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이 병역이나 육아를 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검토의견에서 별정직공무원은 제2조제3항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제2호의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에는 경력직공무원이고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일반경력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공무원,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임용권자로서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옛날에는 별정직공무원은 법이 바뀌면서 지금 일반공무원 비슷하게 정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도 성과급 지급을 할려고 하면 그냥 주지는 못합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은 몇 퍼센트 주고 A등급은 얼마 B등급은 얼마 이런식으로 주어야 되니까 그것도 반영하고 인사고가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한이 없이 구청장이 임용을 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휴직, 복직을 할 수 있는 구청장 혼자서 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니 별정직공무원하라고 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용자격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마지막 최종결정권자가 구청장이네요?

예, 임용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 안에 어떤 자격제한을 두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격에 따르는 그 사람에 맞는 여러 가지 공고문이 나갈 때, 신체건강한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졸업이상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지요?

예, 제한을 둡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거르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사권자는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채용하는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부여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칩니다.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뽑으면 최종 임용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제8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의장은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그것을 구청장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명확하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서라는 이런 일반직공무원은 정년에는 배제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 비서는 누가 채용을 합니까?

비서는 별정직만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을 발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일반직 정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하고 별정직 이것도 법에서 여기는 정년제한을,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서관 및 비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비서관이나 비서는 우리 기사라든지 수행비서라든지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그 사람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청장 비서를 하시던분이 구청장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다른 구청장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직을 그만둡니까?

다른 구청장이나 의장님이 이 사람 계속 쓰겠다 기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쓰겠다고 하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나이가 안 되더라도 그만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넘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장이나 의장의 권한이네요?

예.

그러면 구청장이나 의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채용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백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백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국 산하 전부서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 2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10항, 감사결과 처리, 11항 소요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항, 기타 특기사항 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