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과 소관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김제교육문화회관 및 부안교육문화회관의 건립에 맞추어 이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의 심신단련, 정서순화, 교양증진, 특기신장을 위하여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을 신설하고 원평공공도서관을 김제교육문화회관 김제분관으로, 부안공공도서관을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분관으로 정하고,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인 원평도서관과 부안공공도서관은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382호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도서지역 12개 기관과 벽지지역 14개 기관 등 총 26개 기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심신의 단련과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특기신장 및 소질계발을 위하여 김제와 부안에 건립하는 교육문화회관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삽입하고 김제와 부안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원평공공도서관과 부안공공도서관을 김제교육문화회관 분관과 부안교육문화회관 분관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을 구분하고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 및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상호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안 제1조 목적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9조,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학교 및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지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지원”으로, 안 제3조 체육대회의 종료의 제4호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하는 대회”를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대회”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