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동권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동권 개발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동권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동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기타지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강동권 개발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우리 강동리조트 사업 중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첫째 근본적인 중단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공사를 재개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셋째 재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강동리조트 사업은 우리 담당사무관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지금 공사의 직접적인 중단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째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콘도가 분양이 저조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분양이 몇 % 됐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이 15% 정도 됐는데 저게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콘도를 지금 과다하게 계획을 잡은 면도 있습니다. 600실 정도 잡았었는데 이게 분양과정에 분양이 마침 경기침체 여파하고 겹쳐 가지고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사유에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인 롯데산업하고 선진개발하고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450실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 합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예, 그리고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개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는 선진개발이고 시공을 롯데개발에서 하는데 만약에 선진개발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롯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대로 하네요?

예.

그리고 축소해서 하죠?

예,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을 현실에 맞게 하고, 그래서 우선 이게 전체 공정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렸던 워터파크 지구부터 내년에 완공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밀어놨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계획대로 다 들어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게 강동 워터파크 지구가 중요한 시설이 콘도하고 워터파크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아시다시피 워터파크를 분양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물놀이 시설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내년 여름에 맞추어 가지고 개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콘도는 그 이후로 분양을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민자유치 해서 8개 지구에 분할해서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8개 지구에 나머지 지구가 허브테마지구라든지 타워콘도지구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해당업체에서 부지매입 진행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일부 매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여태까지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만 지정해 놓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도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600세대에서 450세대로 하면 분양하는데 별무리가 없다. 그죠?

예예, 그리고 자기들이 민간기업체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는 그분들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자기들 타당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울산의 전반적인 수요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행정지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보고를 통해서 지금 중단과 재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최소한 어려운 것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울산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년, 2년 사이에 이런 설계변경 또는 중단, 1년6개월 정도의 지연되는 그런 정도를 예측을 못할 그런 사업이었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졸속결정이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빴다고 치더라도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만들어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사진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놔놓고 결과적으로 일이 안 되니 이것은 손해라기보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감사 때도 내용을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한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결정을 해 놔 놓으니까 이게 마무리 단계까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내년 6월도, 1년6월 이후도 기약이 좀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반박보다 는 사실상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을 못 했던 것이고 저희들 사업이 2008년도 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이렇게 큰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신속히 설계변경을 해서 대응을 해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부도가 나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중재역할도 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약 4개월 내지 5개월만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작과 동시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시작 즈음부터 뭔가 지금 공사지연이 따랐고 생각처럼 그렇게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야 누구나 다 아는 바이고 또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예를 들자면 지진 강도가 5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9도 이상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터파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홍종필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행사,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사항에 애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에 콘도 분양이 경제 위기 때문에 저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파이낸싱 받았던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5월부터 공사중단이 돼 있는데 그간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객실규모 조정이라든지 수익성 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계약관계상 최악의 경우 시행사에서 자금조달이 어렵다 그러면 시공사인 롯데건설 쪽에서 채무인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상의 조건들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공사를 재개를 한다는 것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1년6개월 말씀하신 부분은 산하지구 쪽에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저희들 문화재 조사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4개 기관이 붙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조사가 최대한 앞당기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문화재 조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공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내에 조사가 완료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재개가 되면 계획대로 이상 없이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그래 되어야 되고요. 그래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워터파크를 가장 중심적 사업으로 생각하셨는데요. 주변에도 워터파크 만들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관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사를 마치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과론에 따르자면 적어도 이만큼이야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였고, 오니 마침 쉬고, 중단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울고 싶자 때려 준다고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사중단이 5월부터 됐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올라가는 건축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 기반시설 공사들은 그간에도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목공사는 돌아가고 건축공사 중단된 것은, 건축은 중단 된 것은 중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설계변경…….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싶어서 공사속도를 차라리 조절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말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마침 중단 돼 버리면 큰 사단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저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겨우 겨우 연명해서 몇 개월 동안 올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토목은 중단되고 건축이 중단 안 됐으니까 중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기업에서 몇 개월 공기가 지연되면 얼마나 손실이 많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압니다. 걱정스러우셔서 그러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양 시공사와 시행사가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양자간에 그런 제도적인 가외장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걱정을 끼쳐 드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바랄 나위 없고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위치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워터파크 문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권 사업이 민자에 의지하는 비율이 기반도로시설 이외에는 전체가 다 민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로 민자에 의지를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이후에도 또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일산유원지 문제도 있고 또 영남알프스쪽 관광단지 조성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진하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타적으로 영향들을 가져오고 또 이것에 대한 행정적 신뢰가 전 시민적으로 '아, 저것 또 하다가 또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치밀성이나 대안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사와 설계 축소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 개장한다 라고 목표를 진행하지만 애초에 하기로 했던 내용이 축소가 되면 오히려 더 개장을 하고 나면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 주민들이 휴가나 이런 것을 갔다와 보면 강원도지역이나 이런 데, 워터파크 같은 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우리 국내에도 이런 시설들이 대형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지역적인,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 부분에서 치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축소와 관련해서 실제로 애초에 하고자 했던 시설과 지금 시설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향후에 이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저희 체제상 어떤, 특히 관광지구사업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투자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즉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니요. 국장님 제 얘기는 직접투자, 죄송합니다.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그런 우려가 없는데 민자에 거의 의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 앞으로도 굉장히 크다, 왜?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말씀드렸고, 축소부분에 대한 그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 지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계획은 워터파크하고 콘도, 컨벤션, 스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콘도가 조금 축소가 되고 수익시설로 골프연습장 같은 현실적인 수익시설이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됐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양자간에 3,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일단 5개월간에 걸친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게 만약에 현재 하나 워터파크 지구라고 보고 거기에 사업성 관계 때문에 콘도를 축소해서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인근에 테마파크 지구라든지 타워콘도 지구, 여기에도 콘도가 다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파크 지구가 제일 핵심 앵커지구이고 선도지구로서 제일 먼저 이게 지어져 가지고 분양이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2차, 3차로 인근에 타워콘도 지구라든지 테마파크 지구에 콘도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콘도시설 부족으로 인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축소의 내용이 콘도 객실수를 600실에서 450실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축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시설이 축소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축소해서 내년에 개장을 한다는 부분은 크게 보면 이 워터파크 시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물놀이 시설, 캐러비안베이 같은 물놀이 시설 하나 하고 호텔, 콘도, 컨벤션 기능을 갖춘 건물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내년에 우선 개장한다는 부분은 일단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물놀이 시설부분을 먼저 개장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 축소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객실 조정부분하고 부대시설 중에서 당장에 당기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좀 제외를 하고 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키워나가겠다 라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물놀이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별로 없다라는…….

예, 물놀이시설 규모 자체는 이미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된 설계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그 부분은 따로 자료나 이런 것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상 시행사, 시공사 간에 재개가 될 시점에 저희들이 자료를 인수를 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공사재개가 된다고 하면 11월중에 되니까 아마 그 시점에 맞추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보고 저희들도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양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구해지면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하지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개별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 라는 계획인데 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원래 올해말에서 2개월 정도 연장이 되네요?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로 보고가 됐는데…….

내년 2월까지가 계획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두 달 정도라도 당겨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겨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거의 맞다 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개별시설물들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에 들어갈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산하지구 내에 2011년6월까지로 본다는 것은 저희들 일단 1차적으로 부지조성을 완료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인프라 시설을 그때까지 구축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간에 분양되는 개별건축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기에 맞춰 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것하고 약간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죽 나올텐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토목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다 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관광 오는 관광객들, 지금도 많고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면 주변경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토목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몇 가지씩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1, 2년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경관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워터파크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2011년6월까지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조경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부분은 6월까지 설계나 이런 것이 완료되기로 돼 있었는데 됐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부지조성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조경하고 공원 조성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일정에 후반부에 조성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년 중에는 착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중앙공원 부분으로라도 좀 정리가 되면 지구별로 그 내에서도 지구별로 정돈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도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워터파크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경관이나 보기에도 여러 가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애초의 위치하고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되었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변경이 되면서 항의가 있는데요.

크게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래 입지 자체는 완전히 확정이 안 돼 있었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에서만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산하IC 있는 이 부분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약간 옮겼습니다. 위치만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나 지장물은 없는 지역이고 전혀 주거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여러 가지 지주들이 전부 다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주거를, 뭔가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인가요?

예, 기대감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옮겨지면서 그렇게 반대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m 정도가 비켜났습니까?

당초에서 1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이지만 애초에 계획으로 있던 것이 확정이 되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주분들이나 주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된 거죠?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금 늘렸습니까?

예, 처리용량이 1일 5,000t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7,000t 정도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수기본계획에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하수관리과로 문의를 해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문제가 국장님, 저희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위치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한전 입장하고 우리 시 전반적인 입장하고 또 강동사업을 하는 우리 부서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북구지역에 전력수요상 2013년까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구 밀집지구를 피하다보니까 동·북구 지역에서 남는 지역이 우리 강동권 인근지역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세부적인 위치결정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후보지를 여러 개 두고 그간에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저희들이 강동사업 경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실무협의를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구주민들이라든지 또 북구의회가 중심이 된 대표단에서 한전도 찾아가고 한전에서도 여기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의사전달은 몇 차례 있었고요. 저희들 위치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되고 있는 부지가 맨 위쪽에 두 군데 있는데 문제는 변전소 자체도 문제지만 송전선로가 핵심 안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송전 선로가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저희들 사업계획 구역을 지나가는 구간이 없도록 해 달라,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강동권 사업에 해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 선로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규모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 민원문제는 위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동권 개발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나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는 그러면 대안이 이 지역을 비켜가서 하는 것, 서로 찾고 있습니까?

뒤쪽으로 계곡이라고 그래야 합니까, 그쪽으로 지금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서요?

아니요. 지금 도로 건너서 뒤쪽 편에 무룡산, 동대산 윗자락으로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 부분을 지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 관광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굉장히 난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아름답게 조성하려고 하는 데서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저 부분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전력 설치 부서가 우리 경제통상실 협의 부서가, 저희들은 아까,위원님 말씀대로 강동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강동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옮기라고 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관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시설들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조례도 만들고 전담팀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이후에도 계속…….

담당사무관하고 과장이 한전하고 계속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