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해 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중 2항, 3항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2항을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하고 3항은 "제2항의 공청회를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하여 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삭제되어 있고, 제4조 보면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해서 3항이 삭제되었는데 이 3항은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항인데 이 항이 지금 두 가지가 삭제된 것은 물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청회 개최 전·후 절차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제도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 모두가 폐지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것인 아닌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처음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석상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또 방청석에서 시민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우리기존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절차대로 한번 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엇을 자문을 해야 될 것인지 자문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월 며칠에 우리가 공청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도 좋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이 행정절차를 뭐 하러 하느냐 하는 그런 위원회의 지적과 더불어서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이 되었고,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14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는 사실은 아무런 공고하는 것도 없고 그냥 14일간이 아니고 공청회 이후에 기본계획이 의회 의견청취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기간 없이 그냥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공청회 이후에 앞에 개정조례안 2항, 3항은 자문위원이라서 별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삭제한다 하지만 공청회는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청회는 하시는 거죠?

예, 공청회는 합니다.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14일간 주민의견 청취절차는 이것 상관없이 계속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그게 수렴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2009년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시 공보 및 인터넷에서 게재를 하셨다 했잖아요?

예.

아무 의견이 없었다 하는데 물론 그 중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알려졌을까 그런 의문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울산시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저희들한테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은 거의 해소가 되고 나머지 금년도에 지금 3건인가 2건인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청구 들어온 것은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럼 대충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은 전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요?

면적도 많습니다.

대개가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원이고 그 외에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신규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 이 정도로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매수를 결정해 주기로 했는 부분은 매수로서 해결을 해야 되고 매수를 안 해 주기로 결정되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2층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종전에는 1종 근린생활과 주택만 허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경우에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허용을 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2종 중에서도 안마시술소와 같은 사행성이 높은 몇 가지는 제외를 하고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면적으로 풀어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가 앞으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법률이 개정된다면.

예.

지금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장기미집행 불확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 도시계획시설이 필요없다 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면 폐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 매 건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차단녹지가 제일 크죠, 면적이, 그죠?

가장 많은 면적은 공원입니다. 완충녹지가 좀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매수청구가 당초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매수청구가 많이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매수청구를 했다가도 취소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렇겠죠. 어떻든 취지가 조금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차단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대부분 다 대지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안 들어 오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자연녹지, 잡종지 이런 쪽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계획대로 한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매수청구를 하면 거기에 보상이라든가 뭘 사용하도록, 예를 들어서 차단녹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장 시에서 개발을 할 수 없으면 주차장용도라든지 대부분 사용목적으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을 세우려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완화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안 제15조1항에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을 완화하는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다 했는데 제외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면, 제외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간략하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은, 뭐 식당이라든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기원 또 휴게음식점, 제과점,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 당구, 실내낚시, 골프연습 이런 시설들이고 또 종교 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물, 소극장 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의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과 같은 사행성이 좀 강한 이런 시설들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층 이하인 경우라 했는데 2층 이하인 건물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건축허가를 허용하되 2층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그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대로의 목적대로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보상이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2층 이하로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매수청구가 들어 왔을 때 나중에 보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서 매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원부지와 같은 이런 지역에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를 하여도 지장이 크게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매수청구를 안하고 오히려 건축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분양목적이 아니라야 된다고 하는데 분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층 건축을 해서 이렇게 2종 근린생활을 하다가 지주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분양을 처분해야 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2층 이내에서의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는데 다세대주택은 허용을 안하고 그냥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완화되고 이렇게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런 법령을 따라가는데 이런 쪽에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낼 때는 앞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잘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허용하더라도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가 매수할 것은 매수하고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제1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이것을 전부 다 개정안에서는 지금 삭제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를 사실상 이것 한번도 적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그럴 계획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번도 안 했고 또 필요 없다고 판단했지만 차후에 만약에 이런 조례에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실 것입니까? 차후에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까? 차후에도 검토를 하실 때.

예,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특정용도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낄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특정지역을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할 필요성은 거의 못 느낍니다.

지금 보면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각각의 어떤 건축법이나 이렇게 다 저촉받는, 관계되는 법들이 있죠?

건축에서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으로 제한해서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여기에 보면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제24조의 규정이 정한 규모미만의 범위안에서는 토지를 성토·절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개정안에는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인데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에 관한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개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삭제를 합니까?

그것은 제22조에서의 제3호에 보면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7호가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했는데 그런데 2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3호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호는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25조3호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7호는 제30조의 규정을 따른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5조의 규정하고 제30조 규정은 다를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에서 제25조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상세한 내용이고, 밑에 7호에 있는 건축법 제30조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상세하게 나온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토·절토 어떤 규모 미만의 범위안에서 그 부분은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형질 변경조항이 제22조2항이 상위법에서 정한 50cm이내의 절성토 정지 이런 부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용도제한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 및 요양소가 현행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장례식장하고 요양소가 빠지고 격리병원·정신병원만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하고 요양소를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장례식장이 종전에는 의료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례식장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에 들어있던 장례식장은 빼고 그 밑에 17호를 신설해서 장례식장을 별도로 분리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서 분리해 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설을 분리해서 건축법 시행령에다가, 쉽게 말하면 좀 정리를 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만 분리해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례식장과 장의사는 다릅니까?

장례식장과 장의사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어떤 시설의 위주가 되는 것이고 장례식장이라는 건축물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이고 장의사는 어떤 업을 영위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것도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연관은 있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과 장의사라는 그 업종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분리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보통 장례식장안에 장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의사들이 장의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지.

성격상 관련되는 부분이지 장의사가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 지금 1, 2, 3종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시설물들이 1종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는 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가 되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장의사가 빠졌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총포사가 빠졌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아무래도 제1종은 밀도도 낮고 정온도가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이고 제3종은 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정온도가 낮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의 성격에 맞도록 그런 허용하는 시설과 업종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총포사를 넣었을 때의 문제점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내용이 그런 것을…….

그래서 아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종 근생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정온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가 있거나 아니면 사행성이 높거나 이런 시설들은 제외시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시킨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는 왜 제외를 안 시켰느냐 이겁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밀도도 높고 정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과 같은 사행성이 높은, 위락기능이 높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외 장의사, 총포판매소는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개정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서 이런 위험물들이…….

글쎄,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