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의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공급최대화와 멸실 최소화라는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가 안정화대책으로 시프트 2만 호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하여 전체의 주택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시기를 조정하여 전세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고객 위주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대책안이 주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o의안번호 924(고정균·박환희·강감창·김덕배·김우태·김현기·나은화·나재암·도인수·류희숙·문병열·민병주·박덕경·박래학·박종환·박찬구·성무원·송주범·안희성·안희옥·양영식·윤기성·이국희·이대일·이상용·이종필·이종학·이지현·정병인·정승배·조달현·조상원·조천휘·지용훈·채봉석·천한홍·최병조·최병환·최주호·최홍우·허준혁·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o의안번호 940(부두완ㆍ강감창ㆍ김배영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철현ㆍ김충선ㆍ김황기ㆍ나은화ㆍ남재경ㆍ도인수ㆍ류희숙ㆍ박홍식ㆍ박희성ㆍ배상윤ㆍ서정숙ㆍ성무원ㆍ안희옥ㆍ정춘희ㆍ천한홍ㆍ최병환ㆍ현진호ㆍ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한나라당 노원 제3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가장 큰 요지는 저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재건축연한에 저번에 비교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내진설계는 88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2005년, 2008년과 비교할 때 노후도가 심할수록 내진설계가 미진하고 노후도가 낮을수록 내진설계가 강화되었듯이 200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문제, 건축자재의 불량, 바다모래를 대량 사용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서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중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하주차장의 시설 미비와 설비의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구조적 결함 및 주거환경이 미비한 공동주택의 조속한 재건축을 유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설비의 노후와 지하주차장 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구조안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시면 우리 C＆M방송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토타임만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0)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용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 지수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5% 정도의 상승은 있었지만 언론에서 발표된 것처럼 서울지역 전체가 폭등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향후 정비사업 후 집중멸실을 방지하고자 지난 9월 14일 최대 공급, 최소 멸실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원칙으로 전세가 안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택국에서는 주택 및 전세가 안정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린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940호 의원입법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의 기준을 용도와 건축물 준공연도에 따라 최소 2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계별로 20년, 25년, 30년, 40년으로 조정하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은 최소 6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우리시 조례에서는 동 수명기간의 2/3 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ㆍ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985년부터 1988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25년으로 단축 적용하는 경우 당장 2010년부터 재건축 대상물량이 급격히 집중되어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이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발의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추가로 도래하는 재건축물량이 110개 단지 13만 3,169세대에 달합니다. 연한조정에 의한 문제로는 주택의 대량철거에 따른 국가적인 자원낭비 외에 철거잔재의 처리ㆍ파쇄, 소음ㆍ분진 발생으로 대량의 탄소량 배출 등 환경피해와 부동산투기 조장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20여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차장문제 등 단지 내 환경이 불량하고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 비단 주거수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부 목적보다는 재건축을 통해 개발이익, 즉 재산가치 상승을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으로 재건축 축소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당장 축소 조정하기 보다는 향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장치를 두고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일단 축소조정 논의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안번호 924번하고 우리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940번 두 사안이 좀 동일한 사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발의된 일자는 틀리지만 공통된 점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건축연한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집값 불안 때문에 시기상조다, 기간을 갖자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대립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기상조에 대한 시기라는 것이 지금이 시기상조라면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우리 시의 전세주택가가 5.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입장에 있고요. 다만 9월, 10월 들어서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내년도부터, 내년도 이후에는 주택 멸실량이 또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나 또 중앙정부나 수도권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진다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추상적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구체적인 시기는 진단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그것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9월, 10월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불투명한데 조금 더 보면 추세가, 전망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답변의 일관성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 중에 뉴타운 문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집값 폭등이라든지 시장을 불안하게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집값의 문제, 특정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된다는 답변하고 강남 3고라는 특별한 구역의 그 당시 역전세란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그것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퍼져나간 것이 주요 원인인데 왜 서울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라고 표현하느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집값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반박논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유예를 하고 보류하자는 취지가 집값 불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0월 5일 조선일보에 보면 서울 아파트값 7개월 만에 하락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재건축시장에 대한 대출규제라든지 자금출처 조사, 예를 들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런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면, 금융권에 대한 규제지요. 그런 것이 영향이 있어서 집값도 하락이 될 것 같다, 또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안정체제로 돌아섰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저희는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멸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고 이런 거시적인 큰 틀보다는 당장 급한 것이 워낙 오래되고 설비가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정말 발 편하게 뻗고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더 큰 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3개월 정도면 혹시, 이 조례가 지난 6월에 발의가 됐고요. 지금 벌써 5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입니다. 공청회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전문가들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도 해 봤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었고 그러면 그 시기 정도는 이제는 내놓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집행부라든지 국토부의 의견을 계속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시민의 고통은 계속 가중되어 왔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 시원하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된 다음에 전제조건으로 시행시기를 언제로 늦춘다든지 그래서 희망이나 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구체성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하신 국감에서 저희가 답변한 것은 우선 민선4기 들어서 오세훈 시장께서 전세값을 폭등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래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실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 것이 꼭 멸실량에 따른 오름세는 아니었다 이것을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이 뭐가 있냐면 의원들 질의 중에서도 2010년, 2011년, 2012년 되면 멸실량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 통계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세값 안정대책의 시기조절을 하고 대량의 서민주거를 더 확대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답변을 드린 취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기간을 대충 얼마라도 예측되는 기간을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데요. 사실 집값이 최근 안정된 것이 불과 1개월 전후, 안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관망을 해 본 다음에 그러고서 한번 저희들도 예측을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춤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면 아무래도 지금 가을전세 이주계획들, 또 내년 신학기에 관련된 이주 대부분 그때 맞추다 보면 그때 정도에 상승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 본다면. 그러면 올해 정도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완화방침이 만들어진다면, 한다 하더라도 이 재건축을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필수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전제조건이 치러야 될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또 아파트 1 대 1 재건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이 멸실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아서 큰 데 가고 싶어 하는 주거가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살기 힘든 고통에 있는 아파트를 개선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봐야지, 집값 불안 이런 것은 금융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다른 규제로.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다시 깊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발의한 조례나 부두완 의원이 발의한 조례나 같이 고민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택국에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0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효수 국장님 말씀이나 우리 고정균 위원님 말씀 양쪽 다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후속조치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주택정책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라는 말씀은 무리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하고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이 지금부터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막연하게 그냥 세월이 가고 오늘 그 건 다루고 나면 언제 또 했더냐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적어도 이 문제만은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이룰 때까지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겠다는 계획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두어 번의 공청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이 공식적으로 듣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듣고 있고요. 어쨌거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공식이 되었든, 비공식이 되었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중에 2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현재 발의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110개 단지에 13만 3,169세대라고 표현하셨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 포함 안 된 앞으로 노후도라든지 이것이 맞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288개 단지에 30만 4,000가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에 298개 단지에 43만 7,000 정도를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아주 건물이 양호하고 또 잘된 건물을 재건축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뭐냐 하면 저도 93년도에 현대아파트라고 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25%뿐이 안돼요. 그래서 결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기울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고생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분들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화해 주면 꼭 필요한 가구수만 한다는 얘기지, 전체 13만 3,000가구가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택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보면 안전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93년도에 지은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진단에 통과가 됩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것은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그것은 20년, 30년 되어서는 도저히 재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아주 어려운,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또 지을 때 내진설계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식으로 하면 10만 가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주택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ㆍ강서구에 있는,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93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93년도에 지은 것 재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해 보면 안 됩니다. 왜, 절차상 안전진단을 꼭 받게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20층 건물을 20년 만에 재건축한다? 지진이 나거나 막말로 해서 재해가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는 재건축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이나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에 얽매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제하자, 나는 이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접근을 사회여론이나 이런 데 보지 마시고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꼭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게끔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40번 관련해서 사실은 공동주택이 지금 4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주택은 20년이죠?

네.

그것이 어떤 구조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근콘크리트가 60년에서 100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구조적인 차이가 일반주택은 조적조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의 경우는 기초가 대부분 파일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 중에는 철골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일반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같은 경우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아까처럼 콘크리트로 지어서 쓸 만한 건물도 20년이 지나면 노후도에 편입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과장님,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논리인 자원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건물들이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많다고 하면 노후도 산정할 때 뺍니까? 안 빼죠? 질문의 취지는 이해되시죠?

그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적조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것들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노후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일단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만 4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30년으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24번ㆍ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24번과 의안번호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각각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동 제1선거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도 4월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세대수 규모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일원화하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주택법 등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정승배ㆍ조상원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102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2일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제7호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확정을 위한 건축심의는 층수 및 세대수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이행 중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 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시 및 구 건축위원회의 중복심의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ㆍ경비소요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 위원입니다. 조상원ㆍ정승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대로 구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약 한 달 정도.

구에서 만약에 반려되고 이런 기간까지 따지면 또 몇 개월 더 걸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법률에 따른 절차규정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건축선 지정 등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건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기획관이…….

네, 건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건축심의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시와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포괄 위임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서울시조례에서 구 심의사항과 시 심의사항을 이미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행령 위반에 대한 소지는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미 시행령에서 구와 시의 업무구분이 없이 포괄적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현재 건축조례에서 시와 구의 심의사항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선 지정 등 이런 업무적인 부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도 저희 시로 이양을 해 와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심의사항을 구 심의사항과 시 심의사항을 이미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법에서 법적 상한율이나 이런 것을 정할 적에 시 심의사항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할 적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일괄처리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54번, 102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맞벽건축 가능지역, 건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일부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1항을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둘째, 안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셋째, 안 제31조 각호 외의 본문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천한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여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감 때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최근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빚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쪽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나머지 반박하는 측에서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위치한 지역은 사실 대규모 뉴타운 지역인데요. 이주의 효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시의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공방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공방을 바리지 않고,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이 적실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전세가격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텐데요. 국장님 생각에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대로만 되면 사실 전세가가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을 확대를 하고 최소 멸실을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것 가지고 완벽한 전세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전세가가 오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금흐름이나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 통계상으로도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금년까지는 그래도 멸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멸실 양이 늘어난다. 특히 내후년도 되면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한 양이 멸실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기조절 하는 문제를 신중히 하면서, 또 내후년을 대비한 서민주거의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 하는 데에 저희들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만약에 내후년에도 멸실되는 서민주거로 해서 전세가나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에 영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기조절을 지금 3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감 때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멸실시기를 조정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멸실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됐는데 그것을 멸실하지 마시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주택이 멸실된 나대지에는 재산세가 중과가 되고요, 주택이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착공신고를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착공신고 되기 전에 주택이 있는 토지하고 주택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택이 없는 토지가 재산세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주택이 없는 토지가 재산세가 3배까지 늘어나버렸습니다, 3배 내지 5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대지…….

네, 나대지로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멸실을 제어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멸실을 제어하므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기존에 주택이 있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내던 것을 주택이 없는 땅이 되었는데 1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리고 일부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방해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을 미루고 했던 분들은 실제로 세금을 덜 내는, 그 기준점이 6월 1일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행자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시 당국에서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국토부나 서울시의 대책들 자체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분석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의 공급은 되게 비탄력적입니다. 3년 정도 내지 4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기전세주택을 2018년까지 13만 2,000가구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실지로는 전세가 안정을 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재화가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올해는 데이터 추이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든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 오시든 실제로는 저희가 사회과학을 하는, 또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대책들을 듣고 있으면 이것 말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의 저소득층이 다세대 다가구에 5,000만 원에 20만 원 전ㆍ월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공급을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관리비도 비싸지고 전세가도 서민들이 감당해야 될 수치들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뒤늦은 공급, 그리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올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저금리기조하고 또 하나는 정부가 대단히 많은 재정투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되게 늘어났고 유동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분위기면 내가 전세가격을 올려도 이것을 지불하고 감당 가능할 분이 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수요도 있었냐면 제가 볼 때는 강북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전세값이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토대와 심리적인 부분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국토부가 하는 어떤 안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지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들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류훈 과장님, 돼요?

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김수철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ㆍ2인 가구 수혜에 따른 연간 2만 호 기숙사형 원룸을 짓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연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간단히 얘기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전략정비로 해서 1ㆍ2ㆍ3ㆍ4지구까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 정도나 가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예측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거기에 세입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가구수가 4,400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60 내지 70% 정도가 세입자, 나머지 30%가 가옥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보통 4개, 10개, 20개 그런 데가 많거든요, 일반단독주택이. 아파트 같은 경우야 당연히 거의 1세대 정도. 2세대 살면 많이 살고.

전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훨씬 넘으리라고 믿거든요.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연간 우리 서울시내에 기숙사형 전체 세입자들의 현황이 나온 게 있죠?

네, 전체는 나와 있죠.

그러면 늘어나는 증가추세,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저희들이 구역별로 정비사업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고요. 저희가 통계잡은 것도…….

그러면 성동구 1ㆍ2ㆍ3ㆍ4지구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같이 말씀하시면 그 데이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세입자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2만 호보다는 훨씬 많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내년이나 내후년이 더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미 개발은 개발대로 굴러가는데 그 부분에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갈 데 올 데가 없다면 개발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리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집을 짓게 하는데 우리는 집부터 다 지어놓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나중에 하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세입자정책에 대해서는 나중 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보이냐면 대부분 개발을 하다보면 주택가 상승요인도 그분들이 일단 부추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주택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큰 주택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자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분들, 기초적인 아주 작은 주택을 1ㆍ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분들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 놓고 개발계획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 이것입니다. 개발한다, 예정지역이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서는 살지 못하고 대부분 경기도로 가다 보니까 도심생활권은 더 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를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정책이 앞서 가는 정책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공공관리제라 해서 준비하고 있죠?

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이미 통과가 되어서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장도 뽑고 그런 지역들이 더러 몇 군데 있죠?

네,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공관리제로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별도로 해서 지정을 해 주었거든요. 과거에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서 하는 군데는 몇 군데며, 또 탈락된 데는 어느 데인지 아십니까?

성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전략정비지역 되어서 4지구까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비업체가 기존 정비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공관리제로 해서 같이 탑승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소규모였고 이번에는 규모가 좀 커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지구에만 기존에 작은 정비업체가 2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ㆍ2ㆍ4지구는 없었고요.

그러면 3지구에서 한 분이 탈락이 됐겠네요?

그분이 이번에 정비업체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3지구가 두 군데 정비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는 탈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한 군데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탈락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물론 관에서야 관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민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법상으로 보면 정비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이미 됐던 데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죠.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들어와 있었다?

네.

그러면 총 4지구에서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네, 3지구에서 두 군데.

그것 사실 같지가 않은데.

아니, 3지구에서 두 군데 들어왔다가 그 중에서 한 군데는 됐고 한 군데가 탈락이 되었는데 그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 와서 사전 정비업체가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되지요.

지금 그러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되었던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동구에? 있을 텐데요, 분명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기존 정비업체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갈 리는 없거든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산발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쪽에 보게 되면 종 세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1만 6,000호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건축에 2종 지역들이 있습니다, 2종 12층 그것을 3종으로. 왜냐하면 재건축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릉지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이고 평지 같은 경우는 그 평지를 토지이용을 올려서 3종으로 바꾸어서 해 주자 그런 얘기지요.

혹시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대충 어느 정도로 봅니까? 2종 지역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재건축 할 곳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저기 국장님, 주거정비과장님이 직접 아시는 사항을 답변하시면 어떻겠어요?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강감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공공시설을 부담한다하더라도 종 상향은 가능한 한 제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런데 전세값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번 대책에서는 평지라든가 주변 층수에 비해서 높여도 큰 무리가 없다면 종 상향을 가능한 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 1만 6,000호 정도 되겠다 그렇게 발표한 것이고 개략 어느 어느 지구가 해당되는지는 분포는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몇 % 정도는 상향되겠다 해서 대략 보니까 1만 6,000호 정도가 더 증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1만 6,000호면 재건축 단지 규모에 따라서 서너 개일 수도 있고 열 개 가까이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그 대상이 현재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범위를, 영역을 거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상에만 해당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현재 2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도 변경계획을 수립해 온다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5쪽에 보게 되면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 사업대상 후보지가 나옵니다. 1단계에 4개소, 2단계에 2개소 있습니다. 이 후보지 지금 고려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졌습니까?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4개소는 후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공람공고 전까지는 이것을 공표할 수 없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개소로만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4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2개소는?

2단계 2개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되는 것은 공포가 되면 안 되겠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개소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하여간 나중에 보충적으로라도 설명을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이 건은 지난번에 한번 모 신문에서 추측보도가 나서 그 바람에 저희가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SH가 그린벨트 자료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보지를 만들면서 기초적으로 죽 다 현황조사는 되어 있어서 그것을 놓고 현재 훼손 정도 그다음에 규모, 거기가 주택단지가 들어갈 만한 규모는 되어야 되고 또 그린벨트지만 일명 비닐벨트라고 얘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놓고 우리 내부 검토를 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다 검토를 해서 잠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 저층지대는 중·고층으로 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릉지 같은 경우에 친환경적인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대다수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좀 서민이면서도 특정인에게, 소수인에게 혜택이 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이 보금자리가 아니라면 테라스형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실 가야 됩니다. 서울시가 가야 되는 방향인데 보금자리주택 관련된 부분을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국민임대도 그린벨트를 풀면서 했는데 대부분 그린벨트가 풀리는 데는 산자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죽 들어서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때문에 가급적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해서 시장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세대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같은 면적에 하면.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면 그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봐서 당연히 방향이 맞는 것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수인에게 혜택되는 것보다는 설령 그것이 고급화 되는 주택은 아닐지라도 조금 급을 낮추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게 되면 주택재개발 용적률 완화 내역이 나옵니다. 용적률을 일정 부분, 한 20%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조금 추상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의 도시의 주택, 주거의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서울은 어떤 추세로 갈 것 같아서 용적률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량치라고 할까요, 수치적인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에 따라서 출렁거려서 우리 정책도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울시내 전체의 용적, 도시의 체적, 그중에서 주택에 필요한 용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기 때문에 모자란다, 또는 이것을 높여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국장님, 추상적인 얘기라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 혹시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료보다도 그동안 우리 주거지역의 용적률 변화를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주택 200만 호 정책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400%까지 저희가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고 그것이 과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난 김대중 정권 때 300%로 조정을 했거든요, 법상으로. 그래서 300%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0에서 300% 사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많이 토론을 해서 250% 수준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주거지의 용적률이 그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종세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50%에서 종 세분이 1종, 2종, 3종으로 되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250%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다시 종세분이 되면서 150, 200, 250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법체계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반면에 외국의 예를 보면 외국에서는 쾌적한 주거가 얼마 정도 되냐, 학문적인 것이지만 20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도시라는 것은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니까요. 거기는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 보는데, 저희 시는 어차피 1,000만이라는 시민이 605㎢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외국 기준에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50%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에서 이제 기부채납하고, 땅을 떼어서 기부채납으로 올라가는 용적률들 이것은 사실은 그 땅을 공공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 땅, 제공되기 전 땅으로 보면 그 250%라는 용적률은 유지가 되면서 300%가 되고 4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 면에서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어차피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확실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용적률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다시 층수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의 입체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면적 확산을 일단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서울을 더 넓힐 수도 없고 도시가 평면으로 확산되면 거기에 일어나는 제약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도 한 200 정도 이상으로 도시의 기능상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이제 층수문제가 거론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층수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처럼 서울시도 접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세분 되기 전에는 사실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종세분을 하면서 이것이 우선 없다 보니까 구릉지에 십 몇 층, 20층 이런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도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세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그런 토지의 위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고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가는 것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지금 종세분이 되어서 구릉지, 1종 지역 나누어 놓았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 평지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2종 7층, 2종 12층,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이라는 땅은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일면으로는 토지 이용을 고도화시켜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평지라든가 높여서 큰 뭐랄까 도시경관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어떻게 보면 층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그것을 자꾸 규제해 버리면 밑으로만 뚱뚱해지는데 그것도 기형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릉지라든가 또 전용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주택정책이나 모든 제도가 발전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8쪽에 보면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범위를 대수선과 일부증축에서 대수선과 일부 증ㆍ개축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을 15년으로 5년을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적용범위를 확대하셨고요. 그다음에 기존 연면적을 30%까지 확대시켜 줬고, 층수를 불가했는데 허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 설치기준의 면제 또는 완화인데 이것이 면제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이 있는데? 이것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뼈대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구조체는 그대로 가고. 거기에 조적 칸막이벽을 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후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것도 설비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축규모도 그런 범위 내에서 구조체를 놔둔 상태에서 이것을, 과거에는 층수를 높일 수 없게 했지만 이것을 허용을 했어요. 이것을 물론 안전진단을 거쳐서 해야겠지만.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이것이 연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30%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일반건축물도 재건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지속가능한 건축물들이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더 팔 수도 없고. 현행 주차장법에 맞추려니까 법을 못 맞추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정책도 주차관리가 수요관리거든요. 이제는 공급이 아닙니다. 도심 같은 데는 아예 주차장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수요관리 측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증축부분에 대한 주차나 주차대수 이런 것은 면제 또는 완화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에서 지금 현재 3차까지 시범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우리시의 방침은 시범사업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는 구와 매칭을 해라. 그런데 구의 능력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 자유롭지 않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벌써 쉬운 것은 공공관리자가 구청이 하고 어려운 것은 조합에 넘긴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공공관리자는 공공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우선 주민들의 참여율이 거의 10% 이내에서 40몇%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많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주민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투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공정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선관위에 위탁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고는 다시는 안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면 걱정되는 부분이, 공공 쪽에서는 좌우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기색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공관리자제도는 전체적인 방향 이것은 맞는 방향이고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또 노출된다면 보완해서 성공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세값 상승과 관련된 부분의 근거를, 기준을 적용할 때 많은 요인들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 잠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실에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는 중에서 4단지까지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저밀도가. 그러면서 13평짜리 아파트에는 과거에 본 위원도 거기 살아봤습니다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5ㆍ6,000만 원이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재건축이 되면서 다시 33평형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전세값이 3억 5,000, 4억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런 경우도 전세값 상승으로 보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서울의 주택이, 아파트로 본다면 과거의 아파트보다도 아파트 상품 자체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준도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을 보고 가격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택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상품의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정량화시키는 부분인지 상당히 저는 궁금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의 주거공간이 향상되지 않았느냐, 아파트가 개선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자동상승 되는 부분과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따지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거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인당 주거면적으로 보면 매년 일인당 주거공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로 자꾸 가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3평짜리가 33평이 되었다, 그러면 주거의 질이 벌써 공간적인 측면에서 향상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그거고, 주거의 질은 향상이 되는데 전세가가 높아진다 하는 것은 그 질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상승으로 보지 않고요. 그것은 별개로 놔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에 관련된, 주택 한 채에 대한 면적이 과거에는 10평이라는 면적이었다면 서울시가 재건축이 되면서 그 면적이 13, 15로 늘어났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전세가격은 자동으로 상승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전세가 상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네. 실체적으로 같은 규모, 그것으로 해서 비율해서 따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뜻이었고요. 서울시가 주택에 대한 가치상승 또는 면적이 증가된 부분도 우리 시민에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랑구 중화동 325번지 일대 민영주택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그 자료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까 재건축지역의 경우에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는 3종이고 그 안쪽으로는 전부 2종지구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시키려고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겨우 이제 종을 상향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서울시에서 올려주니 그 사람들 또 불만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상향시켜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정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결정고시 날 때 기부채납 엄청나게 따지고 안 해 줄 것 막 해서 서울시에서 220몇%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전부, 그러니까 기존의 재건축단지들 보면 전부 다시 하려고, 법적 상한용적률 다시 맞추려고 전부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진짜 대답해 주기가 아주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너무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주택공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억제책을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종 세분화라든가 상한용적률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공급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것이 먼저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아서 부동산투기니 뭐니 해서 전부 억제책을 쓰다 보니까, 아까 여기 전세값 상승원인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첫째는, 지방은 이런 것이 없죠?

네, 없습니다.

지방은 거의 주택문제가 없죠? 아파트도 10년 동안에 거의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만 유독 그래요, 수도권. 결국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고 이런 원인과 그다음에 먼저 노무현 정권하고 우리 서울시의 억제책, 이것이 결국은 맞아떨어져서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예정된 것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몇 년 안에 공급이 늘면, 여기도 나와 있네요. “최대 공급, 최소 멸실” 해서 되게 귀엽게 쓰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것 분명히 공급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종 상향에 대해서?

먼저 종 상향은 어차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저도 참석을 합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택국장 입장에서는 공급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 2종지역을 3종으로 평지 같은 경우는 상향을 해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만약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100%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왜냐 하면 그것은 또 심의라는 법적 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안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있잖아요. 장기전세주택에서 세자녀 가구 특별공급이 있죠?

네, 우선권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너무 적은, 지금 신내2택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기전세주택 공급한 것을 보니까 제일 큰 평형이 114㎡인가 그것이 1.5 대 1의 경쟁이었고, 한 30평대 20평대 이런 것은 30 대 1,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다가 세 자녀 가구 이상 특별공급 있잖아요. 그런 것은 50 대 1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 자녀 가구 이상이면 쉽게 공급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으면 그것 있으나마나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세 자녀 가구 이상이니까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50 대 1이 넘고 100 대 1이 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되나보다 하고 가서 보면 50 대 1, 실제가 그렇습니까?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세 자녀가 지금 아마 10%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세 자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경쟁을 하고 다시 일반경쟁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신내2택지 같은 경우 몇 가구인지 모르죠?

제가 지금…….

그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몰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시프트를 공급한다 하면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면 할 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풀어놓아 버리니까 이것이 경쟁률이 50 대 1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현실성이 있어야지, 아파트는 몇 채 분양 안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전부 다 풀어놓아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중랑구에서 한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드린 적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저희가 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그 지역이 먹골역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이 지역이 인근에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그 일대라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작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고밀복합형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그만 건물들, 소형주택들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고밀 개발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이 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원래가 재정비촉진지구 있잖아요, 중화. 거기에 포함이 되려다가 하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빠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거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안하면. 지금은 또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건축물도 많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더 이상 서울시에서 안 짓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20년 전이나 그 당시에 많이 지었지요, 영구임대주택?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제도가 생기면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영구임대주택을 한 2% 내지 5% 조금씩 이번에는 짓는 것으로 보금자리지구에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다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예요.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떻게 그냥 현 상태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 상태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도 숫자를 늘려야지, 만일에 줄어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주택공급과장님 옛날에 저하고 인연도 많은데 또 한 번 지적을 받아야 되겠네요. 공급과장님 정도면 그런 것 연구를 하셔서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도 주민들 반발은 물론 많지만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할 테니까요.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 평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몇 년 기다려도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1급이다 그런 경우도 가족이 많을수록 그나마 저거가 있는데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 이런 경우는 1급이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데도 못 들어가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런 것도 현재 상황을 자료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10분이 벌써 다된 것입니까?

네,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 용적률 완화 검토 여기에서 기준용적률 20% 상향해 준다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재개발사업 들어가…….

이것도 기존에 나온 용적률이 20%씩 향상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뉴타운은 빠집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빠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 일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재개발이 기준 용적률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 3종 같은 것은 210%를 주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의 용적률은 250이잖아요? 너무나 갭이 많다 그래서 이 기회에 소형을 60㎡ 이하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20%씩 전체 올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는 빠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아, 박찬구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공공관리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공관리자 보게 되니까 신청하는 구만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없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자 성향이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야만 그것을 또 구청장이 정책사업으로 밀고서 확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각 구별로 가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각 구에서 적어도 한두 개씩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에 여러 개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정책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중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표기 괜히 잘못했다가 무식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생겨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법제를 바꾸자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사실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합의가 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하자, 저희는 올해부터 하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최근에 국토부에서 갑자기 금년부터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같이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용역을.

그런 것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와 아울러 접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접도율이라는 기준이 4m 도로 이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릉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계단 같은 데가 있어요. 계단 있는데도 거기는 접도율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접도율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만약에 거기 화재가 생기고 그러면 계단이나 이런 데는 차가 오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도 있고 그런 것을 갖다 전에 도로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주택정책자문단에서도 그것이 제안이 되었죠. 도로율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법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국장님은 단독주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을 좋아하지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도 다 아파트를 사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재산가치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까지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오니까 단독주택이 사는 것은 좋다고 생각들을 다 하는데 단독주택 값 오르는 율하고 아파트 오르는 율하고 아파트 오르는 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자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이제는 아마 거꾸로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제가 갔다 왔는데 한옥마을의 평당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강남 못지않게 나가더라고요. 한옥은 일반 단독주택보다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는 것,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보니까 동네가 깨끗하고 좋아요. 일단 지상에 있는 전신주들이 다 지하로 지중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차량이 드나들기도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을 단독주택들, 다가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추세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면 홍보하고 하는 전략 같은 것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보면 시공사나 시행을 하시는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용적률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인 재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파트 몇 채 더 짓게 되면 자기 조합에 이익이 오고 그것이 자기한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을 해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자기 공사비나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한 논리로 가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사업을 해 갖고 그만한 이익이 벌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그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정책이나 전략을 세워서…….

시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쪽 서촌지역 정비사업을 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고 주춤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대책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일부는 시범사업지로 해서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외국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뉴욕에 센트럴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단독주택들이 5층짜리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바닥, 제가 그 집을 들어가서 한번 죽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평수가 30평도 안돼요. 그런데 그 집이 십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파이브밀리언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격으로 50억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하 가 보니까 당구대 하나 있고 그리고 차는 주차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자리가 없지요, 20~30평 바닥면적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한두 대 정도 밖에 놓을 수가 없고 지하는 당구 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되어 있고, 1층 가니까 손님 맞을 수 있는 거실이 있고 2층 가니까 주방, 3층, 4층, 5층은 주인방, 아이들방 손님방 이래서 방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를 조그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철커덕철커덕 열고 닫는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집을 보고서 그런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주위환경도 좋고 거기가 부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바닥평수가 한 100평은 되어야 단독주택을 짓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고를 깨우고 작은 바닥평수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집이, 타운하우스 개념 같은 그런 전략을 많이 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좌우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와같은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많이 내놓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슬슬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다른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게 해 드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충해서…….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사실 보금자리주택 이것이 이렇게 반값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값, 좌우간 건설비를 최소화하고 또 땅값 보상비를 최소화해서 싼값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SH공사는 그렇게 못해요?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해야 됩니다.

SH공사도 그렇게 해요?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시나 국토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유형의 가치를 가진 재화를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낮게 하면 시장에서 반응은 폭발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이 무슨 서민을 위하고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채, 80채 노인, 세자녀 이렇게 해서 공급하면 폭발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종에서 3종 종 상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3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릉지도 아니고 평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수번호 78번 길동 신동아1ㆍ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78번 길동 신동아1ㆍ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이한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강서 제2선거구 출신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도로의 협소로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하며 주차난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 옹벽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주민들은 언제 석축이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6년 2월 본 지역 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구청에서 좀 더 세밀한 진단을 요구하여 재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바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하나 석축과 인접하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장비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지역은 2010년 기준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현재 약 92%에 달하는 주민들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일대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며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번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청원 건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지역 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면적은 약 2만 8,000㎡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계단식 형태의 단 차이로 주거지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주변현황은 북쪽으로 백석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등촌로가 있고 주변지역 대부분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은 2006년 7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시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제출된 지역으로서 2010년 말 기준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51.8%,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다가구가 30.1%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2차 재건축 기본계획 후보지 중 2009년 이후에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우리 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주택정책의 부합성, 부동산시장의 여건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해지역의 경우 D급으로 판정된 석축부분만 단독으로 정비하기 어려워 전체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정비하고자 청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보이나 노후도가 2010년 말 기준으로 충족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당해지역의 청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노후도가 2010년 내년 연말 기준으로 충족되는 타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 말로 대략 추정치가 150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을 채택해 주면 나머지 여타 150군데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들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주택국장 또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이 지역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한 동이 E급 판정받은 위험한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150군데 중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오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수번호 83번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83번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964, 965, 1013, 1014, 1015 총 5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4, 965번은 마포구 상수동 93-104번지 일대 외 1개소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1013, 1014, 1015번은 마포구 노고산동 19-93번지 일대 외 2개소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권창주입니다. 의안번호 964번, 965번, 1013번, 1014번, 1015번 총 5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번호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4, 965번 마포구 상수동 93-104번지 일대와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는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다수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수립권자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수용코자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13번 마포구 노고산동 19-9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6.7%로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14번 서대문구 홍은동 10-21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8.3%로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박채옥 외 102명이 기본계획 층수를 상향 5층에서 7층으로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밀도계획 기준을 적용하여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15번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6.7%로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주민공람과정에서 제출된 일부지역의 추가 편입요구는 수용하였으나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사항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