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발전과 우리국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문제 관련해서 지금 70개소가 서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비용과 나중에 설치후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해당부서에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문제 때문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예산문제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추후 관리문제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시기적인 면에서 뒤로 연기해도 되겠지만 갈마동, 월평1동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에 쫓아가야되고 시와 얘기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일단 예산은 우리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렇게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방범용CCTV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 3개년도에 집중적으로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구예산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최대한 설치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의회 의원들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민원해결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건설교통국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ㆍ정차위반 관계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관련된 CCTV의 목적중에 하나가 일단 차선확보를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차는 없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므로 해서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무색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경찰측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공문도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선택을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것 설치 하나 하는데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단속이 안되면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들 장사도 안되고 차노선도 확보도 안되고 둘다 안되고 예산만 투입하는 좋지 않은 상황만 발생되고 있다, 지금 연말이고 이렇게 하면 방범용CCTV라든가 경찰쪽에서 시나 구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업무협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그만큼 해줬으면 경찰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고 맞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국장님도 내용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ㆍ정차위반 CCTV는 차선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차선확보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의 어려운 점을 들은 이야기로는 CCTV로 오토바이나 이륜차가 불법주ㆍ정차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ㆍ정차위반CCTV를 설치한 그런 상황에서 차선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차를 다 빼놓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차들이 다 빠졌는데 내 집 앞마당 쓰듯이 거기에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갖다 받혀놓고 자전거 받혀놓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인데 안되지않습니까! 장사도 안되지요. 1분, 2분 정차시켜놓고 뭐좀 잠깐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딱지 떼어놓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008년도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그런데 조례3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2010년도 예산에 부녀회장들이 업무수행중 사고가 났을 경우 재해보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아시고 위원님 뿐만아니라 전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부녀회가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 동행사, 본청행사 등 모든 행사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단체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원조례에서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부녀회에서 마음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험가입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각동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운영비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지요?

예.

어느 동은 보면 10명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근동하고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강사료도 제대로 못주면서 그렇게 중복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과감히 서로 다른 것을 개발하고 다른 것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저희동을 얘기해보면 내동에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변동, 괴정동, 가장동은 하지말고 만약에 괴정동이나 가장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내동이나 변동에서 하지 말고 인근동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강사료도 제대로 못주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저 동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된다고 하면 그대로 도입을 해요.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18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부분 그리고 문화여가 부분에 중점되어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차 지적하시고 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중복돼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참여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라고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촉구도 해왔습니다. 문제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권고에 의해서 축소를 하거나 통합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자체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해서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통폐합과 과감한 폐지를 검토하고 각동 동장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같이 사는 주민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잘못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슨 좋은 대안을 찾아서 중복되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근 동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체납액 현황에서 우리 구세가 지방세가 28억, 세외수입으로 140억,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17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중에서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것만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징수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수월하지 않은가요?

재산세중에서 구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세만큼은 지난번에 7월, 8월, 9월 3개월동안 자체 TF팀 3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와 구세외수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 18억을 현금징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19억 9,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구세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거나 납세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현금징수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빼놓고는 구세는 거의다 징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세외수입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수입이라든가 무보험가입 또는 환경부담에 따른 과징금 이런 것 등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징수가능액이 있는데 이것을 건수는 많이 있지만 단위금액이 적다보니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구청장님께 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촉장이 각 부서별로 나가니까 독촉의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구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지방세 전부와 세외수입 전부를 독촉장에 한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에 일시에 보내면 독촉의 의미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내가 세금을 지금 얼마만큼 체납돼 있구나 하는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와 개별적으로 고지서가 나감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나가는 것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의 지적요지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라 하는 지적으로 알고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되고 서남부권 개발의 분양이 잘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분양이 잘됐을 경우에 구청 세입에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확충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년대비 금년도 구세입에 확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각 구별로 과세 부과징수의 목표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목표에 미달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부과징수 목표가 미달되는 구가 유성구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의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노은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가 미분양에 따른 취등록세가 상당히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목표에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서구관내에 요소 요소에 설치돼 있는데 노후된 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곳이 몇군데 있지요?

예.

시청에 설치된 기계가 문제가 있었나요?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결국은 서구에서 관리하는데 서구 이미지만 먹칠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바로 수리를 하던지 했어야지요. 보고를 받으셨지요?

이것이 기계이다 보니까 큰 고장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시청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발급기가 92년도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26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부속을 교체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청 무인민원발급기가 금년도에도 일부 부속을 교체한 기계입니다. 금년에도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안내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떼어내고 ‘고장’ 이라고 써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장이 있으면 즉시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데 보도된 것처럼 방치를 해 둔 사항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용은 그렇다치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렇게 보도가 되느냐 하는 거에요.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해서 저도 울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내용은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종이 오래돼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반드시 26대가 필요한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새로 기종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이런 이미지의 보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시간외에 연장해서 주민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지요?

예.

물론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들 근무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리지만 가급적 큰 여권업무가 아닌 이상 시간을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연장근무를 하겠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여권은 대신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근무시간내에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두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관련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불법점ㆍ사용이 있는 부분은 목적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구 자체에서는 어려운 내용이고 좀더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항측하는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이것을 판독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취지에 맞게 원상복구시키는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지적도와 항공사진 필름이 셀로판지로 돼 있습니다. 지적도와 셀로판지를 놓고 보면 지적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도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출장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그런지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은 저희가 지적측량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지요. 현장을 뛰는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항측을 해서 찾아서 현장에 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텐데 현실적으로 서구관내에 공사하는 구간 몇군데를 예를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안나가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이 255필지를 찾아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들은 자기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바로잡을 때는 지적측량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만큼은 인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측량을 하면 거의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에 도로명주소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이번에 심의가 되어서 계룡로4가에서 갤러리아쪽으로 여기까지 간판정비사업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지적과에서도 그쪽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를 관여하고 계신지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간판정비를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얘기할 것이 없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사업은 예를들면 이러한 간판이 있으면 여기에 도로명주소를 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로명이 몇 번지다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덕대로의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간판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식으로 간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예를들어서 지적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시환경국에 줘서 조금더 발전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지적과에서 도시환경국에 만약에 안을 주게 되면 거기서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덕대로 간판정비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준 안은 없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교수들이 추진위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가지고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신대로 간판에 도로명주소 사업이 표기될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서 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작은 사업도 아니고 8억인가 9억원정도 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차제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고 제안설명하는 시간대가 오전 10시로 알았다가 오후 2시로 변경되면서 본의아니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0월 8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동주민센터 명칭이 유사하여 일반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해서 자치기능을 이해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 조례의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전부터 이 문제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에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인 대전광역시에서는 조정능력을 상실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이 문화센터라는 권장안만 각 자치구로 내려보낸 다음에 방관만 하고 있던 것도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미루던 사이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자치구가 이미 다 바뀐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제안설명외에 여러 가지 대전광역시도 5개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 형평의 문제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사랑방”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한 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여러 가지 고민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대해서 회의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을 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와 “동주민센터”가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관”으로 하자는 조례안과 우리 구만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주민자치회관”으로 바꿨을 때의 혼란도 예상도 되고 또 더 좋은 명칭이 있을 수도 있는 주민의 의견이 아직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우회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토론한 내용과 같이 명칭개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고 대전시 5개구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