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 오늘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남지부 아산시 지회 회원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정경자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 다음에 방청을 하고 계신 유권자 연맹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덧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있으며, 때로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지만 초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에 편승되어 아산시와 천안시의 지역 통합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아산, 천안의 통합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개성이 각기 다른 각자의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고장 아산시가 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뛰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발전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흡수 통합은 절대 반대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준배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 기간도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아사시민의 발전 염원과 숙원을 한데 모아 우리 아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나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TL사업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민간인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합니다. 현재 아산시의 관내 여러 공사 사업 및 하수관거 사업을 BTL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민간업체의 시공으로 인해 시민의 불평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일장, 각종 이벤트, 바자회 및 불우이웃돕기 행 사 등으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주차권이나 주차 할인권 같은 제도를 만들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시민들의 애용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한 우리 시의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여성 단속요원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냥 명분만 내세운 행정적인 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속요원의 그동안 실적 및 단속내역, 단속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배방읍 세출리와 회룡리 일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로 인해 그간 일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던 물이 부족한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방읍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추후 배방읍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 문제가 시급합니다. 아산시는 어떠한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펜타포트에 대하여 천안시 불당동에 건설 중엔 펜타포트의 광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아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AI매립지에 대하여 얼마 전 조선일보 9월 15일자에 보면 「닭, 오리 묻은 곳 주변 지하수 오염 심각」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천안시가 다섯 곳, 전북 익산이 네 곳, 김제가 세 곳, 정읍이 두 곳, 경기도 평택이 한 곳 등 매립지 열 다섯 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여덟 곳에서 침출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7년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과 오리 등을 아산시 역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매몰 처리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열 번 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아산시가 결혼이주 여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로는 400여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 거주자는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당면 중요 현안사업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지원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은 의원님께서 4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8개 나라에서 7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는더 많은다문화가족이 있을 것으로 판 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10개 분야, 31개 사업의 방대한 사업을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어교육을 비롯해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그리고 가족교육, 또 다문화에 대한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 그리고 창업교육은 물론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협의체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과 각종 홍보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글자 그대로 조기에 우리 아산시의 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 예.)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만 보충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우리 아산시 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데 직영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데 있나요?

타 지자체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이 더 좋은지, 직영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로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아산시가 직영을 한 이후에 법을 바꿨어요.앞으로는 시·군에서 직영을 할 수 없도록 바꿔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법률 조항에도 보면 법률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라는 조항 2항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도 합니다. 아산시 때문에만들어졌다고얘기를 해요.사실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위탁되어 오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우리 1년에 결혼 지원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결혼센터요?

결혼이민지원센터, 여기 별관 지하에 있는......

결혼이민센터는 없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별관 지하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다문화지원센터고요. KTX역사에......

아니, 이것을 혼동하시는데 결혼상담센터하고 결혼이주민센터하고는 틀리는 것이거든요. 결혼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문화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하고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가족......

이민자 가족, 이민자 센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투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공무원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언어나 아니면 가정에서 성폭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실로 필요로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공무원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이 다문화 가족들을 데리고 롯데월드 가서 돈을 펑펑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있는데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할 수 있다”하는 그런 전제는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직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롯데월드에서 돈을 펑펑 쓴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금년 9월달에 충남도내에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복지부 평가가 9월달에 있었습니다. 교수분들, 또 민간단체로 이렇게 구성된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아산에 와서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세상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 다른 위탁하는 그런 데서는 이 보고서를 해 가지고 갈 것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예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숫자는 엄청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낭비으로는 절대 쓰는 것이 없고, 또 예산이 남아 있다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 평가단 그분들이 교수나 이분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그래서 다 하나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가면서 전국적으로 수범 사례로 삼겠다고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지금 물론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또 저희가 잘못 챙기고 하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 저희 직원들이나 또 저희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참여도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혜택이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사실 우리 아산시가 이것 잘한다는 것이 저는 서류상으로 잘한다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실례를 들을게요.얼마 전에, 아니 전년도인가요.신정호에서 사회복지 박람회를 한 적이 있어요.거기 다문화가족들 캠프가 있는데 다문화가족들 있는 것 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민간에서 서로 안 뺏기려고 서로 끌고 가요.이쪽은 이쪽대로 끌고 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끌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시 눈치고, 그쪽 눈치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도 시키고, 지난 4월달인가요, 충청남도에서 다문화가족 로터리 행사로 다문화가족 행사를 유관순 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터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좀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이것이 서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가슴 아픈 곳을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맺어줄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을 왜 자꾸만 강조를 하느냐 하면 2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들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서류상으로는 1등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잘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그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과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다음은 경제국장님나오셔서유기준 의원님 2건에 대한 질문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일장, 각종 이벤트, 바자회 및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으로 재래시장 살리기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현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로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토지가의 고가로 매입도 사실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차장 확보는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시 온양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을 살펴보면 온양전통시장 주차장 25면과 시장도로변, 즉 시민로, 중앙로, 충무로 주변 주차장 62면, 구 경찰서 주차장 49면 등 총 136면과 그밖에 유료사설주차장 약 100여 면이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은 3분의1만 차고 사실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황으로 무료주차는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통시장 주차장을 저희가 2008년도에 15억 원을 투 자해서 25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준공해서 3개월동안 무료로 주차장 운영을 했는데 상인과 직장인들이 고정 주차를 하는 바람에 온양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상인회의 여론이 높아서 전통시장에서 5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 시에는 1시간 내에서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파악한 동향으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주차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료주차를 활성화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시장을 찾는 고객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료로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주변 도로변 주차장도 전통시장 이용고객은 1시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감면 등을 통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류독감으로 매립한 닭과 오리의 침칠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2007년 조류독감으로 우리 시의 닭과 오리를 매립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6년 12월 21일 종오리 사육농가인 탕정면 갈산리 308-1번지 김한석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2만 5159마리를 살처분하고 매몰된 금액 14억 5000만을 보상을 했습니다. 당시 매몰된 장소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AI가 직접 발생을 했고, 두 군데는 예방 차원에서 매몰을 했습니다만 실제 발생한 두 군데는 말씀드린 탕정면 갈산리 308-1번지 김한석 씨 종오리 9146마리하고, 동 지역 갈산리 286-1번지 나기남 씨 종오리와닭 8652마리가 사실은 그 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갈산리 367-2번지 구본현 씨 돼지 4177수와 탕정면 매곡리 191-7번지 이학노 씨 닭 3184수를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몰 당시에 저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사체 위에 생석회 및 톱밥을 도포해서 2m이상 성토해서 침출수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몰지 관리자를 저희가 6개월동안 지정해서 매달 매몰지를 관리 점검을 했으며,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악취나 침출수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몰농가 포함 주변농가에 정수기를 5대 무상지원해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지하수 오염에도 대비를 했고, 지난 9월 15일 조선일보에서 침출수 보도 후 매몰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저희 나기남 농가와 이학노 농가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한석 씨와 나기남 농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시행하는 2-4번지 도로에 편입이 돼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에 알아본 바 7～10m 이상 복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AI 매몰지 주변 3㎞ 내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도상수도과에서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예산 3억 2100만원을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인근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설치 여부를 저희가 또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14세대 중에서 436세대가 기 설치가 됐습니다. 미설치된 탕정면 갈산리 78세대는 사실 신도시 수용 예정지로 원주민 이주 후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그 당시 설치될 예정이고, 매곡리 지역, 즉 갈산리에서 역 주변 매곡리 지역은현재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몰지 3㎞ 이내인 배방읍 구령리나 공수리, 북수리, 세교리, 갈매리 지역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희망 세대가 개인 급수시설이 만일에 안 되어 있다면 개인이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곧바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었지만 실제로 활용이 안되니까 온양관광호텔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시청 쪽으로 보면 시민로 사거리가 있거든요.그쪽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유료주차장을 조례를 만드시든지 해서 여기도 보면 1시간 이내는 전통시장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 시에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쪽 주차장 면을 다 이렇게 5000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1시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례 개정 시에 감면 조항을 그 지역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I 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립지 주변 3㎞ 이내는 광역상수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방 같은 경우도 지금 배방 육교 있는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 지금 식당 하나 있는데 안터덕이라고 하는 식당 거기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뒤로는 상수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3㎞ 이내라고 저는 보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이 좀 빠지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개인별 희망세대가......

아니, 3㎞ 이내는.....

3㎞ 이내는 개인별 희망세대가 할 때는 상수도법에 보면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했습니다만 상수도법에 보면 거기에 부담금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예.

지선까지는 관에서 해주지만 지선에서 개인 농가나 주택에 들어가는 인입선은 개인들이 부담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선은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과 우리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 질문에 3건입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정현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음을 주신 불법 주·정차 여성 단속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5월 13일부터 여성 단속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왜냐하면 홍성에는 주차요원이 여자들이 아주머니들이 하길래 오히려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되고 관광지로서도 좋기 때문에 시행하자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주차요원을 하게 된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수도권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온천관광 등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이 급증하였고, 따라서 친절한 관광도시로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특히 관광지로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 지도와 계도, 주차안내 및 관광지 안내 등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운영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속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단속요원에 대한 근무는 사실상 휴일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일 상황을 교통행정과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내용은 5월부터 지금까지 179건, 계도실적은 한 1만 건 정도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주차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배방읍 세출리와 회룡리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방 공공하수도시설사업은 생활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해서 이송·처리해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토양오염방지, 보건위생의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방읍하고 공수리, 북수리, 갈매리, 세출리, 회룡이, 구령리를 대상으로 약 40.62㎞의 하수관거를 매설코자 작년 6월 4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방읍 세출리와 회룡리 일원의 하수관거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2011년 말부터는 회룡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차집·처리됨으로 인해서 1일 약 800톤 정도의 하천 유입량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실상 물이 좋지 않았지만 이 물을 그래도 농경지에 85㏊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현재 대형관정과 개인 소형관정을 주로 이용하고 있 으나 회룡천의 건천화로 인한 소형관정의 양수능력이 떨어져서 영농에 지장이초래될 것으로 의원님이 판단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기존 대형관정 4개소에는 용수 확보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011년까지 추가로 한발대비 대형관정을 신규 개발 지원하는 방안과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곡교천 하천수의 펌핑에 대해서 회룡천 하천 생태 설계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계가 용역을 하면 바로 올 11월부터 용역에 착수가 되는데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부터 대형관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곡교천 물을 펌핑해서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서 공사에 앞서서 이것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배방읍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버스노선은 작년 10월 3일자로 개편을 했는데 그동안 불편이 야기됐던 KTX역에서 탕정 명암리 노선은 1일 22회로 신설하였고, 또 온양터미널에서 KTX를 경유해서 천안 터미널까지는 1일 25회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배방읍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총 7개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온양터미널에서 KTX역, 천안 터미널, 공수리,세교리, 구령리, 호서대학 교, 명암3리 등 총 운행횟수는 1일에 367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노선을 개편했다 하더라도 빈번한 노선변경보다는 신도시 조성에 맞게 버스노선 및 배차 간격을 검토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의원님이 꼭 당위성이 있으면 먼저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것이 그렇게 불만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검토해서 바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두 번째, 배방읍 세출리, 회룡리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농업용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대형관정을 파서 농사짓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11월달에 설계를 발주하면 내년 말쯤이면 공사가 발주될 것 같아요. 내년 말에 현충교에서부터 위에까지 가는 것이......

그러면 내년 농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참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11년에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공사가 착수되면 그것부터 착수하면 2011년도 하수관거 완료 전에.....

아니죠. 그런 것 따지시지 말고요.대형관정을 몇 개라도 좀 파줘서 우선 급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대형관정이 우리가 한발대비로 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꼭 그 대형관정을 안 주면 안 될 데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 공사비로도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됐든 국장님이 대형관정을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농사짓는 데는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2011년도에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방읍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990번하고 991번은 아산여객인데 천안시청을 경유하거든요.그런데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충사까지 오는 천안에 거주하는 버스들은 우리 시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배방에서 아산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나오려고 하면 버스를 꼭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승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전에도 건의를 했지만 현충사를 왔다가 가는 버스가 반 정도, 반은 아니라도 우리 아산시청 앞을 경유해서 관광호텔 쪽으로 해서 역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천안 쪽에서 배방을 경유해서 오는 것도 시청 쪽을 경유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정확한 버스 노선 번호를 몰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유기준 의원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국장 이광노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시 불당동에 건설 중인 펜타포트의 광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1, 2단계가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1단계 110만 평이 3676만 4000㎡ 중에서 아산시가 295만 1000㎡, 정확히 803%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72만 3000㎡, 19.7%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KTX역세권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 5만 8300㎡가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주)펜타포트개발에서 주상복합, 싸이클론타워, 현대백화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론타워는 높이가 270m고, 주상복합은 높은 건물이 235m, 그 다음은 151m, 그렇게 지금 높이가 올라가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행정구역상아산시와 와 천안시의 토지에 걸쳐있으며, 천안지역의 주상복합부지는 2011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아산시에 싸이클론타워와 현대백화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산신도시의 품질을 상향시키고 신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조감도 사용으로 전체적인 아산신도시 홍보와 중부권 최대 높이의 싸이클론타워 등을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싸이클론타워 옆의 3개 건물의 주상복합건물은 불당동 소재이기는 하지만 싸이클론타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홍보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 건의를 할게요.사실은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우편엽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천안시 쪽에 있는 것은 넣지 않고 저희 아산시 것만 멋지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지금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아 수는 한 49만 3000명인데 지난해에는 46만 6000명으로 한 2만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80년대에는 87만의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생아 수가 2007년도에는 2908명이고 2008년도에는 320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출산율이 1.64명으로 전국 출산율 1.19와 충남 1.44, 그리고 천안의 1.38보다도 우리 지역이 출산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 시 보건소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지원분야, 그리고 출생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세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은 작년도 2008년도까지는 둘째아는 30만원, 그리고 셋째아는 6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금년도에는 둘째아는 4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297명에 대해서 지급액은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9월 현재까지는 1137명에 지원금은 한 5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지원분야는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출산에 87명, 임산부 산전검사를 3000명, 그리고 철분제 공급을 30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323명, 그리고 임산부교실을 운영해서 모성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생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출생아 전원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3300명 실시했고, 난청조기검사 247명,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지원을 80명, 그리고 국가기초예방접종을 2만 5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소아암에 대해서 13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를 위해서 640명에게 쌀 이외에 10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적인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출산장려사업과 차세대 인구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모성건강증진과 차세대 인구에 대한 기초 건강권 확보로 평생건강의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출산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운식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사항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로 관로공사가 도로를 따라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도로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를 안 해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시내권에는 좁은 골목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노후 주택에 어떤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주장해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시공사하고 또감독기관하고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던 대로 저희가 동 지역에 하수관거 BTL사업은 한 81%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큰 주요도로의 매설공사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공사만 남은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앞으로 한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불편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퇴근시간은 그래도 좀 낫겠지만 출근시간에는 시간에 쪼들려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아침부터 짜증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얼마 남지않은 81%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욱 의원입니다. 이제 5대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임기도 8개월,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인 임기는 한 5～6개월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의원님들 5대 의원 임기를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정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많이 성의껏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을 3선을 하다보니까 오래 해봤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1＋1＝2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은 1＋1＝2가 아니라 5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5대 들어와서 조례 만든 것 중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전에 이렇게 의원들한테 드리니까우리의원님들이보충질문 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정말로 잘 만들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시정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아산시 공동주택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2004년도에 제정된 것이 원인자 부담금 및 공사비를 선납해야만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미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2000년도 정도에 최고 늦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조례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이것이 공급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지만 지금 대부분 임대아파트라든가, 지금 정말 서민아파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열 한 군데인데 열 한 군데가 준공이 2001년도, 2004년도 이전에 다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는 안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냈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2009년도 우리 벼 생산 농사에대한 피해 대책은 어제 임광웅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것으로 대체하고, 온양6동 법곡동, 읍내동 일원이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보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10월 6일날 공교롭게도 또 공청회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산시는 정말 고속도로로서는 불모지다 하는 얘기를 먼저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답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인구가 27만에 육박해서 빠른 시일내에 30만, 40만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읍·면·동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밤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도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보면 밤 9시, 10시까지 우리 직원들이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도 그쪽에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서면 답변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만 나오셔서 공동주택 상수도 미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욱 의원님이 지금 다섯 가지를 일괄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복된 질문 1건과 또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 아산시 공동주택 중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 이 부분만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운식입니다. 저한테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중에서 상수도 미공급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50가구이상을 기준으로했을 때 11 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71조, 또 동법시행령 65조, 또 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과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급수장치에 한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공동주택은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영세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질문제, 또 수량부족문제가 발생하면서 광역 상수도공급을 요청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제기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이 오늘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한욱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의 과정 내용, 또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대신해서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상 기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감면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조례라든지, 수도법이라든지, 관련 조례, 타 시·군의 사례, 또 환경부에 표준조례가 있습니다. 표준조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감면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영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수문제라는 이런 특별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자체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행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까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동주택이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조항이광역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인·허가 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조례 제정 후......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가 100% 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세민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업자가 자기가 1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산에 기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천안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임대업자는 그렇게 살고 있고, 거기 임대 사는 사람들은 아산시민입니다. 오죽하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광역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여기 세 사는 사람은 주인이 해줘야만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급하고 거기 나오고 싶어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말이에요, 소장님.그렇다 보면 임대업자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그 양반들을 어떻게 자리를 만든다든가,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문제는 임 대업자를 사전에 소집해서 이렇게 비용부담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면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4년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해서 건설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울한 입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감면조례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감면시킨다고 보면 그 문제가 앞으로 기존의 임대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원래 원인자 부담금 자체를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아파트 주민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를 작용하고 또 어디는 하지 않을 것인지, 또 이것이 보니까 타 시·도 사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검토를 해보니까 감면하고 있는 규정이 다른 데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하는 조례를 주민들한테 영세한 업체에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조례가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이런 아산시만 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문제,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앞으로 개정해서 해도 조례가 소급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임대업자를 소집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것이 분명히 옵니다. 올 것으로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도 감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것을 임대 아파트라든가, 상수도 미공급 아파트에 대해서 상수도를 넣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것을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어려우니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도와줄 수 잇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능력만 되고 여유만 있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 30평이 됐든, 50평 짜리가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빈집도 많은데 갈 수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걱정을 않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아산시의 사회적 문제로대두되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책임이 2004년도 이후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도 아파트 허가를 내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우리 행정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줬고,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우리 건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임대업자들한테 압박을 준다든가, 그래서 내가 건축과에도 우리 공동주택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임대업자들을 어떻게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없답니다. 규정이 없고.....그래서 내가 어떤 안까지 냈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의 임대업자들을 임대업자 허가를 취소시켜라, 그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데요.그래서 제가 또 촉구를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이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보다도 점차적으로 우리 어떤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데부터 1년에 한 군데든지, 두군데든지 해서장기적으로10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5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있고,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일부나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에대해서 개발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지하수 개발비 일부를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방안까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 약 4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0에서 5000세대 되는데 1년에 한 1000세대씩만 이렇게 우리 특별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공급을 해주면 5년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그래서 소장님이 이것이 또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다 해서 또 선거법에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조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된다면 정말 한 1000가구 세운다고 해야 내가 볼 때는 아마 몇 억이면 될겁 니다. 한 4～5억 정도 가지면 1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25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 시민이 한 4000세대, 5000세대까지만 잡아도 1만 5000명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긴급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이것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수질 나빠지지, 지하수 고갈되지, 당연히 이것은 분명히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소장님이 또 보통 유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정말 간곡한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욱 의원님과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