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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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 처음으로 상정·심의되어 제1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일자로 폐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우수한 공연시장과 수요를 바탕으로 아시아 공연문화 및 지식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대구공연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연산업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큰 뮤지컬산업을 핵심분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저변 확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뮤지컬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구축을 통해 차세대 유망 문화콘텐츠인 뮤지컬산업을 초기에 선점하여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타 도시의 경우에도 뮤지컬산업의 육성을 위해 뮤지컬전용극장을 민자로 건립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선점 경쟁이 예상되며,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제안한 민간제안자 또한 우리 시의 결정을 무작정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민간제안 사업이 이번 기회에 성사되지 못한다면 그동안 민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노력과 시간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제안자 역시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민간의 창의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타 도시의 경우에도 모두 민자로 추진되고 있으며, 만약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규정과 행정적 절차에 얽매여 관객의 요구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치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 동의안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뮤지컬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성공적인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심의 시 주요 부결사유에 대한 민간제안자의 수정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오니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 사업의 개요 및 그간 추진경과 등은 지난 제175회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심의 시 주요 부결사항에 대한 민간제안자가 제시한 수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익시설 면적의 대폭 축소입니다. 당초 민간제안자는 편익시설로 4,630㎡ 연면적 2만 7,013㎡의 17.14%를 제안했으나 이를 1,499㎡를 축소시켜 3,131㎡로, 그러니까 연면적의 11.59%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1,499㎡는 당초 편익시설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을 축소시켰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당초 제안한 240면에서 280면으로 40면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회관과 연계한 활성화방안으로 3개안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소극장 공연의 50%를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공연된 어린이 뮤지컬의 객석 점유율은 약 80% 정도로 어린이 뮤지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회관과 공동기획으로 어린이 창작뮤지컬 제작공연과 셋째,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추가 구성 및 어린이 체험 전시장 기획운영 등입니다. 이번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수정변경사항 3개 항목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조건이었던 4개 항목과 함께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 선정 시 평가 기준이 될 예정이며,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사업은 당초 민간제안 내용에서 심의과정의 7개 항목이 추가되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채택안을 동의해 주시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09년 10월경에 공고안 작성 및 검토의뢰 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다시 제안하게 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은 공연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재정지원 없이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연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민간컨소시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 심사 유보한 후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제181회 임시회에 민간제안자가 제출한 수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의 이후 추진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한 후 다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제안 건립 개요는 대구 뮤지컬전용극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계획으로는 수성구 어린이회관 주차장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1,500석의 대공연장과 450석의 소공연장 등이며, 사업비는 390억원 ±1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제3자 제안 공고 시 포함될 사항으로는 먼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시한 조건으로 건설 또는 건립 후 시의 재정지원이 없도록 하고, 대상부지 내 녹지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전용극장 부속시설 최소화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용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음은 시의회 심의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민간제안자가 제시한 수정변경사항으로 편익시설은 당초보다 1,499㎡를 축소하고, 주차면수는 당초 제안내용보다 40면을 확대하며, 어린이회관과 연계방안으로 소극장 공연의 50%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구성하며, 어린이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및 어린이 뮤지컬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도록 제3자 제안 공고 시 포함할 계획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이 1.0, 민간투자 정량적 적격성 분석에서 100%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책적 분석에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등 뮤지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은 대구시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녹지 및 경관 훼손 최소화와 주차장 용도 소멸금지 등의 조건과 편익시설 축소, 주차면수 확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자가 수정변경사항을 반영 제시함에 따라 제3자 제안 공고 시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 및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계획한 위치에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시 기존 어린이회관은 진입도로만 대로와 접하게 되어 기존 부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2011년 3월 개교를 위해 신·증축 중인 기숙학교 형태인 대구과학영재학교의 학교정화구역 내로 완충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용극장 건물신축 후 시유재산으로 무상사용기간 중 대수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수선에 따른 비용부담과 무상 사용기간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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