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54회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 등 일반안 2건과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보건사업과에서 오후에 회의가 있어 먼저 심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허락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사업과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연클리닉사업은 2008년4월1일부터 일송학원 강남성심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으나 금년 12월31일 위탁이 만료되어 금연상담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무할 경우에는 상담업무의 지속성과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렵고 금연사업의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업무의 숙련된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추진방침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위탁대상 시설은 보건소 내에 규모는 28.84평방미터 운영예산은 1억5,750만원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금연클리닉 사업은 현재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할 경우 업무의 지속성이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연클리닉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70페이지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 건강조사 결과서를 보면 전부 19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게 청소년 흡연률입니까? 전국 대비 광명시 흡연율이 남자가 14.3% 여자가 10.5% 밑에는 안 했지요? 도표에는 왜 밑에는 대상에 안 넣었습니까? 금연 클리닉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 성인들은 얘기를 안 해도 건강이 안 좋으면 담배도 안 피우고, 굳이 내가 볼 때는 금연을 하라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19세의 청소년들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표 이런 것도 보면 그런 대상자를 19세 이하가 몇 % 그래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성인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청소년기에 들어가 있는 중. 고등학생들 쪽으로 해서 위탁기관이 어디로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되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인들은 내가 볼 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끊고 그러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아무리 홍보해도 아예 배우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게 금연은 좋은데 이미 맛을 들여버리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 중에 금연상담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상담 업무의 지속성과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렵다고 제안사유를 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금연상담사는 교육을 수시로 받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교육 안 받나요?

받아도 노하우라는 게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구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채용을 안 하지요? 연속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니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생활권역이 소하동인 광명 소하택지 개발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2개의 법정동 하안동, 소하동이 존치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 하안동 220번지 총 25필지 27,446평방미터를 하안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여 동 지역을 소하동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며 검토의견은 광명 소하택지 개발 사업지구 내에 2개의 법정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1개의 행정 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경계 조정 시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니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원조례도 같이 상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는데

어차피 정원조례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우리 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 중복. 축소되는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 증대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 소 명칭 변경으로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총무국,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으로 하고 지식정보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교육정보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로 하며 소관 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는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로 지적과는 민원지적과로 하며 부서 분리 및 신설로 도시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환경청소과와 상하수도과를 청소과, 수도과, 환경하수과로 하고 부서 통. 폐합으로는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하며 사업소 폐지로 환경사업소는 청소과 환경처리팀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 중복. 축소되는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 증대로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를 제대로 하면서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마지막 조직개편이 2008년 12월에 있었지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책과제가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일부 바뀐 것은

우리 시에서 75개 정책과제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바뀐 게 뭡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구요. 여건이 변화가 되면서 일부 조정한 것이 과제 내용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제들 예컨대 안양천에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자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뺏고, 추가해서 된 것은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여건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그에 따른 부수되는 사항들 세세한 내용들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조직 개편할 때 다 포함돼있던 부분이고 변화되는 부분은 기존에 조직개편에서 다 담아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목표라는 것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던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던지 바뀌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국정이라든지 시정 철학에 맞춰서 시정목표가 조금씩 바뀌지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기구나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시장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의 행정목표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예.

민선 4기 임기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일정정도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입장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행대로 현행 조직을 가지고 시정목표라든지 방침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좀 변화가 온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또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조직을 좀더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구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인정하셨듯이 정책과제라든지 시정 역점 추진과제 이런 게 지금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정안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확대, 중복, 축소되는 부서를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제안사유를 내셨는데 우리 시 행정에 미칠 내외부적 환경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든지 어떤 법률과 제도 지역개발과 같은 도시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사회복지 및 문화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좀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2008년 12월 조직개편이후 우리시의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의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이후에 환경이 변화가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된 것은 역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했었던 그런 일들이 예컨대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구요. 그 외에 여건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동 기능을 재 조정하는 그런 여건들이 또 행정환경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조직변화는 이 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았지요? 여기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정환경의 변화 사유를 제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직기능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다, 그게 공영개발이라든지 경전철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이번 조례안에서 조정 대상이 될 부서들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공영개발, 경전철, 이 기능이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이라든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측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어느 만큼 개량 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의 경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직무분석을 안 해보셨단 말입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지금 직무 분석하신 자료 있습니까?

계량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각적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무분석 안 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직무분석은 해당과나 해당 국장들이 자체 회의를 해서

해 가지고 보고를 올렸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들이 일단 각 과장들과 같이 부서

조직개편을 하면 지방자치법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는 것 아시지요? 행안부 매뉴얼 보셨습니까? 진짜 보셨습니까?

자세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조직개편 매뉴얼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책자를 갖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행정조직을 진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행정조직을 지속적으로 변화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조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맞지요? 우리가 책자를 보거나 조직개편에 필요한 절차를 보거나 그렇게 돼있는데 조직진단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셨나요?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계량적으로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계량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이 답변한대로 과장과 국장과 부시장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존치의 여부, 합치의 여부, 폐지의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논의도 필요하지만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계량적인 분석을 어떤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장님,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지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치라든지 필요성을 정확하게 하신 후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조직을 개편해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고민해본 결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조직개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라고 표현을 하면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를 하는 입장을 많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분들과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려는 공감대 형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민간조직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간조직에서는 융통성이 있게, 신속하게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조직이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이 쉽게 빠르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 공공조직의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또는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는 중앙정부의 동 기능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조직개편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행정적인 우리 시의 환경은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를 하십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할 때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노사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직문제에 있어서 어떤 구성원들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쌍용사태라든가 노사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운영자 입장에서는 감원을 해야 되는 문제와 구성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오게 된 것이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공공 조직에서도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과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직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다 반대하는지 다 찬성하는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대, 찬성이 공존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그 노조와의 갈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라든가 또는 접촉을 해 보신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노조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의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실무 선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대화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조에서도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민간조직에서도 일을 해봤고 공공 조직에서 일을 수년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것이고 어느 조직과 기관이건 제일 위에 계신 몇 몇 분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렇지만 노조를 말씀드렸고 노조와 접촉이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될 분이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반대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셨다는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대답에 의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직접 못 들으셨지만 직원 분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접수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직원들의 1차 적인 목표라고 할까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최대의 관심사는 승진입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9급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승진이 최대한 관심사일 것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승진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승진 요인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무보직 초급간부라고 할 수 있는 6급 직원들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 6급 무보직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6급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초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실무자로 역할이 말하자면 저희는 6급 관리자들이 기초 관리자들에게 업무량을 지금보다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소위 이야기하기는 무보직이라고 합니다. 그 무보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보직이 36분인가 되고 있고 동 조직에서 팀장이 2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은 주어져있되 당신 일이 아니면 협력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이번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직이지만 일을 하신다고 들었고 무보직이라고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죠? 업무가 있으신 것이죠?

업무량이 그 조직의 팀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로 전환을 시킴으로 해서 6급 밑에는 7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약간 우리 조직에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게재 정비를 하자 하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과 별개로 주민센타의 팀장님이 두 분 계신 것을 한 분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우리 조직을 좀더 탄력성 있게 실무조직으로 만들자하는 데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직과 인사 또는 노사단체 협상을 넘어서 조직구성원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의 조직개편은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지금 말씀으로는 직원들 모르게 일이 진행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모르게 탁상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라는 자체는 다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물론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대상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의 가장 큰 것은 정말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하위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에 많이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 초급 간부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결재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6급 직원들의 초급 간부들의 행정 경험들을 보다 더 실무적으로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게 업무량을 좀더 부여해서 7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량을 완화를 해주자 하는 데에서 또 7급 이하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부족한 측면들은 6급 직원들이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량을 6급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량을 늘려주자 그렇게 해서 하위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데에 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위직원들이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있다면 반발이 적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문현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적으로 1년도 아닌 기간을 남겨놓고 조직개편을 한다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보자는 것이잖아요? 잘못되거나 그것이 아닌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시민도 생각하시고 조직도 생각하시고 노조도 생각하시고 하위구조를 생각하셔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이것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노조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의 의견도 6급 직원들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무보직 6급들이 일을 하게 업무량을 그쪽에 많이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보직 6급의 숫자 면에 있어서 이런 개편을 통해서 무보직 6급이 지금 현재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는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기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누구 특별히 일을 잘못해서 소위 말하는 보직을 박탈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명의 담당 계장과 한 명의 직원 또는 한 명의 계장과 두 명의 직원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는 과장, 부서의 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쁜 부서에 그 직원을 투입해야 되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투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직이 있는 6급 담당을 이 사람이 필요한데 너 저쪽 일에 대해서 가서 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대 계 위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업무의 인력 운영에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일을 많이 하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바램은 조금 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과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서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관 업무성질이 전혀 다른 청소과를 재정국 소관으로 이관하시려고 하고 계신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개 과로 통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조직에 있어서는 현행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직에서 도시국의 업무자체가 도시환경국에 과가 6개 과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은 본 청에 둘 수 있는 국은 5개 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간의 업무조정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국에 편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서 연계성이 전무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도시환경국의 업무부담을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국장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과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재정경제국의 업무에 지금 현재 과가 3개 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간의 형평성을 유지할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을 분리시키고 청소업무를 재정국으로 편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3개 과에서 4개 과로 편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업무의 연관이라고 한다면 행정지원국에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지적과를 편재를 하는 것이 과연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본다라면 지적과는 어찌 보면 도시국 소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게끔 편재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는 5개국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 체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국 체제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과들이 연관되는 국 쪽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지적과도 행정지원국으로 편재가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도시환경국의 업무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환경국에서 6개 과 7개 과 이 정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 과 단위도 그때 당시에는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과였었습니다만 민원봉사실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민원 업무와 통신업무를 묶어서 행정지원국에 두게 되었었고 이번에서는 정보통신과의 업무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업무량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와 다시 민원업무를 합치게 되는 정원 조직을 저희가 공무원들로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든 국이든 많이 만들어서 승진 기회를 넓혀주면 최상입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과 이기주의나 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를 탈피해서 자리를 만들지 않는 실무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공영개발과 업무량이 축소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통폐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소되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영개발과의 업무자체가 현재 경전철을 건설 내지는 경전철 시설이 공영개발과에 현재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전철은 교통업무입니다. 교통업무를 도시국 쪽에 편재하는 것은 잘못된 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 쪽으로 편재를 해야 되고 공영개발과 업무가 지금 현재 사업지원 첨단사업, 개발사업, 경전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과 체제로 유지하기에는 인력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이것을 과 단위로 존치 시키기까지에는 행정력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공영개발과를 합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정 중에 경전철 사업을 교통행정과로 다시 조정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분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전철 업무 자체가 교통업무입니다.

물론 그러기는 한데 경전철을 마무리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경전철 사업과가 없어진다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과가 아니고 담당체제이기 때문에

명칭이 없어진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죠.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전철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 경전철을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소관 부서 교통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서 기능별로 합리적으로 조정의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말씀 감사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입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적과를 말씀 하셨는데 그런 예라든지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으나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를 재정국으로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국 명칭에서 국의 업무로 볼 때 국 산하에 과 체제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위원님 말씀은 재정경제국에 청소과가 들어가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온 것이 과거에 지적과의 경우도 업무의 연관성으로 본다면 도시국 쪽이 업무의 연관성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같은 시에서는 국 체제가 5개국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간의 업무조정도 업무량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의 도시환경국에 집중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긴밀한 연관성은 없다하더라도 전혀 연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으로 배분을 하는 것

일 자체는 다르더라도 행정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재정국에 청소 업무를 포함을 시키죠. 물론 인근 시 군에 보면 청소업무가 행정지원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인근의 구로구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체육 업무가 행정지원국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물론 자치단체의 조직 편재는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도시성을 띄고 있는 도시 행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많은 업무들이 도시국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행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국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적정의 업무량은 있어야 된다라고 오바가 되면 일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량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과 저의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무 분석과 업무량 측정이나 조직진단 없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두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나 사안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일이든 간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데 1년 전에 2008년 12월에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필요한 점이라든가 조직에 실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나열하셨는데 다시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직은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대해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100점 짜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행정 환경도 변할 수 있고 주변 우리시의 여건도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가 2008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는 공영개발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업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과를 신설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이 조직은 충분히 도시개발과 업무와 합쳐져도 큰 문제가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고 또 민원통신과를 민원 부서와 정보통신과를 합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장이 한 사람인데 민원실에 있다가 정보통신과에 와서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직관리가 우리시의 민원실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청소 업무를 환경과 청소 업무를 이것은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환경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상하수 업무와 합쳐지는 부분이 새로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편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조직에 대해서도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사무장입니다. 한 개 동에 두 명의 팀장을 담당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현재 우리 시 지금 지침 상으로 내려오기는 동에도 주무 담당을 두 명을 다 폐지를 하는 동 빼고는 다 폐지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다 하기에는 아까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직 구성원들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한 명 두게 되면 17명, 두 명 다 없애게 되면 34명의 무보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 조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과 간의 유사한 업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이산화탄소 문제, 녹색 성장 문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문제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업무 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새롭게 부여하는 쪽으로 과 업무의 조정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괄하면서 우리 조직을 새롭게 탄생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조직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2008년 12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11월 내지 12월 달에 조직개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이런 조직을 또 1년간 그대로 갖고 간다라면 공무원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의 부담이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물론 지금의 안이 100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자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11월 내지 12월 이때까지 이 조직을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지 공무원의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무량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놀고 먹게 한다면 공무원 개인으로 볼 때는 놀고 먹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일을 좀더 시키자 많이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행안부의 지침으로 동 담당 폐지가 되고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꾸 사기진작이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무보직 무보직 표현을 많이 하는데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은 없습니까? 조직에서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조직을 배울 때는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직책을 주라 했습니다. 표현을 무보직 무보직하기가 그렇고 같이 보직을 갖고 있다가 무보직으로 변환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보직이라는 표현 말고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지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과 밑에 직제를 팀 체제로 명칭을 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부 기능직 파트에서는 명칭들이 지금은 무슨 장했는데 다른 명칭으로 그 보직의 이름으로 해서 그런 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물론 앞으로 무보직이라는 용어는 저희들도 가급적 안 쓸 것입니다. 그런 말은 쓰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은 엄연히 직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6급 같은 경우는 주사, 5급 같은 경우는 사무관, 5급부터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부르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팀 체제로 변경이 되면 팀장이라는 호칭의 부여가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밑의 직원들에 있어서는 주사는 주사 아니면 주사보는 통상적으로 주사 밑에는 다 김주사, 이주사 해서 주사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 선생님으로 표현을 하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무슨 선생 무슨 선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들 내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입법 예고 결과를 보면 의견제출 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제출을 반영한 것이 있고 미 반영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은 반영하고 어떤 부분은 미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의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7p를 참고해 주시면 상하수도과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쪽의 교통편도 없고 또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찾아오기 불편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보안목표 시설이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에도 안 찍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 불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도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생민원은 민원실에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 가 있고 또 상하수도과에 상수도 업무중에 요금업무가 민원이 많습니다. 요금 업무는 본 청에 존치를 해놓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 쪽 사업소 쪽으로 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업무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왕래를 해야 하는 그런 민원은 담당자 내지는 그 업무를 본청 민원실에 존치 시킴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맑은물관리사업소 명칭을 환경수도사업소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p에 환경사업소 존치 또는 청소과로 편입해 달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업무자체를 지금 현재 사업소 업무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의 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 업무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같은 국으로 편재해 달라는 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도시국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같이 같은 국에 놓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장 보안 및 민원불편 초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사항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찾아오기도 불편하고 노온정수장에 현재 구내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옆에 비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천시나 시흥시 이런 데와 별도로 협의 절차를 갖겠습니다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정수시설에 어떤 들어가지 못하게 별도의 휀스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조금 전에 제가 직급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제천시의 경우에 보면 6급 이하 행정직원에게 실무반, 주무반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무슨 주사보다는 이런 명칭들이 더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무보직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사업소 이름을 변경하는데 안에 보면 혹시 이것 아십니까? 조직명칭이라는 것은 시민이 이해하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해야 된다 단순하게 글자만 짧아 가지고 접근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부서의 명칭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가 합쳐져서 이름이 길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쳐져서 보건복지가족부 이렇게 쓰죠? 국회도 상임위가 그래요. 17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라고 있었는데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상임위 이름이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국민적 입장에서 상임위원회가 이 정부 부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세 글자 총무국,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 경기도청도 건설국과 교통국이 합쳐져서 교통건설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왜 하필 교통을 앞에 넣느냐 하면 그만큼 교통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획일적인 사고로

알기 쉽게

공무원들이 이름 부르기 쉽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국민적, 시민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사업소에 대한 규정이 있죠?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사업장의 위치 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 6급 사업소가 4개 있습니까?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메모리얼파크도 사업소로 둡니까?

실내체육관은? 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결재도 전산 결재가 될 것인데 실내체육관도 본 청으로 이관하죠.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은 포기 안 했죠?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아직도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을 포기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이것을 논의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포기 안 했죠?

그 사항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우리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민간위탁이든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그것의 장단점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과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과의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시는 민선4기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위한 4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시책 및 75개 정책과제를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맞는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을 여러 차례 단행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현재 민선4기 시정의 기본방향이 바뀌지도 않았고 정책과제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도 없는데 조직개편을 또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거나 지금의 조직개편안이 타당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집행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단체장이 바뀌면 국정 또는 시정의 방향에 맞추어 방침과 시정목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따라 행정기구나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불과 임기 6개월여를 남겨놓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외부적인 행정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행정환경의 변화를 주된 이유로 제시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행정조직은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시민편익을 위해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조직과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 확보, 공익성강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인력의 적절한 전환배치가 필수적인 것인데 이번 조례안은 조정대상이 된 부서의 기능은 얼마나 확대되고 축소, 중복되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에 의한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구를 개편하려고 할 때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있어 조직내의 반발과 저항으로 조직간, 또는 구성원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 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노조를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대화와 협의를 하지 않는 직원들도 모르게 몇몇이 독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무시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기구명칭 변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명칭은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에 따라 진보하고 동시대의 트랜드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와서는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명칭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구나 조직이 하는 일을 시민이 잘 알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더구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200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조직의 명칭은 국민의 입장에서 용이하도록 정한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총무국,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으로 세 글자로 단순화한 것은 역사성을 무시한 과거 회귀적인 행정이며 단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와 사업장의 위치 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이를 충족하기에 사업소를 설치 운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 청소과로 편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서 기계장비, 전기장비, 계장설비 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본 청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하여야 하는 등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는 후진적 형태의 조직개편임이 분명하며 더구나 같은 6급사업소인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보다 오히려 환경사업소가 본 청으로부터 더 원거리에 설치되었음에도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의심됩니다. 또한 환경업무를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한 노온정수장 내의 환경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많은 민원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졸속 행정의 모습입니다. 집행부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 조례규칙심의규정을 무시하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만 제출하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조직관리지침 등 관계법령 발췌서를 해당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어 의회에 제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예산수반사항을 해당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졸속으로 일부 공무원에 의하여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계획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이나 조직진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특히 제안서에 수반되어야 할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을 누락하고 제출함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경시 또한 무시한 처사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동 담당 폐지와 더불어서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과 불합리한 조직을 분리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내용 중에 상하수도 사업소의 의견 중에는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를 본 청에 존치시키기로 하고 불편사항 민원을 해소함과 환경청소과의 의견 중에 명칭 변경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또한 국이나 과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결과 반대토론은 있었으나 찬성토론이나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경한 부분이 있죠?

저는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일 부분인데 2번 추천 부분인데 그것 외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그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것 외에는 내용이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위원들의 판단이 바뀌었느냐 저는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반대토론에서 다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답하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거기에 의해줄 의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현재까지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중입니다.

나상성위원님의 한 개인의 의견이고 저도 개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 논의하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님! 토론과정도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금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결정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기능수변공원 토지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훼손되고 방치된 저수지의 생태적인 복원과 친수환경조성을 위한 애기능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노온사동 445-1번지 외 38필지이며, 면적은 55,376㎡, 소요예산액은 124억3,693만2,000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연차별 취득계획은 2010년도에 7필지 9,165㎡에 10억2,831만원, 2011년도에 17필지 16,799㎡에 59억7,321만6,000원, 2012년도에 15필지 29,412㎡에 54억3,540만6,000원이며, 검토의견은 지난 2002년부터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공원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었고, 우리시는 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등산로변 임야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구름산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의 개인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소하동 산 11번지이며 면적은 8,429㎡, 소요예산은 1억4,329만3,000원, 사업시기는 2010년입니다. 검토의견은 해당임야는 구름산 등산로와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사유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휴양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공원녹지과장이 배석했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전망 테크라든가

일종의 일산에 호수공원처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고사분수라든가 그런 휴양시설을

위치가 구름산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구름산도 같이해서 생태공원 쪽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옆에 영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해 가지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름산하고 연계를 그냥 자연적으로 등산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구름산도 있고 하니까 생태파괴 쪽으로 가면 안될 것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하면 생태파괴 쪽으로 가니까 이것을 생태복원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기능이 낚시터로 활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납이라든가 떡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어있고 시민들이 거기에 휴식공간에 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태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낚시터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구상인데 이왕 추진하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복원 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하지 말아야지 남의 사유지에다가 여기도 국가기관인데 정부기관이 남의 사유지에다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매입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때려부수고 거기에다 지으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