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부서별 순서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36개 단지에 시설지원비 4억 8,700만원과 전기사용료 127개 단지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정비사업 분야는 사용검사 6개 구역, 공사중 5개 구역, 미착공 2개 구역이며 10개 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 사업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재개발 3개 구역, 재건축 8개 구역, 민영주택 사업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 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3개 구역 용역사업 역시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30일 준공된 창조길 디자인 서울 거리는 서울시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구간을 서울시 견학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의 도시경관과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구상과 방향 제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특히 신도림역 일대의 상업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 구역 2블록 일대에 대하여는 경인로 우회도로 결정과 썬큰광장 등의 변경을 2009년 9월 10일 변경 고시하여 우리구의 랜드마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서울시 준공업 지역 발전계획에 의거 신도림동 준공업지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돔구장 진입로인 경인로 600m 구간이 3차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공고중이며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구로구의 이미지에 걸맞는 명품 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온수역 일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한 특별계획 구역에 대하여는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토지주들의 용역결과를 검토연구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서남권 시계 지역인 온수역 일대의 개발 구상안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2001년 2월에 결정된 개봉역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노후불량 주택 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따른 구로2동 외 12개 동에 대하여 기초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구역별 개발 가능 시기 및 장비사업 유형 분석을 토대로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가리봉재정비 촉진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지난 8월에 서울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업 시행계획 수립 내실화를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 이전 사업은 9월에 공사 착공하여 철거중에 있으며 일부 물건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계보를 하고 예고중이며 11월경에 신축공사 기공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금년 11월까지 결정완료하고 2010년에 사업시행 인가 및 고시하여 201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은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척동 이적지 개발 사업은 천왕동 교정시설의 신축 일정과 연계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천왕동 교정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세부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된 건축물 123건과 대형건축물 106건, 가설건축물 426건 등을 조사 완료하고 현재 중형 건축물 261건을 점검중에 있으며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별 행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한편 건축시 적용되는 필지별 건축기준 및 도시계획 내용을 확인하여 건축 가능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유비쿼터스 건축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창작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교차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다중 이용 시설과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재산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생활권 공원조성 기반 구축과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개웅산 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사업과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생활 환경 기반 조성과 생활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소공원 조성, 가로경관 녹지조성, 안양천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태도시 기반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정비,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푸른녹지 공간이 가득한 매력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항동 근린공원 등 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어린이공원 정비와 공원내 체육시설 및 휴식 시설 확충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확충 및 정비, 약수터 정비 및 개발, 고척동 삼익아파트 뒤 계곡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을 자전거 도로 및 소풍길 주변 꽃길 조성, 사면녹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어제 개회식 때 동료의원인 박용민의원께서 업무보고 책자에 관해서 신상발언 한 것을 여러 과장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늘상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늘 지적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오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다 선출해 주신 선출직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자서부터 전부다 열심히 공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구로구 발전을 함께 경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구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원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뭐 하러 하는 거예요. 할 필요 뭐 있어요? 밤낮 형식적이고, 이것을 어제 받아봐서 이 많은 책자를 다 어떻게 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함께 구정발전에 노력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국ㆍ과장님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은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저녁에 책자를 가져가 가지고 돋보기 쓰고 보고 나오는데 최소한도 3, 4일의 여유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한두 번 지적합니까? 몇 번 당부 했잖아요. 구의원과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구로구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 성의가 없이 해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설명 듣고 위원들은 다 전부다 숙지 못 했으니까 질의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두 가지 질의해서 답변 듣고 업무보고 다 끝난다고 하면 구로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업무보고 책자 앞으로 며칠 전까지 갖다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이번주 화요일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하 3일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오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책자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사전에 3일 이전에 다 깔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자료가 늦게 넘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보이콧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남자 동료위원님들은 건설 쪽에 안목이 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목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가 195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서부터는 계속 198개 단지로 나오거든요.

2009년도 업무실적에 195개 단지가 3개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198개 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전기 사용료가 127개 단지에 3,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하반기는 동절기라서 나머지 금액은 다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남습니다. 왜냐하면 4/4분기 12월까지 전기료가 1월 중순에서 20일 사이에 고지가 되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에 4/4분기에 2개월 분 정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전기사용료 1억원을 책정했는데 점차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원을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시설비를 늘이려고 했었는데 현장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기료 지원하고 있는 곳은 금천구의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구입니다. 막상 전기료를 지원하다가 끊으려니까 의견이 많이 나와요.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줄이고 줄이는 부분의 액수를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9쪽에 보시면 민영사업에서 신도림 대성디큐브시티 세대수가 526가구거든요. 그런데 12쪽에 보시면 524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에 고척우방아파트 민원이 많았던 곳이지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민원이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 해결이 된 것입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보험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거래은행 신한은행에서 건설업체를 따로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의 불만사항에 대해가지고 대한주택보증보험하고 신한은행하고 합의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는 것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하겠다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요.

민원이 없는 거예요?

구청 사항이 아니고요. 단순한 민간업체 상행위거든요. 답답하니까 구청에 와서 떠들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규정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 같은 것도 있습니까? 300세대 안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신설할 때 택지가 없어도 그렇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부대시설로 주택법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건설 기준 5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준이고 사실은 주변 시설이 있을 적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의무화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기준이 주택건설 기준에 들어 있는데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개봉2동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동네도 보육시설이 부족한데 구립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무화라고 하면······

부대시설을 기준해서 판단해 볼 사항이고 주민복지 시설로 우대 시설로 할 적에 아파트 정문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별도 신설을 했다, 개봉2동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상당히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저렴하게 운영이 되니까 직업이 없어지니까요. 밖으로 보냈던 아이들까지 다 들어오니까요.

다툼이 있는 것보다 의무화라고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는데 기준은 주변에 시설이 있을 적에는 안 해도 됩니다.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네요.

개정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것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렇거든요.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을 적에는 안 해도 되는 기준이에요. 보육시설이 있을 적에는 해당 아파트에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개선안에도 주변시설 이용 시는 예외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주택행정 정보화 수준향상 해 가지고 열린주택 행정 추진으로 분쟁방지 등 사전 민원예방 이랬거든요. 분쟁방지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조합추진위원하고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조합에다 알권리를 요구했을 적에 투명하게 알려주면 괜찮은데 안 알려줍니다. 그 민원이 구청에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올라왔는데 왜 공개가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과장님! 구청에서도 모든 여건상 투명하게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공동주택 얘기를 하다 보면 대표자들 편도 못 들고 주민들 편도 못 들고 이런 상황이 본위원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럴 적에는 결국은 저희 관내 7~8군데는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다툽니다. 다투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좀 우스워요. 재정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울고 있어요. 그런 분쟁을 객관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개입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공동주택에서 하는데 행정적인 것은 웬만한 것은 관여하고 방향도 제시하는데 그런 사적인 문제까지 행정이 관여한다고 그러면 감당을 못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류정숙위원님!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성디큐브시티가 526세대에서 설계변경으로 2세대가 줄었답니다. 다음에 524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병훈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류정숙위원님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국은 빼주십시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께서도 정상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재촉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잘 해주세요.

앞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만 저희국은 용의대상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회 부서보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조기술 국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기술 국장님 서울시에서 유능한 국장님이라고 소문난 분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기술 국장님 구로구 도시디자인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내심 정말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분들이 오시면 무엇인가 구로구의 건축발전에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비단 이쪽 문제 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도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업무보고 책자 미리 좀 깔아주십시오." 라고 매번 당부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의도적으로 의원들,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도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일찍 잘 갖다 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적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맨 밑에 보면 토목 도로 부분에 지원한 목표하고 지원 실적이 있고 그 옆에는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6,600만원 목표로 해서 지원실적이 6,600만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공사를 발주를 할 때 미리 예정가를 정해놓고 이 금액으로 공사시공하는 회사에 그대로 발주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 똑같이 떨어져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지원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직권으로 집행을 합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거든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 내용이 타당성 있다, 현장조사할 적에 소관부서별로 현장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견적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을 정관을 그대로 받거든요. 우측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1,950만원을 신청을 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같은 4개소에 1,8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 대표장에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50만원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돈은 아니고 직접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할 때 경쟁입찰로 합니까? 개인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쟁입찰로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쪽에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그냥 그쪽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미한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절차이행을 하라고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동주택 연합회보지, 건설공제조합 이런 데다 하기는 해요. 어떤 때는 지역신문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일단 공고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를 한번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에 보니까 총 10개 지구 사업기간, 사업비, 계획물량, 추진실적, 진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334동 도로개설 건축물 개량 100%, 기반시설 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334동이라는 것은 10개 지구 총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병훈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많이 시켰어요. 도저히 계량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거부하는 곳 지구별로 몇 개씩은 있습니다. 물량 100건이면 거부자 5명을 빼고 95개 물량으로 해 가지고 변경 공고를 하고 변경된 95개를 가지고 완료 고시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변경시켜 놓고 마지막 4-1지구까지 금년에 다 없애겠다 이것이지요.

2,334동이라는 것은 10개 지구 총계냐 이말이에요?

맞습니다.

10개 지구가 전체로 건축물 대장 100% 다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밑에 총 9개 지구 4-1 지구가 완료 안 됐다고 나오는데요.

전전주에 4-1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물량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다음주 정도는 완료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모두가 종료 됩니다.

내용을 보면 10개 지구에 전체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밑에 보면 잔여 한 개 지구가 나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총 10개 지구 중 9개 완료 잔여 1개 지구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표기해 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헷갈리잖아요.

서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신도림역세권 내 대성디큐브시티 건설사업 맨 하단에 신도림역 광장 및 문화공원 조성공사 2009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2009년 1월 15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꼭 하반기 동절기에 착공했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정이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꼭 동절기에 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원으로 변경된 것이 7월에 바뀌었고요. 원래 소공원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철도청 성산역사부분하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영등포로 나가는 도로,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하고 전부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불가능했어요. 이제 최종 결종이 나가지고 잘하면 이번달에 착공은 가능합니다.

이유라면 2009년 1월 15일 업무보고받기 이전에도 벌써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착공을 했더라면, 왜냐 하면 동절기에 공사를 한 사업장 치고 완벽한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현장을 매일 하루에 두 바퀴씩 돕니다. 매일 돌아요. 특히 건축 분야 일일히 사진기 갖고 다니면서 확인까지 다 하는 사람인데 동절기에 해 가지고 나중에 일을 추진하는 관련부서 과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상반기에 착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상반기에 착공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됐어요. 광장하고 공원부분하고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소공원으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라면 그 동안에 예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 했지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계획만 3, 4월에 착공이 가능하리라 해 가지고 연초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상황으로 봤을 때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광장 소공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동정보고 때도 그렇고 미리 이것을 사전에 장황하게 발표를 해요. 구로구가 대단히 변신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디로 화살이 돌아오느냐, 지역에 활동하는 구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구의원이 뭐하느냐! 구청에 가보니까 공사한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위원들은 이런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월 15일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안내 책자 발간한다고 했지요? 발간 했습니까?

안내책자 초안은 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나오면 예산 관계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초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600~700만원 들여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업무계획 추진을 안 했느냐 소리보다는 예산낭비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법, 도정법이 머리 아프게 바껴요. 지금도 11월까지 바뀌고 있는데 책자 초안은 했는데 발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법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공관리 부분이 11월초에나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계획을 짤 때 즉흥적으로 짭니까?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고 짭니까?

사전에 짜는데요. 관계법규가 바뀌면······

여기에 이렇게 추진계획 사업기간 2009년 1월부터 3월에 다 한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적인 것을 보고해야지요.

당해연도 예산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체 사업비를 불용을 시키더라도 발간한 것을 가지고 사용이 안 되겠어요. 11월, 12월에 입법예고된 것이 또 많고요.

변화가 많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금년 들어서 다른 해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놓고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면 사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업무계획으로 넣어 가지고 내부 업무추진에서도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거든요.

. 이 문제 다시 수정된 것이 있으면 수정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 해주시고 또 이 자리는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구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준비를 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으로 서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0%가 임대아파트인데 구로구 주민만 들어가는 것인지 서울시민 다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겠고 구로구 주민들한테 비율을 더 할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신도림 준공지역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년에 6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준공업 지역을 주민들이 지난번에 재건축을 요구하면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아파트형 승인해 준다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

현재 준공업 지역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서울시 관리 방안이 공장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 혼재도가 3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혼재도에 의한 방식에서 이제는 준공업 지역 대상 면적에 일정비율이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종합발전 계획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종합발전계획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세 가지 개발 방안을 마련해 놓았어요. 하나는 공장에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공공에서 도로나 공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주고 그 지역에는 산업시설을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형이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도림동 지역 같이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정비형이다 해가지고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면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세권 지역 등과 같이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중심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 봐요.

공공지원형, 산업정비형, 지역중심형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와 별도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시급한 지역이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우리구에 신도림동 지역, 영등포에 문래동 지역, 성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만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하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용역시행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산업정비형으로 서울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려놔도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재개발을 요구하고 주변여건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추진하다가 오세훈시장 방문한 이후에 분명히 산업정비형 혼재형으로 시설을 해준다고 하니 주민들은 전혀 충당이 안 되고 소유권자들은 공장 임대 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승인을 안 해 줄 때 행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

그 추진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식은 법적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준공업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태까지는 억눌려서 외곽에 있는 것 같은데 온동네와 똑같이 시세 맞추어서 아파트 개발을 그동안 7,8년, 10여년 해왔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고, 주민들은 그 이후에 우리 동네 개발은 물건너 갔다, 공장을 가진 부지 소유권자들이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개발할 것이냐, 이대로 세 받는 것이 낫다 이거지요. 요즘 가뜩이나 아파트 전부다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테고 이쪽에 대림4차나 비싸게 무엇인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다 무너지고 근사치에는 너무 먼 나라 얘기다,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고, 내년에 분명히 주민들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그 지역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리봉에 현재 사업 추진하는 방식인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그 구역이 포함이 되면 내년도에 도시환경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해서 연말에나 내후년 초에는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개발에 약간의 강제성도······

강제성이 없게 되면 지금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서 3억, 구로구에서 3억 해서 용역비 6억원이 그냥 날아가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 안 하고 몇 년을 더 끌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감안을 하고 무조건 용역을 준다, 주민들이 지금 현대에서 몇십억원을 까먹고 개발을 간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단가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동네하고 공장 세 준 사람들은 재건축을 요구했지 혼재형으로 아파트 승인해서 그것 분양도 안 될텐데 채산성이 있느냐, 그러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사탕발림으로 계획만 세워서 강제성을 얻게 되면 용역비는 날아가는 돈인데 그런 것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업 전체를 봐서 일정비율이 면적에 대해서 산업시설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확보한 나머지 부분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과 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방식에서 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있고 조합에 의한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하나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여러 구역으로 구분돼서 계획이 되다 보면 어느 블록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고 어느 블록은 주민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은 종합발전계획안 자체가 주민들이 피해를 주기 위한 계획안이 아니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편익을 주기 위한 계획안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영등포의 목화시장 주변하고 구로구의 신도림역 주변에 분명히 앞을 봐서는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소유권자들은 디지털단지 내에 평당 450만원, 500만원씩 분양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본인들은 2,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으로 알고 추진해달라는데 아니 550만원, 600만원밖에 안 가는 그런 디지털단지복합형 상가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신도림동 주민들은 동의 안 하겠다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건물에 산업시설과 주거를 병행하게 되면 문제가 많지요. 일정대기 면적 중에서 비율은 산업시설 부지로 별도로 떼어놓고 나머지 부지는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을텐데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에다 인센티브 주고 준공업지역을 풀어주는 자체만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은 멀리 생각을 하고 근접해서 우리가 중재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용역줄 때 서울시에 보고가 됐는지 서울시에서는 구에 모든 것을 발전을 위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그동안 고생하고 누구나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다가 반대하는 의견을 또 올릴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내적인 고민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공존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하는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서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지난번에 와서 얘기가 되고 기대심리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5동에 개발지역을 해서 서울시에 노후도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리는데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과장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내년에 개발을 위해서 6억원이 헛되지 않도록 용역 준 돈이 나중에 시간만 벌고 서울시에서 확답 받고 그것을 사이를 좁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이 산업정비 지역으로 방향이 잡혀 있지요. 그러면 산업 정비지역으로 간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소유방식이 있고 조합방식이 있고 공공기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방식은 해당이 안 되지요?

현재로써는 어느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신도림동 지역은 다른 데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적이라든가 도시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좋아요. 시범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공장혼재 비율 가지고 30% 이상이 되면 무조건 개발을 못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2008년도 7월 9일자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 결과가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용역을 넣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시설은 별도로 하고 주거는 주거대로 별도로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장 혼재 비율이 30%가 아니고 20%, 10%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거가 몇% 더 혜택을 보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 발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지역의원으로서 만약에 30%에 대한 업무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분명히 반대다, 또 분양을 해도 미분양 채산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 지역에 개인적으로 공인을 떠나서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손발이 돼가지고 심부름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인데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왔으니까 윤주철위원님도 같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차후에라도 서면으로라도 만나서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본돔구장에 단장님으로 본위원과 같이 다녀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지요?

예.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면서 비오는 바람에 노게임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참 아쉽더라고요. 빨리 돔구장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경인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설계용역해 가지고 용역비가 9,243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비로서 돔구장 주변 반경 1㎞ 일대를 기초조사하고 있잖아요. 용역 아직 안 나왔지요?

용역 발주하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경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설계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1㎞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경인로의 디자인거리는 한정된 것이고 돔구장에 대한 용역은 돔구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지역 반경 1㎞ 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추경할 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본위원이 책자 볼 때 경인로 학교 뒤에 동양공전 뒷쪽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교통이 복잡한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데는 아닙니까?

현재 돔구장 측의 설계도면을 보면 돔구장 측으로 그쪽만 2개 차로를 확보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인로에 돔구장과 접하는 부분만큼만, 그래서 앞으로 장기 경인로의 확장이라든가 별도의 지하차도, 고가차도 이런 시설들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체계라든가 도시계획 체계 이런 것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경인로 2거리는 제가 이해하기가 전체적인 돔구장 주변 용역이 나왔을 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거리는 조그만 단위사업이기 때문에요.

교통영향평가 받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도 엄청 복잡합니다.

디자인거리는 거리상으로 넓고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눈안에 들어오고 보기 좋더라고요. 차선도 넓혀졌나 정리도 되고 좋은데 동양공전길은 1차선이잖아요.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확 트인 공간도 아니고 하여튼 연구검토해 보세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질의드려봤고요. 24쪽에 야간경관 시범가로 조성해 가지고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뺀 부분은 벤처기업에다 우리구에서만 부담하지 않고 벤처기업도 동참해서 시설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가능한 것입니까?

목표는 그대로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하는 경관 조성은 천상 건물주들이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도로상이라든가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고되는 것은 3개년에 걸쳐서 한 2억원씩 디지털단지로······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경인로 디자인서울거리 용역예산은 서울시에서 왔다 하는데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 따옵니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전부다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합니다.

디지털거리 이것은 서울시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못 따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디지털단지 전체를 경관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경관지구로 지정한 예가 없다고 난색을 표시해서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것 만들어도 없는 것이지요. 없다라고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경관에 관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실제 법적으로는 오래 됐습니다만 디자인과 관련해서 한 것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명칭이 나온 것도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디자인올림픽 개최하는 것 있지요? 우리 구로구도 참석했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이런 것 홍보해 가지고 국제도시하는 인천까지도 갔다 왔는데 구의회도 홍보를 해서 가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한데 언제까지 합니까?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올림픽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동양공전과 협의해서 동양공전 교수와 학생들이 가방을 거꾸로 메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안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연구해서 관에서도 그렇지만 의원님들하고 연구할 수 있으면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과 경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다른구에 선두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할 것인데 도시디자인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가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넥타이 마라톤 대회 했잖아요. 예산 편성 안 했잖아요.

그것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했는데 그것처럼 디자인거리도 기업들에게 협조 부탁해서 공무원들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재정의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온수역세권 세부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동부제강, 온수산업단지, 럭비구장 이렇게만 세부개발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한다 기타 복합적으로 광역개발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온수북부역쪽에 보면 1,000㎡ 이하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빌라나 조금씩 지으라는 이야기지 다른 개발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는 왜 1,000㎡ 이하로 부분 개발로 묶어놓는지 그것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온수역 북측 지역은 온수도시자연공원과 접해 있는 경관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택지들이 소규모 주택 필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해서 몇 개 필지가 서로 공동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택지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 뿐입니다. 대신에 이때 남측 지역에 공동주택 단지라든가 또는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기 보다는 토지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측 지역에서도 토지주들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대규모로 개발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높이만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온수도시자연공원이 가리게 되면 도시경관을 헤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구나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는 것도 억울한데 피해 보는 김에 왕창 보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어렵게 사는 동네에서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느니 뭐가 되느니 구청에서는 연일 방송으로 하고 언론플레이 하고 하는데 그 동네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계획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은데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권을 제한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쪽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참조를 하겠습니다.

의원으로 엄청 많이 속이 상합니다. 같이 다 두루 두루 해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유독 거기만 싹 빠졌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라만 볼 뿐이지요. 건너편은 빌딩이 십몇층이 쭉쭉 올라가고 개발계획이 서고 연일 분위기가 붕 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구의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고 구청장은 연일 온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만 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1,000㎡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개발방향이라든가 계획안에 의해서 택지규모를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시 55분까지 보고를 끝낸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질의할 것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 두 번째 줄에 대중교통 연계 체계 검토 및 보행 동선 계획 이 내용은 고척동 돔구장 교통 체증을 예견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것도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돔구장건립 교통영향평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본위원이 일전에 구로1동 주민다수로부터 면담요청을 받았어요. 가서 주민대표분들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돔구장이 완공이 되면 지금 약 관중수가 지금 이만이천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만 2,000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이 건립이 되는데 다른 외곽에서 역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인로를 전부 다 이용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인가 교통대책을 세워놓고 돔구장도 건립해야지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돔구장 건립한다고 해서 장황하니 홍보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분들이 제안하기를 본의원을 앞세워서 지역주민 대표 한 100여명과 함께 서울시를 가자는 거예요. 항의방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인근에 교통체증이 틀림없이 유발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구민들 일이기 때문에 구로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로구에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중교통 연계 체계, 예를 들어서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전문가지만 제 시야로 볼 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구민들한테 앞으로 일어날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한 번도 말씀한 일이 없거든요. 또 선진국 일본에 돔구장 견학 갔다 오셨다고 그랬지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가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개 돔구장 주변에 전철역이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일부 돔구장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다 도보이용이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자가용은 될 수 있으면 이용을 못 하게 요금을 몇배 이상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교통에 인접해서 고척동도 인접해서 구일역이 있으니까 구일역과의 연계관계, 또 경인로의 자가용이라든가 소형차 통행 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용역내용에도 대중교통과의 연계라든가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보자 필요하다면 대안까지도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금 일본돔구장하고 돔구장주변의 여건이 많이 차이가 있지요? 차이점을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주변에 그렇게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거기에 따라가려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구로1동 인근의 주민들이 지역개발되고 발전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뒤에 돔구장도 필요한 것이지 그냥 돔구장만 하나 우뚝 세워놓고 주변이 엉망인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돔구장 건립을 하는데 주변에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 특히 도로 기타 등등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인가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이 문제를 염려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디지털단지에 야간경관 사업해 가지고 설계용역도 하고 내년에 사업도 하신다는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도로를 확보하면서 수백억 보상해 주고 공사했던 지역이잖아요. 2년 가까이 푸른도시과에서 야간조명 사업해 가지고 1억원씩 2년을 돈을 들였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2009년도에 또 설계용역을 2억원을 들이고 또 2010년도에는 6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또 하신다는데 그 지역을 중복투자를 세 번씩 네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푸른도시과에서 매년 겨울철에 가로변 나무라든가 시설물에 등을 달아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야간 경관하는 사항은 그런 것도 있지만 보도상에 빛을 쏴서 빛이 공간에서 물체가 형성이 돼서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디지털단지로 확장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로확장이라든가 보도상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것은 아니고 보도나 기존에 돼 있는 보도나 공공공지에 별도의 조형물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빛을 이용한 볼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2007년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중심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에 경관 조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업무보고 때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로 되는 것이지요? 바닥에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시 예산 받아 가지고 한지도 얼마 안 됐고 바닥에 하는 것도 벤처인들의 개인땅 소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상해 주고 공원 조성해 주고 여러 번 하는 부분이 방법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지역에다 유독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밤에 어둡다 해가지고 2007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검토 안 해 줬어요. 지금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텐데 방법만 틀릴 뿐이지 계속 중복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단지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그런 지역이고 또 현재는 수천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 10만명 가까이 근로자가 드나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하는데 야간이 되면 주거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빈 도시 같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쪽 지역에 야간에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합니다만 서로 중복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디자인창조길 할 때 처음에 그런 안이 있었어요. 지금 창조길 가보세요. 사실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큰 효과도 없어요. 지금 만들기는 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지도 않고 지역주민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디자인거리로서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디지털단지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놓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2007년도에 얘기했지만 건물 벽에 그런 안이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용역조사한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건물에 야관경관 조명은 우리가 검토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 하려면 상당히 많은 투자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계획안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건수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용역비가 문제되는 것인데 진짜 우리도 용역비에 대해서 아리송해요.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구로구 전체 용역비를 용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사업하는 것은 디지털단지 한 군데만 하고 있다고요. 2억원을 들였는데요. 그러면 그 짧은 것을 했을 때 2억원을 들여서 용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디지털단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니까 디지털단지만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왕 검토하시는 것 오래 걸리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한 번 주십시오.

하여튼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용역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위원회별 구성 현황하고 지난 1년간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과에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데 평소 두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습니다.

2010년 예산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 보면 위원회별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책자에 없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6쪽에 보면 지난해 제185회 임시회 중 업무보고에서 천왕동 제1도시개발 사업규모를 보면 임대가 2,412세대, 분양이 1,150세대로 보고를 받았어요. 금년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는 임대는 늘어나고 분양은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와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천왕동에 현재 공동주택 짓고 있는 것은 서울시 주관하에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세대수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계획됐을 때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최소한 임대와 분양 비율이 1대 1은 되어야 된다 강력히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영향 평가도 거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확보해야 될 임대주택 물량이 있기 때문에 평균 2대1 정도로 분양이 결정이 돼서 그 비율에 근거해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세대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되는 임대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환경적으로 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임대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가 많이 되면 재정에 악영향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을 잡으면 서울시 서울시 하는데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고 구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어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하여튼 점심시간도 지난 가운데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아름다운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도 필요한 자료인데 제가 현재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잘 안보여요. 아름다운건축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눈이 좋습니까? 이것 돋보기 안 쓰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뽑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대로 보내야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대로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사과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요.

본위원의 일이 아니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일이잖아요. 지역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보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중대형 건물 불법인지 아닌지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장점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직원들이 담당별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공구상으로 용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면적증가, 주차장, 용도변경, 조경해서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쉽게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 표기 및 시정 지시, 그 다음에 위반 사항, 시정통보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위반내용 공개공지까지 하시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3동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일반 업무보고 때도 했을 겁니다.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다 일일히 어느 어느 곳을 다 얘기하면서 할 수는 없고 구로3동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준공 난 것 건축허가 내준 것 조사를 만약에 했으면 조사한 내용, 몇 년 몇 월 몇 일 위반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치했으면 조치했던 사항, 미조치했으면 미조치한 사항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동도 빼놓지 마세요. 허가 내놓고 준공내주고 현재 용도변경 해서 어떻게 쓰고 이런 내용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건물들 만약에 불법이 확인됐는데 조치를 못한 건물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저한테 한부 주세요. 왜냐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사들의 얄팍한 건축주의 요청을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설계 평면도 같은데 불법을 하면 나중에 가서 준공 낸 뒤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설계변경 해서 들어온 것을 대충 보시면 알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TV를 보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사용해서 화재 나가지고 대량 참사로 이어지고 큰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가급적이면 저도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하나씩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2동 성원건설 오피스텔 지역의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원건설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최근에 성원건설에서 다경으로 해서 명예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관리자 변경 신고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없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도 서울시에 질의를 해 봤어요. 서울시에 유권해석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건 부칠 필요가 없다, 그런 회신을 받고 또 하나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자문을 받아봐라 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도 역시 첨부서류가 아니다, 만약에 관리자 변경신고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 우려가 된다 해서 최근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주는 다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사유가 학교법인을 해제해 주면서 기부채납 20%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준공검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가 기부채납할리는 만무하고 해결되면 준공검사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다 들어서 메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용을 정리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측이 매년 몇 월에 실시가 됩니까?

항측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측이 3월에 내려옵니다. 판독해서 내려오는 것이 3월에 저희한테 시달됩니다.

항공촬영 판독분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가려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신발생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항공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계형들 어려운 사람들 한두 평 정도 해가지고 가건물 식으로 한 것들, 걷어내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이 양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크게 잘못한 데는 막무가내로 벌금 메기면 내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을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약자들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민원이 대립되고 있는 것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어렵고요. 철거가 용이한 것 같으면 전후 사진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에는 자리 좀 지켜주시고 업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올해 미시정시에 20건 행정조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작년하고 반복되는 지시사항을 받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되는 거예요?

신규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 해 가지고 올해 추진사항이 총 388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뒤에 내년 계획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해서 196건이에요. 계산 방법이 이해가 안 가요. 아래위로 아무리 빼고 더해도 안 나오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건수는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7쪽하고 19쪽하고요.

388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미정리한 것 순수한 미사용된 건물이 있어요 256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256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96건이 된 것 같습니다.

388에서 256을 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32건 나오잖아요. 132건 27건하고 더해도 159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미사용건축물이 38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196건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 연구 좀 해보세요. 38건을 더해도 196건 안 나오거든요. 197건 나오네요. 일단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관리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유허가 위법건축물 건수해 가지고 356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4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허가 위법건축물이 전부다 계산이 돼서 줄은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 것 47건이 미시정이고······

44건 되어 있거든요. 과년도 유허가 건축물 부과해서 2008년 기준 44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56건이었는데 올해는 44건으로 확 줄었어요. 거기에 사연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담당분이 뒤에서 연구해서 끝나기 전에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26쪽에 200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징수율이 그때는 100%가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19% 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만민교회에서 징수할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금주 내로 납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입 때문에 구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징수목표도 작년 대비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된 사유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고 허가건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낮게 잡았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가설건축물 조치결과를 보면 4건에서 3건으로 정정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을 다행히 과장님께서 알고 가시기 때문에 책자 내용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점검결과를 말씀해 보시지요. 위반 유형별 내역이 없어요.

이것은 내역별로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 67개소의 "개소"는 단지, 동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소라는 것은 총 동수입니다.

동수면 인정이 되는데 단지 같으면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연립주택단지보다 많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또 7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의 점검결과에서 기존무허가 대장 등재건수를 925건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주택유형별 현황에는 비고란에 950동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불일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철거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920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 허가를 냈다는 거네요.

잘못 허가가 아니라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 해소 방안으로 근저당권을 잡아놓았는데 법원에서 잘못됐다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허가 낼 때 무리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리한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많은 사업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년에 칠성3차 아파트도 담장 없애기로 해서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취소됐지요?

칠성아파트는 주민들이 신청하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아파트는 푸른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동네로 변해 있는데 주민들이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면서 보수가 잘 안 된다고 보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얘기를 하다 하다 미안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담장을 없애면서 1층 아파트들은 담장이 낮으니까 애들이 캔 같은 것 먹다가 던지고 이러니까 휀스를 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장 없애기 사업하시면서 보수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우리 관내는 198개 정도라고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열린담장 사업은 수시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2년 동안 돼 있는데 업체에서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늦어지고 다 하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다가오니까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경계석으로 심은 나무들이 빠져가지고 그 사이로 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니까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하자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셨어요? 그리고 33쪽에 신구로유수지 생태 사업 해가지고 보행테크를 다시 설치하신다는 얘기지요?

안양교 너머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의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발의한 사업인데 유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새가 안 온다, 그래서 가운데다 물을 넣는 연못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못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연못을 하면서 데크 설치하는 거예요?

예. 연못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일찍 발주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10월 15일까지 수방대기 기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말아라 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작업 준비를 다 해 놓고 다음주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데크 공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데크 공사와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고 주말에 가면 학생들이 화투하고 술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CCTV도 하나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거든요. 우범 지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요. 출근하면서 들러봤는데 전부 갈대밭이고 나무밭이거든요. 버드나무 몇 개 서 있고 수련단지 한 것은 이끼가 끼어 가지고 수련이 하나도 없고 다 죽었더라고요.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풀을 제거했어요. 풀을 제거하니까 수면이 노출되니까 오리가 날아오더라고요. 한번 장마가 지고 나면 오염물질이 들어오니까 일부 수생식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몰라요. 무조건 낭비다 이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연못이 있을 경우는 조금 명목이 설 것 같네요. 볼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연못을 유수지 내에 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 파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크게 파는 것이 아니고요.

2억원 가지고 데크 공사하고 연못 파고 다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못은 빗물펌프장 있는 데하고 육교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연못를 파 놓으면 나무들이 안 가릴까요?

연못 파는 것은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게 해야 되겠지요.

현재 수련단지는 갈대가 자라거든요.

너무 수생식물이 번창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뽑아냈습니다.

일단은 연못을 파서 데크한다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는 주민들이 구청으로 연락을 해야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수시로 돌면서 하는 것입니까?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관내에 위험수목이 있거나 갈채 대상이 있으면 보고해라 해서 계획을 짜서 합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동네이니까 경찰서에서 해준 표지판도 있고 표지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표지판들을 하면서 가지치기는 안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쓸데없이 푯말을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자꾸 붙이느냐 이러거든요.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경찰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시면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목이요.

그것은 단지내 도로입니다.

주공단지가 아닌 것이 없어요. 큰길이잖아요. 그 가지치기도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는 주공아파트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공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잘 되면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 안 됩니다.

그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주공 것이니까 주공 동대표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는데 파출소 큰길까지도 그런가요?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 외에 과장님 열린녹지 설명하면서 창피한 일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5동 현대아파트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완전히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복안은 방음벽이 끝나면 내년도에 또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매칭펀드의 비율인 2억원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앞으로 시 예산을 받아오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지금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적으로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들어서 구청장님이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를 중요하게 따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민, 특히 그 지역의 주민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구로구 일 처리 하는 수준이 여기까지 뿐이 안 되는가, 철도청의 방음벽 문제도 구로구 예산 없이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공사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만들다 보니까 푸른도시과 측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내려 보내주어도 결론적으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핵심적인 것은 주무과장이신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판단해서 내년에 이 사업 되게 추진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얘기하세요. 과장이 청장한테 얘기 못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내년도 열린 도시 사업에 한 건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요.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후퇴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솔길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원래는 착공을 한 6, 7월 정도 조금 늦어지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는 착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월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추울 때란 말이지요. 동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착공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춥기 전에 착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년 봄에 하세요.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심의를 재심의 했습니다. 심의위원 한 사람이 이상하게 판단해 가지고 어제 조건부로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늦었는데 금년도에는 업체 선정하고 폐기물만 걷어내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봄에 할 것입니다.

토목공사는 왜 빨리 안 했냐 따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가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구로구에 신청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부담률하고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서울시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요. A, B, C, D로 급을 나누어 가지고 흙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사업비의 60% 정도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디지털단지는 개별적으로 빌딩에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38번에 보면 가로수 아래 경관녹지 조성 구비해서 보건소길 구로2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800m 폭 1.5m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언덕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기형도로로 해서 현황도로를 그려가지고 시책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20m 정상적인 도로를 기형도로로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고 원안대로 도로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드라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계속 2, 3년간 미루어 오면서 토목과에서는 여기를 서울시에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서류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행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아마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인도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도로폭 보다 인도폭이 넓은 것은 유일한 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완만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인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토목과장을 현장으로 불러서 정 안 되면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공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하시오."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것은 지금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이 공간 놔두기 아까우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도폭이 넓은 데가 유일하게 거기거든요. 앞으로 녹지를 조성해 나가니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토목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리봉동에 은일정보고등학교 20m로 쭉 도로공사를 하면서 애경으로 해서 연결되잖아요. 그 공사를 할 때에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도로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공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도로로 만들려고 하면 파헤쳐 가지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원래 도로기능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고 나서 나머지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해놓고 기형도로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자꾸 지적받으니까 공원으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하고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협의해서 과장님,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만약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로건설과하고 몇 번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밀어부치면 본위원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도저히 도로로 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또 한번 주민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하자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띠녹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앤미아파트 앞 건너 언덕받이를 보면 차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인도가 있지요. 그 옆에 인도가 또 있어요.

그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띠녹지 한 것 말씀드립니다.

띠녹지하고 중간에 있는 띠녹지 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문제가 되면 논하기로 하고요. 띠녹지 있잖아요. 구로구청 미리내 주요소 건너편에 띠녹지 하셨지요. 그러면 띠녹지하면서 주민들 민원 없든가요?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진입로를 전부 내달라고 하는데 전부 내줄 수 없습니다.

외예요. 띠녹지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이런 민원 없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을 안 할지 모르지만 동네에 늘 다니는 본위원한테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멀쩡한 도로 자꾸 파헤쳐가지고 온통 나무 싶고 뭐 한다고 과연 올바른 일인지 지적하거든요. 구청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5동에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하고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와 가지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이나 구의원이나 다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들 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치, 정치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구사업에 시비나 구비는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저도 불편한 심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단체장이 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하는 것이 지역의원이 있습니다. 구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정치, 정치 하니까 그 지역 의원이 더 불편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시사업, 구사업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국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국회의원들한테 공천을 받고 있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구의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손발이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류 구로를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185회 임시회중 업무보고에서 2008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이 67건 되는데 대부분이 평강교회 불법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평강교회가 몇 년째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원이 넘습니다. 매년 세무2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압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압류하면 언제 처분할 것입니까?

세무2과로 넘어가면 소관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징수관계에 대해서 언제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니까 66쪽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2% 되어 있어요. 2008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얼마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2008년도가 2억 6,500만원이네요. 징수가 2,400만원, 그 당시 징수율이 9.08% 돼요. 그런데 2009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2%밖에 안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조사해 가지고, 어제까지 항측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행강제금이 다음주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푸른도시과 1년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53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제가 7시, 8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수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목격을 했고 직원들도 별도로 지역을 다니면서 업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과장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과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보충해서 원만히 지역에서 공무를 보셔야지 저렇게 힘들게 7시, 8시까지 매일 같이 제가 봐도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느 정도껏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너무 일 량이 많다 보면 하나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깐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도 해주시고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면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걸렸는데 안양천공원생태팀이 생겼다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갈대숲속으로 오솔길 만들었지요? 민원 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낮에는 다니기가 좋아요. 그런데 밤에는 안양천 쪽으로 갈대밭 있지요. 사이사이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불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갈대가 사람보다 커 가지고 저는 가라고 해도 못 가는데 밤에 운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채가도 모를 정도로 어둡거든요. 가로등 세워줄 수 없어요? 다른 과에 질의를 해 봤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갈대하고 오솔길을 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걷기가 그렇습니다. 거기다 공원등을 넣는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잘라야 돼요. 사람 키높이보다 낮으면 괜찮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가로등도 있고 해서요.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경관이 아주 아름답게 연출되고 있거든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좋습니다.

때문에 불안하고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은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안양천 관리를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구로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금천이나 어디를 봐도 주차장, 체육공원 다 만들었는데 구로는 그나마 갈대밭 억대밭을 존치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안양천을 관리하는 데는 구로밖에 없다고 합니다.

환경팀에서 민원제기해 가지고 건들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세워보세요. 올해는 갈대가 지고 나면 덜 할 것인데 내년에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안양천 관리할 예산하고 인부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부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명 안양천 관리팀을 요청했는데 시급한 실정입니다.

낮에 하는 것이고요.

새벽에 5시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밤에 1시 2시까지도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유비무환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뉴스에 봤어요. 금천교 있는 데 지나서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더라고요. 난간이 없어 가지고요. 두상을 다쳐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없고 푸른도시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양천 나가면 타구를 비교해서 정말 보기 좋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구로구에 푸른녹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푸른도시과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