들이 유스퀘어교통개선방안으로 해서 주요개선사항이 주정차 금지대 설치, 택시전용차로, 자전거 주차대, 안전펜스, 보행시 횡단보도 차로규제봉,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분리운영 문제, 그 다음에 택시정류장을 당초에는 유스퀘어 앞에 한 곳에 있다가 택시들이 주로 어디로 몰리냐면 도로변 노면으로 몰리다 보니까 한 곳을 운영하니까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신세계 주차장 택시정류장 이것을 폐쇄를 해 가지고 유스퀘어 앞쪽, 이쪽으로 옮겨서 현재 택시승강장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택시승강장을 언제 철거했습니까?

9월 28일경에 해서 유스퀘어 승강장 이쪽으로 합쳤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고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전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 잘 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현재 모형실험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터미널 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 서부경찰서, 그쪽 관련된 터미널 관계자, 우리 시,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스퀘어문화관과 관련해서 교통영향부서 및 개선 대책 심의시 1일 교통량이 평일에 1,818대, 휴일에 3,653대라고 되어 있는데 1일 교통발생량은 어떠한 근거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교통수요, 그 다음에 주차, 그쪽에 시설유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유스퀘어 이용객을 보면 개관 후 한달만에 10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평일과 주말은 다르겠지만 1일 평균 3만 3천명이 이용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교통영향분석 당시 1일 유입차량이 909대라고 했는데 36명중 한 명만 차를 가져왔다는 수치가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광주시 차량이 48만 7,247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히 다시 확인하셔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스퀘어에 극장이 아홉 개가 있는데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이 주 관중입니다. 학생들이 올 때는 차량을 전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유스퀘어 주차장을 보면 터미널 마중 계획 30분 무료 주차를 하고 있어도 현재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이 상당히 한가한 실정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승강장 우천 대비시설이 기 설치되어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유스퀘어 문화관에는 되어있는데 터미널 앞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앞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하여 답변서에 보면 버스 동선을 조정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버스승차대가 50m로 해서 설치되어있습니다. 버스가 동시에 두 대에서 다섯 대 정도가 정차를 합니다. 보통 버스 한 대당 10m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보면 거기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40% 정도 되는데 6개 노선, 농성방면 쪽으로 가는 것이 4개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직진하는 버스노선이 8개 노선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도 버스정차대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운영을 해보고 버스정차대 시설을 확충을 해야만, 일정 거리를 떼어줘야 엉킴현상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검토 해서 꼭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길이가 짧다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늘리고 분리승강장을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상태를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섯 대까지는 동시주차를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승객들의 이용실태나 시설을 더 확충해서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시 주차 면수는 1,403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주차장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터미널 주차장, 백화점, 유스퀘어주차장이 포함되어서 나온 수치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터미널 전면에 있고 터미널 지하주차장, 유스퀘어주차장,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광천터미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한 무료주차요금은 기존 터미널 주차장은 안 해주고 유스퀘어 증축주차장만 해준다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형주차장은 안 해주니까 터미널 앞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유스퀘어하고 같이 있는 광천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1차, 2차 심의를 하면서 1차 때는 부결이 되었는데 영화관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는 것을 검토하라 했었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터미널 이용객은 문화관 부설주차장 430면을 30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바로 오른쪽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동선상 그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거기에 차가 몰리게 되면 더 혼잡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고 있는 신규건축에 관련된 주차장만 무료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도 무료 주차를 해서 시민들이 이쪽에 차를 대고 여기에 차있을 때는 유스퀘어 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교통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도 터미널을 한달에 한번씩 갑니다. 거기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면 면이 적은데 거기에서 동선이 꼬이는 점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그건 터미널 사업자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쪽으로 출근 하십니까?

한달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인정하시죠?

저는 갔을 때 마다 타이밍이 다릅니다. 토요일이 제일 심하고요. 최근에 갔을 때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개선시키려면 여건을 마련해주시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사실 관계를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롯데마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규정을 들어 광주시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줄 것을 2007년 4월 16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죠?

예.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답변서 내용대로 보면 본세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 20억 8,000만원을 우려하여 롯데마트가 4월 25일 자진납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40%가 아니고요.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20억 8,000만원.

제가 아까 답변할 때 20%라고 했습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 40%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는 롯데마트 공문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 온 환급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재정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롯데마트는 계속 우리 시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왜 가산세를 우려해서 자진납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한테 환급되리라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자문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5월 18일 세무서에서 시로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왔고 그해 8월 20일에 롯데쇼핑에서 「부가가치세법」제15조 거래징수 규정을 들어 지급 가부를 조속히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맞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07년 8월 20일 공문을 받고 8월 27일날 회시를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결한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시와 귀사 간의 기부채납 당시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귀사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 거래징수 요청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환급불가 결정을 할 때 국세청, 회계법인, 세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문 결과 환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특히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 환급해야 할 규정, 판례, 예규 등이 없으며 롯데쇼핑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든지 롯데쇼핑 측에서 납부하든지 롯데쇼핑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말씀 하십시오.

사실이 아니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25일에 163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

문화체육실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7월 15일자로 와서 그 이전에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그때 당시 위길환 문화체육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법률적 자문을 얻어 재환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고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반환불가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한 뒤 1년도 되지 않아서 7개월만인 2008년 5월 23일에 관계법령, 고문변호사 자문 및 대법원판례 근거로 롯데쇼핑 측에 반환함이 합법·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환급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았다 하는데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1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를 체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에 편입될 수 있는 재산인데 그 공유재산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부된 부가가치세는 제가 판단하기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한분에게 자문을 했고 그 결과도 문서로 된 것이 아니고 구두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문서로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문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구두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임자들이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로 더 드려도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해서 대형할인점 건설 관련해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고 롯데쇼핑하고 광주광역시가 체납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급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07년 1월 1일에 개정된 「부가세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8월 환급 불가 결정을 했을 당시 2007년 7월에 자문을 받았던 국세청,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변호사는 이 개정법을 전혀 몰라서 환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에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듯이 법리가 반드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옳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실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화체육실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행정부시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행정부시장 최종만입니다.

롯데마트 부가세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환급불가 결정을 하고 결재를 받은 곳은 자치행정국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환급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자치행정국이 결정을 해야지 뜬금없이 환급결정을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시설이 문화체육계통이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다른 데서 질문했던 내용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소송까지 가느냐, 아니면 판단결과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낫겠냐 하는데 롯데마트도 우리 시 업체이고, 또 질의시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입수를 못했는데 나중에 입수해서 보니까 지불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2007년 8월 27일 환급불가 통보를 한 이후부터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체육진흥과로 이 사안이 넘어가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 문화체육실에서 담당하는 데이고 또 업소 시설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같이 회계과, 문화체육과, 당시 기획관리실장 주도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전 의원님 생각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니까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는 소극적으로 소송까지 가자 이런 입장이고, 체육과는 당연히 줄거다, 그런 입장을 조율해서 소송까지 가서 시가 져서 하는 것보다는 주는 게 맞다면 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체육정책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급금 소송 등에 의하여 반환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환급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환급하는데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돈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급금을 우리 시 재정으로 잡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제가 1차에서도 보충답변을 했습니다만, 환부된 부가가치세는 기부채납 계산이 될 수 없고 당연히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송형태는 보면 승진문제와 관련된 모 인사와의 소송을 보면 1심하고 2심, 대법원 파기환송 모두 실익이 없는 재판이라고 하는 소송과 관련해서 끝내는 패소하고 말았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민들의 돈인 52억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지켜할 것 아닙니까?

패소를 하면 어차피 소송비용 들고 가산금, 이자,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선례가 있으면 지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관련된 소송은 끝까지 해서 패소를 당했는데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소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전임자들이 충분히 문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쫓아가서 질의도 해봤고 그랬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변호사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법을 전부 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물어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달이 얼마줍니까?

수임받을 때만 드린답니다.

다달이 주는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없어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하다는 표현보다는요, 이게 법리상 줘야할 것 같으면 꼭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3일 환급결정을 한 후 2008년 6월 5일 롯데마트와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를 체결했죠? 맞습니까?

예.

이 협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 간의 부가세 부담은 2007년 1월 1일 시행된 「부가세법」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협약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부가세법」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부가세 자체는…….

협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간의 부가세 부담을 협약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하는데 그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5일 체육진흥기금 기부 약정서를 체결한 후 1년이 지난 이후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공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부가세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와 롯데마트 간의 밀약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기업들의 U대회 기부금 기탁시 대대적인 보도 형태도 의문이 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밀약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서한기 변호사님께 질의했더니 내주는 게 맞다는, 서류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있습니까?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찾지를 못했는데 다른 자료에 와 있습니다.

답변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체육발전기금의 기부는 그 동안 롯데마트 측에서 우리 시 연고 실업팀의 창단을 모색하다가 타 지역에 입점한 롯데마트와의 형평성, 종목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 창단하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체육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5년간 매년 3억원씩 총 1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시 체육회와 협약한 사항이므로 기부행위 자체가 롯데마트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변을 오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롯데마트는 1년에 보증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45억 8천입니다.

그러면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5년간 3억원씩 15억원을 기부하는 것은 어디로 돈을 줍니까?

이건 체육회로 주는 것입니다.

체육회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온 체육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회로 기부금을 내는 것이죠.

형평성, 종목 선정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는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목을 선정해서 체육을 육성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육성기금이죠.

육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목별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돈은 아직 10월도 안 쓰고 적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 대해서.

예.

다음은 수완지구 인라인스케이트장 가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가봤고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길래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우리시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직접 여러분이 가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방치하고 있다가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치라기 보다는요. 저는 방치에 동의할 수 없고 거기를 현재 직원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안에 전문체육인라인경기장은 전문체육인 이외에는 활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경사도가 100분의 15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반인은 사용하기 어렵고 그 대신 약 280m, 폭 6m짜리 연습 로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본 결과이므로 안 가보신 분께서는 뭐라고 하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모두 오전 11시가 넘어서 갔는데 굳게 문이 닫혀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86억원을 들인 건물의 관리 실태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목적체육관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건축하겠다는 당초계획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바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공인규정에 의하면 당초에는 저것이 아파트 내에 생활체육시설의 인라인시설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국제공인규정에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제공인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공사에서 얼마 투자했습니까?

토지대금 50억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8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부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죠? 줬죠? 41억 정도요. 그게 86억입니다.

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광주시민의 의사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조사 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의사를 반영했으며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체육경기장 안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인하고 전문체육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운데에 이동식 보호장치를 해서 일반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습로드는 24시간 개방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연습로드 주변에도 일부 펜스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펜스가 필요한 곳은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그것가지고 펜스를 설치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 그것은 이따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채 우선 급하니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어차피 공인규격의 인라인 롤러경기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장님이 전국체전, 전국체전 하시는데 건립 이후 일반인 이용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있는 자료에 보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 안의 문제이고 밖에는 24시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에 전문경기장은 활용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납입하고 몇 명이나 이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신 분은 이용객을 보면 2009년도 9월말 현재 일반인 3,600명, 육성선수가 1,0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1,500명, 2009년에 3,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한번 이용 하는데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보면 1일 2천원이며 월 회원은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용료 납입현황을 보면 2008년에 5만 2천원, 2009년에 17만 6천원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자료로는 일반이용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6억에 투자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의원님, 밖에 연습용도 포함을 시켜야 활용도가 나옵니다. 거기도 돈이 투자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오.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드리죠. 2008년도는 26명이고 2009년은 88명입니다. 1년 365일 동안에 2008년은 한 달에 두 명, 2009년은 1주일에 한명만 이용한 상황입니다. 86억원을 들인 건물이 이렇게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의 논리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경기장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일반인은 돈을 내라 그러니까 2천원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연습시설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이용객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막대한 건물을 1년 내내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분의 급여가 한달에 90만원도 만들지 못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광주시민 누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시설을 해서 안을 개방하겠습니다만, 개방해도 역시 2천원 내는 것보다 밖에서 활용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용은 지금보다는 낫고 또 수완지구의 입주자가 늘어나면 조금은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밖에 이용자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도 명확히 인지 할 것이고 또 존경하는 광주시민들에게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저한테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시간도 늘리고 개방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고 거대한 것을 그대로 놔두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 같은 걸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시설을 그렇게 국제공인시설을 한번 변형을 하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공인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답변내용들이 의혹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투명하고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중이니 감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다시 하신다 하니까 저는 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료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쉬었다 합시다. 김선문 의원 말대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