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원 님들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족에서 102쪽까지입니다.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희망근로김병효의원
프로젝트 사업은 바로 11월말 끝나면 연결해서 바로 하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또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년도
금년도임기태위원
예산 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는
금년도는임기태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1월까지요.
임기태위원
11월말까지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부안군에 총인원이 320명이에요? 프로젝트 근로자가? 320명?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하인호위원
320명가지고 나눌 때 읍면단위 나눌때 어떤 방법으로 나눴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면단위에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그 면에서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달라고 했으면 10명주고 20명 달라고 했으면 20명 주고 그렇게 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했죠.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이 크고 필요한데는 인력을 더 주고 해야 하는데 320명인데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 말을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 면에서 하려고하지 다른 면에서 하려고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통비들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만 하려고하지 보안면 같은 경우도 상서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가라고해서 안가면...
그게
그게박천호위원
아니고 하인호 위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은 각 읍ㆍ면별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은 해 줬지요.
원수
인원수박천호위원
배정이 어떻게 되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자기 면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인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인원도 정했던 것이에요.
사업
사업김병효위원
결정 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결정 은... 처음에 신청 할 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면에서 신청 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업장이요. 제가 볼 때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다 해야 하지만 내년에 한다면 자치 위원 회나 이장협의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현안 사업에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일방적으로 한 쪽만 듣고 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로사업 형으로 상반기 때는 되었습니다. 하반기 때부터는 생산적 사업을 우선적으로해라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경작시 농로라든지 이런데 풀이 우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에 가서 공원 만든다고 전부 탐방로 만들고 이런 것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면에서 주민자치 위원 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일반임기태위원
보상금 은 어떤 사람들이 안나가서 소급지급해요? 3,600만원 일반 보상금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반 보상금 요. 사회보장 적수해금 114명이 안나와서 소급지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나온 거에요?
홍춘기위원장
100쪽입니다. 100쪽에서 101쪽까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현금으로 통장을 안 만들어진 사람들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감사 원에서 통장으로 지급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통장에 입금을 하고 그분들한테 또 되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감사 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두 번 받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은 두 번 받죠. 어떻게보면...저희 직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다 넣은 금액이에요.
으로
현금으로임기태위원
지급했는데 감사 원에서 지급 안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영수증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도 안받고...
증도
영수증도임기태위원
안받고도 주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때 당시에 통장에 안 들어가고 에러가 나와서 통장이 갑자기 계좌번호가 없어졌다. 그럴 때 우리직원이 자기 통장에 일단 넣어 놓고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통장을임기태위원
만들라고 하면 되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달부터는 통장을 받아서 했죠. 그런 경우...
홍춘기위원장
101쪽까지 없습니까?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101쪽에 자활사업 수익금 1,700 내용이 뭐예요? 101쪽 민간위탁금 해서 자활사업 수익금 1,700 1식...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감사 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입금을 했다가 우리군 통장으로 입급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 가 군수 통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 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사업
자활사업박천호위원
수익금이 무슨 사업이라는 소리인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당시에 읍ㆍ면사무소에서 수익금 받은 것을 통장에다 입금한 돈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입금해야하는데 이것은 지출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을
내용을장석종위원
자세히 모르겠어요. 1,700이 잘 못 들어 온건가요? 지출 안해야 할 것을 했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감사 지적사항인데 별도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오후에장석종위원
나한테만 알려 주세 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임기태위원
지금 후견기관 건인가요? 자활근로 위탁사업 수익금을 활용 추가 사업을 시행 한다고 했는데 자활사업 수익금을 다시 지출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두 분만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천호
박천호위원
왜 두 분만 얘기해요. 저도 궁금한데
렇게
이렇게장석종위원
하세요. 전체적으로 예산 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감사 에 담당자가 이 통장에서 다른 사람을 빼서 줬어요. 그래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1,700을 누구를 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군수 가 군수 로 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분한테 1,700만원을 받은 거예요. 이돈이.. 군수 가 군수 한테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으면
받았으면임기태위원
세입 이 잡힐 것이고 이 1,700을 누구를 주냐고요. 세출 인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후견기관에다가 지급을 했다가 그 돈을 도로 우리 군수 한테 또 지급을 해달라고 해야죠.
종위
장석종위
이게 지금 후견기관으로 지출 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 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군 돈인데 직원이 잘 못해서...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부분은 의회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이 생기면 미리 와서 협의를 한다던지 이야기를 한다던지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의원 님들이 물어 보고 지적하고 넘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장석종위원
떠나서라도 오후에라도 따로 의원 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내용을 얘기해 주세 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지금 직원한테 했으면 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 구좌에다가... 여입을 했는데 여입을 했으면 돈이 있을 텐데 왜 예산 을 세우냐고요. 잘 못나간 돈을 회수해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이면 소득 통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1,700이 잘 못나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회수해서 어디다가 놓았냐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회수해가지고 세외수입 계 통장에 넣었지요. 우리군 통장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다시...
입을
여입을임기태위원
다른 구좌에다 여입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홍춘기위원장
위원 님들 이렇게 합시다요. 회의가 산회 한 후에 의장 실에서나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02쪽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 소관은 예산안 105쪽에서 111쪽입니다.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밑에 또 있는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밑에하인호위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또 있는데...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그게 포함되는 것이죠.
홍춘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10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7쪽 차등보육료 지원이 삭감 되었는데 사람이 줄었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 이 내시가 좀 많이 왔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정해서 변경내시 온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807명으로 내시를 해줬는데 그간의 실적 같은걸 받다보니까 641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변경내시를 한 것입니다.
당초
당초임기태위원
계획보다 사람이 적다 그 얘기 아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많이 내려 보내 줬다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108쪽에서 보겠습니다. 1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년에 총액 예산 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다른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고 지역아동센터가 최근에 등록 된 것 그것은 아직 도에서 안잡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후에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들이
학생들이김병효위원
많고 적고 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금년도에 등록 한 곳은 아마 내년도에 나오고 교사 인건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도교사들은 몇 명씩이나 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한명입니다.
예.
지금
지금김병효위의원
3군데가 있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7군데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10쪽에서 111쪽까지 봐주시죠.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건의 하나 합시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복지
사회복지장석종위원
관 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동차
전동차장석종위원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한30명 되는데요. 입구에서 복지관 건물 들어가는데 지금 벽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울퉁불통해서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문이 흔들린다고 몇 분이 그래요. 큰 예산 은 안드니까 거기 협의한번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전동차 닿는 만큼만 아스콘을 하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매끄럽게 좀 해 주세 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시설 나중에 주변정비 할 때 거기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석종위원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올 가을에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 한번 해 주세 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는 예산안 115쪽에서 119쪽입니다.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환경녹지과가 인원이 늘었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원이
인원이임기태위원
늘어?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임기태위원
왜 그런데 마실길 여비 가 별도로 서지? 천상 환경녹지과 직원이 거기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실길 업무가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숲가꾸기 등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에 마실길 개통행사에 700여명이 오고 그간 준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여비
여비임기태위원
는 사람 수에 따라서 1년에 얼마 하는 것 같도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건 기본 여비 가 아니고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기본
기본임기태위원
여비 넣고 특수 여비 넣고 그러는고만요.
홍춘기위원장
없습니까? 116쪽에서 11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차량
청소차량장석종위원
관리비해가지고 청소차량 관리 이건 1,800만원하고 3대인데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청소차량 관리비를 말씀하시죠?
석종
장석종위원
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총액 예산 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류대 인상 등의 예상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 예상이 되었는데 우리군 재정 형편을 봐서 2008년도 예산 수준으로 예산 을 편성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유류값이 안정되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초까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사실상 차를 세워 놓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유류대를 계상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집기를 산다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유류대입니다.
예.
석종
장석종의원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채옥경위원
116페이지 맨 위에 재활용수거 매입 보상금 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축산폐수배출업소 위반신고 포상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예산 을 세워놓고 시행 을 어떻게 하셨는데 삭감이 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매입 보상금 들은 농가들한테 보상금 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고물상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농가들이 모아놓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재활용품수거 차량이 가서 그 이름 앞으로 주고 했는데 그 양이 현저히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 을 잔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활용
재활용임기태위원
선별원 인부임이 자동화되면 인부가 덜 들어간다고 하던데 자동화 아직 덜 되었는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내년부터는 자동화 시범적이어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도 선별인부임은 여름철에는 한6명 정도가 소요되고 기타 지역은 한4분씩 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산 을 당초 편성부터 좀 부족하게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16페이지 주민 감시요원 인부임 단가가 60,540원이거든? 이 단가기준은 어디서 산출한 거죠? 지금 기간 제 인건비 보다 더 훨씬 높아?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높습니다. 고급 인건비 로 해서 보통인부 중에서 높은 단가로 주는데 의원 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주민 감시원 2분을 두고 있잖아요. 보통인부 중에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그렇게 당초부터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인부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6만원...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임무가 우리 모든 차량들이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2분이 거기 나오셔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었는가 적법하게 들어 오는가 그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높은장공현위원
단가를 정의해서 기준을 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312일은 어떤 근거인가요? 312일...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보통인부임은 월, 화, 수, 목, 금, 5일제라 5일만 서는데 우리는 일요일날만 쉬고 6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2일입니다.
일도
공휴일도임기태위원
하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일요
공휴일요임기태위원
. 공휴일...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일요일만 안합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일만
주일만박천호위원
쉰다고요.
임기태위원
광복절이니 제헌절이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전부 청소하는 날은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둘이 매일 근무하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군
부안군하인호위원
가로수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합니다.
수가
가로수가하인호위원
지금 벌레가 먹어서 그런지 가로수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고온다습하고 봄부터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관내에도 많이 죽고 있고 첫째는 습기부족, 두 번째는 영양부족, 골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약을
약을김병효위원
안해가지고 죽는건 아니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약을 안해가지고 죽은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물론 한두 군데는 어디 있을 수는 있는데 약 안해서 죽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리가
이파리가김병효위원
벌레가 많이 붙어서 이파리를 벌레가 막 뜯어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죽는 나무가 많던데 그건 약을 안해서 죽는게 아닌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봐서 어느 위치인가는 몰라도 제가 계화도 창북리는 농약을 다른 데보다 더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왜 계화도 창북리만 더 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더 했습니다. 의원 님이 여러번 부탁해서 별도로 한번 추가로 했습니다.
많이
많이김병효위원
죽고 있습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내년부터라도 올해라도 할 수 있으면 약을 잘해서... 심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잘 해야지 비싼 나무 가져다가 썩혀서 죽이면 안 되죠. 약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 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16쪽요.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있죠. 당초에 2,900이 섰었는데 4,600이 올라 가는 고만요? 그러면 지금 7억5천9백이 봉투판매 금액인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이고 우리가 지난날 환경센터 매립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30억까지도 지급했는데 이번에 MBT가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의원 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MBT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후촌지역 주민 들 즉 주변지역 주민 이 이거 MBT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4,600만 달라고 해서 급하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고 더 다른 부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깊이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7억5천9백2십6만원은 근거없는 이야기고만? 이걸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고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산출 근거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4,600을 요구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600 가지고 뭐한다고 요구를 한거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주민 들이 지금까지 마을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빚 갚아 주는 거예요.
출연
출연장공현위원
해주도록 그 지원 근거가 있는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0%라는 근거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10%는 조례에 있고 4,600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은...
센터
환경센터장공현위원
지역 주민 들한테 이렇게 10%를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에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출연 하도록?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10%는 조례에 되어 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4,600을 거기에 맞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별도로 주는 것이에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주변마을에 위원 회가 있잖아요. 이런 조정을 하고 이런 위원 회를 계속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자체적인 운영회는 하고 군 의원 과 면장이 참여하는 위원 회는 지금 소집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되는
안되는김병효위원
이유는 뭔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상태에 그 전에 한 30억 나갈 때에 그 때 한번하고는 이번 4,600이 나가면 제가 촉구를 해서 아까 의원 님들이 지적한 투명하게 집행운영관리를...
례에
조례에김병효위원
이런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주민 들이 사실상 거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병효위원
MBT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제가 얘 기한 데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금 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마지막 단계를 넘어 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안하면 이 사람들이 데모하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의원 님들이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안군이 지금 한 2,3년만 겨우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데로 제가 안당하려고 최소한해서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병효위원
줄포면소재지, 보안면소재지 그 지역 주민 들이 전체적으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좀 바꾸시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이 단계만 넘어 서고요.
촌이
후촌이장석종위원
지금 몇 가구나 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100가구가 됩니다. 주민 등록 상에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줄포에다가 이것저것 국도비 군비 투자해서 주는 돈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설명을 잘 하세요. 한도 끝도 없이 막 주지 말고 형편이 안 되니까 목적 없이 달라는 거여?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용은
내용은장석종위원
어디에다가 쓴다는 거여?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 잘 못 되서 부도가 났어요.
산을
정산을박천호위원
쓰는 용도를 알고나 돈을 줘야지 돈 달라고 한다고 더벅더벅 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더벅더벅은 아닙니다. 전에 30억도 우리가 매립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지급했는데 그 후입니다. 그 30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잘 못해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착오가 났어요. 4,600만 더 주면 이 잘 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2,3년 동안은 제가 편했는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설령 거짓말로라도 타당성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요. 그냥 쌈짓돈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 이 이런 예산 이 있었어요? 추경이거든 다른 예산 없어 가지고 땅 팔아서 하는 예산 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안 맞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고 얘기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1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
야생동물김병효위원
피해 보상 보험금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례 만든 지원금하고 다른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맞는데요? 도비 변경내시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1천만원이 깎였는데 올해 피해가 개체수가 늘어나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사실상은 우리 조례에 기준하는 피해 사항은 안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으로 돌려놓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니까 훨씬 원활하고 정리된 부분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조례 피해 면적은 안나와 있나요? 얼마 이상이어야 보상 을 해줘야 한다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쉽게해서 30평 이상
김병효위원
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300평 이상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 피해지역을 보면 할머니들이 뜨겡이 밭을 지어요. 그러면 고구마가 되었던 300평을 멧돼지가 뒤집었다 그러면 300평이 전부가 피해가 있다고 봐야하는데 뒤집은 자리만 계산하다보니까 100평도 피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전혀 이런 예산 을 세워놨어도 수혜를 못 본다 . 이런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작은 돈이지만 검토한번 잘 해 주세 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구
수렵지구장석종위원
부안은 언제 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3년 전에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건에 맞게 할 수 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내년쯤이라도 한번 안 해보실래요? 부안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저희지역은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가 세입 과 세출 을 맞추듯이 저희들이 수렵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풀었을 적에 들어오는 소득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이 없는 지역은 우리 포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 을 해서 우리자체 수입이 되서 우리 단속요원 비용이라든지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군은 한번 해 보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낮아요.
석종
장석종위원
왜 수익을 가지고 따지는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우리장석종위원
동네도 농촌은 아니거든? 꿩하고 까치 때문에 못 살겠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파먹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걸 잡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수렵지구가 아니면 총포가지고 온 소비자들 있죠. 무슨 환경단체인가 있더만 그런 분들을 슬기롭게 이용을 해서 요청을 마을에서 하면 꿩하고 조류를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 보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리 포획이라고 해요. 농가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이 총을 소지한 사람한테 포획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나는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대리 포획을 해서 올해만 해도 멧돼지를 17마리 잡았는데요. 그렇게 대리 포획을 해서 전부 잡아주고 있고, 특히 계화도 같은데도 전 지역에 대해서 다양성 생물보호지역을 제외하거나 조수 피해지역 이렇게 법적인 지역만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관내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포를
총포를장석종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농촌마을에서 그런 조류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 얘기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대리 포획으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이렇게하면 산림과에다가 환경녹지과에다가 신청 하면 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바로내줍니다. 대리 포획을 시켜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장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세 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과장님 대리 포획을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부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장석종 의원 님 말씀하신 데로 읍면에 이런 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 그래야 그 지역특색을 알고 멧돼지가 어디가 많고 까치가 조수피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부안군에 있는 아니 여부회에다가 팀을 만들어 주니까 그 분들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현지 파악을 잘 못해요. 이 피해를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서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포획 기간 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산 밑에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면에 다시 말해서 여부회 이름해서 이렇게 대리 포획을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면에 한두명씩이라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의원 님 말씀하신 사항에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면에 총포를 소지하신 분이 다섯분이 있잖아요. 다섯분을 하나의 모임을 아니 법적인 모임이 아니라 다섯명을 명단만 주시면 제가 그 인근 가까운 사람한테 다섯명한테 전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만 해주면 언제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분들이 무료로 잡아주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단지 말씀이 되었으니 아까 여부회에다가 동물보호 협회라고 명칭은 되었는데 올해 한 17마리 잡고 하다보니까 실탄 값이 없다고 저한테 보조금 을 아까 저 풀보조에서 내년에 한 2천만원내지 3천만원만 주면 자기 활동해서 부안군관내 신고 들어오는 데로 다 잡아 주겠다고 전에는 멧돼지 나왔다고하면 여부회가 자발적으로 가서 잡아 줬어요. 이제는 보니까 멧돼지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니까 희소성 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보조금 을 사실상 내년에 많이 달라고 저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포획을 하는 목적은 자기들이 레저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군비로 지원을 해서 면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부회나 이런 분들이 보험료, 실탄 값,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상 올해 제가 부탁을 거의 1년 동안 계속 오늘도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보조금 도 거기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요구를 해오고 있어요. 굉장히 개체수가 늘었어요.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은 예산안 123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사무관리비는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관련해서 공고 하고, 감정하고, 광고하고 그럴려고 세운 예산 이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어제 재무과장한테 질문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이 잘 몰라서 건설도시과장한테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 말까지 절차상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계약 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말까지 계약 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 얘 기한 것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공고 를 해서 입찰 을 해서 계약 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자신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 했을 때 세입 결함이 생기거든요. 세입 결함이 생기면 솔직한 얘기로 일시차입부터 결산 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세입 결함이 나서 일시차입에서 결산 하는 자치단체 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부안군 이미지가 큰 손상이 되고 신문에 보도될 요지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책임지고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못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작년에도 솔직한 얘기로 군정 질문 에서 이걸 빨리 매 각하 자 그동안 돈도 120억 투자해가지고 이제 겨우 30억 거치는 것으로 계획서에 들어가고 한다는데 이걸 진작 서둘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군정 질문 은 군정 질문 으로 그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무튼요 연말까지 차질 없이 꼭 좀 해주시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공현위원
그런 예가 없도록 정말로 명운을 걸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없으시면 12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123쪽 군도정비사업?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교통소통대책사업요?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어디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봉덕, 신운선요.
봉덕, 신운선이 그동안 10억씩 내려왔는데 이번에 더 한 4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거기에 사업비 더 투자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군비고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균특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식으로 내려 온 것이거든요?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몇 년 되었나요?
공현
장공현위원
균특사업으로 중앙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내시한 것인데 근데 이것이 군비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사업성격은 여기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건데요. 지금 한 25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011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언제
언제장석종위원
끝나게 되었나요? 할 말 없나요? 신규사업 벌리지 말고 해야 될 사업 연차적으로 해놓고 사업 기간 내에 끝내줘야죠. 언제까지 준공이 되었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당초는 그때 5개년 계획에 2006년도, 2007년 정도에 끝나게 되었는데요.
까지
내년까지장석종위원
다 끝나겠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사업비 성격이 군비를 투입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교통소통대책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군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여기가 왜 재원표시가 안 되어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균특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25억 가져야 한다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요.
번에
한꺼번에장석종위원
다 세우진 못 할 것이고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에 한 15억 정도
지는
나머지는장석종위원
다른 것 같이 내후년에 하고 외상공사 못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요. 포장만 좀 부족하고 나머지...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전체 25억 가져야 한다면서요.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기안하면 내년까지는 최선을 다 하십시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은
대답은장석종위원
잘하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재원이 아까 얘 기한 데로 교부세 같으면 재원부원 표시가 안 되는데 도를 경유해서 올 것 같으면 재원부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검토한번 해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23쪽 밑에 설해대책용 덤프제설기 고무블레이드 사업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그건하인호위원
각 면에다가 제설기 해 준거 별도로 갈아준다는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 군것도 있고요. 블레이드가 1년씩 한번 밀고나면 많이 달아져가지고 이게 없이 쇠만 가지고 밀었을 경우에는 도로 훼손율이 높아가지고 이거는 구입해서 면에다가 배정해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면단위까지 다 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금년에는 이런거 해 줄 재원은 없습니까? 무슨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 아직 트렉터용 부착시키는 것은 저희가 덤프트럭을 활용해 가지고 효율성이 트렉터 이용하는 것보다 덤프 이용하는 것이 효율이 더 높아서 덤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프를
덤프를김병효위원
살려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덤프 앞에 삽날 블레이드를 하나 더 사가지고 덤프 임대를 더 해서 그것으로 미는 것이 저희가 농어촌도나 지방도나 해서 한 270, 280㎞가되고 실제 차선으로 계산한다면 한번 미는데 500내지 600㎞ 이상을 밀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트렉터로 미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트렉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진이나 계화 같은데 감자단지 하우스 집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런데는 덤프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거기도 면단위에도 현재 2대씩은 트렉터를 운용을 지원해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병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우스단지 같은데 그런데는 우리가 그걸로 하는 것은 군도나 국도 같은 이런 큰 도로밖에 못 해요. 적은도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구를
연구를김병효위원
해봐가지고 하나씩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감자단지 연구하는 데는 눈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매번 치워줘야 하는데 그런데서 요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 특수지역 같은 데는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좀 많던데 사리부설 5천만원가지고 민원해결 다 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건의 한 것들이 많은데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5천만원가지고 이거 해결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사실 저희 예산 계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장님이 반절만 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요.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여러 건을 지금 건의 했는데 실천이 되지 않더라고요. 포장은 못 할망정 사리부설을 할 수 있도록 골재를 많이 구입해서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해요.
예산
예산김병효위원
계장님이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 해요. 어느 면이나 사실적으로 좀 필요해요.
홍춘기위원장
이 문제는 추경에 재원이 타이트하니까 그렇게 했을 테지만 내년 본예산 에라도 기획실 보고 를 특별히 하세요. 이것만큼 적은 돈으로 민원을 쉽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에 좀 많이 세워서 읍면에 풍성풍성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도 아마 사리부설이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 을 많이 세워 주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유지관리 차원 들어가지 그렇게 많은 예산 이 투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예산 계장님이 5천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하면 안되고 명령 발의 를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 계장한테 과장님이 덤핑하면 안 되죠.
이건
이건김병효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계장님 좀....
홍춘기위원장
124쪽에서 125쪽까지 봐주시죠.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등 기소 앞 주차장부지 임차 사업 내용이 뭐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당초 2,500에 하기로 계약 을 했는데요. 올해 본예산 에 2,000밖에 안 세워져서 500만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년에
년에장석종위원
임대료가 2,500 들어가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몇 년 계약 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5년 계약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년 계약 ?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이후에는 계약서 내용에 서로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을 넣어놨습니다.
인이
개인이장석종위원
5년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계약서 에는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은 얼마들었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9백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9백?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이는
많이는장석종위원
안 들었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전체면적이 2,900평정도 되는데요. 2,500으로 임대 따졌을 때 하루에 한 7,000원 정도 밖에...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먼저 도로는 좁았거든요? 과장님 하수관거랑 좀 넓혔어요. 그 땅은 도로 부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 안 들어갔어요? 넓히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때 개인 땅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덕용씨 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지를 우선 사용 승낙 을 해서 도로를 내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땅값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후에
차후에장석종위원
매입을 하기로 그 부분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어차피 그게 도시계획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기존도로만 복구하면 낭비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도로 굴착하는 길에 그 도로까지 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그 자리 전체적으로 포장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포장? 자갈 깔은 데가 한 3,000평정도가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25쪽 밑에 현대아파트 캐노피 설치 캐노피가 뭐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비가림 시설이에요. 채양이에요.
홍춘기위원장
어디에다가...
공현
장공현위원
도비고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권익현 의원 님이 도비 부족한 것 준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26쪽 봐주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126쪽 계화면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협 쪽 있는 데입니다. 계화농협 있는데요. 거기도 도 의원 님 사업...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의원 님들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129, 130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34쪽 시책사업비라고 1억8백이 뭔 시책사업비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1억8백 말씀이십니까? 이게 새만금 내부 개발과 관련해서 7월23일날 국무총리 실에서 발표도 했는데 도비로 신문이라든가 TV광고라고 도비가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거
그거임기태위원
하는데 1억이 들어요?
디다
어디다장공현위원
줬어요? 민간경상보조 어디 단체에다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이게 중앙이나 지역 신문 또는 공중파 다 포함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정을
특정을장공현위원
정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에서
도에서임기태위원
하지 왜 군으로 내려 보냈지? 집행을 도에서 하지 왜 군으로 내려 보냈냐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군산과 김제로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니까
주니까장석종위원
좋다고 해.
지도
쓰지도임기태위원
못하는 돈 도에서 1억 예산 줬다고 할려고...
공현
장공현위원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을 목을 잘 못 선정 했는가 그렇게 생 각하 네요. 민간경상보조라고하면 어떤 단체지원 예산 으로 봐야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 목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얘 기한 광고료 홍보비로 어떻게 해야되는거면 이 얘기는 새만금.......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전 집행을 했습니다.
행할
집행할임기태위원
때 거기서 신문사하고 계약 해서 준 것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어떻게 민간경상보조지요?
목을
목을장공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 맞아요. 광고관리비로 해야지 민간경상보조라면 단체한테 줘야지 목을 재검토하라고요. 목 변경하라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새만금코리아신문 가끔나오던데 그 신문도 거기에 준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그걸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계장님 이거 한번 목 변경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예.
연구
연구임기태위원
용역비 신활력누에타운 지역협력단 운영 3천만원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신활력사업 연구관련해서 원광대학교에서 산악협력단 교수로 중심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장공현위원
고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임기태위원
뭔 사업을 하는 건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용역이아니라 뽕 산업관련해서 컨설팅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 협력단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하고 하는 것 그건가요? 뽕 재배농가 교육하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뽕 아카데미 CEO 교육이라든가...
것도
이것도임기태위원
목이 이상해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산악협력단 균핵병방제 이런 균핵병 대학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균핵병을 예방할 수 있는 협력단에서 어떤 방제 기법이라든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방제 방법이 나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대학교들수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도 물론 하겠지만 전문 가들이 균핵병이 어째서 번지는가.. 치명적인 오디 수확에 있잖아요. 이걸 방제하는 기술을 이런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방제기술이 있는가 알아봐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오디수확 그런 과정은 다 마무리 되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생산량하고 올해 생산량하고 좀 알아 봤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작년 생산량에 비해서 한 2분의1이 수확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석종
장석종위원
2분의1로?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이유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날씨가 주로 원인입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그렇게 되면 2분의1이 아니고 4분의3으로 줄었다고 왜냐하면 그 뽕이 횟수가 지나면서 지금 수확을 더 많이 해야 하거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안 그렇겠어요?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 그 얘기에요. 그런 원인 규명을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그런 균핵병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런 것부터 홍보를 해서 찾아봐서 농가들한테 교육해서 알려 주세 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새만금개발과에 국도비 사업비 좀 많이 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담금
부담금박천호위원
이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8억 정도가 더 부담이 되어야하는데 재정 형편상 지금 오디뽕하우스 재배시설 관계로 해서 한 2억4백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미 부담금 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8억 정도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금액은 명시이월 되어도 이상이 없는 금액 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박천호위원
본예산 에서 해결하려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34쪽 뽕나무 파쇄기 지원을 1,900을 삭감을 했는데 농가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당초 계획은 33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청 이 좀 저조해서 1,900만원을 재배농가 전자상거래 구축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전자상거래 돈이 필요해서 삭감을 한건가요 신청 자가 없어서 삭감을 한건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실제로 줄었습니다. 계획량보다 적게...
나무
뽕나무임기태위원
파쇄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파쇄한 뽕나무는 어떻게 하냐고요. 파쇄해서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가축먹이용 사료라든가 가축먹이용 혼합사료...
현재
현재임기태위원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용을
사용을박천호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파쇄해가지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파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축 먹이용으로 사료용으로...
임기태위원
먹이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얘기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재래종 토종닭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뽕하고 관련된 토종닭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쇄기가 많이 있어야 그 파쇄한걸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닭을 키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 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야기나온김에 뽕나무밭에 닭을 방사를 해가지고 토종닭을 키울 수 있는 그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한번 해봐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토종닭 5개단지를 만드는데 전라북도에서 부안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어차피 뽕 부수입으로 닭을 키워서 수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해 주세 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임기태위원
135쪽까지 질문 해요?
홍춘기위원장
예.
좋은
살기좋은임기태위원
지역 만들기 자전거도로 만들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서빈마을에서 시작해가지고 제방을 따라서 배수 관문까지 갑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자전거도로는 이용을 누구를 상대로 하려고 하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주민 이나 관광객을 이용대상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자전거도로를 시내만하고 방조제 둑 만 하던데 거 기한 번 가보시면 배수문에서 고창 후포쪽으로 둑이 쭉있어요. 거기는 계속 바다를 따라 간다고요. 그럼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끝동네가 어디여...감역 그쪽으로 돌아오면 코스가 마을코스보다 훨씬 좋겠던데 그 사업변경이 가능하면 연구한번 해보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임기태위원
사람 많이 사는 도심 에 하는 것 보다도 자전거타고가면서 넓은 바다 보면서 시원한바람 쐬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 도로가 상당히 넓더라고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는
여기는임기태위원
도비가 깎였나요? 지금하고? 사업이 축소되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어디요?
임기태위원
139쪽 거의 다 삭감되었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시설비 는 별도 이번 신설이고요. 밑에는 삭감이 된거예요. 변경내시가 온거예요.,
임기태위원
왜 사업자체가 줄었냐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도
줄어도임기태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줄어든 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니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관이
상관이임기태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혜택을 덜 받겠지 주민 들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당초 계획보다 좀 덜...
임기태위원
예방접종을 1,000명 하라고했는데 이게 줄어들면 700명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임기태위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일이 줄어 들었고만 보건소 일이?
공현
장공현위원
건강증진실 확장 이전하는데 2백5십3만원이 어떻게 확장 이전 하는데 이것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측진실이 가운데에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기구를 두 군데 놓은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측진실을 그 뒤로 미루고 측진실까지 확대를 해서 주민 들이 좀 요구를 한 사항이라 이것을 별도로 한번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백5십3만원가지고 할 수 있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벽만 털면 되거든요?
건소
보건소임기태위원
가 재택근무 수당 이 별도로 서있네?
인호
하인호위원
140쪽 제일 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건
그건하인호위원
긴급지원비인가요? 긴급지원비로 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암환자 의료비 5대 암 관계요. 본인 부담금
인호
하인호위원
긴급지원비는 별도로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것도
이것도박천호위원
지금 환자수가 적어가지고 예산 이 많이 삭감 되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죠.
임기태위원
141쪽 보건지소 있죠? 보건지소는 재택근무 안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재택근무 안합니다.
근무
재택근무임기태위원
안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저녁에 전화도 안받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전화는 받고요. 재택근무로 들어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전화 받는 것은 똑같은데 보건소 만 재택근무 수당 이 있네? 보건지소는 없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건 12월분 별도로 생긴 것이 지금 보건소 만...
도로
별도로임기태위원
생겼는데 보건지소는 재택근무를 서는데 왜 거기는 안서냐 그 말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 에서하고 지소는 저녁 8시에 퇴근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요.
천상
천상임기태위원
전화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전화는 안받습니다요.
임기태위원
지소전화는 안받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8시까지만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전화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화를 안받고 보건소 만 재택근무 합니다.
화를
전화를박천호위원
안받으면 보건소 로 연결을 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렇게는 안 되어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안 되어 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라도 해놔야죠. 지소전화해서 안받으면 보건소 에서라도 받아야지.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예를 들면 진서면 사람들은 저녁에 보건소 에 연락할 길이 없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 나 119에 이용밖에 안되죠. 지소는 끝나는 걸로...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지소는 두 사람 근무기 때문에 재택근무해도 안 될거여.
에서
집에서임기태위원
전화 받는데 개인전화 받는 거나 민원인전화 받으나 전화 받기는 마찬가지 아녀?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8시 이후에는 연결이 안된다고...
녁에
저녁에김병효위원
불이 켜져 있던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숙소가 거기에 있는 분들...
김병효위원
재택근무가 숙소고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19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