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16일과 19일, 20일 3일간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으며 21일 수요일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10월 19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그리고 10월 20일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이 2009년 7월 완료됨에 따라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여 복지재단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 개보수, 행복나눔식당 보수 등 복지관 이용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공간인 구로희망푸드마켓 1, 2호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편의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우리 구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적응교육, 고충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과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가구를 확대하여 위문품을 지급하겠으며 민관협력 사업인 고독추방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인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게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KT&G 복지재단과 협력사업으로 구로구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제2기 4050자아성장 아카데미, 우리는 이웃사촌 아시아는 내친구 등 사회복지 협의체와 함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복지급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정산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150가구에 음식물 건조기 보급과,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청각장애인 가정 100가구에 무선경광등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불편에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자립을 위하여 연 2회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동휠체어 긴급수리 빨리처리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166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상담 센터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인 실버종합케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등 제반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34개소를 3억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289개소에 운영비 391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교실과 취업박람회 개최, 여행포럼, 여성리더쉽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창업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점프구로 2010년 제2회 국제초단편 영상제와 제3회 프랑스문화축제, 산촌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유치 이전과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 문화유적보존·복원사업을 추진하고 2010 문화분야 최우수구를 목표로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돔구장 유치 아마추어 야구단 육성,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행정정보 공개의 열람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120전화 한 통화로 365일 24간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4개동에 무인발급기 9대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 소관업무로써 2010년도에는 자원봉사자와 상담가 등을 확대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봉사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건물 1개동 행복나눔 공동체 결연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전자신분증을 발급하여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원화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수고를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장이 신상발언해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도 업무보고 자료가 어제 하루 전날 6시에 들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각 과별로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 6급 공무원이 워크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재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행정지원장이 사과드렸듯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주무팀장이 워크숍을 갔다고 하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이런 데는 워크숍 안 갔어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다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그런 결재과정이 지연되면서 수합이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어느김창범위원
과가 제일 늦었어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강경하게 발언을 안 했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임위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하는데 본 위원장도 이것 어제 조금 보다 말았어요. 아무리 업무보고가 의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일주일 전 보름전 이렇게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제 본위원장이 발언을 했지만 3~4일 전에 도착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상임위원회 열렸지만 오늘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지만 다음달 정례회의 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각 과별로 예산취합 때문에 벌써 올라간 사업일 거라고요. 그렇죠?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박용민위원장
9월에 취합을 해서 아마 기획예산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들이 워크숍 갔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가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팀장님 안 계시면 업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달 정례회의 때 예산서 책자 들어 오면 각 과별로 국별로 똑같은 현상인데 의회에 정식적인 예산서가 접수가 되면 수치가 틀렸다고 중간에 와서 도로 빼가고 끼워 넣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정식 공문이 접수가 되면 수치가 아니면 글자 정정할 때 정오표 공문 내야 돼요, 안 내야 되요? 정식공문으로 접수 하셔야죠?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정오공문 내셔야죠?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하죠.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당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의 행사 관계로 제일 먼저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1페이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휴일도 없이 과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것을 보고 항상 자랑스럽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문화유적보존·복원사업에 본위원 지역구에 고인돌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러 지나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정말 고인돌인지 무슨 바위덩어리를 하나 갖다놓은 것인지 그런데 그 옆에 안내문은 멋있게 해 놓았어요. 조금 더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학생들이 와서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올라가면 옛날에 고인돌하고 우렁바위가 있었습니다. 우렁바위는 위치가 좀 옮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깨트렸습니다. 옛날 고척동에 오래 사시는 할머니들께 물어 보니까 옛날부터도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가서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자체가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가서 보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바위덩어리인지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척2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주변정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그것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하기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상민위원
탐방로를 지나치고 자꾸 보는데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시간 나시면 나오셔 가지고 볼품도 없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장이 될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란에 작년에 구민센터 사용료가 73%밖에 안 걷어 졌어요. 이 이유하고 기타 잡수입은 조금 더 걷었어요. 이것이 미리 예산이 되어 있어서 받았을 것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의 사용료가 올해 초도 그렇고 공사를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불시에 수영작 쪽천정에서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새벽에 떨어져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긴급보수하느라고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올라 갔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대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미흡했습니다.
료가
수강료가박상민위원
연중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올려 가지고 101%가 된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이 보면 에어로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람이 늘기 때문에 수강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20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해서 예산이 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부 체육진흥공단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몫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가내시가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으로 내려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한 2,700만원 정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최대강태석위원
월 6만원 지원해 주면 몇 명이나 되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0명입니다.
이것
이것강태석위원
가지고 생색낼 것도 없네요. 30명 가지고 큰 사업이라고, 이런 좋은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고, 또 한 가지 점프구로 올해 안 하셨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2010년도에 점프구로 한다는데 우리가 6월에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점프구로는 우리 양대웅구청장의 트레이드마크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또 어떻게 될지 알고 점프구로 예산해서 지금 여기는 5억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점프구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데 행사하는 데까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를 하면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과에 전체하는 것까지 하면 10억 정도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2009년도에 우리 점프구로가 없어도 간간히 다른 행사를 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강태석위원
지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저소득층에 사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자도 많이 늘어 나고 있지만 사실 역행하는 것도 있어요. 희망근로가 제대로 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주민들이 손가락질하고 공무원 퇴직자부터 하여튼 일반 기업의 그래도 부장출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베낭하나 메고 와서 잠깐 적당히 놀다가 가는 것이 희망근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짚어 나간다고 하지만 점프구로를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 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예를 들면 물론 내년 6월에 선거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에 10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또 의회도 새로 구성이 돼서 하는 행사가 될텐데 우리 구민들이 보면 한번 공연을 하면 2~3만명 오는데 그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강태석위원
3만명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을 써 버린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원이 총원해서 15만명 정도가 전체를 따지면 그런데 한 행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문화예술로 해서 매년 행사 많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대규모 행사는 이것하고 퓨전음악회 두 개 있습니다.
구로
점프구로강태석위원
행사 빼놓고도 문화예술로 해서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아트벨리가 활성화 돼 가지고 매주 공연도 하고 하는데 꼭 점프구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쓸 때 써야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에 가서 예산 따러 다녀 보셨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강태석위원
돈 10억 달라고 하면 부구청장님까지 수없이 가야 되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수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항동 축제하는 데도 20억 들어 간다고 해서 20억 달라고 애걸을 해서 서울시에서 10억 내려 왔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조금 줄였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작은 마당이 지금 보면 항상 공연장소가 안양천하고 오류동 광장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뜨락이라든지 작은 무대마당 이런 행사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들어 가는 측면에서 각 동은 힘들지만 몇 개동은 묶어 가지고 지역에 파고 들어 갈 수 있는 문화축제 같은 것은 어때요? 1억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양천이나 오류동 광장에서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반응이 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구로2동, 3동, 4동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장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겠지만 물론 그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건너편에 성원오피스텔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장을 빌려 가지고라도 같이 지역에 파고 들어가는 축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네 오류동도 그렇고 안양천도 그렇고 신도림역 야외무대도 우리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민원만 발생되지 않은 곳이면 많이만 발생 안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 2,300만원 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억 2,30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정말 각 동네별로 조그맣게 동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조그만 행사 같은 것도 본위원은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문화의 맛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광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초단변 영상제를 하면서 혹시 그것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같은 것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부분 영화관계자들하고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나 문화나 예술을 하는 부분 그분들이 올려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올린 것, 그 다음에 정치라고할까 달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반인들이 올라온 것 중에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을 몇 가지만 꼭 짚어서 말씀해 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한 12억~15억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는 바람에 한 8억 정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가치로서는 큰 힘을 얻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상기술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외국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단계 도약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국제교육관에서 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바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초단편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계기를 한번 마련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면에서 누구든지 영상문화에 참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쭉 제가 읽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질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로 나왔고,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진행하는데 미숙하고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질적인 것과 진행문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천시일반김창범위원
구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작년에 얼마나 모급을 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총 금액이 1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창범위원
방법으로 지출이 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쓰지를 않고 일단 그 돈이 모이면 사회공동모금회로 올라 갔다가 70%가 저희 구로 내려옵니다. 그 금액 그대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분한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못 가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법이 허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2억 넘게 모금하자 해서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탁하는 것이 똑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구에서 모아서 우리 구에 직접 주면 100%가 우리 구에 혜택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범위원
우리가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에 보람을 가지려면 상당히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보람있게 저희 구로구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300도 아니고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니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저는김명조위원
산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23일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23일날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서울푸른공원 공사를 착공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조위원
되면 레일바이크 구입한 것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공사기간 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철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 지지 않고 기공식만 올해 할 뿐이지 당장 그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철길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는 계속해서 운행될 것입니다.
길은
철길은김명조위원
계속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면서 주변환경이나 여건이 맞추어 지지가 않는데 그것이 운영이 돼요? 무료로 시승식을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해 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산촌문화제를 진행하는데 아마 500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탄 사람이 또 타고 또 타고 하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두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적더라도 500원씩 받으면 돈 아까워서 네다섯 번 타는 것은 안 하지 않을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 공사가 언제 끝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11년에 끝납니다.
김명조위원
그 주변경관이 볼 것이 없을텐데 과연 사람들이 갈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구간만은 그런데 생태공원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구간을 빼고 건널목에서부터 생태공원까지가 또 거리가 한참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공사구간을 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3km정도가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축제를 2010년도에 하게 되면 3회 째 들어 가는데 프랑스문화축제 주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뭐뭐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현재 컨셉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 갑니다.
년에
내년에김명조위원
갔다 와서 종목은 무엇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크게 행사내용은 전시라든지 뮤지션공연, 미래아트공연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잡혀 있는 틀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잡는다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1회 때 2회 때 저도 프랑스문화축제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기대를 하고 간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질적으로 높은 체험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태석위원님이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 1차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종목이 뭐 뭐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남자아이들은 태권도, 합기도 이런 쪽이 많고 여자아이들은 놀이하는 쪽으로 많더라고요. 수영 이런 쪽이, 남자애들은 태권도가 제일 많고요.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류고가 하부 베드민턴장 시설이 폐쇄되어 있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는 12월에 개보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먼저 답변드리면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개보수가 완료되어서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분들간에 파벌이 나뉘어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시설진행 내용만 말씀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흙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루바닥으로 체육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류고가 하부까지가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열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창범위원
문의를 해 봐야 될텐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간략히 보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마루바닥하고 지붕 보강하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하고 휴게실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 내용은 간접적으로 통해서 알고 있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억 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기왕에 하실 것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동호인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에 구청장기 초등학교축구대회 개최하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신청자가 적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이 적어서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구청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계속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년~8년 정도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의견개진을 계속해 주어도 시정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교축구대회를 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작년에도 제대로 못 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세워 놓고 집행도 못 하고 계속 이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잡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시청에서 조건부 교부가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조건부 교부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찬성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찬성하도록 민원을 충분히 없앤 다음에 공사를 해라. 그 조건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실내를 하라는 이런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실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실내골프장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신도림동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조그마한 영세업체가 다 문을 닫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 하지 말고 긴 것을 해 다오. 그러면 자기들은 짧은 데에서 연습해서 긴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 조그마한 영세상인 죽이지마라.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딜레머에 빠져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여론수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하면 그것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올해는 집행을 못 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변 화장실 정비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화장실 정비·유지하는데 안양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관내 우리 공원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은 클린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공원 내에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하고 기타 지역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 문제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유지·관리·보수는 단일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들끼리 업무를 조율해 보면 인력이 상당히 없다, 예산이 없다 등 등으로 해서······.
박용민위원장
아니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유지보수비로 금년도에 한 700만원 이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공공근로자 채용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11월 정례회의 때 참고로 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진 것 같은데 아트벨리 위탁운영비 내년도2010년도에 얼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보다는 조금 줄은 금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당연히 줄어야죠. 금년도에 시설개보수비로 8억을 했고 위탁 운영비로 22억을 했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회관 것이 골치가 아픕니다. 구민회관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구민회관 천정에 비가 새고 한데 저것을 손을 보려면······.
박용민위원장
업무추진계획에는 안 들어 가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그쪽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먼저 통과가 우리 쪽으로 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트벨리 위탁운영비로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사회에 올라가 있는 자체가 한 29억 정도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3억원 차이가 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작은 마당 열린무대 사업확대 1억 2,3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서호연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작은 마당 열린 무대 금년도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작은 마당 열린무대 본위원이 보았을 때 별로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디지털 구로문화대전편찬, 금년도에 3억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것을 6억 정도 들여서 우리 구비 부담은 3억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6억이라는 것이 저희 돈 6억이 아닙니다. 총액예산을 표현한 것이고 내년에······.
박용민위원장
구비가 3억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박용민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구비 3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1년에 1억 5,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2009년도 사업할 때 3억 편성되어서 그러면 그때도 국시비 1억 5,000만원씩 부담했단 말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6억이라는 것은 총액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총액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구비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도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두 번 구비도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두 번해서 총액을 6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17페이지 비바그룹 가을음악회 이것도 10월에 하면 점프구로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따로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퓨전음악회라고······.
박용민위원장
지난해 보면 여름음악회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18페이지 돔구장 유치기념 아마추어 야구단 육성해서 2,48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의 집행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월 4회 이상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의 급여 등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을 사 주어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마추어 야구단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야구단을 정식으로 육성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장소는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척동에 개남공원 위에 할 예정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개남공원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개남공원에 그것 할 장소가 돼요?
예, 됩니다. 연습장만 되기 때문에 시합장은 할 수가 없고 시합장은 양천에 있는 신월3동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개남공원 물탱크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야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울타리 등을 조성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상민위원
장소가 되지 않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잔디구장을 만들면 여성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운동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개를 쪼개면 풋살경기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면을 막으면 축구, 풋살, 어린이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준비가 완료되면 할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시에 사업비 요청을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예산을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억원 정도 듭니다. 학교 잔디구장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 레슬링 운영 있잖아요? 금년도 입상결과가 어떻게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단체우승을 몇 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체전에서도 금메달 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은메달 메달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 인원이 안 느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 갔다 나가고 그럽니다. 최고로 많을 때는 30명이 넘었었는데 또 이사도 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여성축구단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무슨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세요. 입상성적도 없고 지금 강사료 해 가지고 코치까지 수당 지급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인데 프랑스 문화축제 이것도 점프구로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5억, 3억, 그 다음에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그러면 10억이 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0억원은 넘지 않고 9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벤처인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 가서 괜찮겠지만 그 다음에 천시일반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지에 대해서 달리 표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000만원 들여서 모금액이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3,000만원을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공연단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초등학교 아이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 학생들 짜장면 사 주는 값이거든요. 아이들 식대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 사주니까 학교로 돈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율동하고 공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을 들면서 모금을 합니다. 올해에는 2억~2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거치는 곳이 개봉역하고 두 번째가 오류역이 제일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단지역입니다. 올해는 대림역도 할 생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신도림역도 많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곳은 돈이 안 거칩니다. 작년에 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내는 데가 개봉역이더라고요. 개봉역은 지나 가면서 1,000원도 아니고 보통 3,000 ~5,000원 이렇게 내더라고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업무보고를 언제 취합해서 선임과에다 제출하셨어요? 이번에는 각 과별로 꼼꼼히 챙겨 볼 것입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언제 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며칠 됐을 것입니다. 확실히 언제 냈는지······.
박용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사업계획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이런 업무보고 처음 봤어요. 본 위원이 3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달 정례회의 때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해 달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제출하시면서 사업하라고 예산반영 해 줄 수 있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음 예산할 때는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정말 다음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하는데 지방선거 있어 가지고 우리도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본위원이 아닌 것은 과감히 잘라 버릴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좀 도와 주십시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요. 13쪽에 문화유적 복원사업에 보면 우리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가 고척동에 있는 여씨묘역하고 그 다음에 오류2동에 있는 류씨묘역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명조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경비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종중에서 하고 특별하게 거기 훼손이 간 경우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나면 그 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줍니다.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 가나요? 편성이 어떻게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석축 쌓는데 돈이 모자라서 200만원 정도 보존해 주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지금 보면 향토문화재 관리보존해 가지고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정선옹주 묘역하고 고척동 고인돌이 있는데 이거나 아니면 오류동 주막거리 객사 이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이 두 가지 정도 것은 문화재 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지정이 안 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려 보았습니다. 올렸는데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선옹주 묘역을 가 보면 풀도 잘 안 자르고 권씨집안이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묘역이 넓습니다. 주변만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가 잡풀이 쏟아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는데 진입로도 어렵고 저희들이 풀도 제거하고 주변을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조위원
관내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왜 지정이 안 됐는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요청은 했는데 정선옹주 묘역은 소유자가 23명이나 되는데 토지소유자 23명인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지만 지정이 될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의를
동의를김명조위원
해서 문화재가 되면 관리도 잘 될테고 좋은 데 왜 동의를 안 하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되면 사유재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척동
고척동김명조위원
고인돌은 이것도 해 보았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면 그 땅만큼 국가에 뺏기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 내년에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에 돔구장 유치기념 아마추어 야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구로구 청소년 야구단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현재 야구단이 구성 되어 있는 학교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영일초등학교 하나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기를
거기를최미자위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있는
있는최미자위원
것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야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을
야구단을최미자위원
육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야구교실입니다. 아마추어 야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어도 못 해서 야구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요는 현재 있는 구성되어 있는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좀 해 보세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것 육성시켜 주시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40만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1년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주겠습니다.
가고
나가고최미자위원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스터코랄 작년에 이것이 아트벨리 소속으로 되어 있죠? 마스터코랄 예산을 우리 구에서 전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많이 들어 가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 예산이 63명이 들어 가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복도
단복도최미자위원
들어 갈 것이고 개개인 합창단원들한테 주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예산이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지휘자가 7명이 있습니다. 지휘자한테 일부 나가는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합창단,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 합창단 때는 지휘자가 한 명이 하거든요. 지금은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3회씩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아시안쉽 월드챔피언쉽에서 저희들이 금메달을 딴 것도 상당히 그런 연습량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세계대회 출전도 합니다. 이런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63명의 단원들이 보니까 구로구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전체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구로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오디션을 했는데 옛날 기존 어머니 합창단에서 3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명이 하다가 연습이 너무 많다고 해서 두 명이 그만 두고 한 명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합창단이 구로구단원들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합창단이면 그것은 구로구 합창단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32쪽에 국제 초단편 영상제 올해 1회로 하셨죠? 이것이 지금 영상제가 따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죠?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있지 않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에서는 이 행사를 안 합니다.
산만
예산만최미자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 첫 해이기도 했지만 통역부터 안 돼서 그것은 어찌 보면 구로구 망신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행사가 집행부도 아니고 구로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예산을 대 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사가 돼 버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좀 쓸데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행사를 치루어도 주인이 없는 행사가 돼 버린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똑 같은 입장인데요, 돈 대 준것은 똑 같으니까요.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돈을 댔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도 똑같이 돈을 3억 댔지만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사업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고 우리는 돈을 댔으니까 일정 부분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영화제 자체에 보면 사무국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너무최미자위원
깊었어요. 서울시처럼 예산만 대 주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서로 조율도 안 되고 뜻도 안 맞고 참석을 해 보았지만 참 이상한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영상제 했던 것 모든 행사 예산이라든가 진행사항 그것좀 자료로 받아서 볼 수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쪽에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요.
사는
행사는최미자위원
이쪽 저쪽 같이 치루어 놓고 모든 대장은 구에서 다 맡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공연하나 넣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너무
너무최미자위원
주인의식을 갖지 마시라고요. 구로구청도 서울시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 영상제가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동원하는 것도 영상제 하면 그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야지 이것도 인원동원시키는 그러한 행사로 비추어 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절대 안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행사라도 구로구에서 하고 행사인데 왜 적극적으로 해야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절대 안 한다는 것은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연
서호연위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의견에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 국감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인 민주당 서갑원의원이 "그러면 그곳을 구로로 이전을 할 것이냐? "하니까 오광석위원장이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보 들은 적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로구로 차질없이 내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구로 반드시 옵니다.
드시
반드시서호연위원
오기를 기대하고 본위원은 우려스러워서 한번 더 짚어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국감에서 했던 내용은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인터넷도 보았고 지난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아마 분산을 여러 기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나주로 가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 노조측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살림을 살아야 된다. 교육을 서울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신
자신서호연위원
있게 구로구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석에서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도 보고석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의견개진 할 때 해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희망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푸드마켓의 1호점, 2호점에 보면 전담인력 두 명이 있고 나머지 공익, 희망근로자가 있는데 점장이 할 일이 뭐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 수급관리나 인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후원자를 물색을 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담당과장이 볼 때 현재 점장에 대해서 1년동안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호점 점장은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2호점은 7월달에 개점을 하면서 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그래도 구에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 분이 역량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점장으로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물품지원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3억 1,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잡았네요?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억을 해 가지고 800명인데 한 호에 400명이란 말이에요. 400명을 23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15명~17명꼴로 이용자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인원이 7~8명까지 필요합니까? 물론 공익,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의 고용창출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루에 많이 오면 20명 오는데 그래서 제가 2호점에 가보면 너무 썰렁해요.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5~2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용인원들이 1호점을 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2호점은 개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만
대답만서호연위원
하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루에 이용인원이 15~20명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장이 훌륭하고 정말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원자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3억이 아니라 4억, 5억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장의 능력을 보시고 과장님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작년에 하셨던 자료를 주시는데 신나는 수학여행 그 내역하고 긴급 복지지원실적, 생계비, 의료비 지원실적, 장제비 지원했던 그 내역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가 4개 있는데 4개 위원회 회의 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보훈단체를 보면 9개가 있는데 이 9개 위원회 회의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있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요?
최미자위원
이 단체들 지원내역 그것을 몇 가지 주시고, 지금 서호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로희망푸드마켓 2호점 개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구로구 갑·을 지역의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갑은 그래도 괜찮아요. 을쪽의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맞지가 많아요. 그 장소가. 거기 가는 버스도 없고 교통편도 안 좋은데 거의 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들 이잖아요? 노인들이 물건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찾아오는 인원이 1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 개설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런데 그래서 아까 서호연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자료 오면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푸드마켓이 2호점이 을 지역에 주민편의 제공은 다 해소를 못해 준다. 타당하지가 않다. 그것을 면밀하게 깊이 검토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외국인이 가선거구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를 한다 하면 발맛사지는 허가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제재 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수 있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식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식당을 열어요. 식당을 열다 보니까 우리 가리봉 쪽에도 아주 그 사람들이 먹는 짙은 향초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식당만 자꾸 하느냐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식당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맛사지가 특기이고 이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구를 하나 해서 상담을 해서 지금 발맛사지 하는 허가 받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연계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2호점 장소가 적절치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동주민센터가 통합 되면서 유휴청사가 있기 때문에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로2동 자치회관으로 정해서 개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1일 15명 정도 되는 것은 지금 500가구라고 해도 한 달에 한번 이용을 그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1회 2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는 인원이 더 이상 그렇게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한 달 내내 그분들이 필요하신 시기 날짜에 그렇게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대답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을지역의 지역주민 편의제공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편의제공이 안 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역사회적응지원 하시는데 거기에 꼭 접목시켜서 그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이 다 위탁이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데
위탁인데최미자위원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탁을 하고서 거기 시설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어야 되나요? 개보수를 다 해 주어야 돼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 자체가 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시비 지원으로 해서 일반 시설은 보수비용을 매칭비용으로 해서 40% 또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60%를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같은 데는 체육시설로 보아서 체육시설은 시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구에서 구비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수영장에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면 거기를 대여 해 주고 하나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정상적으로 수강하고서 하는 사람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편의제공을 해 주느냐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용료를 받고 해 주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 주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구로3동도 1991년도부터 그래서 위탁을 해 주고 공사 개보수는 구에서 다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정작 구로구민들을 위해서는 아무 편의제공이 없어요.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올해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협력체제가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위탁업체는 그것을 왜 안 바꾸는지 그 업체 외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나요? 왜 한 업체에 그렇게 계속 주고 있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최초로 위탁한 것이 `95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계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도에 위탁을 최초로 해서 내년도······.
니까
그런니까최미자위원
과장님! 이 세 군데 위탁한 사회복지관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가 복지관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할 때 그 모든 영수증 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각 단체에서 후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복지관에서 영수증을 넣는 것이 가장 좋아한대요. 그런 것조차 해 달라고 할 때 안 해 주어요. 무조건 자기들한테 해 주어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든가 과장님이 하시든가 이 시설장들하고 지역주민들 어차피 구로구에서 위탁 받고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개보수 다 해 주고 다 돈들여서 해 주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거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시설장들하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보수
개보수최미자위원
다 해 주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그런 것을 못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하고 유지관리라든가······.
최미자위원
유지관리는 시설장들이 하되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협력체제 약간씩 융합좀 해서 운영을 하라 그런 것은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화원복지관 민경선씨가 담임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관의 시설장이 담임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조례를 보세요. 이것을 먼저 바꾸라는 얘기도 했는데 왜 굳이 오너가 시설장이 되는지 이것은 바꾸어 주어야 돼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태석위원
알아 보시고 우리······.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그것 알아 보시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궁동 수영장 타일 공사 2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공사한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몇 년 됐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해 보았습니다.
영장
수영장강태석위원
공사를 본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타일이 아닙니다.
일이
타일이강태석위원
아니예요?
김창범위원
예.
수를
개보수를강태석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 공사는 안 했을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도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체육시설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박용민위원장
2008년도에 했어요. 7년인가······.
강태석위원
2008년도에 개보수하면서 수영장도 무슨 공사를 했어요.
창덕
노창덕복지팀장
펌프 모터를 교체를 했는데요, 타일은 공사를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매일 수영장 개보수 개보수 올라 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된지
설립된지김명조위원
얼마나 돼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궁동 것은 2002년도 9월에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18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금을 지급하고 위문품을 하는데 여기 하고 또 그 다음에 구로구 전통문화축제해 가지고 이것도 5월이거든요. 저희가 1월부터 선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면밀히 파악해 보았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은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면 전통문화축제에서 5월 예정한 여기도 기념품지급이 있단 말입니다. 기념품 지급만 없으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기념품 지급에도 무슨 전문위원님! 5월에 구 행사에서 기념품 지급한다는 것이 안 되지 않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주체가 KT&G 복지재단이기 때문에요.
산이
구예산이강태석위원
2,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념품은 KT로 넘기고 행사 모든 것은 구에서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면밀히 파악해 보세요.
박용민위원장
이것 사업을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통문화축제는 지금까지 KT&G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태석위원
구에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구에서 2,300만원이 공연비하고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기념품을 KT&G에서 한다는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쪽에서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것 관계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박용민위원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면밀히 파악을 해 보세요 .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강태석위원
청장님 나가는데 구에서 기념품 주었다고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5쪽에 희망길잡이 112 콜센터 9,0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국·시비 비율이 없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7:3인데요 70.15.15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강태석위원
9,000만원은 우리 구예산 아닙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율을 딱딱 표기해 놓았으면 좋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딱딱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인지 포함된 건지 전혀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긴급복지사업 그 다음 장에 지금 우리 2009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각 지역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이 372가구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의료비로 얼마 비중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가 131가구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의료비하고 다 자료가 나와 있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가 173가구에 1억 2,300만원이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4억 7,500만원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4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7,500만원이 지난 5월에 소요예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4월까지의 긴급복지 실적하고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소요예산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긴급복지 최고 많이 지원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300 나간 가구가 몇 가구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91가구입니다.
이것
이것강태석위원
한번 의료비하고 저소득 생계비로 나간 것 자료를 싹 뽑아서 우리 내무행정위원들한테 한부씩 돌려 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긴급복지지원했는데 정말 입원을 하고 암수술까지 하는데 동주민센터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생계가 어려워서 쌀까지 도와주는 가정인데 지하실에서 살다 보니까 병이 걸렸겠죠. 그런데 자꾸 이것 저것 따지고 지원하는 것이 정말이지 그런데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상에서 계산서 수치상으로 하지 말고 각 동주민센터 복지담당들 업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업무 많은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담당인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외계층을 어려울 때 다가 가서 찾아 보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긴급복지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긴급구호도 과장님 과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구호요?
박용민위원장
예.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와 긴급구호 연결해 가지고 지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1 결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이 구에서 출연한 20억이 총액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민간출연금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출연금은 12월 중순경에 납부를 하기로 출연예정자들이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인들 내신 분들은 없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낸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분들이 출연해 주시겠다는 추상금액이 얼마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9억 5,000만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가 당초 희망복지재단 설립할 때 50억을 목표로 삼았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출연 부분을 30억으로 목표로 했었는데 당해연도에 일시에 30억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박용민위원장
당시 희망복지재단 설릴 할 때 해서 할 때 50억은 충분히 할 수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취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 민간인들한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 가지고 강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의원들 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질의한 내용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연말에도 자본금이 30억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강태석위원
들어서 개설할 때 돈을 이사진에서 납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푼이 안 들어 왔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약정을 해 놓았고 왜냐 하면 그쪽에도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경에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류동
오류동강태석위원
현대 그쪽에서 팀장님한테 들었나 5억인가 출연한다고 했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기도
거기도강태석위원
약정만 하고 들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보상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11월중에 이루어 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희망 푸드마켓 2호점 금년에 오픈했는데 2호점 점장님이 누구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송인범이라고 합니다. 연령은 65세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관내 주민이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내 주민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분은 공직자 출신 아니세요?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셨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1호점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1호점도 그와 같이 해서 채용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1호점은 정년퇴임하신 동장출신인 것은 압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백만욱 전동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고 자료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무실 차량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뭐 지원해 주어요?
사무실 지원이 보훈단체 중에서 베트남 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HID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사무실이 없어서 본인 자택을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디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장 자택이요.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사무실에 무엇을 지원하느냐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운영하려면 회원들이 오가고 단체업무를 보기 위해서 단체 사무실이 필요한데 두 단체는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다른 단체는 구로2동 통합청사에 상이군경회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는······.
박용민위원장
거기는 이용료 시설사용료 감면해 주잖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감면은 해 주죠. 해 주는데······.
박용민위원장
아니 관리부서에서 아예 임대료를 징수 안 하잖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감면은 해 주되 무상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법령에 의하면 보훈단체는 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사용료를 징수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구청 청사 내에······.
박용민위원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면 보훈단체도 건립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고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무상임대 조항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재정이 탄탄해서 넉넉하다고 하게 되면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고엽제 차량지원은 뭐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월남전이나 DMZ에 화학약품인 고엽제를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 피해로 해서 살이 썩어 들어 가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훈병원으로 수송을 해 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분인데 사실 지원액이 7,85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들여서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체계에서 노인분들, 뭐 차상위계층 여러분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그에 못지 않게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유가족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무실임차비용하고 차량 구매비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박용민위원장
필요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자료 주어 가지고 예산반영될 때 도움 되게 하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가
질의가최미자위원
아니고 우리 긴급지원팀에 지금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건이 많은데 구청의 긴급지원팀은 정말 신속하게 일 잘 하시던데 동주민센터에서 잘려 버려요. 주민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구로 올려서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어야지 동주민센터에서 잘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이 큰거예요.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일단은 오는 사람들은 구로 올려라 해서 해야지 우리 구청 긴급지원팀은 열심히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잘 하시던데 정작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조위원
구로푸드마켓이 1호점, 2호점 해서 개인이나 업체에서 후원해 주는 후원숫자가 어느 정도 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후원실적이 290개 업체에 개인들이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해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이것이 1호점, 2호점 합한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조위원
290개 업체하고 개인하고 해서 성금이 9,600만원, 물품이 1억 6,300만원이고 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이렇다는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구비 보면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구비 별도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운영비입니다.
김명조위원
물품비하고 운영비는 별도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항상 구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틈새계층이 작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9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년도
전년도최미자위원
집행하신 특별구호, 특별취로 예산 지원실적이 3,800명에 6억 3,200만원 정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금액이 틀리네요. 그래서 올해 하셨던 것 명단좀 자료로 주십시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리고 위원회가 4개 있는데 그 명단과 위원회 현황을 내무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틈새계층이 올해 3,800명이 됐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인원을 한정을 짓나요? 똑 같은 금액으로 지정된 것은 없죠? 한 사람에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틀립니다. 특별구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는 18만 5,000원에서 최대 32만 4,000원까지 되고 그리고 노임은 월 15일 이내로 해서 2만 1,000원씩 나갑니다.
가구
가구최미자위원
수에 따라서 다르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좀
이것좀최미자위원
올해 하신 것 자료를 주시고 노숙인 순찰 강화 지금 아침에 서울시에서 밥 주는 거 있죠? 노숙인들한테 식사제공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자위원
예.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료급식하는 곳이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한 가지를 지정한다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남구로역 같던데 아침에 배식해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와서 해 주는 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성당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요
아니예요최미자위원
. 서울시 차가 오더라고요. 성당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요즘에는 안 해요. 여성이 한 사람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서울시 차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인들이 더 몰려요. 여기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몇 명씩 모이는지 현황을 파악을 다 해 보셨겠지만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남구로역 같은 경우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지구대 순찰차를 보냅니다. 아침을 거기에서 주고 나면 싸움이 일어 나고 저희들끼리 술 먹고 앉은 자리 그 자리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숙인 순찰강화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로리공원도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밥좀 안 주면 안 되느냐?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무료급식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로 더 몰리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관계는 사실 제가 무엇을 직접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해 줘라 말아라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최미자위원
해 주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올릴 수는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단체가 3개 단체에서 같이 이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에서······.
최미자위원
경찰서하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해병전우회에도 같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실현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이 요즘에 아주 심합니다.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틈새계층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틈새계층이 여기에 소속되는 우리 구민들이 참 많아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가입 안 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도 그런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부서가 틀리죠. 그래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시에서 100% 내려오는데 더 깊이 조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보니까 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더 많이 조사해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랑자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순찰 코스에 집어 넣을 곳이 어디냐 하면 대림천 저쪽은 영등포이고 이쪽은 구로구인데 다리 밑에 차 지나가는데 천 옆에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아예 잠을 자고 지내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아주 살림을 살고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비가림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기도
여기도서호연위원
순찰코스에 집어 넣으시고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올해도 지급을 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왜 여기에는 없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18쪽 7번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내년도에 할 거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거기 2009년 추진실적에 155가구에 4,650만원이 있습니다. 19쪽 위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건조기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전액시비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건조기에서호연위원
대해서 혹시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장애자 가정에서 그것을 주었을 때 한 달에 얼만큼 사용하는지 조사해 보았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중요합니다. 시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 안 하느냐? 2~3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를 쓸 때는 그냥 집어 넣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다시 냄새나는 것을 베란다 같은 곳으로 가져 와서 전원을 키고 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장애자한테는 특히 더 안 맞고 그리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전기세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 가는지 아세요?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비교를 안 해 보아서요.
시에
서울시에서호연위원
건의를 하든가 하시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투를 사 가지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꺼내고 청소하고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해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지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서호연위원
다시 해 보세요.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웰빙가족 만들기 저소득 장애가구 집고쳐 주기가 올해도 40세대로 예산 똑 같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금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0가구에 3,800만원 했습니다.
주로
주로강태석위원
뭐를 제일 많이 해 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대개 도배장판입니다.
사실
사실강태석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도배나 장판을 하면 2~3년 가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매년 한 집 또 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태석위원
몇 년 거치로 해 줍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보통 많이 낡았으면 2년이라도 해 주고 합니다.
소득
저소득강태석위원
가정이니까 실질적으로 낙후가 돼 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때에 따라 매년 해 주는 집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석위원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올해 실적 현황을 한 부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가 보면 매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층이나 2층 거주하는 사람은 통풍이 되어 가지고 괜찮은데 지하에는 항상 습기가 차 가지고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 우리가 도배장판을 해 준다 해도 저렴한 비용 들어 가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제가 도배장판 해 주는 데를 가 보았어요. 좋은 단체에서도 와서 해 주는데 벽지 보면 저걸 붙여 가지고 곰팡이 같은 것이 슬었을 때 1년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통풍이 되고 재질이 방수 역할을 한다든가 썩지 않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는데 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찢어 가지고 가서 벽지집에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얼마짜리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그냥 초배지도 잘 안 바릅니다. 이런 것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해 주면 효과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올 2009년도 실적 현황을 어디 어디 했다는 것을 꼭 한번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이번에 2009년도에 보면 서울형 집수리라고 집수리를 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없습니까? 100% 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시에서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계획에 못 올린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하면 그분들테 기초수급자로 해서 생활비가 100% 나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나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귀화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수급자 신청을 하면 바로 돈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귀화해 가지고 우리 나라 국적으로 몇 년 기간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3년이 돼야지만 그 후에 수급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3년이었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년인가인데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김명조위원
때 여러 동을 한번 돌아 다니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귀화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급자 신청을 하면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받고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은
파악은김명조위원
안 되어 있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따로 하기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저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귀화를 하셔 가지고 수급 해당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고 몇 년 거주해서 나갔는지 몇 년 거주해 가지고 수급이 됐고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려도
걸려도김명조위원
주세요. 제가 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복지팀이 사회복지에서 가족복지로 옮겼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7월부터 저희 과로 왔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미자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종용을 안 하니까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폐휴지 줍는 노인들 그것좀 조사해서 자료 수집좀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휴지줍는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자위원
각 동별로 숫자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연락이 없어요. 가족복지과로 옮겼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수합을 해 보세요. 요즘에 폐휴지 줍는 노인들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좀 빨리 수합을 해 보시고, 지금 경로당 구립하고 사립하고 예산이 거의 똑 같이 나가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단계로 나누어서 배점을 나누어서 최하 25만원씩은 돌아 갑니다. 인원이 적더라도요.
지난
지난최미자위원
번에 제가 조사해서 보니까 구립하고 시립은 예산이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내 사립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도 내 주고 사립에서는 다 하는데 구립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립하고 사립하고는 예산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조금 차등은 둡니다. 그래서 구립을 플러스 점수를 주어 가지고 5만원씩 10만원씩은 더 높습니다. 사립보다는 같은 조건이라도요.
내년
내년최미자위원
예산이 똑 같이 되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높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식사조건은 없지만 각 경로당마다 낮에 식사해서 드시잖아요. 너무 너무 부족한 것을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내려 보내 주는 30만원이나 40만원 그것으로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조사해서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이것이 구립도 포함이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구립 포함된 사항입니다.
립이
구립이최미자위원
포함된다면은 구립이 근 95%가 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라 하면 그 예산도 또 지급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가고 있는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하고 가정쪽에서 혜택이 많이 더 돌아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립하고 정부지원 시설 하고 똑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민간하고 가정이 많이 받게 되죠.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지금 우리 영아간식비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할 때 왜 구립은 빠졌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금년도까지 민간하고 가정만 상당히 열악하다 해서 넣어준 것인데 서울형으로 가면 이 간식비가 앞으로 제외가 됩니다. 서울형으로 가는 데는 간식비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가정은 그대로 현재 주던 것이니까 주고 앞으로 민간에 있다가도 서울형이 되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울형
서울형최미자위원
예산이 들어 가니까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지원이 됐던 것이 민간, 가정만 되고 구립은 왜 안 됐었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안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구립은 왜 안 됐었었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구립은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서 너무 차별이 많이 된다고 해서 민간하고 가정하고만 지원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전반기에 내무위에서 했을 때 구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했던 것 같은데 구립은 안 됐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말씀은 나왔었는데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못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우리 내무에서 얘기한 것이 다 무용지물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얘기도 안 해 주고 지원된 것 보니까 민간, 가정만 지원이 되고 구립은 안 됐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미자위원
전혀 얘기도 없이 그렇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산 수립 할 때 그만큼은 덜 들어 간 거죠. 구립을 넣으려면 몇 억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기들
자기들최미자위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려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아까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간식비가 제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복리후생비도 정부지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민간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으로 들어 가면 앞으로 차별이 많지 않느냐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서울형으로 들어 가는 데는 3만원씩하고 민간, 가정은 5만원씩으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있다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그 사람들 복리후생비 5만원 받다가 3만원 지원해 주겠네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대신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일반 민간에서 받던 인건비보다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가 더 많이 그분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한 35만원 가량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꼭 복리후생비로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사기차원에서 또 민간 쪽에서 하고 가정 쪽에서는 굉장히 사기 때문에 5만원 받던 것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금년도에 복리후생비를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4만원으로 했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기로 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 전환에 따라서 예산이 덜 지출하게 돼서 보존이 되겠다해서 추경으로 안 올라왔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안 주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형에 들어 가 있는 분들은 복리후생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고 있는데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불만은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불만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자기들이 35만원 정도 수당을 더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그것까지도 요구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이 35만원이고 조금 적은 사람은 25만원 더 받고 이렇게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호봉수 산정해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25만원이 더 올라 가는데 누구 말대로 해 주면 좋은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글쎄 그것을 똑같이 해 줄 수는 없고 줄여서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된 어린이집이 정말 피곤해 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주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그렇게 받아서 써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지금 구립 같은 경우는 구립이나 우리 민간 가정이나 다 똑 같죠? 서울형 어린이집이 된다고 해서 복리후생비나 간식비나 빼 버리고 물론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좀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불만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서울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료가 줄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선호를 합니다. 수준도 더 놓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쪽보다 서울형 쪽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형이 다 되면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줄어 들겠네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그 비율하고 또 서울형은 별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구비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부담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우리가 30%만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최미자위원
보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줄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현재보다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 가면서 간식비가 빠지면 구립어린이집 안 들어 간데 간식비 주세요? 민간가정이나 똑 같이. 서울형어린이집 된 데는 그렇지만 안 된 데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 예결 때 나온 출산양육지원금할 때 국장이 누구였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천상환국장이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천상환국장일 때 8억을 잡겠다. 각서까지 쓰고 그랬는데 2,573명이 올해 현황 봐서 나온 인원이라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출산아 수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양육지원금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적어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내가 시책질의 할 때 5억 8,000만원 6억이라고 그랬더니 8억이라고 집행부에서 죽는 소리 했어요.
놓고
그래놓고최미자위원
왜 예산을 8억 잡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나마 안 잡아 놓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3년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때는 3년치 평균을 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최미자위원
낳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낳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가 지원금이 너무 작아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부터 강남 같은 데는 또 20~3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주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남은
강남은최미자위원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주잖아요. 구로구는 셋째 낳으면 5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은 1차적으로 약속을 저 버린 것이고 이것은 예산 할 때 깊이 관심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노인폐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주세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흡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예산 때 우려 되니까 우리 다짐 받고 합시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육교사나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이재순팀장님이 뒤에 계셔서 잘 알거예요. 전에 보육시설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산 의회에서 건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의회에서 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아주 몹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사업비 들여서 워크숍 가면 인터넷에 댓글이 이것은 제왕전이에요. 지금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뿐만이 아니라 행정지원국도 전과가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 뭐예요? 집행부 견제역할이에요. 그러면 아까 일 예를 들자면 서울형어린이집 되면 과장님이 타구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2억 넘게 드는 예산 제로시켜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없애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의회에서 없앴습니다. 나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듣지를 않죠. 우리 보육교사들이 의회 의원들을 원망하게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왜 얘기해요? 우리들한테 얘기하죠. "구청에서 올렸는데 깎았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래 위로 쳐다 보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국장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이 전혀 수정없이 통과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예산하는데 그 뒤에 얘기 나오면 내년에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의원직을 걸고라도 그냥 안 둘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국도 그래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사회비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든가 비디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시 이때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주류판매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씩 또 고용 금지 이런 것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과징금 의뢰가 오는 경우이고 그리고 장난감대여센터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4,800명이 있습니다. 두 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연회비 1만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난감을 늦게까지 연체를 할 경우에 연체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500만원에서 7,1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은 경찰서에서 넘어 와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 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나갈 수 있지만요.
호연
서호연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460만원이라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많이 설치 되어 있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21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서 폐기되고 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14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늦게 오거나 인원이 많아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는데 내년 2010년도에 9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9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민원발급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동주민센터 구조개편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내에 추가설치하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구로3동 민원실을 개편을 해 가지고 거기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밖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4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1동은 3대네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원이
민원이강태석위원
많아서 그렇습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이 많은 데는 추가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강태석위원
무인발급기 한 대에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통 정도 떼어 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구로3동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있는데 3대 있는 중에서 제가 하루 평균 발급량수는 평균을 못 해 보았습니다.
강태석위원
무인발급기가 실질적으로 능률도 나고 상당히 좋은데 한 동주민센터 내에 무인발급기가 3대씩 설치가 돼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안 된 센터도 있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센터는 다 있습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2동에 몇 대 있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개봉2동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에 민원 보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각 서류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인원이 줄은 센터 있습니까? 없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구로3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성이
효율성이강태석위원
있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아직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민원발급기가 한 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을 해 주는지 분석표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몇 개 동이에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15개동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 몇 대가 되어 있다고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14개가 되어 있는데 동별로······.
김창범위원
동주민센터에 되어 있는 데가 14개 동인데 그러면 안 된 동이 어느 동이에요? 15개 동인데 14개 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안 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수궁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되어 있는 개봉1동 같은 데는 또 한 대 더 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발급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동에
수궁동에김창범위원
없다면 수궁동을 우선으로 해 주어야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수궁동의 민원상태를 보아 가지고 통합민원에 제증명 발급이 많지 많은 데는 필요하지만 많지 않은 데는 현재 인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도
수궁동도김창범위원
인구가 2만 5,000명이 되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주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볼 때는 인구 많은 데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 대에 2,000만원 짜리를 배분을 적절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우선적으로 없는 수궁동을 알아 보시고 그쪽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년 예산이 1억 4,800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김명조부위원장
이 예산으로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이것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할텐데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2010년도 사업물량은 2005년도에 옛날 건설관리과분 목록작업은 되어 있고 스캔작업만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다음해에는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 행정지원국, 환경경제국을 할 계획이고요, 또 2012년에는 그 나머지 구청 안 된 부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또 동 주민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조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몇 년으로 잡은 거예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구청분은 내년부터 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은 그때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김명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봉사지원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자원봉사협력단 운영 활성화에 보면 여기 우리 협력단 이것이 2009년도에 생긴 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15개 협력단이니까 1개동에 한 단씩 다 있네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강태석위원
15~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를 활동합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협력단이라는 것은 기존에 행정적인 면에서 할 수 없는 주민들이 관내에 어려운 이웃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자기 동네에 협력단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협력단이 있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 있었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들이
그분들이강태석위원
하던 것이 이원화 된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자는 기존에 없었고, 자원봉사 상담가가 계셨는데 각 동에 두 분이나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손이 너무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더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구에만 지금 현재 협력단이 있는 것입니까? 타 구에도 협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협력단 제도가 잘 됐다 해 가지고 올 9월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서울시 자원봉사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가 잘 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보고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가서 주제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로구가 제일 먼저 된 거네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들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여기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네요? 각 단체별로.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올해도 1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 안 잡혀 있었잖아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올해 예산 있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비를
운영비를강태석위원
전용해서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아니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협력단 예산을 잡았었다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협력단이 작년 12월달에 발족을 해서요.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흐지부지 하다가 각 동에 발족이 된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올해부터 활성화가 된 거죠.
강태석위원
자체적으로 1월에 발족된 것이 아니고 어느 데는 4월, 5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2월달까지가 구성이 제일 늦은 동입니다.
대가
기대가강태석위원
됩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조부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나눔
행복나눔서호연위원
공동체 일동 일가구 결연사업을 보면 이것은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IT단지에 있는 모기업체 회장단의 모임과 저희 구청 간부님들과의 자리에서 우리도 IT단지에 보통 100개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 디지털단지 안에 35개 빌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분들을 15개 단지를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구로구에 있으면서 무언가 구로구에 우리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 지역별로 그러면 결연 사업을 해 줄테니까······"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기업인연합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서호연위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자원봉사단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나왔던 거죠?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3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이 830만원 예산은 올해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어떻게 쓸 예정이냐고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어디에 쓰느냐하면 15개 IT 단지하고 저희 각 동하고 연결을 했는데 잘 되는 데는 벌써 한 15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매 분기별이나 아니면 1년에 두세 번 모셔다가 저희 자치센터 협력단 단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비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간담회비로 식대 뭐 이런 데 쓰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질의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IT 참여 동에 대한 그 사람들이 정말 도와 주었을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구에서 심어 주어야 된다. 돈만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한 두 번은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구나"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자원봉사지원단에서도 그분들한테 정말 내가 한 개 동에다가 인연을 맺어 가지고 도와 주었을 때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써야 된다. 간담회해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살리면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될 것인데 사실 동네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봉사보다도 육체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에는 아름다운 봉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봉사단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 주고 그것이 계속 단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5개 동에서 한 5개가 며칠 전에도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륭포스트타워 1층 개봉3동하고 바자회를 해 가지 그분들이 우리 바자회에 우리 협력단원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같이 물건을 팔고 해서 거기에서 모은 기금을 저희 협력단원에게 넘겨 주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이번 20일날 신도림동은 e스페이스타워 단원중에서 저희 신도림동 공부방에 오셔 가지고 어려워서 영어 공부를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에서 영어 원어민영어를 시켜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내가 이런 데 참석을 해 가지고 본인의 영어가 이런 데 쓸 수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불길처럼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관심만 가져 주시면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서
구에서서호연위원
그런 사업을 자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쪽에 IT동 회장하고 동주민센터 협력단장하고 잘 매치를 시켜 주고 해야지 해 놓고 나서 뒤에서 머뭇거리면 그것이 도저히 현재 협력단들은 그 정도까지 유대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을 누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느냐? 단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인데 동주민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동장이 초정해서 같이 참여 속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단막극으로 끝나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적십자봉사회장을 15년 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면서 이것을 잘 살려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예산도 충분히 하고 해서 IT업체들한테 정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도움을 줄 건 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830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김명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지나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837만원이 우리 단장님께서 간담회비 아니면 식사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여기에 보면 감사패수여라든가 개인한테 시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거기 830만원 안에 다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조부위원장
그러면 식비라든지 각 이것이 결연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제공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은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다가 모자라면 그러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손 벌리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기념패도 만들어서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쪽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조부위원장
감사패 수여는 전문위원님!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식사를 구청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 자원봉사지원법 제4조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모든 내용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조부위원장
감사패 수여하는 것하고 식사를 제공해도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넌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10월 19일에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