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은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10월의 상달에 있으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김병환 위원입니다. 어제 박계장님에게 제가 대차대조표를 요구해서 들어 왔는데 보니까, 정화 이쪽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완전히 짬뽕이 되었는데 다른 회사가 또 있습니까?

박정헌 좌석에서-제일하고, 천지하고 현덕, 3개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펴 보니까. 이 회사가 다른 회사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박정헌 좌석에서-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입니다. 다른 회사의 이익이 창출된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박정헌 좌석에서-옛날에 법인 투자해서 이익이 이월되어서 그 상태로.

그렇죠?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수익이 보면 1억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회사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 이자 수익이 발생된 것이 이 대차대조표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천지네요? 7,700만원, 다른 법인체의 이자수익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박정헌 법인 창립할 적에 천지정화 같으면 천지정화 승계할 적에 그 때부터 넘어온 이월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거요?

박정헌 법인 회사가 천지정화 업소가 옛날에 다른 사람에서 소유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넘어온 그 이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자가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회사가 다른데 법인체 이자가 상계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7,700만원이라는 돈인데, 수익이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일단 받아보니까 정확한 것이 안 나와서 옆으로 놔두고, 현재 16개 구·군을 비교분석했을 때는 올려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올려준 지가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도 상승이 되어 있고, 특히 정화는 집중적으로 되어서 계속 분산하고 있다 아닙니까?

박정헌 예.

그래서 이런 것 등 회사 어려운 사정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올려주어야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대차대조표 보낸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헌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경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참석 하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방문 위주로 확인을 하여 11월 27일,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미래발전사업단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제8항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 2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나 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0월15일 1차 본회의 후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전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사전에 현장확인 등 자료수집과 자료요청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