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의 경기불황책을 서서히 거두고 경기를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힘들어져가는 현실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이에 동반한 물가 상승과 더불어 출구전략에 따른 대응축소와 금리상승은 서민 가계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시가스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의 도시가스는 농가 및 일반서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지방의 농업경영체와 중소기업 등 지역기업체의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도내 군단위 농어촌지역 대부분 아직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도시가스 시설의 확대공급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도심외곽 변두리와 농어촌지역은 도시가스를 이용할 가구 수가 적다보니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기피하는 바람에 더 비싸고 사용하기 불편한 LPG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개선대책이나 새로운 대체에너지방안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스요금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처사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비교해 보면 ㎥당 전주시는 87원, 김제시는 125원, 정읍시는 134원으로 전주시에 비해 김제시는 44%, 정읍시는 55%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더욱 극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울의 대략 2배, 김제시와 정읍시는 3배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원료비에 공급비용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처음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이후 지역도시가스 회사들이 투자비용에 이윤을 더해 추가적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보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로 본 정부 시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초기 막대한 시설 공급비용과 도시가스사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서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방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농촌,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도 교육, 문화, 의료 등 여러 측면에서 소외되는 억울한 상황인데 밥 짓고 물 끓이는 일마저도 차별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사용인구가 줄면 사용료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가스요금체계에서, 특히 우리 고장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역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의 일이라 미루기 전에 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가스시설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시가스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며, 가스사용료를 통일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전라북도 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및 농가지역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남원시 제1선거구 운영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2항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등 협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전라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전라북도의회의정활동예산및집행상황공개규정폐지규정안 10.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11. 전라북도의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 12. 전라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전원위원회 규정은 의회에 상정되는 주요 조례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000년 2월 16일 신설된 국회법 제63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006년 7월 14일 신설된 규정이나 의회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 종류로만 규정되어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전원위원회 관련된 조항 제8조의2항과 제8조의3항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을 일치시킴은 물론 대리출석·답변의 경우 대리출석의 이유를 명시한 통지의무규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가 활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를 포함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소관부서를 도 재정과에서 도의회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위촉기간 연장 시 기준, 대표위원 및 간사 선임방법의 개선과 검사완료 및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되고 일비 및 여비 지급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표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의안을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 회부일정기간 경과 후에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형식에 맞지 아니한 일부 조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지방의회의 장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표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여 특별위원회라는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예산 및 집행사항 공개규정 폐지규정안은 제4대 의회인 1994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6개 시도 의회 중 광주광역시와 우리 전북도의회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문서로 제출된 것을 처리토록 규정하여 있으나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등의 규정이 없어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정서의 범위에 인터넷 민원을 포함시키고 인터넷 민원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며, 인터넷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의회에 설치된 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심사규정 강화와 결과공개 의무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며, 운영협의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비율을 1/2 이상으로 확대하고 운영협의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였으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해외여행 시 사무처장의 협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여행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중 휴대용 컴퓨터 반출 시 반출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휴대용 컴퓨터 반출 시 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ㄷ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예산 및 집행상황 공개규칙 폐지규정안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1건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예산 및 집행상황 공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2010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1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규와 불일치하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센터 증축과 파프리카시험장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의 건과 농업기술원 시험동 철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매각,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매각, 축산위생연구소 장수지소 매각 등 4건의 처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교환 변경 및 매각과 (구)군산의료원 의사숙소 매각 변경 및 교환 매각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에니 팔레오마베가 아·태지역 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정갑주 전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받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수출및투자유공업체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에 가공식품부문에 시상을 추가하고자 제3조제1항 5개 부분과 제3조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2개 부문 이내를 3개 부문 이내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제4조제2항 포상대상업체 추천 제6조제1항～제3항의 심사위원회 임무, 구성, 임기, 제7조제1항 포상대상업체 결정, 제9조 실비변상 등은 현행대로 존치하여 본 개정 취지에 맞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세계음식관광축제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부문 시상으로 업체들의 명예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귀금속·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증대 및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20/1,000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년간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사용요율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경제침체와 환율인상 및 국제 귀금속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근 판매실적 감소로 입주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북도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1.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지리산댐(문정댐)건설반대결의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지급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행문화를 증진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과 각급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업무영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 부모부양 등에 필요한 사업수행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사회문제 예방은 물론 삶의 희망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효행문화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2항 사업의 범위에 자활사업단을 추가하고 안 제4조제5항에 기금의 용도 중 사업의 한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7항에 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추가하고 안 제9조제3항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제19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의 부칙 2에 지방비 부담기준에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통합·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난립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를 증진시키며 특기신장 및 소질개발을 위하여 김제와 부안에 건립하는 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삽입하고 김제와 부안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원평공공도서관과 부안공공도서관을 김제교육문화회관과 부안교육문화회관 분관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을 구분하고 행정안전부에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도서 및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상호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안 제1조 목적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전체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체육대회의 종류, 4호의 내용을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대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0항까지 종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그리고 상임위 별로 조례안 심사를 해 주셨고 또 의안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현지활동을 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 2010년도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사전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경제상황의 위축으로 지방세수입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그리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 도가 주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내 들어서 하루 동안에 많게는 30여명까지 신종플루 감염자가 판정되는 등 가을철 대유행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로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전라북ㄷ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예산 및 집행상황 공개규칙 폐지규정안 10.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2. 전라북도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전라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6.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